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국정감사 질의서

- 과학기술부 종합감사 -

2004년 10월 20일

국회의원 홍 창 선

= 목   차 =

1. 우주발사체 협력 대상기관 선정의 타당성

▷ 러시아를 협력대상국으로 선정한 사유

▷ 항우연-후르니체프社와의 기술협력 계약 추진현황

▷ 최근의 에네르기야社 제안과 관련, 양 社의 장단점

▷ 향후 사업기관간 기술협력 추진계획

2. 연구개발결과의 실용화 제고 방안

▷ 특허 수는 많으나 실용화 실적은 미미

▷ 특허 출원․등록 및 유지를 위한 경비지원 확대

▷ 기술료의 인센티브 배분전략 - 팀플레이 동기부여

▷ R&D 조사․기획단계에서 특허정보 조사 의무화

▷ 차세대성장동력사업 특허지도(Patent Map) 작성을..

3. 월성 1호기도 설계수명 이후 대책마련이 시급

▷ 과기부가 수명연장의 기술적 판단에 먼저 나서야

▷ 월성 1호기 대대적인 보수가 필요한 상태

▷ 사전에 예방보수에 착수하도록 연장운전 가능여부

판단이 시급히 요구

4. 원전 사업 도급․하도급 업체 안전관리 제도 미비

▷ 원전 현장에서 실질적 업무취급은 도급업체가 담당

▷ 현행 원자력법은 도급업체 규제 규정없어

▷ 98년 폐지된 도급업체 규제조항 부활 검토 필요

5. 과학영재학교 졸업생 진학대책 및 영재학교 발전방안

▷ 영재학교 연장선의 특별전형과 대학연계 과정 필요

▷ 교원확보 문제 등 입법적 해결 추진 예정

▷ 부총리 차원에서도 교육당국과 적극적 협의 요망

1. 우주발사체 협력 대상기관 선정의 타당성

○ 우주개발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주기술은 장차 국가 전략적/안보적 차원에서 반드시 확보해야 할 핵심기술입니다. 지표정밀관측, 기상․해양관측, 위치정보활용, 통신․방송서비스 등과 관련하여 산업적/군사적인 용도의 인공위성 활용이 급격히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입니다.

○ 정부는 이를 위해 국가우주개발 중장기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우리가 만든 위성을 우리가 만든 발사체에 실어 우리 땅에서 발사한다는 목표하에 위성본체, 발사체, 우주센터의 자력 확보 사업을 각각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중에서 우주발사체 개발에 관한 국제협력에 관하여 몇 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 우리의 기술수준을 감안할 때 우주발사체 핵심 기술을 조기에 효율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국제협력이 필수적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여러 기술선진국들과 기술협력 가능성을 타진한 끝에 2001년 러시아를 협력대상으로 선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협력대상국은 어떤 점들을 고려해서 선정한 것인가요?

※보유기술의 우수성과 다양성, 국내외적 상황, 기술이전 가능성 등

○ 우주 발사체 기술의 국가간 이전에는 엄격한 통제가 따르고, 민간 업체간의 기술협력일지라도 정부의 승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측 관계자들이 약 3년여에 걸쳐 협상을 펼친 결과, 러시아 정부가 흐루니체프社를 공식협력기관으로 승인하고 몇 달 전에 항공우주연구원과 계약서에 가서명하였습니다. 또한 지난달 대통령 러시아 방문 시에 정부간 우주기술협력협정(IGA)도 체결되어 기술협력사업을 정부차원에서 뒷받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최근 러시아 정부의 자국기술 보호정책이 눈에 띄게 강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기술협력 성과를 얻어낸 것은 의미가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로써 항공우주연구원과 후르니체프社가 기술협력 계약에 정식 서명하기 위한 모든 준비가 사실상 완료된 셈입니다.

○ 그러나, 러시아내에서 후르니체프社와 경쟁관계에 있는 에네르기야社가 얼마 전부터 우리측과 접촉하여 뒤늦게 가격, 기술성 등의 우위를 주장하고 있어 계약서 서명이 지연되고 있다는 소리가 들립니다. 후르니체프社가 에네르기야社와 비교하여 협력대상으로서 어떤 장단점이 있습니까?

