報道資料 10. 11(월)	국회의원 이 인 기 (한나라당 / 경북 고령․성주․칠곡) www.e-inki.or.kr / leeinki@assembly.go.kr 서울 영등포 여의도1 의원회관 205 T) 02.788.2032 F) 02.788.3205
〔제250회 국회(정기회) 국정감사 - 경상북도〕 ◆ 공공근로사업 비효율적 운영으로 예산낭비만... - 중도포기율이 25%나 되고, - 30세 미만 청년의 포기율은 40%에 육박하고 있음 ◆ 경상북도와 대구시의 시ㆍ도 통합문제 검토해야 할 단계임... ◆ 「고령사회」대비하는 노인복지대책 세워야... ◆ 공공기관 유치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공공근로사업 사업유형을 개선해야

□ 경상북도의 공공근로사업은 사업유형이 적절하지 못하여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제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사업유형의 개선이 필요함.

○ 공공근로사업 중도포기자 현황을 살펴보면, 포기율이 점점 증가하여 2000년에는 19%이던 것이 작년에는 25%에 육박하였음.

○ 30세 미만 청년의 경우는 30세 이상에 비해 포기율이 2배에 달하여 작년에는 40%에 육박하고 있음.

- 사업유형이 청년들의 전공을 살려주지 못하고, 취업준비와도 거리가 멀기 때문임.

<공공근로사업 중도포기자 현황>

년도	참 여 인 원(명)			포 기 인 원(명)			포기율(%)
	계	30세 미만	30세 이상	계	30세 미만	30세 이상	전체	30세 미만	30세 이상
’00	39,522	7,073	32,449	7,703	2,405	5,298	19	34	16
’01	22,506	4,122	18,384	5,189	1,443	3,746	23	35	20
’02	15,148	2,540	12,608	3,351	952	2,399	22	37	19
’03	7,616	1,162	6,454	1,882	458	1,424	25	39	22

□ 정부는 청년층의 공공근로 업무를 행정정보화, 문화강좌 지원 등으로 특화하고 있으나, 실제로 집행하는 경상북도에서는 이러한 프로그램이 부족하여 일반 공공근로와 별 차이가 없는 업무를 수행한 결과임.

○ 청년실업률이 전체 실업률의 두배를 웃돌고 있는 상황에서 청년실업대책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공공근로 정보화사업과 같이 공공근로 참여 후 유사업종 취업률이 높은 사업유형의 범위를 더 넓혀나가야 함.

- 그러나 정보화추진사업 예산은 전체의 13%에 불과함.

<경상북도 사업유형별 예산집행 현황>

(단위 : 백만원)

년도 사업유형	2000	2001	2002	2003
정보화추진사업	8,370	3,959	2,924	1,358 (13%)
공공생산성사업	26,631	18,734	12,259	7,180 (68%)
공공서비스사업	7,616	3,977	2,624	1,733 (16%)
환경정화사업	2,030	1,218	833	261 (3%)
합 계	44,647	27,888	18,640	10,532 (100%)

※관리비 및 보험료 등 기타사업비 제외

경상북도와 대구시의 통합 문제

□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앞두고 1994년 정부의 행정구역 개편 방안에 따라 대구․경북, 광주․전남, 대전․충남 등 내륙지역의 광역시를 중심으로 시․도통합 문제가 정치권 및 지역의 이슈로 대두된 바 있음.

○ 1995년 3월 경상북도와 대구시의 통합보다는 광역시역 확장이 현실적이라는 여론에 따라 달성군만 대구시에 편입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음.

○ 그 이후에도 경북ㆍ대구는 경제․사회․문화적으로 하나의 생활권으로서 각종 현안사업의 해결과 지역균형발전 용이, 통합에 따른 행정기관의 인력감축과 도청이전비용 절감 등을 들어,

다른 지역과는 달리 지역 정치권 및 일부계층으로부터 통합하자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어 오고 있음.

