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50회 정기국회 국정감사 보 도 자 료 국회의원 김 재 원 (경북 군위․의성․청송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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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양 수 산 부

2004. 10. 7.(목)

국가 전략물자에 대한 장기운송시장 개방 문제

○ 국가기간산업의 전략물자를 경제성 및 비용절감의 이유로 외국적 선사에게 수송권을 넘겨주게 되면 비상시 외국선사 및 외국선원의 국내기항 거부 등과 같은 중대한 국가안보상의 문제발생 및 국부 유출, 해운관련 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대량화물의 장기수송은 국적선사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저임금 외국선원 고용의 자유화 등 제도개선을 해야 하며, 대량화물의 안정적인 수송을 위해서는 관련 부처(해양수산부, 산업자원부), 대형화주(한전, 포철), 연구기관, 선주협회 등으로 협의기구를 구성하여 제반사항을 협의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마련이 시급함.

북한․중국의 동해공동어로협약 체결로 동해어장 확보 비상

○ 한․일, 한․중 어업협정 발효와 더불어 WTO 협상진행과 FTA 체결 추진 등으로 인한 수산업계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장확장이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함.

○ 북․중 동해공동어로협약 체결은 20년 가까이 북측어장 확보에 관심을 갖고 노력한 모든 것을 허사로 만들었으며, 이에 대한 책임은 결국 정부에 있음.

○ 북한과 중국간에 동해공동어로협약 체결문제는 동해안 어장보호 및 장기적인 어장확보방안 차원에서 접근해야 하며, 관련 부처간 긴밀한 협의로 남북협력사업에 대한 제도마련 및 제반사항에 대한 문제를 선행적으로 추진해야 함.

심각해지는 해양생태계 파괴

○ 해양투기 품목을 더욱 엄격히 관리할 필요가 있으며, 투기물량을 점차 감소시켜 나갈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점차 해양투기가 늘어가고 있는 하수슬러지는 재활용해 대체에너지로 사용해야 하며, 다른 폐기물의 경우에도 육상처리시설의 확보와 대체방안이 개발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함.

○ 중국 양쯔강의 싼샤댐 건립에 따른 한국 주변의 해양생태계파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서해 병해역의 해양투기를 억제할 필요가 있으며, 해양수산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중국, 일본, 러시아, 북한 등과 함께 주변해양 환경보호를 위한 주변국과의 협약을 체결해야 함.

방치폐선문제

○ 미처리된 방치폐선의 경우 ’01년 107척, ’02년 137척, ’03년 126척, ’04년 6월까지 288척으로 매년 누적되고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해 국고보조금을 확대해야 함.

○ 목선에 비해 처리비용이 3배나 많이 소요되는 FRP 어선은 내구연한이 약 25년으로 ’09년을 전후하여 폐기선박이 증가하게 됨. FRP 어선을 재활용할 수 있도록 처리기술 개발에 중점을 두고 폐선처리사업을 실시해야 함.

○ 담보권이 설정된 폐선의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에서는 정부의 직권처리가 가능하도록 관련법령을 개정할 계획이지만, 대손처리에 따른 수협중앙회와 지역수협간의 마찰이 발생될 수 있으며, 자칫 방치폐선을 증가시킬 수 있는 역효과의 우려가 있음. 이러한 문제들을 해소할 수 있는 복안을 마련한 후 법령개정을 추진해야 함.

양항체제(Two Port System)의 문제

○ 지역균형발전과 동북아 물류중심 국가 건설을 위한 우리나라 항만정책은 부산신항과 광양항을 중심항체제로 하는 분산정책이다. 그러나 최근 중국 항만들의 물동량 처리가 매년 30%내외로 급신장하고 있고, 일본은 도쿄, 요코하마 등을 집중 육성하고 있는 등 동북아 물류환경은 급속하게 변화하고 있어 우리 항만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선택과 집중’의 논리에 따른 정책전환이 필요함.