○ 우주발사체 기술협력은 정부 승인이 선결 사항입니다. 지난 번 대통령 방문 시에 이에 관하여 러시아 연방우주청의 의견을 들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러시아 정부의 견해는 어떤 것이었습니까? 과연 에네르기야社가 러시아 정부로부터 협력승인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까?

○ 앞서 말씀드렸듯이, 3년여에 걸쳐 러시아 정부의 공식적인 지원을 어렵게 이끌어낸 만큼, 이제 우주발사체 기술협력은 단순히 민간업체간 협력 차원을 넘어 국가간의 약속에 속하는 사안입니다. 여하한 경우라도 현 단계에서 기술협력 추진이 지연된다면 이는 국가적인 대외 신뢰도 손상과도 연결될 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양국 개발기관들이 계약서에 언제쯤 서명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시는지요?

○ 아무쪼록, 양국 개발기관들이 신속히 기술협력 계약에 서명하고 발사체개발에 본격 착수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주발사체 개발사업 추진현황

참 고

○ 발사체 개발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 체결(‘01.5) : 과기부-연방우주청

○ 러시아정부, 항우연-후르니체프간의 기술협력사업 추진 승인(‘03.9)

○ 항우연-에네르기야간의 기술협력 협의(‘04.3)

※러 정부는 공식 협력기관은 후르니체프社임을 재 통보(‘04.4)

○ 항우연-후르니체프간 계약부속서 협의 및 최종 가서명(‘04.7)

○ 대통령 방러시 한․러정부간 우주기술협력협정(IGA) 체결(‘04.9)

○ 항우연-후리니체프간 계약서 최종서명(??)

후르니체프社와 에네르기야社 비교

	후르니체프	에네르기야
주요 임무	- 위성발사체 제작 및 발사 - 우주정거장 시스템 제작 - 시험/발사용 종합 인프라 구축	- 유인/화물운송 우주선 제작 - 우주정거장 시스템 설계 - 발사체개발 종합시험장 건설
주요 실적	- 과거 군용 발사체 개발 주력 - 최근 군용 발사체 상용화 - 차세대 앙가라발사체 개발 진행	- 발사체 개발 경험 보유 - 유인 우주 프로그램에 주력
러 정부 승인여부	- KSLV-I 사업 공식 협력기관으로 지정(러 연방우주청)	- 러시아 정부의 승인획득 실패
기타	- 우리나라 다목적2호위성 발사예정 (후르니체프가 개발한 발사체(로콧)에 탑재 예정)	- 최근 20년간 신규 발사체 개발 실적 없음

2. 연구개발 결과의 실용화 제고 방안

○ 지난번 감사에서, 연구개발 성과로서 논문이나 특허의 수가 많이 늘어났지만, 질적으로는 아직 미흡하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2004년 IMD 세계경쟁력 평가결과에서 내국특허건수 3위, 외국특허건수 12위를 기록하고 있지만, 특허의 기업화 건수나 기술료 수입은 매우 저조합니다. 국가연구개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원천․핵심기술 특허 확보와 연구성과의 실용화 제고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촉구하는 의미에서 다시 한번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특정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대비 연구성과(2003년 기준)

단위: 억원, 건

구분	연구비	특 허			논 문
		출원	등록	기업화	SCI	비SCI	합계
프론티어연구개발사업	1,612	497	58	22	526	595	1,121
과학기술국제화사업	-	2	18	2	64	34	98
국가지정연구실사업	1,070	678	307	36	1,535	1,181	2,716
국책연구개발사업	943	296	108	51	869	697	1,566
민군겸용기술개발사업	127	7	10	1	22	64	86
선도기술개발사업	-	27	38	14	40	35	75
연구개발성과확산사업	-	-	5	1	2	1	3
연구기반구축사업	520	12	5	5	51	37	88
연구기획평가사업	82	-	-	-	-	-	-
우주기술개발사업	1,192	27	63	-	18	130	148
중점국가연구개발사업	-	69	80	31	179	191	370
창의적연구진흥사업	348	83	27	-	320	237	557
계	5,894	1,698	719	163	3,626	3,202	6,828

최근 4년간 특정연구개발사업 연구비 대비 기술료수입 내역(4개사업)