- 2001년 12월에는 경북지역 대학총장, 언론사 대표등이 주도하여 ‘대구‧경북통합추진준비위원회’가 발족되었으며,

- 금년 들어서도 KBS, MBC 등 지역언론기관에서 시․도 통합 토론회 개최 등으로 공론화가 시도되고 있음.

□ 1981년 경상북도와 대구시가 분리되어 23년이 지나면서 많은 문제점이 나타남.

○ 역사적 동질성이 약화되어 이질감이 형성되었으며, 시․도간 공동이익의 추구보다 경쟁의식으로 인한 지역주의가 심화됨.

○ 경찰청, 교육청, 체육회 등 100개에 달하는 기관․단체의 중복과 시․도간 대동소이한 전략산업 추진 등 중복투자로 인해 예산낭비와 비능률성이 초래됨.

○ 생활권과 자치권의 불일치로 학군, 교통 등의 면에서 주민들의 불편이 초래됨.

○ 외국 선진국의 경우를 보아도 도시행정만을 수행하는 지역을 독자적으로 광역자치단체로 한 예는 그리 많지 않으며, 대도시 광역자치단체 증설을 극히 제한하고 있음.

□ 경상북도와 대구시가 통합하면 많은 효과를 누릴 수 있음.

○ 시․도민의 공동체적 일체성을 회복하여 불필요한 경쟁을 방지하고, 재정적 측면에서 불균형을 시정하여 규모의 경제 실현 등 예산운용의 효율성 제고가 가능함.

○ 중복투자를 방지하고 교통, 상하수도, 도로, 환경, 교육 등 광역행정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 가능함.

○ 해양과 내륙을 연계한 상호보완적 개발과 기능분담을 통한 공동발전을 꾀할 수 있음.

□ 경상북도와 대구시가 통합하면 많은 문제점이 발생할 수도 있음.

○ 시세가 도세로 전환됨에 따라 시의 재정기반이 약화되고 중앙재정지원금 등이 감소할 우려가 있음.

○ 도시행정과 농촌행정의 특수성 확보가 곤란해져 오히려 비효율적이 될 수 있음.

○ 행정구역의 비대화로 행정효율이 저하되고, 공무원수 감축․원격지 전근 등 공무원의 반발이 예상됨.

□ 시․도 통합에 관해 찬․반 주장이 있지만, 어떤 주장이 옳고 그름을 떠나 이 문제를 언제까지나 이러한 상태로 유보시켜 둘 수는 없음.

『고령사회』에 대비하는 노인복지 대책 세워야

□ 우리나라는 그동안 지속적인 경제성장으로 생활수준 향상과 보건, 의료기술의 발달로 노인인구가 크게 늘어나고 있음.

○ 지난 10월 2일 노인의 날을 맞아 통계청이 발표한 「고령자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65세이상 노년인구가 2000년 총인구의 7%를 넘어서 ‘고령화사회’가 됐으며,

고령화 추이를 보면 2019년이면 14%가 넘는 ‘고령사회’가 되고, 2026년이면 20%를 넘어 ‘초고령사회’가 된다고 함.

□ 경상북도는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33만4천명, 노인비율은 12.3%로 전국 16개 시ㆍ도중 3번째로 높아 다른 지역에 비해 훨씬 빨리 ‘고령화사회’를 지나 ‘고령사회’로 접어들 것이 예상됨.

<65세 이상 노인인구 현황>

(2003. 12. 31현재)

구 분	총 인구수(명)	노 인 수(명)	비 율(%)
전 국	48,386,823	3,904,984	8.1
경상북도	2,720,832	334,798	12.3

○ 노인문제가 전통적인 사회에서는 한 가정의 문제로 인식되어 지금까지 가정내에서 해결되어 왔으나, 앞으로는 우리 지역사회 전체의 문제로 인식하고 접근해야 함.

