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참고자료	2004년 10월 3일

실천적 대안을 연구하는 ― 열린우리당 의정연구센터	국회 산업자원위원회 國會議員 김태년/서갑원/이광재/한병도
	■ 문의 : 이광재의원실 ☎ 788-2752․784-5078

□   “대형석유회사 설립  ․  동북아 석유시장선점 전략

시베리아 PNG 노선 재검토  ․  에너지차관제 신설”

의정연구센터 산업자원위원회 소속 의원들,

「에너지문제 새로운 대안을 찾아서」 공동정책 자료집 발간

O 열린우리당 의정연구센터 소속 산업자원위원회 의원들은 국가적 현안인 에너지문제의 새로운 대안을 도출하기 위해 연구해온 정책자료집(‘에너지문제 새로운 대안을 찾아서’)을 내고 에너지문제 해법을 찾기위한 방안을 제시했음

O 에너지문제 해결은 「한국경제 재도약」의 핵심적 과제임

O 이날 발간된 정책자료집에는

① 국제수준 석유개발회사 육성방안 (5p)

② 동북아 석유시장 선점방안 (7p)

③ 시베리아 PNG 프로젝트 (10p)

④ 에너지 행정체제 개선방안 (12p) 을 담고 있음

<주요내용  : 별첨자료 참조>

O 우리나라는 에너지 수입국가로(총에너지의 97% 수입 의존)

- 년간 에너지수입액이 2003년 기준 383억불

(전체수입액의 21% 차지)

- 이를 수출과 비교하면 수출 효자상품인 반도체 195억불,

승용차 175억불의 합계인 375억불 보다 많음

* 더군다나 유가가 배럴당 50불에 육박하는 상황으로 올라가면 갈     수록 한국경제는 심각한 위기에 봉착함

- 삼성경제연구소 발표에 따르면 유가 10불/b 상승시, 국내전체    무역수지는 80.9억불 감소

- 현 상황에서 유가가 배럴당 50불로 상승할 경우 전체 무역수    지는 약178억불  악화 예상

O 최근 국제정세는 자원확보 경쟁이 격화되면서 에너지전쟁 상황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음

* 특히 중국, 인도의 경제가 성장할수록 에너지 소비는 급팽창할        수밖에 없음. 특히 중국은 미국의 대중국 해상수송로 봉쇄 가능       성을 염두해 둔 군사적 의미의 해상수송로 확보전략 구사

O 세계 각국은 에너지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적 프로젝트 추진중

- 중국 : 원유 주 소송로인 말라카해협 봉쇄에 대비해 태국을 관             통하는 파이프라인 건설 추진 및 장기적으로 현재 추진            중인 운남성과 미얀마를 연결하는 고속도로를 이용, 인             도양으로 직접 진출하는 에너지 수송정책도 구상중

- 일본 : JNOC(일본석유공사) 개혁 추진을 통한 자원에너지 확보            및 시베리아 PNG 프로젝트 등에 150억불의 대러시아             지원의사 밝힘

* 민간차원에서도 세계적인 메이져회사와 초대형회사들이 앞다퉈

에너지 경쟁력 확보를 해나가고 있음

O 한국의 현실(위협요인)

* 에너지 공기업인 한전, 석유공사, 가스공사 등이 각각 별도의 에너      지원 확보 추진에 따른 효율성 및 경쟁력 저하

* 에너지자원특별회계 중 유전개발사업비는 전체의 1/10 수준인         2,555억원에 불과해 이같은 재원으로는 도저히 에너지개발의 경       쟁력 없음

- 해외원유개발 정부지원 예산(ꡐ00년까지 누계 기준)

: 일본 200억불 / 한국 7.2억불

* 세계 각국은 에너지의 중요성을 인식, 에너지 전담부서 확대           /신설중이나 우리는 점점 축소되고 있는 실정

O 한국의 기회요인

* 지정학적인 위치의 이점을 활용, 동북아 중심지로서의 가능성 높      음. 특히 중국 등 주변국의 에너지소비 확대에 따라 국내에 석유      선․현물거래소 개설, 국제공동비축사업 확대, 전국송유배관망을 활      용할 경우 동북아 석유중심지로 발전 가능성 높음

* 또한 일본, 중국, 러시아 등 주변 강대국들의 이해관계에서 한국이      비교적 자유로운 이해 당사자인만큼 에너지산업에 유리한 입장임

* 최근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사모펀드), 기금관리기본법, SOC펀드      법, 한국투자공사법 등이 마련될 경우, 대규모 자본을 동원해 에너      지산업에 국가적, 전략적 투자 재원을 마련하는 시장 구조 창출이      가능할 것임

O 한편, 김태년, 서갑원, 이광재, 한병도 4명의 의원은 중소기업 및      벤쳐기업의 애로사항 해결을 중심으로 한 2차 공동정책자료집을      국정감사 중에 추가로 발간할 계획이다.

