	보도자료			국회의원 전 병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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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	각언론사 정치/사회부 기자님	날짜	2004년 10월 18일
발신	전병헌 (국회의원/서울동작갑/원내부대표/정무위)

한국영화산업 빅3의 영화시장 독점 지배력 강화

C J 엔터테인먼트(CGV), 동양(메가박스), 롯데(롯데시네마)

[국정감사/ 공정거래위원회 2004.10.18]

- 수직계열화 시장 지배로 자사가 투자하여 제작한 영화에 대하여

극장 상영일 늘리기 등 편법 동원

- 영화제작사에 대해 우월적 지위 남용으로 영화제작자 하청업체 전락

- 한국영화산업의 수익구조 개선 필요

- 공정위의 영화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장기적 관점의 조치 촉구

전병헌 의원(열린우리당, 정무위, 서울동작갑)이 『한국영화산업의  시장지배구조』에 대한 영화산업 전문가와 합동 연구 결과, 한국영화산업의 주요 3대 배급사가 극장체인사업과 투자, 제작 등 수직계열화를 통해 한국 영화 시장을 왜곡시키는 것으로 나타남.

이에 연구결과의 요약과 함께 전병헌 의원의 한국영화산업의 발전을 위한 의견을 보도자료로 발표함.

1. 빅3 배급사의 극장체인사업 겸업에 의한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1) 빅3 배급사의 배급･상영시장에서의 지배력

O CJ계열의 CGV와 프리머스시네마의 합병에 따른 상영시장의 독과점 우려

-. 영화계 12개 단체에서 CJ 인터넷의 프리머스 극장 체인사업 인수에 따른 독과점 문제 발생 우려 제기.

-. CJ인터넷은 지난 8월 시네마서비스 매각(강우석에게 60%, CJ엔터테인먼트40%)에 이어 CJ엔터테인먼트에 프리머스시네마 주식 70% (755,751주) 매각하는 MOU체결 발표(2004.10)

O CJ엔터테인먼트는 시네마서비스의 2대주주이며, 프리머스시네마의 최대주주로 등극하여 자사의 CGV와 함께 배급,제작,상영의 최대 규모 수직계열화 이룸

이에 따라 영화상영시장은 CJ, 롯데시네마, 메가박스(동양) 3강 체계로 재편.

▲[표1] 빅 3 극장체인 스크린 점유율

구 분	2003	2004	2005(추정)
CGV + 프리머스(CJ)	15.7%	27.5%	32.4%
롯데시네마(롯데)	6.8%	8.2%	12.9%
메가박스(동양)	6.8%	9.2%	11.1%
합계	29.3%	44.9%	56.4%*

[자료:영화진흥위원회 및 주요 지자체의 영화상영신고자료를 분석]

*추정은 영화상영계약건수를 반영

￮ 위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3개 주요 극장체인 사업자의 스크린 점유율은 현재 약 45%이나 2005년에는 56%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

-. 공정거래법상 독과점적 지위를 확보한 것은 아니지만, 투자･배급･상영의 수직계열화에 따른 시장 지배적 지위는 확보

-. 영화산업의 특성상 원활한 배급과 상영이 이루어져야 제작을 위한 투자가 안정적으로 이루어지는데, 이들 3개 회사가 배급･상영을 50% 이상 차지, 한국영화 제작투자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제작회사를 계열사로 두는 In-house production system도 도입되고 있어 영화제작 업체들이 3개사의 하청기업으로 전락 우려

▲[표2] 빅 3 극장체인의 스크린당 매출기준 점유율

구 분	2003	2004	2005(추정)
CGV + 프리머스(CJ)	29.6%	35.2%	38.4%
롯데시네마(롯데)	12.4%	11.2%	16.9%
메가박스(동양)	13.3%	12.0%	15.1%
합계	55.3%	58.5%	70.4%*

[자료:영화진흥위원회 및 주요 지자체의 영화상영신고자료]

* 추정치 70.4%는 스크린점유율 추세를 반영한 최소 추정치임.

-. [표2]에서 보는 바와 같이 3개 극장체인 사업자들의 매출액 기준 시장점유율은 2004년 현재 58.5%이나 2005년에는 70.4%로 독과점을 판단하는 기준인 75%에 근접할 것으로 예상됨.

-. 배급과 상영을 공유한 기업들의 시장지배력 강화는 영화 상영 스크린 점유율이나 상영일수를 왜곡 가능

-. 일반 영화제작자들은 안정적인 배급과 상영을 보장받기 위해 빅3의 우월적 지위를 인정할 수밖에 없으며, 하청업체화 할 수 있음

2) 배급과 상영에 있어서의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실태

■ 배급･상영 공유 기업의 편법적인 영화 상영 현황

O 배급사에 따라 스크린 상영비율과 총 상영일수 차별

- 자기 계열사가 배급하는 영화에 대해서는 스크린 상영비율이 높으나, 경쟁사가 배급하는 영화에 대해서는 평균보다 낮은 상영비율을 보임.