단위: 백만원

사 업 명		2001	2002	2003	2004*	합계
국가지정연구실사업	기술료	34	299	41	101	475
	연구비	101,800	106,900	107,000	54,700	370,400
국책연구개발사업	기술료	9,037	1,060	967	708	11,772
	연구비	10,500	57,600	94,300	106,700	269,100
선도기술개발사업	기술료	6,209	5,938	13,974	14,035	40,156
	연구비	62,300	-	-	-	62,300
중점국가연구개발사업	기술료	140	93	131	150	514
	연구비	71,600	37,100	-	-	108,700
총 합 계	기술료	15,420	7,390	15,113	14,994	52,917
	연구비	246,200	201,600	201,300	161,400	810,500

(*2004년 기술료실적은 6월말 현재 기준임)

○ 첫 번째로, 특허의 출원․등록 및 유지에 필요한 비용의 정부지원이 확대되어야 합니다. 지난 KAIST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확인한 바에 따르면, 내년도에 특허관리를 위해 총 13억원이 필요한데 간접경비 등으로서 8억 정도만 자체조달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과기부의 특허경비지원사업을 보면 금년 전체 예산이 30억원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출원․등록만 지원하고 유지비는 지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나마 내년부터는 사업이 산자부로 이관하게 되어 지원전망도 불투명합니다. 비록 사업이 이관되더라도 특허경비 지원이 확대되고, 특허 유지비도 지원될 수 있도록 부총리께서 계속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KAIST 특허등록 및 유지 비용 추이

단위 : 백만원 (%)

구 분		실 집행액		소요 예상액
		‘02년도	‘03년도	‘04년도	‘05년도	‘06년도	‘07년도	‘08년도	‘09년도
		금 액 (비율)	금 액 (비율)	금 액 (비율)	금 액 (비율)	금 액 (비율)	금 액 (비율)	금 액 (비율)	금 액 (비율)
총소요 예상액		996	1,230	1,270	1,300	1,400	1,500	1,600	1,600
정부지원 예상액		326 (32.7)	483 (39.3	500 (39.4)	500 (38.5)	500 (35.7)	500 (33.3)	500 (31.3)	500 (31.3)
자체 예산	O/H 수입	490 (49.2)	533 (43.3)	570 (44.9)	600 (46.2)	600 (42.9)	600 (40.0)	600 (37.5)	600 (37.5)
	BK 지원	180 (18.1)	213 (17.4)	200 (15.8)	200 (15.4)	-	-	-	-
	소계	670 (67.3)	746 (60.7)	770 (60.6)	800 (61.5)	600 (42.9)	600 (40.0)	600 (37.0)	600 (37.0)
부족 예상액		-	-	-	-	300 (21.4)	400 (26.7)	500 (31.3)	500 (31.3)

○ 둘째, 특허를 포함한 직무발명에 대해 기술이전이나 사업화가 실시된 경우 그에 따른 인센티브를 획기적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그 동안 정부는 발명자에 대한 인센티브 배분율을 높이겠다고 밝혀왔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기술이전에 관계하는 모든 팀 플레이어들에게 인센티브를 배분하는 동기부여 전략이 필요하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미국의 경우 스텐포드 대학을 예로 들면, 발명자, 소속학과 구성원, 소속기관 구성원들에게 각각 기술료의 1/3씩 배분하고 있고, 일본 대학들도 이와 유사합니다. 지난 12일 과기부가 공동관리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것으로 아는데요, 기술료배분에 관한 이러한 제안을 단계적으로 반영할 생각이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셋째, 응용 및 개발단계의 연구개발에 관해서는 사전조사나 기획단계에서부터 특허정보를 조사해야 합니다. 유럽위원회(EC) 조사에 의하면, 95년부터 98년 사이에 지원한 연구개발사업의 65%가 연구시작 전에 이미 유사연구가 특허문서에 수록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또 다른 조사결과에 따르면, 기업이 연구개발에 착수한 후 그 기술에 대한 권리가 다른 특허에 의해 보호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한 사례가 70%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는 연구개발을 마쳐도 특허를 획득할 수가 없게 됩니다. 따라서, 일정 규모 이상의 국가연구개발에 관하여 특허정보 사전조사를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조치하고 계신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권순 외, “특허정보의 활용․확산 정책 연구”, 특허청, 2002.