○ 또한 부산항은 2001년부터 체선척수와 체선율이 증가하고 있어 이에 따른 경제적 손실이 매년 급증하고 있고, 광양항은 컨테이너 처리실적비중이 2003년 이후부터 감소하고 있고 이러한 감소추세가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어 추가 선석개발은 재정낭비 및 투자시설이 유휴화 될 것임. 이를 해소할 방안이 시급함.

국가 전략물자에 대한 장기운송시장 개방 문제

가. 현 황

□ 국가 전략물자 중 하나인 유연탄의 국내수요는 1․2차 석유파동이후 강력히 추진된 탈석유화 정책에 따라 산업부문은 물론 발전부문에서 크게 증가하여 왔다. 이에 따라 유연탄은 현재 석유 다음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에너지원으로서 국내 총에너지 수요의 21%를 점유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일본에 이어 세계 제2위의 유연탄 수입국으로 부상하였다.

우리나라 유연탄의 수요전망

구 분	2002년	2005년	2010년	2015년	2020년	연평균증가율 (%)
제철용	19,313	20,302	20,444	20,512	20,483	0.3
시멘트용	5,475	5,728	5,879	6,009	6,115	0.6
기타산업용	2,296	2,541	2,754	2,803	2,894	1.2
발전용	36,602	44,816	60,183	56,812	61,876	2.8
계	63,689	73,387	89,260	86,135	91,368	1.9

(단위: 천톤)

※ (사)한국해운물류학회 「국가해운물류정책 토론회」 자료에서 발췌

□ 우리나라 유연탄수송의 대형화주는 한전과 포스코로 이들 업체는 그 동안 안정적인 도입 및 수송원가 안정화를 위해 원가보상개념의 ‘18년 전용선 수송계약’을 통해 적정선대를 유지해 왔다. 한전의 전용선계약 현황을 보면 1993년에 2척으로 시작하여 1998년까지 매년 2척씩 6개 선사와 총 12척이 체결되었으며, 계약기간은 18년으로 2011년부터 매년 2척씩 종료되어 2016년에 모두 종료된다. 포스코의 유연탄수송도 계약기간은 18년으로 되어 있으며, 전용선계약은 2004년부터 1척이 종료됨을 시작으로 2012년에는 모두 종료될 예정이다.

계약된 전용선박의 내구연수가 다하기까지 화주가 선주에게 지속적으로 화물을 제공할 것을 약속하는 장기운송계약의 한 형태

개 시	1993년	1994년	1995년	1996년	1997년	1998년	계
종 료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척	2	2	2	2	2	2	12척

한전의 전용선 계약개시 및 종료 현황

※ (사)한국해운물류학회 「국가해운물류정책 토론회」 자료에서 발췌

개 시	’83년	’86년	’87년	’88년	’89년	’90년	’91년	’92년	’93년	’94년	계
종 료	’04년	’04년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척	1	3	5	3	4	9	-	7	4	1	37척

포스코의 전용선 계약개시 및 종료 현황

※ (사)한국해운물류학회 「국가해운물류정책 토론회」 자료에서 발췌

□ 최근 우리나라 유연탄 수송시장의 동향은 대형화주인 한전이 40여 년간 독점적으로 운영하여 왔던 전력산업의 구조조정 영향으로 발전경쟁체제가 도입되고, 발전원가를 절약하기 위한 전략의 일환으로 국제입찰을 통한 장기운송계약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전은 연간 수입화물 4,000만톤 중 43%인 1,700만톤은 국적선사에 의한 전용선수송이고, 나머지 2,300만톤은 국적선사, NYK, MOL 등 국제입찰을 통한 용선수송을 하고 있다. 포스코는  연간수입화물 6,000만톤 중 75%인 4,500만톤은 국적선사에 의한 전용선수송이고, 나머지 1,500만톤은 한전과 마찬가지로 국적선사, NYK, MOL, K-Line, U-Ming 등 국내외선사에 항차당 입찰수송에 의한 용선수송을 하고 있다.