○ 더욱이 고령화 사회에 대비, 노인복지를 규정한 ‘노인복지법 제4조 1항’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보건 및 북지증진의 책임이 있으며,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고령사회가 되면, 경제 등 사회 전반적인 면에서 경제활동인구의 감소, 치매 등 만성질환 어르신의 증가로 인한 사회적 비용의 증가, 연금부담액의 증가 등 많은 문제점이 발생할 것임.

- 이러한 결과는 노동인구의 감소로 청‧장년층의 부담이 늘어나게 되고 이는 결국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돌아가게 될 것임.

- 통계청 조사결과 노인의 생활비 마련방법 중 ‘본인 및 배우자 부담’이 55.9%로 가장 높게 나타난 것을 보면 노인에 대한 일자리 제공이 무엇보다 중요함

- 노인들은 가장 어려운 문제로 41.5%가 건강문제를 꼽았으며, 복지서비스 중 건강체크를 가장 원하고 있는 점도 대책수립에 유의할 점임.

□ 경상북도의 산업구조를 보면 농어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26.4%나 됨. 이러한 산업구조에서 고령사회에 대비하기 위하여 ‘실버농업’이 좋은 대안이 됨

○ 농촌진흥청 농촌자원개발연구소는 다양한 형태의 실버농업 모델을 개발중임. 실버농업이란 고령자의 능력에 알맞은 영농방식을 부여하여 이들에게 건전한 일자리를 농촌과 농업이 제공하자는 것임.

- 2003년도 전국 65세이상 취업자의 반 이상인 56.6%가 농림어업에 종사하고 있음

- 순간적인 노동 강도는 낮지만 꾸준하고 성실한 노동시간 투자가 요구되는 작물은 노년층에 적당함.

- 농촌자원개발연구소가 최근 자체적으로 도시 중년층 2천여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58%가 은퇴 후 농촌 이주 의사가 있다고 밝혔음

- 아직 국내 실버농업은 걸음마 단계이지만 잠재적으로 늘어날 도시 고령층의 농촌 이주를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기반시설 투자가 필요한 시점임.

○ 농촌진흥청은 실버농업 시범단지 조성을 희망하는 지방자치단체를 모집, 추가로 5∼8개의 실버농업 마을을 조성할 계획임.

공공기관 유치 적극 추진해야

□ 정부에서는 수도권 과밀 해소 및 국가균형 발전을 위해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추진해 오고 있음.

○ 이전 방법은 유사한 기능을 가진 기관을 함께 이전하는 집단이전 방식을 취함

-	지역 전략산업과 관련이 있는 기능군을 중심으로 시도별로 1～2개 정도의 미래형 혁신도시를 건설하여 집단이전 함.

- 기능적 유사성이 없는 나머지 기관은 지역별 균형 등을 감안하여 개별 이전함.

□ 이와 관련하여 경상북도에서는 지역의 특성과 비교우위에 있는 장점 등을 중점 부각시킬 필요가 있음

○ 수도권 다음으로 많은 대학이 있어 풍부한 연구 개발 인력이 있다는 점, 다양한 생태환경과 청정자원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 전통문화 유산과 문화관광 자원의 보고라는 점을 집중 홍보해야 함

○ 경상북도의 산업구조에서 농어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26.4%나 되고, 전국 1위의 농어업 인구를 가지고 있으며, 전국에서 가축 사육 두수가 가장 많다는 점을 고려해야 함

- 이러한 여건을 바탕으로 특히 첨단과학기술농업 선진지역으로 육성하는 관점에서 공공기관 유치계획을 세워야 함

□ 공공기관 지방이전은 민간 부문의 지방이전을 선도함으로써 지역 발전을 촉진하는 역할을 해야 하고, 이를 위해 이전 대상 공공기관 및 직원의 조기 정착을 위한 구체적인 지원 방안이 필요함.

《경상북도 국정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