윤재갑, “특허정보의 전략적 가치와 특허 정보 정책 방향”, 세미나자료, 2001.9.25.

○ 작년에 차세대 성장동력사업을 선정하여 본격적인 기술개발 추진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가까운 시일내에 실용화를 염두에 두고 추진하고 있는 만큼, 외국의 특허정보를 분석하여 처음부터 기술개발 방향을 제대로 잡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각 분야별로 소위 특허지도, Patent Map을 작성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부총리께서 특허청에 지시하여 차세대 성장동력사업 분야에 대한 특허지도 작성을 추진토록 할 의향이 없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3. 월성 1호기도 설계수명 이후 대책마련이 시급

○ 고리 1호기의 설계수명이 2008년 4월에 만료되지만 과기부가 무대책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과기부, 원자력안전기술원, 고리원전에 대한 국감에서 정말 많은 위원님들께서 문제점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이 문제는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적극적인 조치를 촉구하고, 몇 가지 추가로 질의하고자 합니다.

○ 1999년 한수원의 설계수명 연장 검토요청에 대해 4년이 지난 올해 1월에야 과기부가 회신한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설계수명 연장에 대해서는 안전성검토를 위한 기술적 접근이나 법률적인 검토 이전에 사회적 수용성과 국민여론 등을 종합적으로 수렴하여 신중하게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

○ 이런 답변을 준비하는데 4년씩이나 필요했는지도 매우 의문스럽지만, 내용도 앞뒤가 바뀌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사회적 수용성과 국민여론이 물론 중요하지만, 그 전제조건으로 필요한 것이 규제기관의 안전성 확인입니다. 사업자는 이미 자체적으로 안전성을 확인하고 연장운전을 하겠다는 의사를 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사업자의 판단이므로, 국민들이 그대로 수용할 수가 없습니다. 이 때 국민의 편에 서서 사업자의 주장을 객관적으로 평가해 주는 것은 누구의 책임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 부총리께서는 지금까지 과기부가 그러한 책임을 성실히 이행해 왔다고 생각하십니까?

○ 이와 관련하여, 약간 다른 관점에서 문제점을 하나 더 짚어보고자 합니다.

○ 지금까지 고리 1호기 문제를 집중적으로 거론해 왔습니다만, 월성 1호기의 설계수명도 30년이므로 2013년이면 설계수명이 만료됩니다. 따라서 조금 더 여유가 있어 보이지만, 월성 1호기는 핵연료 채널의 변형과 냉각재 공급자관(Feeder Pipe)의 감육이 계속 진행 중이기 때문에 가능한 한 빨리 연장운전 여부를 결정하여, 필요시 대대적인 보수에 착수하여야 합니다.

○ 지금 현재 과기부가 심의중인 월성 1호기 주기적안전성평가 결과를 보면, 380개 핵연료채널의 압력관들에서 길이와 직경이 팽창하고 아래로 처지는 현상이 심화되고 있어서, 2011년경에는 운전한계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냉각재 공급자관도 FAC(Flow Accelerated Corrosion)에 의해 감육이 진전되어, 심한 곳(L-16-C)은 원래 배관 두께의 55.6% 수준까지 얇아져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공급자관 역시 2011년이면 허용한계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지난 8월, 일본의 미하마 3호기 급수배관 파열로 4명의 작업자가 사망한 사고도 있었습니다만, 이 역시 배관 감육이 원인이었습니다. 따라서 감육된 자관의 경우는 허용한계에 이를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이 가능한 한 조속히 교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만, 핵연료채널이나 냉각재 공급자관 교체작업은 수개월간 원자로가동을 멈추고 수천억원을 투입해야 하는 대형 공사입니다. 따라서 연장운전 허용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사업자가 손해가능성을 무릅쓰고 교체를 추진할 이유가 없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 사업자가 가능한 한 조속히 보수작업에 착수할 수 있도록 월성 1호기에 대해서도 과기부가 시급히 연장운전 가능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부총리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참 고

월성 1호기 냉각재 공급자관 감육 현황

(감육이 가장 심한 10개 자관)

