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성 의원

17대 국회 국정감사 종합보고서

(2004. 10. 22)

통일․외교․안보분야 정책제안

초선으로서 맞이한 첫 국정감사가

22일 외교통상부를 끝으로 공식일정을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국정감사 과정에서 제기한 여러 정책적 대안들과 함께

국정감사의 성과와 문제점 및 개선책을 담았습니다.

국정감사 기간 동안

보내 주신 관심과 격려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내실 있는 의정활동으로 보답하겠습니다.

통일외교통상위원회 열린우리당 최 성

◉ 감사일정 및 감사장소

일 시	대상기관	감사장소	비 고
10. 4(월)	통일부(현황보고)
10. 5(화)	외교통상부(현황보고)
	o 주UN대표부	(재외공관 감사)
	o 주캐나다대사관
	o 주미국대사관
	o 주코스타리카대사관
10.19(화) 10:00	o 민주평통사무처 o 재외동포재단	국회통외위회의실
10.20(수) 10:00	o 한국국제협력단 o 한국국제교류재단	〃
10.21(목) 10:00	o 통일부(정책감사)	통일부 회의실
10.22(금) 10:00	o 외교통상부(정책감사)	외교통상부 회의실

Ⅰ. 통일외교통상위원회 국정감사 정책제언 및 대안 제시

1. 통일부 국정감사(10월 4일)

<한반도 3대 위기> 상황 진단 및 <10대 평화해법> 제시

* 최 성 의원정책자료집 (1)

『위기의 한반도, 본질과 해법은 무엇인가

-“한반도 3대위기와 10대 평화해법』

☞ <한반도의 3대위기> 종합분석, 진단

첫째, 북한 핵개발의혹과 한국의 원자로 실험논란 등 <핵위기>

둘째, 북핵문제 미해결을 전제로 한 것이지만, 미국의 대북선제

공격에 대한 검토발언과 북한의 강력 반발 등 <전쟁위기>

끝으로 한국본토에 대한 무장테러단체의 테러위협 증가 등

<테러위기>

☞ 현재 한반도에서 진행되고 있는 핵위기, 전쟁위기, 그리고 테러

위기□등 <한반도 3대 위기상황>에 대한 종합적인 진단 및

남북관계 개선 및 북미관계 개선 그리고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10대 평화해법> 제시

☞ <한반도 핵위기>가 심각해져가는 추세속에서

미국 대선을 전후로 하여 6자 회담 개최 가능성과

6자 회담이 개최되지 못할 경우의 정부대책 촉구

☞ <한반도 전쟁위기>와 관련하여, 부시․라이스․에버스타트․민주

당 의원․케리에 이르기까지 미국 내에서 비중 있게 언급되고

있는 '북한 선제공격 발언'의 위험성을 진단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한반도에서의 전쟁을 불원한다□는

<동북아 평화 공동선언>을 제안

☞ 지난 10월 1일 한국 공격을 선언한 알 자와히리에 대한

새로운 정보제공과 함께, 미 CIA 등 다양한 자료를 통해

“95년부터 13차례 걸쳐 한국에 대한 테러위협이 존재하였음”

을 공개하여, 정부와 국민들의 테러경각심 제고

한편 미국의 가장 권위 있는 테러전문 컨설팅 회사인

IntelCenter 자료등을 분석하여 설명하고 알 카에다 조직에 의한

한국 본토에 대한 테러위협이 10월에 높다는 전망

☞ <한반도 3대 위기상황>과 관련, 국정감사 정책자료집(1)인

□위기의 한반도, 본질과 해법은 무엇인가?□에서 각각의 위기상황

에 대한 대책뿐만 아니라 종합적인 한반도 위기관리대책을 제시

☞ <한반도의 3대 위기상황>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범정부적

한반도 위기관리 T/F팀> 구성, <DJ와 같은 국제적으로

명성이 높은 평화인사를 한반도 평화특사>로 임명하는 방안과

함께 2차 남북정상회담의 성사를 위한 노력 제안

2. 외교통상부 국정감사(10월 5일)

알 카에다의 테러위협과 위기관리스스템 정비

☞ 10월 3일 한국 공격을 선언한 알 카에다와 알 자와히리에 관해

새로운 정보를 제공(“알 자와히리는 빈란덴보다 영향력이 크다”)

