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김애실의원(국회재경위)
		국회의원회관 632호 Tel: 02)788-2208, Fax: 02)788-3632
<10월 12일 10:00 재정경제부 질의자료>
2004년 10월 12일 화요일	22매 (질의자료 20매포함)		문의: 하현철 보좌관
홈페이지(www.askim.or.kr)→ 의정활동→ 보도자료

방카슈랑스 연기해야

확대 시행시 보험설계사

대량 실업사태 우려(p 3)

産銀의 지방이전기업자금,

특정 기업 및 특정 지역 편중 지원(p25)

OECD/DAC회원국 중 개도국 원조실적 최하위 언제 벗어나나(p28)

방카슈랑스 은행에 절대 유리(p7)

▶ 연고모집 비율은 건수기준으로  21.8%

▶ 예금 등에서 보험 전환 비율 건수기준으로  27.7%

▶ 방카슈랑스를 통한 보험계약자 중

대출고객 비율  23.4%

외국계 은행 제외한 국내 6개 은행은 무려 47.0%

소비자 만족도 조사 결과

끼워팔기 여전(p7)

한국금융연구원의 연구과제

폐기처분 너무 많다 (p37)

KoFIS운용 이후 오히려 불법자금세탁 행위 증가?(p31)

산업공동화의 그늘, 일자리가 없다(p35)

과중한 부담, 국민 등골이 휜다(p33)

* 질의자료 원문은 홈페이지(www.askim.or.kr)→ 의정활동→

보도자료 게시판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방카슈랑스 2단계 확대시행 시

20만 명 중 17만 명이 실직 또는 실업자

1. 현 황

☐ 1962년 도입된 보험설계사 제도는 국내 보험산업 발전의 역군이 되  어 왔으며 현재도 전체 보험모집액의 80%를 차지하고 있음

- 최근 설계사라는 직업은 점점 탈연령화, 전문화 되어가는 추세로   이미 여성의 사회진출 활성화의 주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 국내 여성노동시장의 7.3% (2002년 5인이상 사업체, 상용근로자    기준)

☐ 설계사직은 전문 직업군으로서 확고한 위치를 구축

- 국내의 다양한 여성 직업군중 설계사의 평균 급여는 256만원 수준  으로 상위 고소득 계층으로 여성의 사회·경제적 성공에 견인차     역할 수행

직업군별 여성소득 비교

(단위 : 만원)

구분	설계사	전문직	사무직	서비스직	단순노무직
월평균소득	256	151	113	96	78

* 2002년 5인이상 사업체, 사용근로자 기준

- 대졸설계사 비중도 01년 3.8%에서 03년 16%로 고학력화 추세

→ 현재 설계사 보험관련 교육훈련과 전문지식 습득으로 고객에 대한 충실한 재정안정 설계와 수차례의 방문을 통해 고객의 보험의 필요성을 환기시키는 등 전문직으로서 그 위치를 확고히 하고 있음.

☐ 그러나 방카슈랑스 채널의 등장으로 설계사 존립 자체가 위기에 처  하게 되었음.

- 은행은 보험판매를 통한 수익이 전체의 3%수준에 불과하면서도 작  은 이익을 위해 사회적 약자인 14만 설계사를 고사시킬 형편

생보 설계사 감소 추이

단위 : 명

	2000.3월	2001.3월	2002.3월	2003.3월	2004.3월
여성	227,945	200,759	156,023	133,306	124,347
남성	13,484	14,034	15,482	17,790	19,151
계	241,428	214,793	171,505	151,064	143,498

2. 보장성 보험 개방시의 영향

☐ 은행은 저축·연금보험의 판매가 허용된 후 불과 9개월 만에 동시장  의 65%를 장악

- 세계적으로 이렇게 단기간 내에 보험시장의 65%를 석권한 사례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은행이 이처럼 시장을 제패한 것은, 대출  거래와 연계한 꺽기등 압력판매와 법상 금지된 Out-bound 판매 등  에 기인한 것임

* 현행법상 은행은 고객이 창구에 와서 보험상담의사를 밝힐 때만    거래가 가능하며 외부방문, 전화걸기 등 Out-bound는 금지 (외국도 동일)

은행의 보험시장장악 수요기간의 국가별 현황

프랑스	영국	독일
시장점유율 60% 장악 →27년	10% 장악 → 25년	19% 장악 → 13년

* 1년만에 65% 시장장악을 한 것은 세계에서 최초

☐ 이러한 불법판매 관행하에서 2단계 보장성보험이 개방되면 설계사  의 주력 시장인 보장성보험도 은행이 바로 석권(50% 이상)할 것은  자명함.

- 설계사들은 현재 10명중 9명 수준으로 보장성 보험을 판매하고,    소득구조도 보장성 보험에 85% 정도를 의존하고 있어 보장성 보험  판매 타격시 바로 수입 감소와 탈락으로 이어지게 되는 구조

설계사 상품 판매 비중 및 소득구조

단위 : %

구분	보장성 보험	연금·저축 보험
소득상 상품 구성비	84.7	15.3
신규계약 건수 구성비	91.3	8.7

- 1단계 연금·저축시장에서 보여준 은행의 시장 잠식율을 고려할 때  은행의 보장성 보험 판매시장 장악에 따라 노후한 설계사/대리점   조직이 붕괴되어 대량실업에 따른 생계위협 등 빈곤층 양산 우려

☐ 현재 20만명에 달하는 생보업계 종사자중 보장성보험 개방 1년후   7만명(38%) 실직, 3년후 약 10만여명(52%) 등이 실업자가 될 것으로 예상

- 불과 2~3년 만에 국내 여성 노동시장의 약 5%가 사라져버리고 급격히 늘어난 여성실업자를 수용할 대체직업군도 마땅치 않은 실정

보장성보험 개방에 따른  생보업계 실업추이 예상

	현재 2004.3월말	개방연도 2005.3월	1차년도 2006.3월	3차년도 2008.3월
일자리수 (설계사/대리점) (임직원)	200,970 (174,798) (26,172)	190,921 (166,058) (24,863)	125,633 (109,272) (16,361)	97,337 (84,661) (12,676)
일자리수 증감	-	△10,049	△75,337	△103,633
증감율(%)	-	△5%	△38%	△52%

⇒ 결론적으로 보장성상품 시장은 전문여성의 사회진출의 장임을     감안, 은행은 연금·저축보험시장에만 국한하고 설계사 주력시장인  보장성시장 개방은 전면 철회되어야함

방카슈랑스 은행에 절대 유리

o. 방카슈랑스 도입 초기 단계에서 은행들이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손쉬운 계약자 모집 방편으로

1) 연고모집(판매 은행의 직원이거나 그 가족)

2) 은행에서 기존 예금, 적금, 신탁 등에서 보험으로 전환 등  을 활용하고 있음.