고유번호	감육현황			최소 허용 두께 (㎜)	년평균 감육 진행율 및 잔여수명
	공칭두께 (㎜)	현재두께 (㎜)	감육량 (㎜)		감육율 (㎜/EFPY)	잔여수명 (EFPY*)	교체추정 년도
Q-10-A	7.010	3.94	3.070	3.1582	0.134	5.8	2011
C-17-A	5.537	3.36	2.177	2.6089	0.121	6.1	2012
M-20-A	7.010	4.18	2.830	3.1582	0.160	6.1	2012
Q-02-A	5.537	3.69	1.847	2.6089	0.174	6.2	2012
N-17-A	7.010	3.92	3.090	3.1582	0.126	6.4	2012
L-18-C	7.010	3.95	3.060	3.1582	0.123	6.5	2012
L-16-C	7.010	3.90	3.110	3.1582	0.122	6.6	2012
J-12-C	7.010	4.13	2.880	3.1582	0.146	6.9	2013
K-15-C	7.010	3.95	3.060	3.1582	0.122	6.9	2013
N-11-A	7.010	4.14	2.870	3.1582	0.140	7.0	2013

* EFPY : Effective Full Power Year (100% 출력운전 상태에서의 1년)

교체추정년도는 이용율 80%로 가정하여 산정 (5.8EFPY/0.8=7.25년)

※출처 - 한수원(주) 국정감사 자료요구 답변내용

4. 원전사업 도급․하도급 업체 안전관리 제도 미비

○ 원자력발전소를 건설하거나 운영하는데 있어서, 발전사업자인 한수원(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이 최종 책임자이기는 하지만  상당량의 업무를 아웃소싱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건설 시에는 대부분 역무를 제작회사․시공회사에 도급을 주어 수행하고, 운영 시에는 유지보수회사, 방사선관리회사 등과 도급계약을 맺어 부지내에 상주시키면서 다양한 역무를 제공받고 있습니다.

○ 고리 원전의 경우, 금년 9월말 현재 한수원 직원 1,175명과 도급업체 직원 약 670명이 같은 부지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고 리	영 광	울 진	월 성
한수원 직원	1,175	1,416	1,498	1,199
협력업체 상주직원	670	1,192	1,944	802

* 고리: 업무현황자료 참조, 월성: 직접문의, 영광․울진: 발전소 인터넷 홈페이지 참조.

○ 도급업체가 맡고 있는 업무의 성격은 한마디로 현장업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기와 구조물을 직접 제작․설치하고, 설비를 보수하거나 방사성물질을 운반하는 등의 일을 직접 처리합니다. 한수원의 역할은 그러한 업무처리를 계획하고 관리 감독하는 차원에 머물고, 원자로운전을 직접 담당하는 정도입니다. 따라서 취급하는 업무 자체로 보면 한수원보다 도급업체가 훨씬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 그럼에도 현행 원자력법에는, 발전사업자인 한수원만이 규제기관으로부터 직접적인 안전규제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급 또는 하도급업체가 대부분의 업무를 현장에서 직접 취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소한 직접적인 규제대상에서는 제외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 과거에는“생산업허가 제도”라고 하여 기기제작업체를 직접 규제하는 규정이 있었고,“역무제공업 등록제도”라고 하여 과기부장관이 원전 내에서 현장업무에 종사하는 각종 도급업체의 자격을 제한하고 검사하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 이 제도들이 지난 1998년 단행된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모두 폐지된 것인데요, 물론 사업자에게 책임을 집중시킨다는 원칙에 입각한 것으로서 잘 못 된 조치였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 99년 월성 3호기 중수누설사고, 2002년 울진 4호기 증기발생기 세관손상사고, 작년의 영광 5,6호기 열전달완충판 이탈사고 등이 연이어 발생함으로써 폐지된 제도를 부활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 외국에서도 전력시장 경쟁체제가 확산되는 여파로 아웃소싱이 늘어나면서 유사한 고민들을 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지난  여름에 원전에서의 도급업체 안전규제에 관해 논의하는 국제 포럼이 OECD/NEA(원자력기구) 주최로 개최된 것을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 그간 여러 사고들을 겪으면서, 과기부도 도급업체에 대한 규제필요성에 대해 많은 검토를 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지난 98년 규제 폐지 이후 나타난 부작용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현재까지 기기 제작업체나 원전 유지보수/역무제공 업체에 대한 규제방안과 관련하여, 특별히 도출된 결론이 있습니까?