☞ 재외국민 보호 및 영사업무와 관련하여 김선일 국정조사

사후조치와 감사원의 감사 결과 등에 기초하여□재외국민 보호

시스템□및 종합적인 테러대책 수립 및 실행에 관해 점검

☞ 한국본토에 대한 테러공격 또한 감행될 우려

신뢰할만한 국내의 정보기관과 해외 테러전문가의 정보를 토대로

한국을 대상으로 구체적인 테러계획이 수립된 사례 정리

☞ 미국의 CIA가 입수한 테러첩보 및 구체적인 테러계획 공개

9.11 테러리포트에 구체적으로 명기되어, 실재 미국 무역센터

폭파에 기도했던 테러리스트의 증언에 기초한 자료 공개

더욱 세심한 주의를 요구

95년 한국 항공기 피랍기도, <보진카> 계획의 실체와 대책촉구

☞ 알 자와히리의 한국 테러공격 계획이 공표되면서 가장 위험시

되는 테러형태가 공항 폭발물 설치 및 항공기 납치라 할 수 있음

이는 9.11 테러과정에서도 한국 항공기가 빈 란덴 세력의 주된

테러대상으로 설정되었음이 입증

그런 점에서 지난 95년 미 CIA가 입수한 보진카 계획은 우리의

항공기 테러대책 마련에 매우 의미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

☞ 95년 암호명□미르카스□의 보진카 계획은 알카에다가 서울 경유

샌프란시스코, 서울-타이페이-방콕, 그리고 서울- 시카코 항공기를

테러할 구체적 계획이며,

입수경로 역시 미국의 CIA가 입수한

테러정보로서, 비록 형태는 바뀌었지만 9.11테러를 통해서 현실화.

이러한 항공테러계획에 대한 정부 차원의 종합적 대책 촉구

3. 해외공관(미주반) 국정감사

1) UN 한국대표부(뉴욕)

「한반도의 3대위기」해소를 위한「뉴욕 유엔대표부」의 역할

* 최 성 의원 정책자료집(2)

『미국의 대북선제공격의 위험성과 한반도평화특사론』출간

☞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전쟁방지-평화보장 그리고 테러종식을

통한 세계평화를 지향하는 유엔의 역할과 그 속에서 유엔 한국대

표부의 책임 강조

☞ 북한인권법 관련□북한의 조기붕괴를 기도하는 북한인권

법□이라 북한이 단정하고 이에 대한 노골적인 불만과 공격적

표현(“전쟁불사”)을 사용하고 있는데 대한 대책마련 촉구

☞ 최근 북한 최수헌 외무성 부상이 9월 27일□ 핵폐연료봉을 재처

리해 무기화했다□는 발언이나 로동신문의 □핵 폐기 불가발언□

등은 단순한 외교적 엄포로 보는가? 아니면 □유사시 핵실험에

준하는 핵개발 계획에 착수□혹은 □10월 중대결단설□과 같은

군사적 모험행위를 강행할 여지가 있다고 보는가? 질의

UN 차원에서 DJ를 유엔차원의 한반도 평화특사 제안 제시

☞ 한반도 긴장관계 완화를 위해서는 국제적 공조가 필요하며,

국제적 공조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국제적 명성이 높은

대북특사가 필요하다. 현재 북한 및 미,일,중,러 모두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인사로 김대중 전대통령을 꼽을 수 있다. UN차원에

서 김대중 전대통령을 한반도 평화특사로 임명하는 방안을 제의

할 용의는?

☞ 그동안 북한이 6자회담의 연기이유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다

가, 북한 인권법의 상하 양원 통과를 계기로 보다 명료히 제기한

것으로 보인다. 2대 요구 즉 미국의 대북 적대정책과 남측의

핵의혹 해소인데, 이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가?

☞ 한국의 우라늄 분리 실험 및플루토늄 추출 실험이 UN 안보리에

회부될 가능성과 이에 대한 UN 대표부 차원의 대책 촉구

2) New York 총영사관

「알 카에다 매뉴얼」의 공개와 재외교민 안전대책 마련

☞ 98년 알카에다 조직원에 의해 공개된 알카에다 테러메뉴얼에

따르면, 주된 테러대상이 <적국 관광객> <대사관이나 치명적인

경제센터> <항만, 방송시설> 그리고<위락시설 및 부도덕한 곳>       등을 설정함을 공개하고 대책마련

☞ 9.11 테러가 국제사회에 미친 5가지 영향

① 전쟁의 형태가 지역차원에서 전지구적 범위로 확산되었다.