장기운송계약이란 화주가 제공한 특정의 동질적인 대량화물을 선주가 장기간에 걸쳐 2회 이상의 항해를 통하여 운송해 주기로 합의한 해상운송계약, 연속항차계약으로 사용되기도 함

구 분	전용선	용선	계
한 전	1,700만톤(42.5%)	2,300만톤(57.5%)	4,000만톤
포스코	4,500만톤(75.0%)	1,500만톤(25.0%)	6,000만톤

한전과 포스코의 수송 현황

※ (사)한국해운물류학회 「국가해운물류정책 토론회」 자료에서 발췌

□ 포스코는 2004년 5월 일본의 MOL사와 K-Line사와 10년간 장기운송계약을 체결하여 매년 300만톤의 철광석과 석탄을 한국으로 수송할 예정이고, 한전의 자회사인 동서발전연구소도 NYT사와 2007년 6월을 시발점으로 하는 18년간 장기운송계약을 체결하면서, 경쟁국가에서는 허용되고 있지 않은 국가 전략화물의 운송시장에 외국선사의 참여를 허용하는 것이 경제성 및 비용절감의 차원을 벗어나 국가 존립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로 불거질 수 있음을 상기시켜주고 있다.

나. 문제점

□ 국가 전략화물의 운송시장에 외국선사의 참여 허용에 대한 논란의 근본적인 문제는 전용선 계약조건에 있다. 일본의 전용선계약은 우리보다 짧은 기간에 자본비 전부와 더 많은 이익을 보장하는 조건으로 계약기간, 원가보상내용 및 마진율 등 모든 면에서 우리나라 전용선계약이 매우 불리한 실정이다.

구 분	일 본	포스코	한 전
계약기간	평균 12년	18년	18년
계약내용	원가보상	원가 일부보상	원가 일부보상
원가보상 내용	자본비의 100% 보전	자본비의 90%만 보전	자본비중 원금은 90%, 이자는 100% 보전
마진율	변동비와 고정비 합계액의 15%	변동비와 고정비 합계액의 10%	변동비와 고정비 합계액의 10%

한․일 전용선 계약내용 비교

※ (사)한국해운물류학회 「국가해운물류정책 토론회」 자료에서 발췌

□ 국가기간산업의 전략물자를 경제성 및 비용절감만을 고려하여 외국적 선사에게 수송권을 넘겨주게 되면, 비상시에 외국선사 및 외국선원의 국내기항 거부 등과 같은 중대한 국가안보상의 문제가 발생하여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다.

□ 또한 국가 전략화물에 대한 운송을 외국선사에 허용하게 되면 국부 유출 및 해운관련 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가령 용선료 급등시에는 발전단가의 인상을 초래하게 되어 이는 고스란히 해외선주의 수입이 되므로 국부 유출이 되고, 국적선사의 전용선 유지비율이 낮아지면 해운산업과 연계된 조선, 금융, 보험업계 등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 국내 실업문제를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

다. 개선방안

□ 일본과 대만의 경우 대량화물의 장기수송은 자국선사에 의해 수행하도록 하고 있고, 특히 일본은 자국의 대량화물을 한국선사에 개방하고 있지 않으면서 국내 대량화물 수송시장에 진출하기 위하여 전력을 다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대량화물의 장기수송은 성급하게 국제입찰 제도를 시행하지 말고 국적선사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저임금 외국선원 고용의 자유화 등 제도개선을 하여야 한다.