○ 원전부지 내에서 현장업무에 투입되는 도급업체에 대한 안전관리가 소홀히 되고 있다는 우려가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부총리께서 이 문제에 관해 계속 관심을 갖고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5. 과학영재학교 졸업생 진학대책 및 영재학교 발전방안

○ 과기부와 부산교육청간 협약을 맺고 과학영재학교가 작년에 첫 신입생을 받았는데요, 지난 9월초에 16대 1이라는 엄청난 경쟁률을 기록하며 3번째 입학생을 뽑았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로써 내년이면 3학년까지 전 과정이 과학영재로 채워져서 명실공히 과학영재학교로서의 위상이 설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내년 여름이면 졸업생이 배출되기 시작하는데, 대책이 제대로 마련되어 있는지 걱정스럽기도 합니다.

○ 영재학교 교육과정은 보통 학교와 판이하게 달라서, 그 특징을 종종 창의, 속진, 심화라는 세 단어로 요약합니다. 따라서 영재학교 졸업생들의 대학진학에 필요한 전형방법과 대학에서의 연계 교육체제도 별도로 필요합니다. 현재로서는 특별전형으로 신입생을 받기로 협약을 맺은 KAIST나 포항공대에 진학하는 외에 별다른 방법이 없어 보이는데요, 과학영재의 진학과 대학연계교육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 과학영재학교가 개교한지 몇 해 되지 않아 해결할 문제가 많겠지만, 우수한 교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가장 큰 걸림돌인 것 같습니다. 현행 영재교육진흥법에서는 박사급이나 교수급 인력이라도 초․중등교육법 상의 교사자격이 없으면 정식교원으로 채용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는 부득이 KAIST가 영재교수를 따로 채용하여 영재학교로 파견하는 비정상적인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과학영재학교가 빨리 제 자리를 잡기 위해서는 관련법을 개정해서 이런 여러 가지 모순들을 시급히 해결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회에서 조만간 이에 관한 입법적 해결 방안을 논의할 예정인데, 그 때 부총리께서도 함께 교육당국을 잘 설득해 주셨으면 합니다.

과학영재학교 운영현황

참 고

□ 설립목적 및 경과

○ 설립목적 : 과학영재를 조기에 발굴하여 세계수준의 과학자로 양성

○ 과학기술부와 부산광역시교육청 간의 협약에 의거 2003년 3월 5일에 개교된 영재교육진흥법에 의한 전국 유일의 과학영재학교

○ 1,2학년 재학 중이며, 2005학년도 신입생 144명을 선발, 현재 입학 전 프로그램 운영 준비 중

□ 학생 및 교원 현황

○ 학생 : 1, 2학년 288명(학급당 6명, 48학급)

지 역 학 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해외	계	경쟁율
［03년］2학년		26	28	10	3	8	7	2	40	1	･	2	3	3	1	8	2	･	144	8.3:1
［04년］1학년		18	25	8	6	4	5	3	55	･	2	1	1	4	3	8	1	･	144	11.2:1
［05년］ 신입생	지원자	272	487	123	187	69	62	102	542	30	56	14	30	41	62	212	19	2	2310
	합격자	19	23	4	6	7	8	1	53	2	3	･	･	4	2	10	1	1	144	16.0:1

○ 교원

교장,교감 및 중등교원	원어민 교사	신진 연구원	KAIST 파견교수	전임 계약직교수	시간강사 (대학교수)	총계
62	2	4	7	6 (러시아교수 2)	16	97

□ 교육과정

○ 운영 : 무 학년 졸업학점제, 학생 선택중심의 맞춤식 교육과정

○ 편성 : 교과, 자율․위탁연구, 특별활동, 예체능, 과학 교양, 연구활동

○ 속진․심화 과정운영(PT, AP교과)

○ 학생연구 활동으로  R&E 프로그램 운영 (매년논문 1편 제출)

□ 학생선발

○ 지원자격 : 중학교 재학생(1,2,3학년) 및 졸업생

○ 전형방법 : 3단계 평가(서류전형, 창의력 검사, 과학캠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