② 가장 안전했던 항공기가 가장 위험해졌다.

③ 전쟁참여의 대상이 전지구적 차원의 세계시민이 되었다.

④ 재외공관의 역할이 극대화, 무한책임을 지게되었다.

⑤ 한국본토에 대한 무장테러단체의 무차별적 경계를 조심하라

☞ 뉴욕총영사관에서 시행하고 있는 재외교민보호 매뉴얼의

작동메카니즘 점검 및 테러위험지역에 대한 특별경계 강화 필요성

☞ 외교부가 김선일씨 사건이후 도입한 콜센터의 운영실태 분석

3) U.S 한국대사관(워싱턴)

「미국의 대북선제공격설」의 위험성과 「한반도 평화해법」

<“미국의 대북선제공격 검토발언”의 위험성>을 경고한 적이

있는가?

☞□대북 선제공격 검토□발언 등을 종합해 볼 때, 북핵문제가 뜻대

로 되지 않고 악화될 경우, 북핵문제를 유엔안보리에 회부하거나,

북한에 대한 선제 군사 공격도 불사하겠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도

있음. 이미 94년 북핵문제가 처음 제기되었을 때 영변핵시설에

대한 □외과수술식 정밀폭격□(surgical strike)을 검토한 바 있다

는 사실이 전 페리 국방장관으로부터 미 의회 청문회에서 공개된

바 있다. 최근 비중있게 검토되고 있는 미국의□대북선제공격

가능성과 위험성□에 대한 전망과 대책마련 촉구

☞ 주미대사는 미 행정부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이러한

□대북 선제공격□발언이 주권국가로서 한국의 외교적 자주성

과 국민생명권을 심대히 훼손시킬 수 있는 중대사태임을 강력히

주지시키고, 불필요하게 한반도의 전쟁위험성을 고조시키는 일련

의 부적절한 발언에 대해 자제 혹은 항의를 한 적이 있는가?

“북핵문제의 유엔 안보리상정 전망”과 “제2의 한반도 핵위기

가능성”에 대한 대책은?

☞ 북핵 문제의 UN 안보리 상정 가능성에 대해서 비중있게 언급

하고 있다. 주미대사는□북핵문제의 안보리 상정 가능성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는가?

미주한인회가 제안한 재외국민 참정권 부여에 대한 긍정검토

☞□재외국민 참정권 부여를 주장하는 미주한인회의 헌법소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약 가능하다면 선거법 상의 부재자

투표 조항의 자격요건에서□국내거주자□란 문구를 제외시키면

될 것이다. 다만 영주권자와 시민권자의 경우에는 재외동포내부

에서도 이견이 많아 조정과정을 거치면 될것임

☞ 변화된 재외동포의 위상을 감안하여 한국정부가 향후 가장 우선

적으로 취해야 할 재외동포 권익증진을 위한 조치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4) 주 캐나다대사관

증가하는 캐나다 이민과 교민 정착 지원 대책

☞ 캐나다 이민 사회에서 정착을 하지 못하고 역이민 하는 사례가

많이 있다. 주된 이유는 무엇인가?

☞ 대사관에서는 교민 정착을 위한 프로그램 등을 준비하고 있는가?

주중 캐나다 대사관 진입 탈북자 대책 관련

☞ 주중 캐나다 대사관에 진입한 탈북자는 전부 국내송환이 가능

한가? 가능하다면 언제쯤 송환가능한가?

☞ 이와 관련하여 캐나다에 망명신청을 했던 북한외교관의 신병처리

에 대해서 대사관이 파악하고 내용은?

☞ 캐나다의 북한지원 NGO 단체 수는 어느 정도인가? 주요활동

내용은?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이하 민주평통) <10/19>

햇볕정책과 대북평화번영정책에 대한 지지율 비교

대북정책에 대한 <민주평통> 자체의 여론조사 결과와 <일반언론>의 여론조사 결과를 비교, 대북정책에 대한 국민적 합의도출을 위한 노력을 촉구하였음

【그림】햇볕정책과 평화번영정책의 지지율 변화 추이(2001~2004)

<표>  대북정책 지지율 변화 추이(01~04)

대상	2001	2002	2003	2004(8월)	조사자
자문위원	82.2%	80.2%	82.8%	(미실시)	평통설문
일반국민	54.3%	43.4%	55.8%	57.9%	평통설문
일반국민	58.2%	73.0%	74.7%	43.4	*일반여론조사