□ 대량화물의 안정적인 수송을 위해서는 관련 부처(해양수산부, 산업자원부), 대형화주(한전, 포철), 연구기관, 선주협회 등으로 구성된 협의기구를 통하여 제반사항을 협의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

북한․중국의 동해공동어로협약 체결로 동해어장 확보 비상

가. 현 황

□ 동해상에서 남북간 공동어장 설정은 1980년대 후반 동해안 어민들의 강력한 요구에 의해 처음 논의된 것이 1980년대 후반이었으나 더 이상 진척되지 못하고 있다가, 지난 2000년 12월 제4차 남북장관급회담에서 북한 당국이 ‘남북당국자간 어업협력회담을 공식적으로 제의’하였으며, 이어 2001년 9월 제5차 남북장관급회담에서도 ‘남북은 동해어장의 일부를 공동으로 이용하는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실무자들간의 접촉을 빠른 시일 내 갖도록 한다.’라는 남북간 수산분야 협력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 짐으로써 남북수산협력은 2003년말 현재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제16조 및 제17조)」에 따라 사업자승인 및 사업승인을 하였다.

□ 그러나 지난 6월 북한은 중국과 동해공동어로협약을 체결하여 북한의 배타적경제수역(EEZ) 안팎에서 중국어선의 조업을 허용하였으며, 지금까지 알려진 조업조건으로는 △2004년 8월부터 오는 2009년 7월말까지 5년간 조업 △입어료는 어획량의 25%를 주되 전자제품 등 현물로 지급 △입어척수는 70척으로 합의되었다는 것뿐이다.

□ 현재 1백50톤급 중국 대형기선저인망어선들이 조업하고 있는 북한측 어장은 한때 우리 정부가 남북공동어로수역으로 내세웠던 은덕어장과 원산앞 50마일 해역으로 전해지고 있으며, 조업척수는 적을 땐 70척, 많을 땐 1백90척에 이르고 있다. 이로 인해 동해안어업인의 막대한 피해는 당연하며, 특히 중국어선 대부분이 어획강도가 높은 트롤과 저인망 어선이어서 오징어와 꽁치, 대구 등 13개 회유성 어종의 남획에 따른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나. 문제점 및 질의사항

□ 한․일, 한․중 어업협정 발효와 더불어 WTO 협상진행과 FTA 체결 추진 등으로 인한 수산업계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장확장이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

□ 우리나라는 북한의 어장을 확보하기 위한 포석으로 수산분야에 대한 대북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오는 10월부터 어미연어를 잡아 채란과 부화과정을 거쳐 치어를 확보한다는 방침아래 2003년 12월 북강원도 연어부화장 건립을 위해 정부의 남북교류협력기금 7억100만원을 보내주었다. 또한 남북공동 어린연어 방류사업을 실시하여 지난 4월 북강원도 금강산 남강과 안변군 남대천에서 우리가 보내준 연어새끼 50만 마리를 바다에 방류한 사실도 있다. 이와 함께 지난 8월에는 유통사업에 필요한 냉동탑차와 냉동컨테이너 등 모두 5억원 가량의 장비를 공급하였다.

□ 민간에서도 전남 완도의 ‘사랑의 김․미역 보내기운동본부’는 2000년 9월부터 3차례에 걸쳐 건미역 23톤과 간미역 2,000톤을 보내기도 하였고, 앞으로도 미역의 국내 수급조절을 위해 계속 지원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 추석을 맞아 정부비축김 20만속(6억6,000만원)을 북한동포들에게 전달하였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중 동해공동어로협약 체결이라는 결과는 근 20년 가까이 북측어장 확보에 관심을 갖고 노력한 모든 것을 허사로 만들었으며, 이에 대한 책임은 결국 정부에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어민들의 크나큰 상실감과 어획감소에 따른 피해의 대책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

□ 해양수산부는 지난 2000년 12월 남북장관급회담이 성공리에 끝나자 “남북교류는 해상에서 테이프를 끊겠다.”고 발표한 바 있으며, 이에 따라 지난 6월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9차 회의에서 남북 쌍방이 서명한 남북해운합의서 및 부속합의서를 상호교환 하였다. 그러나 수산은 아직까지 기본합의서마저 체결된 게 없다. 따라서 수산분야도 해운분야처럼 기본합의서를 체결할 수 있도록 해양수산부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 북한과 중국간에 동해공동어로협약을 체결한 것을 단순히 북․중간의 문제로 보지 말고, 동해안 어장보호 및 장기적인 어장확보방안 차원에서 접근하여야 하며, 관련부처와 긴밀한 협의하에 남북협력사업에 대한 제도마련 및 제반사항에 대한 문제를 선행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심각해지는 해양생태계 파괴