국제수준의 석유(가스)개발회사 육성방안

□ 국내 석유개발의 문제점

O 낮은 자주개발율

- 현재 원유자주개발율 약 3% 수준 (일본 11.4%, 프랑스 77% - 03년 기준)

O 석유개발 사업 취약

- 한국석유공사(KNOC), (주)SK 등이 참여중이나 소규모 지분참여형태이며       전체 투자규모 미흡

- 외환위기 이후 해외석유개발사업 기업 급격 감소

(40여개→18개 / 실제활동기업 9개)

□ 자주개발율 확대, 국가전략 목표설정 필요

O 중기(2010년) 자주개발율 10-15%, 장기적(2015년) 15-30% 설정 필요

- 이를위해서 현재 년간 해외유전개발사업 재원보다 4배 이상 투입 필요

O 자주개발율 목표 달성 위해 Global 경쟁력 갖춘 대형기업 육성 필요

- 생산규모 24만b/d-40만b/d (※ 현재 KNOC+SK 5만2천b/d 수준)

- 탐사/개발/생산/경제성 분석의 독자 수행 필요

- Upstream(석유․가스개발)과 Downstream(정제․판매) 갖춘 수직일관 체계

기업육성

□ 대형 석유(가스) 개발회사 추진방안

1안 : 대형공기업 육성(KNOC Major화)

- KNOC 개발사업 정부 투자확대 및 에너지 관련 공기업(한전, 가스공사),

민간 기업 공동지분 참여 사업 확대

․ 전략 핵심산유지역 개발자산 공격적 매입

․ 탐사위주 개발체제를 개발 생산체제로 개편

- 향후 정제/유통 분야 참여로 수직일관화 체계 구축

- 대형화로 경쟁력 강화 후 장기적으로 민간자본 참여(민영화) 검토

※ 주요메이져 성장사례 : 프랑스 TOTAL, 이탈리아 ENI -> 석유/가스개발과     정유산업에 대한 일관조업으로 메이져급 기업 성장

2안 : 공기업 + 민간기업 결합을 통한 육성

- KNOC 석유개발사업 부문과 민간기업을 결합, 석유개발회사 육성

- 국가내 에너지 개발역량 통합, 수직일관체계 갖춘 대형회사 육성

※ 현재 일본 JNOC 방식(민간 주도의 중핵적 기업)과 유사

O 정책 방향

- ‘대형 국영 석유(가스)개발회사 설립’은 국가 의지가 중요하며 공격적인 투자     로 단기간에 메이져급 개발회사 육성 가능. 장기적으로 민간기업 투자 유인     가능

- ‘공기업, 민간기업 결합’은 민간과 정부의 통합역량 투입으로 단기간내 대형     석유회사 발전 가능. 민간기업의 효율성과 수직일관체계 활용 장점

□ 정책과제

O 두가지 방안의 장․ 단점을 비교 분석하고 국가적 정책 조속한 결정 필요

O 석유개발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등 제도개선 마련 및 해외광구 확보 위한 정       치,외교적 지원과 정부의 석유개발투자 추진 조직 확충 필요

동북아 석유시장 선점 방안

□ 동북아 석유시장 환경

O 중국석유소비 급증으로 2010년경 시계최대 소비 시장 전망

O 동북아 지역을 대표할 현물 및 선물 시장 부재로 타지역(유럽 및 미국)에 비     해 1달러/bbl 높은 수준

※ 원유구입 비용 중 아시안 프리미엄으로 인해 동북아 아시아소비국들이 매년     5,000억원엔에서 1조엔을 추가부담(일본 에너지경제연구소 자료)

=> 구주, 미주, 아시아 시장에 이어 제4의 동북 아시아 석유시장 창설 방안

필요  (삼성경제연구소 발간 ‘신에너지 위기요인과 동북아 에너지 협력’)

□ 세계석유시장 및 동북아 석유시장 현황

O 세계석유시장은 80년대초 공개 현물 및 선물시장이 형성되면서 석유의      상품화 및 금융상품화가 급속히 진전(뉴욕, 런던, 싱기포르 중심)

O 동북아 지역, 2001년기준, 약 12.5백만b/d의 석유를 소비하는 세계적인     소비지역으로 아․태지역 석유소비의 65%, 세계전체 소비의 18%를 차지,     역내 협력 필요

