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진수희 TEL : 788-2138 / FAX : 02)788-3332 sheechin@assembly.go.kr	보도 자료	2004 국정감사
		교육부 2004. 10. 4(월)

『교육혁신위』 외부용역 발주,

교육혁신위원들 싹쓸이…

• 교육혁신위가 외부에 의뢰하여 수행한 연구과제 현황을 보면, 2003년도 6건, 2004년도 4건으로 총 10건인데, 총 10건 모두 교육혁신위원들이 싹쓸이 계약했다. 특히, 2003, 4년도 집행한 연구과제 내역을 보면, 10건중 4건의 책임연구자가 한사람이며, 공동연구자들 또한 서로 겹치기로 계약을 맺어 수행하였음.

<표> 교육혁신위 정책연구과제

발주 년도	연구과제명	연구책임자	공동연구원	연구비 (천원)	연구기간	계약일
2003	경쟁을 완화시키는 교육시스템개발	김민남	송대헌 김경옥 손종현	30,000	9.1 ~ 12.24	9.1
	소외계층을 위한 교육기회 확대 - 농어촌 교육과 유아교육을 중심으로 -	김민남	조영옥 손종현 조정봉	20,000	9.1 ~ 12.24	9.1
	학교중심교육을 강화하는 기반조성 - 교과서 개발 -	김민남	김철주 김선구 유상덕	21,000	9.1 ~ 12.24	9.1
	대학의 교육력 제고방안 연구	김회수	김철주	13,000	9.1 ~ 12.24	9.1
	직업교육 체제개선방안연구	이재강	김선구	16,000	9.1 ~ 12.24	9.1
	교육지방분권, 자치에 관한 연구	박준철	유상덕	16,000	9.1 ~ 12.24	9.1
2004	농어촌교육 활성화를 위한 단기과제 및 특별법 제정방안 연구	조영옥		10,000	2.1~5.31	2.1
	즐거운 삶터로서 좋은학교 만들기 방안연구	강승규		10,000	2.1~5.31	2.1
	도시영세민 유아 및 장애아 교육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고병헌		10,000	2.1~5.31	2.1
	교육과정 현대화에 관한 연구	김민남		15,000	4.1~8.31	4.1

『교육혁신위』 당연직 위원인 교육부장관,

교육부 수장으로서 제 목소리 못내…

• 당연직 위원인 교육부장관은 교육혁신회 회의가 창립부터 04년 8월 31일 현재까지, 총 10회 중 불과 3회밖에 참석하지 않았으며, 발언내용 또한 지극히 원론적이고 하나마나한 당부 수준에 그침.

<교육부장관의 교육혁신위 참석 일지 및 발언내역>

참석현황	주요논의사항	발언내용
2003.7.31	-교육혁신위원회 발족 및 설치경과 보고	교육부만으로는 해결이 안되는 것이 오늘의 교육현실이므로 교육혁신위원회 위원님들과 일정한 부분의 역할을 공유, 분담하여 교육현안 문제가 해결되기를 진심으로 바람.
2004.1.16	- 2004년 업무계획 보고 및 토의 - 대입제도개혁특별전문위원회 설치 보고	교육혁신위와 교육부간 긴밀한 협조하에 상호보완하여 어려운 교육혁신이 이루어지길 기대
2004.7.23	- 2008학년도 이후 대입제도개혁안(초고) 보고 및 검토, 논의	현실과 합리성에 기초하여 점진적이고 사회가 수용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함.

졸속으로 만들어진 『2008대입개선안』전면 재검토해야…

• 4달만에 뚝딱 만들어버린 날림안

교육혁신위에서 대입제도개혁안을 만들기 시작한 것은 올 3월 30일로, 이 날 제1차 회의를 해서 대입제도개혁특위 발족 및 운영방향 협의를 시작했음.

난상토론을 거쳤다고는 하지만, 대입제도개혁특위위원 19명이 모여서, 불과 4달만에, 60만 수험생과 학부모의 인생을 좌우하는 대입제도를 만들었음.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2008대입개선안을 만들기 위하여 대입제도개혁특위는 불과 4번의 소위원회와 12번의 특위회의, 그리고 3번에 걸친 전문가워크숍을 한 게 전부임.