* 2004.1. 31 현재 9개 은행의 연고모집 비율은 건수기준으로  21.8%

* 2004.1. 31 현재 9개 은행의 예금 등에서 보험 전환 비율은  건수기준으로  27.7%

연고모집 현황(2004.1.31.현재)

단위: 건, 백만 원, %

	총계약		직원(가족포함)계약(B)		비율(B-A)
	건수	초회보험료	건수	초회보험료	건수(%)	초회보험료
우리	83,582	309,161	4,849	6,945	5.8	2.2
신한	22,666	296,669	5,389	3,735	23.8	1.3
하나	38,710	264,993	9,902	3,207	25.6	1.2
외환	26,104	137,933	6,005	5,690	23.0	4.1
조흥	41,529	100,690	9,088	3,459	21.9	3.4
한미	8,447	95,367	2,090	786	24.7	0.8
국민	109,237	530,000	34,318	22,922	31.4	4.3
기업	29,704	93,000	5,716	1,519	19.2	1.6
산업	6,799	30,000	2,693	949	39.6	3.2
계	366,778	1,857,813	80,050	49,212	21.8	2.6

예금 등에서 보험전환 현황(2004.1.31.기준)

단위: 건, 백만원, %

		(계약자, 피보험자앞) 예금 등 만기 및 중도해약			(추정) 전환 보험계약(A)			전체보험계약(B)		비율(A/B)
		건수	금액		건수	보험료		건수	보험료	건수	보험료
우리		12,358	400,530	⇒	15,554	123,697		83,582	309,161	18.6	40.0
신한		7,077	484,534		5,505	144,347		22,666	296,669	24.3	48.7
하나		15,504	512,260		8,807	116,285		38,710	264,993	22.8	43.9
외환		6,846	403,504		2,553	57,223		26,104	155,964	9.8	36.7
조흥		13,510	402,336		22,268	67,387		41,529	100,690	53.6	66.9
한미		1,349	82,282		1,357	726		8,447	95,367	16.1	0.8
국민		56,802	1,320,500		42,029	365,249		109,237	530,000	38.5	68.9
기업		3,085	133,851		2,701	6,712		29,704	93,000	9.1	7.2
산업		940	84,443		1,025	6,176		6,799	30,000	15.1	20.6
계		117,471	3,824,240		101,799	887,802		366,778	1,875,844	27.7	47.3

* 금융감독원의 방카슈랑스 점검결과, 연고계약과 전환 계약을 모두 제외하고 순수하게 방카슈랑스 도입으로 신규 보험 가입이 증가한 규모는 계약 건수로는 57.8%, 보험료 기준으로는 56.4% 수준임.

방카슈랑스를 통한 보험계약자 중 대출고객 비율(2003년9월-2004년8월)

단위: 건수

은행	전체보험계약자	보험계약자중 대출고객	점유비
광주은행	614	180	29.3%
대구은행	13,010	6,241	48.0%
한미은행	10,626	2,052	16.8%
하나은행	54,616	5,789	10.6%
HSBC은행	291	7	2.41%
외환은행	45,507	12,656	27.8%
전북은행	6,213	3,755	60.4%
씨티은행	947	3	0.32%

방카슈랑스 취급 금융기관의 문제점

- 불공정 거래 등 사례를 중심으로 -

1. 불공정 거래 및 제휴 사례

□ 방카슈랑스와 관련 금융기관의 불공정한 요구를 규제하기 위하여 보험업  법 및 시행령, 감독규정 등에 관련 규정이 반영되어 있음

	ㅇ 당해 금융기관 보험계약의 보험료 할인 요구 ㅇ 당해 금융기관에 대한 신용공여 및 자금지원 요구 ㅇ 당해 금융기관에 보험료 상당액 예탁 요구 ㅇ 보험대리점 발생비용을 보험회사에 전가 ㅇ 모집수수료 이외의 이익배분 요구 ㅇ 당해 금융기관 또는 제3자의 용역/물품 등의 구입 요구 ㅇ 적법한 절차없이 보험계약자 등 제3자의 개인정보 요구 ㅇ 부당한 인력지원 요구 및 인건비 전가 ㅇ 일방적으로 전산시스템의 변경 요구 ㅇ 모집한 보험계약자에 대한 정보활용의 제한 요구 ㅇ 모집한 보험계약 관련 보험회사 자산의 운용 제한

□ 그러나 실제 운영과정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⑴ 고객정보 활용의 과도한 제한

- 제휴 계약기간내 고객정보를 다른 채널에 제공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제휴계약 종료시에도 일정기간 또는 영구히 정보활용 제한

- 심지어, 다른 채널 정보제공시 수입보험료의 10倍를 배상해야 하는 조  항도 있음.

⑵ 불완전 판매 책임의 보험사 전가

- 금융기관은 중과실 및 고의적인 상담착오에 대해서만 책임지고 또한,   그 입증책임을 보험사에 요구

- 완전판매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해 더욱 엄격한 기준 적용이 필요

⑶ 단기 계약체결 강요 및 불합리한 계약해지 사유

- IT 시스템 구축 등 초기 투자비용과 보험산업의 장기성 고려시 최소    5年이상의 제휴기간 설정이 필요하나 1年 단기계약 강요

- 또한, 불합리한 계약해지 사유 적용을 요구

⑷ 위탁할 수 없는 업무에 대한 위탁 강요

- 보험 모집/계약체결 업무만 위탁 가능하며, "금융기관 업무위탁等에 관  한 규정"에서 정한 "본질적 업무"는 위탁할 수 없음

- 그러나 해약환급금, 대출금 등 제 보험금 지급, 청약철회 및 품질보증  접수업무 등에 대한 위탁을 요구하여 일부 회사는 현재 수행 중.