- 중국

․ 상하이 선물 거래소(SFE), 2004.8.25 연료유 선물 상장 (아․태 지역

원유 및 석유제품 거래의 중심 및 국제 석유시장 장악 목표)

- 일본

․ 동경상품거래소( TOCOM ) 및 중부선물거래소 등에서 원유 및 석유제

품 현물 및 선물 상장 운영중 (2003년 본격 운영 개시)

- 한국

․ 한국선물거래소에서 2~3년전부터 원유 및 석유제품 상장을 검토하고

있으나, 석유시장에 대한 노하우 부족으로 추진 난항

□ 동북아석유시장 선점을 위한 우리나라의 강점

O 지정학적 여건 등을 감안할 경우, 경쟁국들에 비해 비교 우위를 점하고

있으며, 신속한 사업 추진시 동북아 석유시장의 선점 가능

O 현, 아시아 석유제품시장에서 거래소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싱가포르 석

유시장과의 비교시

․ Hardware 적인 부분은 강점을 보유하고 있으나, 금융, 법적 지원 등

Software적인 측면은 약점

․ Software측면을 보강시 싱가포르에 집중되어 있는 시장 기능을 동북아

및 우리나라로 이전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

구 분	싱 가 폴	우 리 나 라
제품수출 저장설비 수출가격 정제능력 트레이딩 정부정책 입 지 운송거리 외국인투자 세제우대 인프라	일 104 만배럴 총 규모 79 백만배럴 독립계 41 백만배럴 내수가와 비슷 일 1,084 천배럴 수입, 재수출 등 탁월 자유무역주의 남중국해 주요통로 주 수출지역과 원거리 적극 지원 법인세 26%→10% 비지니스(금융,보험) 및 물류산업(항구,통신) 발전	일 82 만배럴 총 규모 180 백만배럴 독립계 120 만배럴 내수가가 4～6불 높음 일 2,438 천배럴 잉여물량 저가수출 소비지 정제주의 동북아 중심 근거리 지원책 진행 중 없음 구축 진행 중

□ 정책대안

O 동북아 시장 선점을 위한 석유 선,현물거래소 구축

O 교역중심 및 석유시장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석유(원유 및 석

유제품) 거래소 구축 필요

O 현재, 일본, 중국등은 정부 정책적 지원을 받아, 동북아 석유시장을 구축

하기 위해 석유(원유 및 석유제품) 현물, 선물거래소를 구축하여 운영중임

O 동북아 선,현물시장 구축방안

- 관․민 결합을 통한 전담회사 설립

․ 정부 주도 정책수립 및 공기업 참여 유도

․ 금융, 세제, 법률적 정비등 적극적 실효성있는 정책을 마련 및 추진

․ 한국석유공사(KNOC)의 인프라( 정보, 비축, 항만 ) 이용

- 민간기업 활용

․ 해외 금융, Trader, 석유회사의 전략적 유치

- 지난 4년간 급격히 변화된 국내 현물시장( 국내 석유 전자상거래업

체등 )의 Know-How 적극 활용

동북아 경제중심 추진의 동력원으로서 국내 및 동북아 석유

선․현물거래소 구축을 정부주도로 강력하고 신속하게 추진

시베리아 PNG프로젝트

□ 시베리아 PNG 프로젝트 필요성

O 시베리아 천연가스는 석유에 비해 확보가능한 매장량 풍부

O 천연가스의 장기적/안정적 확보 가능

O 에너지 준 생산국 위치 확보가능

- 파이프라인 건설시 생산국의 소비지역 전환 불가능

O 중동에 대한 석유 의존도 감소

- 러시아 극동산 석유 동시 확보시 10-15%의 중동 산 석유 대체 가능

(삼성경제연구소)

□ 시베리아 PNG 프로젝트의 주요 대안

1안 : 이르쿠츠크 프로젝트

- 노선 : 이르쿠츠크(앙가르스크) → 중국북동부 → 한국을 연결하는 석유/가스 통합망 (석유는 중국 북동부 수요만을 겨냥)