결국, 19명의 개혁특위위원들이 4달 동안, 총 19번의 회의를 통해서 대입제선안을 만들었다는 것임.

<끝>

국회의원 진수희 TEL : 788-2138 / FAX : 02)788-3332 sheechin@assembly.go.kr	보도 자료	2004 국정감사
		교육부 2004. 10. 4(월)

<주요질의>

● 교육혁신위 역할과 교육부장관의 역할, 과연 제대로 되고 있는가!

교육혁신위의 역할은 교육인적자원개발정책의 방향정립과 주요교육혁신정책개발 등에 관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는 대통령 자문기구임에도 불구하고, 교육부에서 해야 할 각종 교육정책을 수립하고, 반면 교육부는 교육혁신위에서 정한 정책을 운반, 시행하는 기관에 불과함.

● 교육혁신위 예산내역에 대해 감사해야

현재 교육혁신위 활동예산이 전액, 교육부예산에서 편성, 집행되고 있으므로 교육혁신위원회의 예산사용내역에 감사를 청구해야 함.

● 교육혁신위 외부용역과제, 교육혁신위 위원들이 100% 싹쓸이

교육혁신위원회가 외부에 의뢰한 연구용역과제 10건(2003년 6건, 2004년 4건) 모두 혁신위원들이 겹치기 용역 수주. 특히, 연구용역 총 10건 중 4건의 연구과제를 한사람이 책임연구자로 선정∙수행하고 있으며, 이중 3건은 같은 기간에 동시에 과제를 수행한 것으로 되어 있음.

● 2008 대입개선안 졸속 마련 ⇒ 이미 예견된 혼란

교육혁신위원회가 마련하고, 교육부에서 발표한 2008대입개선안은 대입제도개혁특위위원 19명이 모여서 불과 4달만에 총 19번의 회의(4번의 소위원회와 12번의 특위회의, 그리고 3번에 걸친 전문가워크숍)를 거친 것이 전부였다.

● 고교등급제 의혹 논란, 교육부장관이 사태를 키운 것?

고교등급제 의혹이 불거졌을 때, 바로 실태파악하여 국민적 의혹을 규명했어야 했다.

● 현행 고교평준화는 교육불평등을 확대재생산하고 있다.

학교 배정만 획일적으로 하는 껍데기 평준화보다는 과정․내용․결과까지 실질적인 평준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학력격차가 있다면 격차를 숨길게 아니고, 실상을 제대로 파악해서 학력이 뒤떨어진 학교에는 특단의 지원을 하는 실질적인 내용이 평준화되어야 한다.

● EBS 수능방송, 교재비 부담 너무 심해…

수능시험 반영을 대폭 늘린다는 방침에 따라, 수험생들은 방송 시청은 포기하더라도, 교재만은 모두 구입해야 한다는 압박을 받고 있고, 이것은 결국 교재비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고 3수험생의 경우 최소 223,200원에서 최대 687,000원의 교재구입에 따른 사교육비 지출이 불가피 한 실정임.

● 여교원관리직 임용규정 확대 계획안 마련 촉구

● 여성정책담당관실 예산 대폭 축소된 이유 뭔가?

● 여성부로부터 이관받는 <여성친화적과학프로그램> 사업추진되지

않는 이유는 뭔가?

● 2005년도 예산편성에서, 유아대상학원 지원관련 예산 단 한푼도 없는     이유는 뭔가?

유아교육법 제정 당시, 주무부처장관이 국회 답변에서, 유아대상 학원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한 <유아교육 ․ 보육지원예산>에도 유아대상학원 지원 예산은 단 한푼도 책정되어 있지 않음.

※ 진수희 의원은, 결론적으로 교육부의 옥상옥 기능을 하고 있는 <교육혁신위>와 교육부가 각각 제 역할과 기능을 제대로 수행해야만 더 이상 교육문제로 인한 혼란이 재발되지 않을 것이라며, 장관이 교육부 수장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해 줄 것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