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행>

2004.10.18.

보도자료

국회의원

송 영 길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511호

Tel (02)788-2006 / Fax (02)788-3511

< 중소기업은행 질의내용 >

1. 네트워크론의 실적 부진 - 납품기업에 대한 지원 방안 강구하라.

□ 지난 8월 중소기업의 자금난 완화를 위해 시행한 네트워크론(Network Loan)의 실적이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0월 14일 기준으로 협약체결 구매기업은 158개(중소기업 129개, 대기업 29개)로 대출약정 납품기업은 193개 업체 368억 2,600만원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당초 기업은행이 선정한 우량구매기업수 4,466개, 납품협력업체 19,000개(2조원 규모)에 비하면 각각 불과 3.5%, 1.3%에 불과하다. 또한 10월 15일 현재 실제 보증실적은 26건, 69억 5,600만원에 불과하다.

□ 이러한 문제의 이유는 기업은행이 보증한도를 연간매출액 대비 1/4에서 1/2로 확대하고 대출금리를 우대한다고는 하나, 신용보증기금의 보증대상이 아닌 기업의 경우에는 해당이 안되며, 신용보증기금이 중소기업의 기존 신용한도내에서 운용(1인당 30억이내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네트워크론이 중소기업에 대한 적기지원을 위해 매우 유용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그 효율성에서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만큼 신용보증기금 보증대상이 아닌 납품업체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보증한도 초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품업체에 대해 특별보증 등 신용을 통한 지원방안을 강구하라.

< 네트워크론 실적 >

04.10.14 기준

구 매 기 업				납 품 기 업
기업은행선정 우량구매기업	실 제 협 약 체 결 기 업			기업은행선정 우량구매기업 협력업체	실제약정기업
4,466개	158개 (3.5%)	대 기 업	29개	19,000개	193개 (1.3%)
		중소기업	129개
※ 실제보증실적 : 26건, 69억 5,600만원

(자료 : 중소기업은행)

<2면 계속>

2. 방카슈랑스가 국책은행인 중소기업은행의 주 수익원이 되어서는 안된다.

중소기업 지원이라고 하는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라

□ 중소기업은행은 2004년 8월까지 189억의 보험판매 수익을 올렸다. 이는 기업대출 85%, 가계등의 대출 15%를 취급하는 국책은행으로써 2004년도 상반기 당기 순이익 2,051억원의 9%에 달한다(8월말 현재 영업수익 43,843억원의 0.43%). 또한 당기순이익 2,789억원의 시현에도 방카슈랑스 등을 통해서 얻은 수수료 수익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직원수도 본점 7명과 영업점을 포함하면 총 696명의 보험판매를 하고 있다. 그러나 방카슈랑스가 보험료 인하와 수익자 편의라는 긍정적 측면보다는 불완전 판매와 꺾기 등의 부작용이 제기되고 있다.

< 방카슈랑스 수입액 현황 >

2004년 8월말 현재
	2003년 모집 해당액(주)	점유비
189억원	108억원	57.1%

(주) 보험가입 경과월별 평균 계약유지비율을 적용하여 추정한 금액임

< 방카슈랑스 취급직원수 >

구 분	직 원 수	비 고
본 점	7	방카슈랑스팀
영 업 점	689	보험판매직원
계	696

□ 기업은행의 자료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 대기업의 투자여력의 증가추세에도 불구하고 대기업 대출의 비중이 다소 증가하고 중소기업 대출의 비중이 제자리에 머물고 있을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의 대출에 대해서도 신용을 통한 대출이 줄어들고 담보 대출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 이는 기업은행이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회피와 안정성 위주의 대출을 의미한다. 중소기업은행은 방카슈랑스등 안정적이고 부수적인 수입원 확대에 나설것이 아니라 설립취지에 맞게 선도적으로 유망한 중소기업들에 대한 선택과 집중을 통해 중소기업지원의 효율성 제고에 매진하라.

< 중소기업 대출금 담보별(담보/보증/신용) 현황 >

구 분	2002년		2003년		2004.8말
	잔 액	비 율	잔 액	비 율	잔 액	비 율
담 보	115,535	34.1	139,945	36.0	162,347	38.2
신용보증	102,895	30.3	113,307	29.2	119,928	28.3
신 용	120,748	35.6	135,171	34.8	142,263	33.5
계	339,178	100	388,423	100	424,538	100

< 3면 계속 >

< 대기업 ․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금액 및 비율 >

(억원, %)

구 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8말
	잔 액	비율	잔 액	비율	잔 액	비율	잔 액	비율	잔 액	비율
대기업	410	0.2	280	0.1	1,718	0.4	2,323	0.5	4,052	0.8
중소기업	227,190	90.0	256,800	85.3	339,178	83.8	388,423	85.0	424,538	84.9
기 타	24,730	9.8	44,148	14.6	631912	15.8	66,370	15.0	71.677	14.3
계	252,330	100	301,228	100	404,808	100	457,116	100	500,267	100

* 기타 : 가계 및 공공․기타 대출

3. 민원발생건수가 매년 급증하고 있다-고객서비스에 문제가 있는것은 아닌가?

□ 기업은행의 민원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04년 상반기 은행의 민원 발생평가에 따르면 04년 6월말 현재 11개 은행중 유일한 국책은행인 기업은행이 총 2,949건(100%)중 191건(6.5%)으로 6위를 차지했고, 2003년에도 119건으로 6위를 차지(민원발생지수-상반기 91.4, 하반기 93.6)했다. 사실조회 이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드러난 것을 제외하더라도 올해 기업은행의 민원 접수현황을 보면 매년 접수건수뿐 아니라 수용건수 및 비율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 고객서비스에 문제가 있음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라.

※ 민원 발생지수 : 평가지표대비 평가대상 민원건수를 고려하여 산출하는 상대지수로 100을 평균으로 함

< 기업은행 민원 접수현황 및 처리 결과 >

(단위 : 건)

구분	접수	처리결과
		수용	미수용
2001년도	105	33(31.4%)	72(68.6%)
2002년도	109	45(41.3%)	64(58.7%)
2003년도	222	119(53.6%)	103(46.4%)
2004년 9월말	173	103(59.5%)	70(40.5%)

<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