	※ 본질적 업무 예시 o 보험사업자의 공시자료 제작 (보험 안내자료 등) o 보험계약 인수 (Underwriting) 여부에 대한 심사/결정 o 보험계약의 유지/관리 업무 (해지, 실효 및 부활처리 등) o 보험료 영수증 관리 (청약서 포함) o 보험금 지급여부 심사 및 결정 등

⑸ 불공정한 비용의 전가 (교육, 마케팅, 홍보, IT 비용 等)

- 계약서上 최소한 공동분담의 원칙이 명기되어야 하나, "보험사가 교육,

마케팅, 홍보 등을 지원한다 (또는 할 수 있다)"로 되어 있으며

- 실제로는 거의 대부분의 비용을 보험사가 부담하는 실정

⑹ 보험료 납입 지체

- 특히, 신계약 초회 보험료에 대해 익일 입금을 원칙하는 경우

- 보험료 납입 지체時 보험의 책임개시 문제와 1日分 이자를 보험사가 부  담해야 하는 상황 발생

2. 가격 및 수수료 관련 불공정 사례

□ 가격 및 수수료에 있어서는 금융기관 대리점의 우월적 지위를 활용한    불공정 거래가 더욱 확연하게 드러나고 있는 상황

⑴ 이원별 수수료 요구

- 금융기관 대리점은 계약의 모집을 대리할 뿐인데도 예정 신계약비 뿐만  아니라 유지비, 수금비, 사차익에 대한 수수료 지급 요구

- 신계약비의 일정부분을 지급하는 것으로 계약이 체결되었으나, 협상    과정을 보면 일부 보험사의 경우 각 이원별로 일정부분을 지급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했으며 이는 결국 수수료 지급률을 인상하는 결과 초래

⑵ 수수료 지급기간의 단기화 요구

- 기존 채널의 경우 모집/효율 수수료 지급기간이 저축/연금의 경우 2~3  年이지만 은행은 6개월 또는 1年內 지급을 요구

⑶ 보험사간 경쟁유발

- 특정 보험사가 높은 수수료를 제시한 경우 다른 제휴사에게도 동일한   지급율의 수수료를 요구하는 등 보험사간에 경쟁을 유발시킴으로써     전반적인 수수료 지급율 인상 유도

- 소비자에게 유리한 상품을 판매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지점 및 판매인력  에 대한 평가가 결국 수수료 수익 중심으로 이루어지므로 상대적으로   수수료가 낮으면 판매가 안될 것이라 보험사를 압박

- 결국, 보험사가 제시한 수수료율中 가장 높은 수수료율로 결정

⑷ 유지/수금 업무에 대한 수수료 요구

- 신계약비 중심의 수수료 협상이 어느 정도 타결점이 보이자 유지/수금  업무에 대한 수수료 요구를 하기 시작

- 일부 은행에서 보험료의 일정부분을 납입기간 동안 지급해 달라는 요구  에 특정보험사가 어쩔 수 없이 수용하게 되고 이로 인해 다른 보험사도  지급할 수 없는 상황 발생

- 별도로 유지/수금 업무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는 보험사의 경우  에도 대신 모집수수료를 인상하는 결과를 초래

⑸ 추가 납입보험료에 대한 수수료 요구

- 일부은행은 판매자의 모집행위와 직접적으로 관계가 없이 계약자의     자유의사에 따라 납입하는 추가 납입보험료에 대한 수수료 요구

- 중소형사, 방카슈랑스에 적극적 포지션을 갖고 있는 보험사가 수수료를  지급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함에 따라 다른 보험사로 확대되고 형평성    차원에서 별도의 수수료를 요구하지 않았던 은행에게도 지급할 수밖에  없게 됨

⑹ 성과수수료 요구

- 지방은행 등 규모가 작은 은행은 성과수수료 보다는 모집 수수료에     반영되기를 희망하고 대형은행은 별도의 성과수수료 지급을 요구함으로  써 총 지급수수료 상승 요인으로 작용

3. 불완전 / 부실판매 사례

□ 판매를 개시한 후에도 금융기관 대리점들의 수수료 중심의 판매 집중현  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현실임

- 상품선정 단계부터 수수료 지급재원이 될 수 있는 예정신계약비가 높고  예정 유지/수금비는 낮은 상품을 선호하여 수수료 지급율이 상품 선정의  결정적인 기준이 됨.

- 판매개시 후에는 연고보험사 상품만 집중적으로 판매하는 패턴과 함께   수수료율이 높은 상품 중심으로 판매하는 양상을 보임. 특히 지점 및 판  매인력에 대한 평가가 수수료 수익 중심으로 이루어 짐에 따라 高수수료  율 상품 편중판매 현상이 심화

- 또한, 추가 신상품 출시를 할 경우 높은 수수료 지급은 물론 기존상품에  대해서도 수수료 추가인상을 요구하면서 상품에 대한 평가비중 하향 조  정 또는 판매중지 등으로 보험사를 압박

- 심지어, 수수료의 재원이 되는 예정 신계약비를 인하한 상품의 경우에도  이전과 동일한 수준의 수수료를 받는 은행도 있음

방카슈랑스 소비자만족도조사 결과

◆ 조사주관 :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은행연합회 ◆ 조사대행 : 중앙리서치 ◆ 조사기간 : 2004. 7. 21 ～ 2004. 8. 20 ◆ 조사대상 : 2004. 5월말까지의 방카슈랑스 가입자 ◆ 전체 응답자 : 900명(서울/경기 등 10대도시) ㅇ Sampling 방법 : 전체 조사대상에서 생․손보별, 회사별, 개별 금융 기관별, 가입시기별(매월), 가입상품별 및 지역별 비율에 따라 선정 - 생명보험 : 497명(55.2%), 손해보험 : 403명(44.8%) - 가입경로 : 은행 898명(99.8%), 증권사 1명(0.1%), 상호저축 1명(0.1%) ◆ 조사방법 : 1:1 직접 면접조사 ◆ 총 보험가입건수
		1건	2건	3건	4건	5건	6건 이상
	응답 (900)	723명 (80.3%)	102명 (11.3%)	40명 (4.4%)	14명 (1.6%)	15명 (1.7%)	6명 (0.6%)

1. 방카슈랑스 인지 경로

□ 방카슈랑스 통해 가입한 보험계약자들중 절반 가까이가 금융기관대리점을 방문하여 처음 방카슈랑스 제도를 알게 된 것으로 나타남

	금융기관보험대리점 방문시 안내자료 및 소개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의 광고 및 홍보	TV, 신문, 라디오 등 언론매체 보도	방카를 통해 가입한 친구 및 주변사람 소개	금융기관대리점의 직원을 통해서
응답 (900)	402명 (44.7%)	204명 (22.7%)	162명 (18.0%)	91명 (10.1%)	41명 (4.6%)

2. 방카슈랑스를 통한 보험가입 계기 (복수응답)

□ 방카슈랑스 계약자중 62.8%가 금융기관대리점 임직원과의 친분관계 때문에 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나타남

⇒  연고모집에 의한 판매가 대다수

	금융기관보험대리점 임직원과의 친분관계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의 안정성 및 신뢰도 우수	방카 보험상품이 우수(보험료, 수익률, 보장내용)	종합금융 서비스 혜택	TV, 신문, 홍보물 등의 매체를 보고	직원 권유
응답 (900)	566명 (62.8%)	177명 (19.7%)	151명 (16.8%)	99명 (11.0%)	42명 (4.7%)	25명 (2.8%)