- 중국이 적극 추진하는 프로젝트

2안 : 나홋카 프로젝트

- 노선 : 앙가르스크(이르쿠츠크) → 시베리아 횡단 → 나홋카(연해주) → 한국/일본을 연결하는 석유/가스 통합망 구축

- 나홋카로부터 한국/일본에 PNG/LNG 모두 가능

- 일본이 적극 추진하는 프로젝트

3안 : 이르쿠츠크/사할린 프로젝트

- 나홋카프로젝트 + 사할린프로젝트 + 사하프로젝트

- 노선 : 이르쿠츠크 → 사하 → 연해주 ← 사할린

- 이르쿠츠크, 사하, 사할린을 연결하는 가스/석유 통합 네트워크

- 일본/러시아/미국이 지지 가능성 높음

□ 우리의 선택 원칙

O PNG가 생산국에서 타 소비국을 거치지 않고 한국에 오도록 해야 함

(에너지 소비가 증대하는 강대국을 상류에 두어서는 안됨)

O PNG가 한국을 거쳐 하류에 있는 다른 강대국에 연결되도록 함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공급 보장 가능)

O 공동사업 추진시 에너지소비 증가국(중국)보다 소비정체국(일본)과 협력이

안정적임

□ 정책대안

O 이르쿠츠크프로젝트는 우리가 가장 먼저 피해야할 노선임

: 조속한 폐기 바람직

(에너지 수요가 폭등하는 중국을 상류에 두어서는 안됨)

O 일본과 협력 가능한 나홋카노선을 우선 적극 추진하며 장기적으로

이르쿠츠크-사하-사할린 프로젝트 추진 필요

․ 중국을 거치지 않고 일본을 하류에 둘 수 있음

․ 이르쿠츠크, 사하, 사할린의 에너지원을 통합적으로 이용 가능

․ 중국의 팽창을 우려하는 러시아 및 일본, 미국과 협력을 통한 동북아

중심국가 건설 가능

시베리아 PNG프로젝트의 대안 별 비교

에너지 행정체제 개선방안

□ 현행 에너지행정체제가 점차 축소되는 문제점 발생

O 에너지․자원 행정은 산업자원부 1개실(자원정책실)에서 관장

- 1실 2심의관(9과) 및 전기위원회 사무국(4과)

O 국가에너지정책이 무역, 산업. 기술 등에 우선순위 밀려 국가적 관심에서   소외

O 심의관별 관장 영역이 적정규모를 크게 상회

- 자원정책심의관 : 자원개발, 안전관리, 에너지수요관리, R&D 등 다수                       기능 혼재

- 에너지산업심의관 : 정책이슈와 성격이 판이한 5대 에너지산업 통합/관                        장에 따른 업무 과중

O 에너지부문 조직 축소로 필요한 정책기능 상당수 방치

- 에너지소비절약 및 신재생에너지 기술 개발/보급 : 98년 1심의관 3과      에서 현재 1과로 축소

- 에너지 안보에 중요한 자원개발조직 또한 92년 1국 4과에서 현재 1과      로 축소

<에너지담당 정부조직 변천>

년도	에너지 담당 조직 변경	비고
1977	1실 5국 17과 8담당관	동력자원부 출범
1981	2실 3국 19과 9담당관
1992	2실 4국 27과 7담당관
1993	1차관보 4국 23과	상공자원부 신설
1999	1실 2심의관 1단장 12과
2001	1실 2심의관 1사무국 13과	산업자원부

□ 에너지 행정체제 개선 방안

1안 : 에너지 전담차관 신설 및 국가에너지위원회 설치

- 현 산자부 자원정책실을 확대 개편, 자원에너지본부(본부장 : 차관급)      를 신설

- 범정부적인 에너지정책 추진 위한 대통령직속 국가에너지위원회(심의      기구) 설립

2안 : 자원/에너지청 신설

- 현 산자부 자원정책실을 분리, 자원/에너지청(청장 : 차관급)을 신설

- 舊 통상산업부에서 중소기업정책국 분리 중기청 설립 형태

3안 : 별도의 합의체 행정기구 설치

- 현 자원정책실 폐지후 자원/에너지행정을 담당하는 별도의 합의체 행      정기구 설립

- 舊  경제기획원내 공정거래위원회의 독립 기구화 설립 형태

4안 : 정책결정-정책집행을 별도 기구에서 담당

- 정부부처 ․ 민간이 참여하는 별도 위원회 설립 : 중장기 자원에너지정      책 수립

- 단기 에너지정책 수립.집행 및 중장기 자원에너지정책 집행은 자원정      책실에서 담당

□ 정책대안

O 상기 4가지 방안 중 가장 바람직한 방안은 ‘에너지 전담차관 신설 및 국   가에너지위원회’ 설치를 대안으로 제시

- 적은 행정 비용으로 에너지 행정 체제 확충 가능

- 산업부문과의 연계하에 체계적인 에너지/자원 행정 추진 가능

- 국가에너지위원회를 통해 에너지문제를 국가적 과제(National Agenda)      로 설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