민주평통의 향후 통일관련 여론조사의 개선 방향이나 대책확인

◉  정책자료집『여론조사를 통해 본 개성공단의 성공을 위한 당면과제』 :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여론조사 비교

o 2003년과 2004년에 걸친 전경련과 중소기업협동조합에 의해 이루어진 동 여론조사를 심층적으로 분석 북핵문제 등 남북관계의 악화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기업들이 개성공단의 성공잠재력을 대단히 높게 평가하고 있음을 구체적으로 입증

o 대기업과 중소기업 모두 개성공단의 경쟁력과 성공가능성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하면서도, 대기업은 상대적으로 당장의 입주에 대해서는 유보적인 견해를 보이고 있으며,

o 대기업은 개성공단이 성공하기 위한 조건으로 자유로운 기업활동에 많은 관심을 보인 반면, 중소기업은 희망하는 남북경협 추진형태에 있어 위탁가공(10.5%) 보다는 투자협력사업(81.6%)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O 그밖에 눈여겨볼만한 설문들은 다음과 같다.

- 청소년들의 41.9%, 북한여성과 결혼할 수 있다

- 대학생, 통일에 가장 우호적 중국, 가장 적대적인 미국

- 국민의 81.5%, 부시재집권시 북미관계 변화 기대어려워

- 통일전문가 59.2%, “조용한 탈북외교” 공감

o 특히, 청소년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청소년들의 통일관이 감상적이고, 즉흥적인 판단에 의존하기 보다는 정확한 사실에 바탕한 이성적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통일교육, 평화교육의 중요성을 강조 , 민주평통 차원의 노력 강구 하였음.

■ 재외동포재단

- 재일거류민단과 해외지역 재외동포지원강화방안

- “형식화”된 한상네트워크의 효율적 운영방안

- 한상네트워크과 세계한인지도자회의를 통합운영하거나, 양 조직이 서로 시너지효과를 볼 수 있는 내 실있는 사업프로그램을 추진할 것을 제안

- 재외동포재단을 재외동포청으로 격상하는 방안 검토

- 재외동포에 대한 참정권 부여에 대한 정부입장 확인

- 고려인 문제에 대한 대책

- (가칭) 글로벌 한인경제인 네트워크의 필요성은?

□ 한국국제협력단(KOIKA)

이라크현지 해외봉사단의 테러안전대책은?

최근 알카에다의 테러위협이 확산되고 있는가운데 KOIKA 단원 역시 핵심 표적이 될 수 있다. 특히 자이툰 부대 파견이후 더욱 그렇다. 김선일씨 피랍이전과는 상당히 급변하였다.

<질문> 현재 이라크 현지 봉사단의 숫자는 몇 명이며, 테러안전대책은 어떻게 마련하고 있는가? 철수계획은 없는가?

<질문> KOIKA차원의 이라크 추가지원 내용은?

<질문> KOIKA사업과 관련하여 급조된 NGO단체는 없는가?

<질문> 공여물품과 관련하여 진정 및 소송진행건이 4건에 달하고 있는데, 어떤 내용인가?

<질문> KOIKA는 이러한 일에 일체 간여한 바 없으며, 유사 사업을 추진하지는 않는가?

<질문> 입찰 및 계약업체 선정과 관련된 평가위원회는 어떻게 구성되며, 공정성을 담보하고 있는 제도적 장치는?

□ 한국국제교류재단

중국의 동북공정 프로젝트에 대한 재정지원 말이되는가?

○ 국민적 분노를 초래했던 중국의 고구려사 왜곡을 정당화하기 위해 추진된 동북공정 프로젝트의 한 사업이라 할 수 있는 중국 길림성 사회과학원에 대해 94년 2만불을 국제교류재단은 재정지원 한 바 있음.

이는 95년 4월 검토결과, 중조관계통사, 조선삼일운동사,한국현대명인전 등 3권의 추가발간이 진행되고 있다

O 국제교류재단의 해외한국한 지원금의 대부분은 한국언어와 문화 그리고 역사분야에 초점지워져 있으며 대단히 중요한 사업임.

한편 한국현대사와 관련하거나 한국한의 큰 범우에 들어가는 북한학 연구에 대한 지원은 전무한 실정임

O 향후 국제교류재단의 해외지원사업중에서 한국현대사와 관련한 분야나 북한한 연구 등에 보다 많은 예산상의 지원을 할 계획은 없는가?