3. 보험에 가입한 금융기관보험대리점과의 기존 거래관계 여부

□ 방카슈랑스 보험계약 고객의 91.9%가 기존 금융기관대리점의 고객으로 나타남

	예	아니오
응답 (900)	827명 (91.9%)	73명 (8.1%)

3-1. 기존 거래관계 유형 (복수응답)

□ 기존 거래관계 중에는 예․적금 거래관계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대출거래였음

	통장거래 또는 예․적금	대출거래	신탁가입	수익증권 매입	증권거래 위탁	외환거래
응답 (827)	807명 (97.6%)	263명 (31.8%)	59명 (7.1%)	6명 (0.7%)	5명 (0.6%)	2명 (0.2%)

3-2. 기존 거래관계가 없는 금융기관대리점에서 보험가입 이유

□ 기존에 금융기관대리점과 거래관계가 없던 고객이 금융대리점을 통해서 방카슈랑스에 가입한 가장 큰 이유는 금융기관의 인지도 및 명성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ㅇ 보험료, 보장내용 및 수익률 등 방카슈랑스 보험상품이 기존 보험상품에 비해 상대적으로 우수해서 가입했다고 응답한 응답자는 약 30%에 그침

⇒ 나머지 70% 정도의 방카슈랑스 고객은 보험료, 보장내용 및 수익률 등 보험상품의 우수성을 크게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을 의미

	해당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의 인지도 및 명성	보험료 수준, 보장내용, 수익률 등이 상대적으로 우수	해당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이 원하는 보험회사 상품을 판매	직원권유	아는 사람 소개
응답 (73)	23명 (31.5%)	22명 (30.1%)	18명 (24.7%)	7명 (9.6%)	3명 (4.1%)

4. 금융기관보험대리점에서 보험가입 후 만족스러운 점 (복수응답)

□ 방카슈랑스 고객들은‘접근 용이성(47.7%)’과‘금융기관의 안정성 및 신뢰도(39.6%)' 순으로 높은 만족도를 보였으며,

ㅇ‘저렴한 보험료(17.8%)’및‘보장내용, 수익률 등의 우수성(13.7%) ’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만족도가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나 저렴한 보험료 및 높은 수익률 등에 만족하는 비율은 약 30%에 불과

⇒ 고객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방카슈랑스 도입취지라고 할 수 있는 보험료 인하 효과가 크지 않은 것으로 풀이됨

□ 또한‘여러 보험회사의 보험상품을 비교한 후 선택할 수 있어서’라는 응답은  5.6%에 그침

ㅇ 당초 기대했던 고객의 선택 폭 확대라는 방카슈랑스 도입취지가 제대로 달성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 이는 대부분의 은행이 다수 보험사와 제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정회사의 상품을 집중적으로 판매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됨

	지점이 가까워 접근 용이	상대적으로 높은 안정성 및 신뢰도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저렴	보장내용, 수익률 등이 상대적으로 우수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의 부가서비스	여러 보험회사의 보험상품을 비교 선택	없음
응답 (900)	429명 (47.7%)	356명 (39.6%)	160명 (17.8%)	123명 (13.7%)	90명 (10.0%)	50명 (5.6%)	62명 (6.9%)

5. 금융기관보험대리점에서 보험가입 후 불만족스러운 점 (복수응답)

□ 방카슈랑스를 통한 보험가입에 대해 불만족스럽다고 느끼고 있는 응답자가 51.0%나 되는 것으로 나타남

ㅇ 특히 불만이 있는 고객들중 53%가 금융기관대리점 판매직원의 설명 불충분 및 지식부족을 불만사항으로 꼽았으며, 43.4%는 보험료, 보장내용, 수익률 등에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금융기관대리점 직원들에 의한 불완전 판매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

	보험상품에 대한 판매직원의 설명 불충분	보장내용 및 수익률 등이 생각보다 우수하지 않다	판매직원의 보험상품에 관한 지식 부족	보험료가 저렴하다고 들었는데 별로 차이가 없거나 오히려 비쌈	보험계약 체결 및 사후 서비스의 절차가 오히려 번거로움	기타	없음
응답 (900)	166명 (18.4%)	127명 (14.1%)	77명 (8.6%)	72명 (8.0%)	55명 (6.1%)	42명 (4.5%)	441명 (49.0%)

6. 향후 방카슈랑스를 통한 추가 보험가입 의향

□ 과반수 이상인 58.6%의 응답자가 향후 방카슈랑스를 통한 추가 보험가입 의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 이와 같이 방카슈랑스를 통한 추가가입 의향이 없는 고객의 비율이 높은 이유는 친분관계 및 기존 거래관계를 의식한 비자발적 가입 및 가입이후 불만족 비율이 높기 때문으로 추정

	있다	없다	모름/무응답
응답 (900)	372명 (41.3%)	527명 (58.6%)	1명 (0.1%)

6-1. 향후 방카슈랑스를 통한 추가 보험가입 의향이 있는 이유

□ 향후 추가 보험가입 의향이 있는 이유는 주로 ‘금융기관대리점의 안정성 및 신뢰도(36.0%)’ 및 ‘접근 용이성(21.2%)’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 ‘보장내용, 수익률 등의 우수성(16.4%)’ 및 ‘저렴한 보험료(12.1%)’때문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나 대다수의 응답자가 보험료 인하효과 등을 피부로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됨

	높은 안정성 및 신뢰도	접근 용이	보장내용, 수익률 등이 상대적으로 우수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저렴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의 부가서비스	판매직원의 높은 자질 및 친절
응답 (372)	134명 (36.0%)	79명 (21.2%)	61명 (16.4%)	45명 (12.1%)	36명 (9.7%)	16명 (4.3%)

6-2. 향후 방카 보험가입 의향이 없는 이유

□ 향후 방카슈랑스 가입의향이 없는 고객중 73.4%는 보험에 대한 추가가입 필요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 나머지 26.6%는 방카슈랑스를 통한 보험가입에 대한 불만족 때문에 추가가입 의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남

⇒ 추가가입 필요성이 낮은 주된 이유는 친분관계에 의한 가입비중이 높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됨

	방카와 상관없이 추가 보험가입 필요성을 못 느낌	보험료, 보장내용 등 별 차이 없음	보험계약 유지 관련 서비스 오히려 불편	판매직원의 상품지식, 설명 등이 불만족
응답 (527)	387명 (73.4%)	56명 (10.6%)	30명 (5.7%)	27명 (5.1%)