가. 현 황

□ 모든 해양오염원을 효율적으로 통제하고 폐기물 및 기타 물질의 해양투기를 통제함으로써 해양오염을 예방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1972년에 ‘폐기물 및 그 밖의 물질의 투기에 의한 해양오염 방지에 관한협약(Convention on the Prevention of Marine Pollution by Dumping of Wastes and other matter, 1972 : 1972 해양투기규제협약 또는 런던협약)’인 다자간협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협약의 적용범위는 내수(internal waters)를 제외한 영해, 배타적 경제수역, 대륙붕과 공해가 된다.

런던협약의 정식명칭은 ‘폐기물 및 기타 물질의 투기에 의한 해양오염 방지협약’이며 보통 런던덤핑협약이라고 불러왔지만, 1992년 11월 제15차 협의당사국 회의에서 런던협약으로 부르기로 결정하였다. 이는 협약 범위를 해양투기뿐만 아니라 소각 기타 해양오염을 일으키는 모든 오염원의 규제에 두어 궁극적으로 해양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런던협약은 1975년 8월 30일에 발효되었고, 2001년 11월 현재 우리나라, 미국, 프랑스, 독일, 영국, 러시아, 덴마크 등 78개국이 가입하고 있다.

□ 런던협약 부속서에는 폐기물의 범주를 3가지(black list, grey list, white list)로 구분하여 가장 유해한 물질에 대해서만 투기를 금하고 나머지 물질들에 대해서는 특별허가 또는 일반허가에 따라 투기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런던협약은 폐기물의 해양투기를 절대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아니라, 해양투기에 대한 최소한의 국제기준을 설정하여 각 국가들에게 이를 이행할 의무를 부과하되 각 국가들이 보다 더 엄격한 국내기준을 채택할 수 있도록 하고, 공동의 지역적 이해를 갖고 있는 국가들끼리 지역협정을 통해 해양투기 규제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협약에서 규제의 대상이 되는 폐기물 중 주요한 것으로는 준설물질, 하수오니, 산업폐기물, 핵폐기물, 해상소각 등이 있다.

□ 1996년 개정의정서는 런던협약을 전면적으로 개정하여 폐기물의 해양투기 금지를 더욱 강화하는 한편, 극히 제한적인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투기를 허용하고 있다. 이는 해양투기에 대한 규제를 더욱 강화하려는 국제적인 추세에 따르는 것이다. 개정의정서는 아직 발효되지 않고 있으나 수년 내에 발효될 것으로 보인다. 2002년 9월 30일 현재 아일랜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앙골라, 오스트레일리아, 캐나다, 덴마크, 독일 등 16개 국가가 비준을 하고 있다.

□ 우리나라는 1993년 런던협약에 가입하여 1994년 1월부터 국내에서 발효되고 있으나, 1996년 의정서는 아직 비준하지 않은 상태이다. 현재 육지에서 처리가 곤란하고 유해성이 적은 폐기물을 동해 병(포항 동방 125km, 면적 3,700㎢, 수심 200～2,000m), 동해 정(울산 남동방 63km, 면적 1,616㎢, 수심 150m), 서해 병(군산 서방 200km, 면적 3,165㎢, 수심 80m) 3곳의 지정해역에 배출하고 있다.