- 배급사 영화별 소속 극장체인의 관련성에 따라 영화상영 시장을 왜곡시키고 있는 현실은 국내 영화시장의 문화 다양성 제고나 합리적인 경쟁구도 형성을 어렵게 하는 장벽으로 작용함.

O 이처럼 소속 극장체인에 따라 영화 스크린 상영비율이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는 ① 계열 배급사의 영화의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서 상영 스크린수를 다른 배급사들의 영화보다 많이 상영하기 때문인 점 ② 경쟁 배급사의 계열관계가 있는 극장체인에는 흥행성이 높은 영화의 프린트를 많이 주지 않기 때문인 점, ③ 지방배급업자와의 관계에서 지방상영극장 확보능력의 차이 등으로 이와 같은 결과가 발생.

3) 배급･상영 시장에 있어서의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방지 방안

O 한국 영화산업의 현실을 고려할 때, 당장의 배급․상영의 분리는 꼭 바

람직하지는 않음.

-. 한국영화는 전체 수익중 극장흥행수입이 차지하는 비율이 약 75%이며, 한국영화 제작자본 중 자체 자본이 차지하는 비중도 약 13% 정도에 불과.

O 한국 영화산업에 있어서 주요 배급･상영 회사의 시장 지배적 지위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은 한국영화의 수익구조 개선 및 부율 개선, 스크린 수의 증가 추세, 디지털 시네마 도입 등을 통한 상영시장의 변화추세, VOD･DVD 등의 부가판권 수입의 증가추세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

O 배급･상영을 수직계열화한 기업들의 제작자본 의존 비중을 줄일 수 있을 정도로 한국영화산업의 수익구조가 개선되기 전까지는 배급･상영의 수직분리보다는 4~5개 정도의 경쟁구도를 정착시키는 것이 한국영화산업발전에 오히려 도움이 됨.

-. 투자･제작･배급 부문의 수직계열화를 이룬 기업(시네마서비스), 투자와 제작에서 경쟁우위를 확보한 기업(MK버팔로, 싸이더스), 투자･제작관리･배급을 수직계열화한 기업(쇼이스트, 코리아픽처스, IM픽처스, KM컬쳐), 투자･배급･상영 부문을 모두 수직계열화한 기업(CJ, 동양, 롯데) 등의 균형 유지가 필요

O 배급･상영 수직 계열화한 기업들의 상영에 있어서의 봉쇄효과나 내부자 거래 등을 발생시키지 않도록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당국이 시장 질서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

O 불공평한 힘의 관계에 의하여 수익분배비율이 이루어지는 시장관행의 개선 필요.

- 즉 배급･상영 부문의 우위를 확보한 기업이 투자나 자신의 역할에 따른 효과의 크기 및 리스크 크기 등 대비 초과이윤을 가져가고 있는 수익분배구조 개선(극장:투자･제작･배급=현행 5:5에서 4:6으로 개편 검토).

한국영화 투자의 편중과 투자장벽 부문에서 자세히 설명.

O 디지털 시네마 등의 도입 이후에는 한국 배급･상영 시스템의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추정됨. 위성 및 통신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는 통신회사(SK, KT, 하나로 등)의 배급･상영 시장에 진출로 시장구도가 개편 가능

전병헌 의원은 한국영화산업이 지속적으로 국민들로부터 사랑받기 위해서

는 올바른 시장지배 구조를 갖추어, 자본과 스타 배우로 만들어지는 영화

뿐만 아니라, 창작과 예술의 자유가 보장되는 제작환경이 조성되어야 진정

으로 한국 영화산업의 발전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함.

■ 제2부 한국영화 투자의 편중과 투자장벽은 『자료집』참조

요망 (자료집은 공정위 국정감사 2일차에 배포 예정)

목차 참조

제2부. 한국영화 투자의 편중과 투자 장벽

1) 관계회사 영화 투자 위주의 영화투자회사와 투자조합

2) 메인 투자자의 서브 투자자에 대한 투자제한

3) 작품수익률과 투자조합수익률의 편차 심화

4) 영화 제작 투자･수익분배 시장의 왜곡 원인

￮ 영화별 투자계약서의 비표준화 문제

￮ 영화별 투자계약서의 불명확성 문제

￮ 시장 구조적 측면의 수익 분배비율 관련 문제점

￮ 투자계약을 할 때 지분 비율은 방법의 문제점

￮ 메인투자사인 배급사의 투자참여 기회 통제

5) 영화 제작자본 시장의 불공정 거래 개선 방안

￮ 체계적인 표준 계약서 및 정산 시스템의 정착

￮ 비용 항목 및 투자지급일 등의 명확화

￮ 영화 흥행 시 수익분배의 구조적 관행

￮ 리스크 크기와 비례하는 수익분배 비율 구조 마련.

제3부. 기타 영화산업에 있어서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문제

1) 스탭들의 고용계약서 상의 문제

2) 스타급 배우를 보유한 매니지먼트사의 횡포

￮ 영화가 흥행하였을 경우 매니저 인센티브를 요구

￮ 일부 매니지먼트사들에 있어서는 스타급 배우를 빌미로 자사 소속 연예인 끼워넣기 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