7. 가입하고 싶은 특정 보험회사 상품에 가입하지 못한 경험 유무

□ 97.6%의 응답자가 자신이 가입하고자 했던 보험상품에 가입하는데 전혀 불편을 느끼지 못했다고 응답한 반면,

ㅇ 가입하고자 했던 특정 보험회사의 상품에 가입하지 못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응답자는 2.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 방카슈랑스 49% rule과 관련하여 고객들의 불편은 없는 것으로 풀이됨

	없다	있다
응답 (900)	878명 (97.6%)	22명 (2.4%)

7-1. 특정보험회사 상품에 가입하지 못한 이유

□ 가입하고자 했던 특정보험사의 상품에 가입하지 못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응답자가 전체 900명중 22명에 불과하여 통계적으로 유의적인 수치로 해석하기 곤란

	특정 보험회사와 제휴관계가 없음	다른 보험 상품을 권유받음	판매비중을 초과하여 판매할 수 없다는 말을 들음	기타
응답 (22)	12명 (54.5%)	6명 (27.3%)	2명 (9.1%)	2명 (9.1%)

8. 방카 보험가입시 창구에서 장시간 대기경험 유무

□ 방카슈랑스 보험가입시 97.4%의 응답자는 보험모집 창구에서 기다린 경험이 없다고 응답한 반면, 기다린 경험이 있다는 응답자는 2.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 금융기관대리점 지점당 보험판매직원을 2인 이내로 제한하고 있는 규정과 관련하여 고객들은 거의 불편을 겪고 있지 않은 것으로 풀이됨

	없다	있다
응답 (900)	877명 (97.4%)	23명 (2.6%)

9. 방카슈랑스 보험가입시 판매수수료 확인 여부

□ 방카슈랑스 판매수수료에 대해 85.1%의 계약자들이 판매수수료 공시에 대해 잘 몰라서 확인을 못한 것으로 나타남

⇒ 고객들에게 방카슈랑스 판매수수료에 대한 안내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 필요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의 보험 모집창구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의 홈페이지	보험협회 홈페이지	자료 미비치 로 인해 확인 못함	판매수수료 공시에 대해 잘 몰라 확인 못함	모름 /무응답
응답 (900)	94명 (10.4%)	5명 (0.6%)	1명 (0.1%)	33명 (3.7%)	766명 (85.1%)	1명 (0.1%)

9-1. 판매수수료 확인이 보험가입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

□ 방카슈랑스 판매수수료를 확인한 100명의 계약자중 70%가 보험가입 의사결정시 영향을 받지 않았다고 응답

⇒ 방카슈랑스 보험계약의 경우 연고관계로 인한 계약 비중(62.8%)이 높아 판매수수료를 크게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

	예	아니오
응답 (100)	30명 (30.0%)	70명 (70.0%)

10. 보험모집 창구의 식별 용이성

□ 응답자의 51.9%가 금융기관대리점 내 보험모집 창구가 일반창구와 확연하게 구분이 되어 있지 않아 식별이 쉽지 않았다고 응답

ㅇ 보험판매 창구의 표식이 전혀 없다고 응답한 비율도 30.8%나 되는 것으로 나타나 규정위반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남

	눈에 금방 띄어 식별이 용이	판매창구 표식 있으나,식별이 어려움	판매창구 표식이 없었음	모름/무응답
응답 (900)	399명 (44.3%)	190명 (21.1%)	277명 (30.8%)	34명 (3.8%)

※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은 보험모집장소에 안내판을 설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청약자가 보험을 모집하는 장소와 대출 등을 취급하는 장소를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분리해야 함(보험업법 제100조2항3호)

11. 방카슈랑스 모집종사자(판매직원) 식별 용이성

□ 응답자의 60.0%가 보험판매직원의 표식이 없거나 명확하지 않아 일반직원들과의 식별이 어려웠다고 응답

ㅇ 특히 명찰 등 표식조차 없는 경우도 37.7%나 돼, 실제로 관련규정이 잘 지켜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눈에 금방 띄어 식별 용이	명찰 등 표식이 있었으나 식별이 어려움	명찰 등 표식이 없어 식별하기 어려움	모름/무응답
응답 (900)	327명 (36.3%)	201명 (22.3%)	339명 (37.7%)	33명 (3.7%)

※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은 보험계약을 청약하는 자가 모집에 종사할 수 있는 임원 또는 직원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해야 함(보험업감독규정 제4-39조2항2조나목)

12. 보험가입 여부가 대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사실에 대한 인지도

□ 91.9%의 응답자가 대출과 관련하여 보험가입을 하지 않아도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나,

ㅇ 이러한 사실을 모르는 응답자도 8.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남

	알고 있다	모른다
응답 (900)	827명 (91.9%)	73명 (8.1%)

※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은 대출 등을 받는 자에게 보험계약의 청약을 권유하는 경우 대출 등을 받는 자가 당해 금융기관이 대리 또는 중개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더라도 대출 등을 받는 데에는 영향이 없다는 사실을 알려야 함(보험업법 제100조2항1호)

13. 대출과정에서 보험가입 권유받은 경험 유무

□ 전체 설문응답자 900명중 대출과정에서 보험가입을 권유받은 설문응답자는 전체의 14.6%인 131명으로 나타났으며,

ㅇ 이러한 결과는 대출거래가 없는 상당수 고객까지 모두 포함한 결과이기 때문에 대출고객만을 고려했을 경우에는 가입권유를 받은 응답자의 비율이 훨씬 높아짐

⇒ 방카슈랑스 관련규정에서 금지하고 있는 대출과정에서의 보험가입 권유가 발생하는 이유는 판매목표량 할당을 통한 push형 영업전략 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추정

※ 보험가입 권유 등 모집활동은 지정된 창구에서 지정된 2인의 모집종사자만 할 수 있으며, 모집종사자는 대출업무를 취급할 수 없음(시행령 제40조4항)

	가입권유 받은 경험 有	가입권유 받은 경험 無
응답(900명)	131명(14.6%)	769명(85.4%)
기존대출자(263명)	72명(27.4%)	191명(72.6%)
신규대출자	59명	-

13-1. 대출과정에서 보험가입 권유시 의사에 반한 가입 여부

□ 대출과정에서 보험가입 권유를 받은 대출고객중 과반수 이상인 55.7%가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나타남

ㅇ 방카슈랑스 도입시 우려대로 대출을 조건으로 한 보험가입 요구, 즉 대출과 연계한 보험상품 끼워팔기가 상당수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의사에 반한 가입	비가입
응답 (131명)	73명 (55.7%)	58명 (44.3%)

13-2. 대출과정에서 권유를 받고 가입한 보험상품 종류 (복수응답)