폐기물 해양배출 현황

구 분	연 간 배출총량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8월
동해 병	11,720	3,394	4,088	4,372	3,382
동해 정	5,550	1,887	1,963	2,096	1,385
서해 병	2,429	2,390	2,424	2,406	1,639
총 계	19,699	7,671	8,475	8,874	6,406

(단위: 천㎥)

※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 국정감사 자료에서 발췌

※ 연간 배출총량 : 5년마다 환경영향평가(용역)를 실시하여 보고서에서 권장하는 연간 최대배출허용량을 기준으로 선정, 최대배출허용량은 배출 후 1시간 이내에 원래 농도의 0.1% 정도 이하로 충분히 해수와 희석될 수 있는 양

□ 해양오염방지법상 해양배출이 허용되는 폐기물은 해양에 배출되었을 때 해수 중에서 쉽게 분해․확산되는 수용성․유기성 폐기물이나 쉽게 침전되는 무독성 무기물질이 대상이다. 그 종류로는 △분뇨․축산폐수 및 정화조오니, △폐수배출시설 중 음․식료품제조시설 및 해산물 판매장 시설에서 발생되는 폐수, △ 수질오염방지시설 중 생물화학적 처리시설에서 발생되는 유기성 오니, △수산물가공 잔재물, 동식물 폐기물, △하수 및 정수오니, 건설공사 오니, △수저준설토사 및 폐각류 등이다.

폐기물 종류별 배출량

구 분	계	액상류	오니류	무기질류	준설물질	기타류
2001년	7,671	4,164	3,004	295	196	12
2002년	8,475	4,684	3,074	450	235	32
2003년	8,874	5,259	3,056	368	141	50
2004년 8월	6,406	3,764	2,212	248	158	24

(단위: 천㎥)

※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 국정감사 자료에서 발췌

나. 문제점

□ 우리나라에서 해양투기로 사용되고 있는 3곳 중 서해 병해역에는 분뇨․유기성폐수를 포함한 액상류, 폐수처리오니 및 하수처리오니를 포함한 오니류가 배출되고 있으며, 1997년부터 2001년까지 5년간 배출된 폐기물은 총 11,635,000톤이다. 서해 병해역에 배출된 폐기물 현황을 살펴보면 액상류는 1998년 1,790톤을 정점으로 매년 13～15%가량씩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나, 오니류는 1998년에 639톤으로 1997년에 비해 108% 이상이 급증한 이후 매년 13～35%가량씩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서해병해역 폐기물 배출 현황

구 분		계	1997년	1998년	1999년	2000년	2001년
액상류	소 계	7,454	1,686	1,790	1,515	1,316	1,147
	분 뇨	1,344	306	291	296	262	189
	폐 수 (축산폐수)	5,152 (318)	1,380 (-)	1,499 (44)	1,219 (148)	1,054 (126)	958 (112)
오 니	소 계	4,161	307	639	865	1,107	1,243
	분뇨처리오니	2	-	-	-	-	2
	폐수처리오니	1,944	214	357	423	467	483
	하수처리오니	2,215	93	282	442	640	758
원료동식물폐기물		20	20	-	-	-	-
계		11,635	2,013	2,429	2,380	2,423	2,390

(단위: 천㎥)

※ 윤주룡의 「폐기물 해양배출의 효율적 관리방안 연구」논문에서 발췌

□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해양배출이 가능한 물질은 준설물질 뿐이며 일본, 필리핀, 캐나다, 한국 등이 산업폐기물과 어류폐기물, 하수처리오니를 해양에 배출하고 있는 상태로, 해양환경 및 어장보전차원에서 폐기물에 대한 해양배출을 국제적 수준에서 고려하여야 한다.

□ 지난 9월 17일 국립수산과학원에서는 중국 양쯔강에 세계최대의 댐인 싼샤댐 건립으로 한국 주변의 해양생태계가 파괴될 우려가 높다는 연구조사를 발표한 사실이 있다. 즉 양쯔강에서 서해안으로 흘러드는 물의 량이 줄어들면 함께 떠내려 오는 부유물질과 영양염류의 공급이 감소하여 플랑크톤이 급감하며, 해수의 염도가 많아지고 온도가 높아져 물고기들이 다른 곳으로 이동하거나 번식률이 떨어진다고 밝히고 있다.