▣ 통일부 국정감사(10월 21일)

개성공단 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정부차원의 지원촉구

* 최성의원 정책자료집(3)

『여론조사를 통해 본 개성공단의 성공을 위한 당면과제』

☞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여론조사 결과를 토대로 <개성공단의 성공을 위한 당면과제>를 제시

① 자유로운 기업활동 보장

② 전력 및 철도연결 등 인프라 확충

③ 통신,통행의 자유

④ 적절한 임금 및 자유로운 인력관리

⑤ 적절한 입주관리 등의 순

미국의□대북선제공격□가능성과 위험성에 대한 대책

☞ 부시대통령의□악의 축□발언 이후, 미국 행정부의 고위 관료

및 한반도문제 전문가들을 통해□북한 선제공격□발언이나 발표

등이 나오고 있다.

□대북 선제공격 검토□발언 등을 종합해 보면, 북핵문제가 뜻대

로 되지 않고 악화될 경우, 북한에 대한 선제 군사 공격도 불사

하겠다는 강한 메시지를 확인

☞ '듀얼퍼보고서'를 통해 이라크 공격의 명분이었던 생화학무기와

핵프로그램은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이 사실상 확인

이후 미국에서는□선제공격□정책의 원칙과 개념이 조금씩 수정

되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

미국의 선제공격 원칙이나 개념의 확대가 결국 미국의 □대북 선

제공격□의 명분이 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데 이

에 대한 견해는?

케리 후보의 대북정책과 북한의 반응에 대한 입장

☞ 특히 대선 1차 토론에서의 케리 민주당 후보의 발언에서도 미국

의□대북 선제공격□발언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와 관련한

미국의□대북선제공격□가능성과 위험성에 대한 대책은?

☞ "미국 대선에서 존 케리 후보가 당선되면 미국은 한국 정부와

이미 합의한 주한 미군 1만2천500명 감축계획을 재검토할 가능

성이 있다"고 전해졌으며, 이는□북한의 양보 없이 주한미군을

일방적으로 감축해서는 안 되며 북한의 양보를 얻어내기 위한

카드로 주한미군을 활용 하겠다□는 뜻으로 풀이

이러한 케리 후보측의 주한미군 감축에 대한 시각을 어떻게 대한

평가는?

북핵문제의 유엔 안보리 상정 가능성과 제4차 6자회담의 전망

☞ 만약 북핵문제가 안보리에 상정될 경우, 북한에 대한 정치 군사

적 제재가능성을 포함하여, 한국의 우라늄 및 플루토늄 실험

논란에 대한 IAEA의 평가 등과 맞물려□94년 한반도의 핵위기□

를 능가하는 한반도의 불안상황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은데 이에

대해 어떻게 판단하며,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 중국을 방문한 북한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은 ‘대화를

통한 북핵문제 해결□방침을 재확인

제4차 6자회담 개최가능성과 이를 위한 정부의 구체적인 노력

☞ 북한은 공개적으로□6자회담 참가를 위한 조건□으로 미국의

대북 적대시정책과 남한 핵실험 의혹의 해소를 제기

또한 IAEA및 미국의 남한 핵실험에 대한 이중 잣대문제를 거론

11월 25일 발표 예정인 IAEA의 결과보고서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

남한 핵실험에 대한 북한의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 촉구

☞ 파월 장관 방한의 주된 목적은 무엇이며 또한 6자 회담의 조기

개최 가능성은?

DJ를 UN 한반도 평화특사로 제안 할 의향은?

☞ “DJ를 한반도 평화특사로 임명하는 방안을 노무현 대통령께 건의

할 용의는 없느냐?”는 본 의원의 질의에 정동영장관은□긍정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한 바 있다.

☞ 한편 유엔차원의 한반도 평화특사는 미 대선후에 본격 추진되고,

우선적으로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를 각각 방문해서 제4차 6자

회담의 개최를 유도하는 한편,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해 노력하는 것을 1차적 목적으로 하여야 할 것임