□ 대출과정에서 보험가입 권유를 받고 의사에 반하여 보험에 가입한 고객 73명중 대부분이 저축성․ 연금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나타남

※ 대출과정에서 대출담당자가 담보의 한 방법으로 신용보험의 내용을 설명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대출과정에서 보험가입을 권유하는 것은 불법행위임

전체 (73명)	생명 보험 (58명)	저축성보험	연금보험	교육보험	신용생명 보험	잘 모름	-	-
		30명 (41.1%)	17명 (23.3%)	4명 (5.5%)	1명 (1.4%)	6명 (8.2%)	-	-
	손해 보험 (39명)	장기저축성 보험	연금보험	상해보험	화재보험	종합보험	신용손해 보험	잘 모름
		12명 (16.4%)	4명 (5.5%)	9명 (12.3%)	8명 (11.0%)	2명 (2.7%)	1명 (1.4%)	3명 (4.1%)

13-3. 대출과정에서 보험가입 권유 거절시 불이익 경험

□ 대출과정에서 보험가입 권유를 거절한 응답자중 87.9%가 은행으로부터 대출관련 불이익을 받지 않았다고 응답

ㅇ 이는 은행이 대출고객에게 보험가입을 권유는 하되, 가입권유 거절시 불이익을 줄 경우 고객민원 발생 및 기존 고객의 이탈 등을 우려하기 때문으로 풀이됨

	불이익 경험 有	불이익 경험 無	모름/무응답
전체(58명)	1명(1.7%)	51명(87.9%)	6명(10.3%)

14. 보험계약 관련한 모든 책임은 보험회사에 있다는 사실에 대한 인지도

□ 방카슈랑스 보험계약과 관련한 모든 책임은 보험회사에서 진다는 사실에 대해 900명중 209명(23.2%)에 달하는 응답자가 알고 있지 못한 것으로 나타남

ㅇ 이러한 결과는 금융기관대리점이 보험계약 체결시 계약자에 대한 알릴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임

	알고 있다	모른다
전체(900명)	691명(76.8%)	209명(23.2%)

※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은 보험회사가 아니라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라는 사실과 보험계약의 이행에 따른 지급책임은 보험회사에 있다는 사실을 보험계약을 청약하는 자에게 알려야 함(보험업법 제100조2항2호)

15. 보험민원 제기 경험 유무

□ 전체응답자 900명중 보험민원을 제기한 경험이 있는 응답자는 5명인 0.6%에 불과

⇒ 설문은 보험계약 유지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진 반면, 민원이 발생한 계약은 이미 해약 또는 청약철회 등이 완료되었기 때문으로 풀이됨

	있다	없다
전체(900명)	5명(0.6%)	895명(99.4%)

産銀의 지방이전기업자금,

특정 대기업 및 특정 지역 편중 지원

□ 현황 및 문제점

o 산업은행은 2000년에 지방이전기업지원자금(3,000억원)을 조성하였으나 2003년 4월에 모두 소진됨.

- 그런데 자체 조사 결과 2003년 5월 기준으로 지방이전자금 대기    (待期)수요가 약 2,359억원에 달함.

o 이에 2003년 8월 추경에 반영한 정부출자금 800억원을 기초로 하여  지방경제활성화펀드(3,000억원)를 추가로 조성하고 이 가운데 지방  이전기업 지원에 2,000억원을 운용키로 함.

- 수도권내에서 3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다가 2006년 말까지 본사나   공장을 수도권 이외의 지역으로 이전할 예정인 기업 지원.

지방이전기업 지원자금 조성 및 지원 현황

자 금 명		시행 시기	조성규모			운용 규모	금액	비 고
			정부 출자금	자체 자금	계
지방이전기업 지원자금(1차)		2000.2월	1,000	2,000	3,000	3,000	3,000	21개사
지방경제활성화 지원펀드	지방이전기업지원자금(2차)	2003.8월	800	2,200	3,000	2,000	2,068	14개사
	지방소재기업지원자금					1,000	1,001	33개사
	소계					3,000	3,069	47개사
합 계			1,800	4,200	6,000	6,000	6,069	68개사

단위: 억원

o 그런데 1차(3,000억원) 및 2차(2,068억원) 지방이전기업 지원자금은

수도권에서 충청지역으로 이전한 30개 기업(지원기업 35개 중 85.7%)    에 3,473억원(지원금액 중 68.5%)을 집중 지원함.

- 1차 지방이전기업 지원자금은 이전지역 기준으로 전남 1개 기업(25  억원), 전북 2개 기업(1,510억원), 충남 10개 기업(629억원), 충북  8개 기업(836억원)에 지원됨.

- 2차 지방이전기업 지원자금은 이전지역 기준으로 강원 1개 기업(10  억원), 경북 1개 기업(50억원), 충남 5개 기업(1,425억원), 충북   7개 기업(583억원)에 지원됨.

o 한편, 1차 지원자금이 3개사에 2,500억원(대상 1,500억원, 한화 650  억원, 휴스틸 350억원)이나 집중 지원됨으로써 나머지 500억원으로  18개사에 지원되고, 불가피 2차 지원자금이 추가 조성된 것으로     보임.

- 그런데 2차 지원자금도 5개사 1,775억원(롯데삼강 1,000억원, 유유  250억원, 다이모스 200억원, 쉐프네커풍정 175억원, 한국하니소  150억원)이 지원되고 나머지 293억원으로 9개사에 지원함.

□ 정책질의

o 1, 2차 자금이 지원된 35개사(5,068억원) 가운데  수도권과 인접한  충청권에 30개사(85.7%), 3,473억원(68.5%)이 편중 지원됨으로써    균형발전차원에서의 지방이전기업 지원이라는 명분을 상실한 것이   아닌가?

o 몇 몇 대기업에 편중지원 됨으로써 지방이전을 희망하는 중소기업들이  배제된 것은 아닌가?

* 수도권소재 제조업체 및 서비스업체 3,074개 업체를 대상으로 한국  산업단지공단이 2004.4~5월중 조사결과에 따르면 47개사(종업원 수  100인 이상)가 이전 계획 또는 검토 중임.

o 지방이전기업 지원자금은 특정 업체, 특정 지역을 지원하기 위한 것  이 아니었는가?

o 지방이전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이 목적한 효과를 보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가?

OECD/DAC회원국 중 개도국 원조실적 최하위 언제 벗어나나

□ 현황 및 문제점

o 최근 국제협력의 주요 정책목표는 개도국의 '빈곤퇴치'로서 UN 밀레  니엄 선언(2000.9)을 통해 2015년까지 절대빈곤층을 절반수준으로   삭감시킨다는 밀레니엄개발목표(MDGs)를 설정.