□ 동중국해의 이러한 해양생태계 변화는 서해와 남해는 물론 동해에 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결국 한반도 근해의 해양생태계 파괴라는 엄청난 해양환경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다. 개선방안

□ 런던협약은 모든 폐기물의 원칙적인 해양투기를 금지하고 있지만 일정한 폐기물의 해양투기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되, 예외적인 해양투기도 체약당사국의 적절한 사전허가제도에 의해 통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런던협약에서 해양투기가 가능한 품목이라 하더라도 국내에서는 해양투기 품목을 더욱 엄격히 관리할 필요가 있으며, 투기물량을 점차 감소시켜 나갈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 특히 점차 해양투기가 늘어가고 있는 하수슬러지의 경우에는 국내의 많은 기업들이 재활용하여 대체에너지로 사용할 수 있는 기술력을 갖고 있기에 이에 대한 해양투기를 제한하여야 하며, 다른 폐기물의 경우에도 육상처리시설의 확보와 대체방안이 개발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 중국 양쯔강에 건립될 세계 최대의 싼샤댐으로 한국 주변의 해양생태계가 파괴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매년 연간배출총량만큼 해양투기가 되고 있는 서해 병해역만이라도 더욱더 해양투기를 억제할 필요가 있으며, 또한 해양수산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북동대서양해양환경보호협정과 같은 중국, 일본, 러시아, 북한 등과 함께 주변해양 환경보호를 위한 주변국과의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방치폐선 문제

가. 현 황

□ 산업폐기물로 분류되어 과다한 처리비용 및 복잡한 처리절차 등의 사유로 해안가에 방치되어 있는 목선과 FRP어선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에서 처리하도록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지방재정 부족 등의 사유로 방치폐선이 신속하게 제거되지 않고 매년 미처리 방치폐선이 늘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1998년부터 2003년까지 6년간 총 7,135척(신규: 매년 500～600척)의 방치폐선이 발생하였으며, 이를 처리하기 위해 총 6,000여억원(FRP어선: 40～50만원/톤, 목선: 20만원/톤)의 비용을 들였다.

방치폐선 처리 현황

구 분	1998년	19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 6.
발생 및 이월	2,631	1,261	1,292	762	577	612	506
처 리	2,451	1,136	1,124	655	440	486	218
미처리	180	125	168	107	137	126	288
처리율(%)	93.16	90.09	87.00	86.96	76.26	79.41	43.08

(단위: 척)

※ 해양수산부 국정감사 자료에서 발췌

□ 방치폐선에 대한 처리는 공유수면관리법 제13조(방치선박 등의 제거)와 해양환경보전종합계획(국무총리실 수질개선기획단)에 근거하고 있으며, 예산은 지방자치단체에 보조(국고 50%, 지방비 50%)하는 형태로 추진되고 있다. 처리주체는 무역항만의 경우 지방해양수산청에서, 일반 연안지역은 자치단체에서 관할하고 있다.

나. 문제점 및 질의사항

□ 미처리된 방치폐선은 2001년 107척, 2002년 137척, 2003년 126척, 2004년 6월까지 288척으로 매년 조금씩 누적되어가고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국고보조금을 확대시켜 나가야 한다.

□ 1984년에 처음으로 출시된 FRP어선은 내구연한이 약 25년으로 2009년을 전후하여 폐기선박이 증가하게 되며, 그에 따른 처리비용 또한 목선에 비해 3배가량 많이 소요된다. 따라서 폐선처리비에 대한 장기적인 예산확보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FRP어선을 재활용할 수 있도록 처리기술 개발에 중점을 두고 폐선처리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 담보권이 설정된 폐선의 경우에는 현행 공유수면관리법 및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거 담보권자의 동의 없이 폐선을 처리하기가 불가하다. 따라서 해양수산부에서는 정부의 직권처리가 가능하도록 관련법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그렇다면 대손처리에 따른 수협중앙회와 지역수협간의 마찰이 발생될 수 있으며, 자칫 방치폐선을 증가시킬 수 있는 역효과의 우려가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들을 해소할 수 있는 복안을 마련한 후 법령개정을 추진하여야 한다.