☞ 기존의 대북 특사 논의 및 제안이 제2차 남북정상회담을 위한

성격이 강했다면 이번 제안은 □북핵문제 해결과 한반도의 전쟁

위기 해소를 위한 한반도 평화특사□의 성격이 강함

제1차적 목적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경우□남북정상회담을 위한

대북특사□가 추가적으로 파견될 수 있을 것임

북한 인권법과 관련, 북한은 제2의 이라크가 되는가

☞ 부시 대통령의 서명으로 발효된 미국의□북한 인권법□은

□인권□이라는 보편적 가치를 담고 있지만, 북한은□북한 인권

법□을□북한의 조기붕괴를 기도하는 법□으로 규정

☞ 미국은 자국민 학대, 인권 탄압, 독재와 같은 대내적 요인이 있는

국가에 대해□입법 개입주의(legislative engagement)' 정책을

취하고 있음

여기에 해당하는 법안으로는□북한 인권법□과 함께 2003년의

□이란 민주주의법□, 98년의□이라크 해방법□, 1996년의□쿠바

자유민주연대법□이 있다.

□북한 인권법□은 1998년 후세인 정권의 제거를 목적으로 한

□이라크 해방법□을 제외하면 가장 강력한 법안이라는 설명

☞ 일각에서는 미국의□입법 개입주의□정책에 기초한 모든 법안의

공통점이□미국이 불량국가로 설정한□악의 축□국가를 조기붕괴

시키기 위한 법안이며, 궁극적으로는 미국의 무력공격이나 정치

군사적 제재에 대해 명분을 얻기 위한 법안□이라는 비판이 제기

되면서, 북한이 “제2의 이라크가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 제기

▣ 외교통상부 국정감사(10월 22일)

한국에 대한 테러위협과 종합적 위기관리스스템 구축

* 최성의원 정책자료집(4)

『알카에다와 테러리즘: 한국 국가안보의 새로운 위협』

☞ 한국에서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테러의 가상시나리오를 토대로,

이에 대한 정부차원의 테러대책 및 종합적인 위기관리 시스템 구축방안 제시

☞ 미국 및 영국 등 외국의 테러대책기구와의 비교를 통해 인권침해를 원천적으로 방지하는 범위에서의 테러대책기구 필요성 제안

(미국식 정보공동체와 NIC 체제의 도입방안 검토)

Ⅱ. 17대 국회 국정감사의 성과와 개선점

1. 성과

- 초선의 경우, 매우 의욕적으로 국감에 임했으며, 정책자료집 출간 및 시청각자료의 제시 등 연구하는 국회의원상을 위해 노력

- <통일외교통상위원회>의 경우, 여야간의 격돌이나, 폭로성 국감이 완전히 해소되지는 않았으나, 과거 국회에 비해서는 현저히 정책국감적 성격을 띔

- 증인신청 및 국감운영방식과 관련하여 미묘한 쟁점사안이 발생했을 때 상호조정력 발동

2. 문제점 및 개선책

-<통일외교통상위원회>의 경우, 2주동안의 해외현지 국감을 하고, 한차례의 피감기관의 보고를 받은 이후 본격적인 국감은 4일동안 10여개 기관을 하게 됨으로, 실재 1개 기관에 대한 국감질의 시간은 10분~15분에 불과한 상황

-따라서 지극히 피상적인 질문이나 가장 상징적인 질문 1-2개를 중심으로 국감질의를 마쳐야 하는 시간적 절박성 존재

- 전체적으로 상임위의 운영과 크게 다를 바 없어, 정기국회의 경우 예결산만을 심의하는 형태로 집중화하고, 정책질의의 경우는 “상임위의 일상화”를 통해 수시로 현안 질의가 가능토론 재편 필요

- 피감기관들의 성실한 자료제출 필요 및 감사위원의 정중하고 예의바른 상호존중의 문화 필요

- 북한 및 한국의 안보상황과 직결된 사안으로 국가기밀에 해당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철저한 관리, 감시감독기능 필요

- 중복 상임위원회(예: 국회운영위원회)의 경우, 일정이 중복되어 있어 물리적으로 동시 참여가 어려워 책임있는 국정감사 어려움

- 17대 국회의 해외국감의 경우, 과거와 달리 내실있는 토론이 진행되었으나, 오랜 관행 등으로 특정지역의 국감질의 시간이 역시 15분내외에 불과(항공비 및 체제비 등을 감안할 때 수정보완 필요)

- 방문기간에 비해, 방문국 수가 지나치게 과대함으로써 빠듯한 일정속에 내실있고, 치밀한 국감을 하기가 어려운 일정

- 국정감사의 법적 제도적인 보완 필요(질의시간, 질의방식 등)

- 법개정 혹은 제도적 보장을 통한 상시국정감사 체제 완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