- 유엔주도하에 몬테레이 개발재원회의(멕시코, 2002. 3)와 지속가능  발전 정상회의(요하네스버그, 2002. 12)를 개최하여 개도국 ODA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지원확대를 결의하고, 국제적  지원체제를 강화.

o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국제개발협력 추세의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고, 대개도국 원조규모도 미흡하여 국제적 위상과 역할이  취약해지고 있음.

- 우리나라 ODA의 연간규모는 2002년에는 2억 7,900만 달러를 기록,  한국경제의 규모와 국제적 위상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임.

- 우리와 경제규모가 비슷한 네덜란드 33억 3,800만 달러, 스페인 17억  1,200만 달러, 호주 9억 8,900만 달러에 비해 매우 뒤떨어짐.

- 우리나라의 GNI 대비 ODA 비율은 0.06%에 불과하여 국제적 합의목표  인 0.7%에 비해 1/10 이하 수준, DAC 회원국 평균 0.23%에 비해 약  1/4 수준.

OECD/DAC 회원국의 ODA지원 실적

단위 : 백만 달러, %

국 가 명	20011)		20021)		2006 목표2)
	ODA	ODA/GNI	ODA	ODA/GNI	ODA	ODA/GNI
호 주	873	0.25	989	0.26	964	0.25
오스트리아	533	0.29	520	0.26	676	0.33
벨 기 에	867	0.37	1,072	0.43	1,368	0.53
캐 나 다	1,533	0.22	2,006	0.28	2,252	0.28
덴 마 크	1,634	1.03	1,643	0.96	1,489	0.85
핀 란 드	389	0.32	462	0.35	514	0.39
프 랑 스	4,198	0.32	5,486	0.38	6,740	0.46
독 일	4,990	0.27	5,324	0.27	6,708	0.33
그 리 스	202	0.17	276	0.21	427	0.33
아 일 랜 드	287	0.33	398	0.40	591	0.62
이 탈 리 아	1,627	0.15	2,332	0.20	3,948	0.33
일 본	9,847	0.23	9,283	0.23	8,500	0.20
룩셈부르크	139	0.76	147	0.77	189	1.00
네 델 란 드	3,172	0.82	3,338	0.81	3,410	0.80
뉴 질 랜 드	112	0.25	122	0.22	123	0.25
노 르 웨 이	1,346	0.80	1,696	0.89	1,799	1.00
포 루 투 갈	268	0.25	323	0.27	390	0.33
스 페 인	1,737	0.30	1,712	0.26	2,090	0.33
스 웨 덴	1,666	0.77	1,991	0.83	2,277	1.00
스 위 스	908	0.34	939	0.32	1,097	0.37
영 국	4,579	0.32	4,924	0.31	6,321	0.40
미 국	11,429	0.11	13,290	0.13	16,692	0.15
합 계	52,335	0.22	58,274	0.23	68,566	0.26
* 한 국	265	0.06	279	0.06	-	-

자료 : 1) 재경부

2) 2006년 목표는 OECD/DAC 고위급회담 배포자료(2003. 4. 22)

□ 정책질의

o 우리나라 ODA규모가 22개 OECD/DAC 회원국 가운데 19위이나, GNI 대비  ODA 비율로는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음.

- 2003년 ODA(잠정치)는 3억 3,400만 달러로 지난해 2억 7,900만 달러  에 비해 5,500만 달러 늘어났으나 GNI 대비 비율은 0.059%에서     0.055%로 낮아짐.

o 정부가 자랑하고 있는 것처럼 국제사회에서 우리의 위상과 경제규모에  걸맞은 원조계획을 추진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 향후 ODA 목표, 수준 등이 마련되어 있는지?

o 원조정책의 보다 체계적인 운용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대외개발협력  기금(EDCF: 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운용과 연계시켜 대안이 있는지 답변해 달라.

- 현재 모든 EDCF 차관은 구속성(tied)인데, 이를 비구속성(untied)  차관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된 것으로 알고 있음.  이에 대해 검토한 적이 있는가?

KoFIS운용 이후 오히려 불법자금세탁 행위 증가?

□ 현황 및 문제점

o FIU 정보시스템인 KoFIS(Korea Financial Intelligence System)는   자금세탁 행위에 대한 심사분석 역량강화 등을 위해 금융정보분석원  (FIU)이 구축□운용

- 금융기관의 혐의거래보고서(STR: Suspicious Transaction Reports)  등 지금까지의 자금세탁과 관련된 특정금융거래정보를 모두 데이터  베이스 화하여 관리함으로써 심사분석 업무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음.

- KoFIS는 특정금융관리시스템과 특정금융분석시스템 등 2개의 하위  시스템으로 구분되며, 금융기관, 한국은행, 관세청, 외국FIU, 유관  기관, 신용정보집중기관, 검찰청 등으로부터 STR, 외환거래, (무역  대금)지급수단, 혐의정보, 개인□기업의 관련 자료를 받아 관리□분석하여 검찰청, 경찰청, 관세청, 국세청, 금감위, 선관위에 정보를  제공하고 그 처리결과를 획득, 관리함.

KoFIS관련 통계

	계	2001.11~	2002	2003	~2004.8
STR 등의 정보보고	4,661	13	262	1,744	2,642
수사기관 등에 정보제공	1,174*	0	106	421	647

단위: 건

* 검찰청, 국세청, 금감위 등에 중복 제공한 215건을 제외하면 959건임.

자료 : FIU, 금융정보분석원 업무관련 통계 보고(2004.9)

o KoFIS의 정보보고 4,661건은 은행 4,318건, 증권 277건, 보험 13건,  기타 53건임.

- 그동안 미국, 영국 등 금융정보분석기구와 총 40건의 자금세탁     관련 정보를 교환하기도 함.

□ 정책질의

o KoFIS에 STR등의 정보보고가 2002년 중 262건에서 2004년에는 8월까  지만해도 벌써 그 10배가 넘는 2,642건의 자료를 받아 분석․관리     하게 되었는데, 이런 속도로 자료를 받게 된다면 KoFIS 운영에 하등  문제가 없겠는가?

o KoFIS에서 수사기관 등에 제공되는 정보도 2002년 중 106건에서     2004년에는 8월까지만 해도 647건으로 6배가 넘는데, 그 증가 원인  은 무엇인가?

o 금감원, 한국은행 등 기존 감독기관에 검사권을 위탁한 경우는 지금  까지 얼마나 되는가?

o 수사기관 등에 정보를 제공하고 그 처리결과를 다시 받아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KoFIS를 통해 혐의가 인정된 경우는?

o 금융기관 종사자가 일정금액 이상의 현금거래에 대해 FIU에 보고    하는 고액현금거래보고제도를 도입하려고 하는데, 효과에 비해 비용  이 더 크고 여러 가지 부작용을 낳을 것으로 생각함.