양항체제(Two Port System)의 문제

가. 현 황

□ 부산신항과 광양항 양항체제(Two Port System)는 우리나라를 동북아 물류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계획으로, 2011년까지 부산신항과 광양항을 한국의 2대 컨테이너처리 중심항체제(Two Port System)로 육성하여 부산신항에 컨테이너부두 30선석, 광양항에 컨테이너부두 33선석을 신설하며, 기타 항만은 피더서비스항, 다목적부두 등 보조항만으로 추진하는 장기목표이다.

□ 그러나 2004년 7월 23일 국무조정실에서는 「2004년 상반기 정부업무평가보고」를 통하여 중국과 일본등 동북아 항만환경변화를 고려하여 항만개발계획을 재검토하도록 해양수산부에 권고한 적이 있었다. 그러나 해양수산부에서는 기존의 방침대로 부산신항 및 광양항의 Two Port System으로 개발하겠다는 입장이다.

나. 문제점 및 질의사항

□ 지역균형발전과 동북아 물류중심 국가 건설을 위한 우리나라 항만정책은 동북아 지역의 컨테이너 물동량 증가에 대응하여 우리나라에서 처리할 수 있는 컨테이너 물동량을 부산신항과 광양항 두 지역을 중심으로 정부 재정을 집중적으로 투입시키는 분산정책이다.

그러나 2002년 세계 3위의 컨테이너 물동량 처리능력을 가졌던 부산항이 지금은 세계 5위로 추락하였고, 중국의 상하이항과 선전항이 3, 4위로 급부상하고 있는 등 최근 중국 항만들이 급신장하여 컨테이너 물동량이 매년 30%내외로 급증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의 항만정책인 분산정책이 시의적절한지 의문이다.

□ 특히 중국은 양산심수항을 개발하여 2020년까지 컨테이너 30선석 신설을 추진하고 있고, 일본은 ‘슈퍼중추항만 육성계획’을 수립하여 도쿄, 요코하마 등을 집중 육성하고 있는 등 동북아 물류환경은 급속하게 변화하고 있어 주간선 항로상의 요충지였던 우리 항만이 중국이나 일본의 항만으로 대체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동북아 물류경쟁체제에서 우리 항만이 살아남아서 동북아의 물류거점 역할을 차질 없이 수행해 나가기 위해서는 ‘선택과 집중’의 논리에 따른 정책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가?

□ 2004년 8월 국회예산정책처에서 발간한 「2004년도 국가 주요정책․사업평가」에 의하면 부산항은 2001년부터 체선척수와 체선율이 증가하고 있어 이에 따른 경제적 손실이 매년 급증하고 있고, 광양항은 컨테이너 처리실적 비중이 2003년 이후부터 감소하고 있고 이러한 감소추세가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어 추가 선석개발은 재정낭비 및 투자시설이 유휴화 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처럼 양항이 안고 있는 문제점을 해소할 방안은 무엇인가?

부산항 체선 추세

(단위: 척, %, 일, 백만원)

구 분	19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입항척수	20,566	21,477	23,121	25,866	27,175
체선척수	276	225	184	322	381
체선율	1.3	1.0	0.8	1.2	1.4
평균체선일	2.3	1.3	1.7	1.2	1.1
경제적 손실	49,984	43,909	37,258	58,747	75,489

※ 국회예산정책처 「2004년도 국가 주요정책․사업평가」(2004. 8)에서 발췌

광양항 컨테이너물동량 처리 실적

(단위: 천TEU, %)

19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물동량	비중	물동량	비중	물동량	비중	물동량	비중	물동량	비중
486	6.3	681	7.5	855	8.5	1,080	9.1	1,185	9.0

※ 국회예산정책처 「2004년도 국가 주요정책․사업평가」(2004. 8)에서 발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