- 특히 현금거래가 빈번하고 신용거래 관행이 미청착된 상황 속에서  금융거래 정보노출에 따른 일반국민의 불안감 및 금융기관 이용    기피 등의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보는데?

- FIU가 금융거래정보조회(계좌추적권)를 얻기 위한 사전포석이라면  더 더욱 불가함.

과중한 부담, 국민 등골이 휜다

□ 현황 및 문제점

o 1998년에 IMF외환위기를 겪으면서 부담금의 부과 중지 및 감면,     경기침체에 따라 각종 개발사업의 축소 등으로 징수실적이 일시적  으로 감소하였다가, 2000년 이후 외환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하여 그 증가 폭이 더욱 커지고 있음.

- 부담금은 지난 1998년 3.9조원에서 2003년에는 125.6%늘어난 8.8조  에 달했고, 이에 따라 GDP 대비 부담금 비율 역시 0.81%에서 1.22%  로 4.1%p 늘어남.

- 부담금의 증가는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저해하고 국민과 기업에     부담을 주는 부작용이 있음.

부담금 추이

단위: 조 원, %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GDP 부담금	484.1 3.9	529.5 4.2	578.7 4.5	622.1 6.7	684.3 7.4	721.3 8.8
GDP 대비 부담금 비율	0.81	0.79	0.78	1.08	1.08	1.22

자료 : 기획예산처

o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이 지난해 납부한 세금과 국민연금  보험료, 건강보험료 등은 4인 가구당 1,500만원을 넘어섰음.

- 작년 우리 국민은 세금 147조8000억원 외에 국민연금보험료, 건강  보험료 등 사회보장기여금 35조9000억원 등 총 183조7000억원을    지출함.

- GDP 대비 국민부담률은 1998년 21.1%(1인당 220.2만원)이었으나 1999년 21.5%(244.1만원), 2000년 23.6%(290.0만원), 2001년 24.1%(316.4  만원), 2002년 24.4%(350.5만원), 2003년 25.5%(383.3만원)로    급격하게 늘어남.

국민부담률 추이

단위: %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국민부담율	21.1	21.5	23.6	24.1	24.4	25.5
조세부담률 사회보장부담율	17.8 3.3	18.0 3.5	19.7 3.9	19.7 4.4	19.8 4.6	20.5 5.0

자료 : 기획예산처

□ 정책질의

o 부담금의 규모 및 GDP 대비 비율이 증가하는 추세임. 사실 통계에   잡히지 않는 부담금도 적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최근 들어 부    금이 늘어나는 이유는?

- 부담금을 감축하기 위한 대책 수립이 긴요한 시점이라고 봄. 향후  계획이 있으면 밝혀 주기 바람.

o 2003년 기준 국민부담률이 25.5%인데, 부담금까지 포함시키고 과거  GDP계열로 계산하면 거의 30%에 육박할 것임. 어려운 경제 현실을   감안할 때 너무 과중한 것이 아닌가?

산업공동화의 그늘, 일자리가 없다

□ 현황 및 문제점

o 고용불안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는 내수진작 및 투자    활성화 등을 통하여 고용의 주체인 기업의 일자리 수요를‘자연스 럽게’창출하는 것이 중요.

o 그러나 우리나라는 현재‘고용 없는 성장(Jobless Growth)'을 경험  하고 있음. 특히 2003년의 경우 3.1%의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취업  자는 3만 명 감소.

- 취업계수가 80년대에 이미 100.0 이하로 떨어졌고 최근 1998~2003  년에는 44.7에 불과함.

평균 취업계수 및 고용탄성치 추이

	70년대	80년대	1990~97	1998~2003
취업자수 증가율(%)	3.93	2.81	2.31	2.12
GDP 성장률(%)	8.53	8.61	7.00	6.42
고용탄성치	0.46	0.33	0.33	0.33
취업계수	144.0	93.3	58.7	44.7

* 고용탄성치 = 취업자수 증가율/GDP 성장률, 취업계수 = 취업자수/실질GDP

자료 : 삼성경제연구소, 일자리 창출의 제약요인과 극복방향, 2004.2

o 내수 침체로 국내기업이 해외 진출을 꾀하면서 산업공동화는 더욱   심해지고 있고 이로 인해 일자리 찾기가 더욱 어렵게 됨.

□ 정책질의

o 내수부진이 장기화되면서 산업공동화와 그에 따른 고용여건이 더욱  악화되고 있음.

- 정부는 올해부터 향후 5년간 5%대의 성장으로 해마다 40만개씩     20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는데, 내년이 더욱  걱정이지만 우선 올해 40만개 일자릴 창출은 가능한 것인가?

o 경제회복에 대한 자신감을 심어주기 위해 신문광고를 게재했다고 하  는데, 최근 실업자가 80만 명을 넘어서고 있고 사회 주축인 30~40대  들이 거리로 내몰리고 소비와 투자가 살아나지 않는 현실과 너무 동  떨어진 내용이라고 하던데?

한국금융연구원의 연구과제 폐기처분 너무 많다

□ 현황 및 문제점

o 한국금융연구원은 재정경제부 감사를 받는 기관으로 우리나라 금융  정책 개발 등을 담당하고 있음.

o 그런데 한국금융연구원의 2000년 이후 현재까지 총과제 333건 가운  데 폐기과제가 89건으로 26.7%에 달함. 이는 완료과제 73건 보다    16건이나 더 많은 것임.

한국금융연구원의 연구과제 추진현황

단위: 건

	계	2000	2001	2002	2003	2004.8
총과제수	333	66	59	71	73	64
완료과제 폐기과제 추진중과제	73 89 171	16 18 32	13 13 33	19 21 31	18 24 31	7 13 44

* 폐기과제에는 미추진과제, 추진중과제에는 전환, 이월 추진과제 포함.

팀□실별 공통과제를 각 팀□실별 과제로 보았기 때문에 실제 과제수보다 많음.

자료 : 한국금융연구원

□ 정책질의

o 한국금융연구원의 폐기 과제가 과다한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

- 한국금융연구원의 연구과제가 대부분 재경부에서 위탁한 용역과제  인데, 재경부의 의지(폐기처분 지시)가 반영된 결과가 아닌가?

- 지금까지 폐기된 연구과제명과 폐기시점, 폐기사유 등을 확인하여  제출해 줄 것을 요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