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감보도			국회의원 전 병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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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서	전병헌식 생활중심정치 질의	날짜	2004년 10월 5일
발신	전병헌(열린우리당 원내부대표/국회의원,서울동작갑)
소관 기관	비기위

[비상기획위원회]

1. 방독면 일반국민 10% 보급되어 있음

- 방독면 가스전 등 전쟁 발발시 동원물자 계획에 없어

O 소방방재청(행자부)이 관할하는 자료를 보면, 방독면 보급은 1인 1개 방독면 확보를 위해 방독면 확대보급 10개년 계획을 ‘07년부터 2007년까지 추진중에 있고, 방독면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화재발생시 등 평시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다용도 방독면」을 개발해 보급 중에 있음

○ 방독면 보급현황(2002. 1. 1 기준)

구 분	대상(만개)	보급량(만개)	미보급(만개)	비 고
계	2,253	428(19%)	1,825
민방위대원용	628	281(45%)	347	정부지원
일반국민용	1,625	147(9%)	1,478	자율확보

※ 방독면 보급현황(2003. 1. 1 기준)

구 분	대상(만개)	보급량(만개)	미보급(만개)	비 고
계	2,253	465(20%)	1,788
민방위대원용	624	306(49%)	318
일반국민용	1,629	159(10%)	1,470

□ 방독면 보급현황(2004. 1. 1 기준)

구 분	대상(만개)	보급량(만개)	미보급(만개)	비 고
계	2,253	513(23%)	1,740
민방위대원용	643	351(55%)	292
일반국민용	1,610	162(10%)	1,448

O 최근 3년간 보급된 방독면은 총 2253만명을 대상으로 513만개가 보급되어 23%가 보급되었고, 1,740만개가 미보급되어 77%가 보급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음  그중 민방위대원인 643만명을 대상으로 351만개 55%가 보급되었고, 292만개 45%가 보급되지 않고 있으며, 일반국민들은 1610만명 중 162만명 10%만 보급되어 있음

전병헌의원은 “국민들에게 보급되지 않은 방독면이 1740만 개로 약 77%가 미보급되어 있는데, 향후 2007년까지 보급계획에는 차질이 있을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면, 화학전쟁 시에는 이런 방독면이 필수적이겠지만, 반드시 전쟁이 아니더라도 지하철이나 화재발생시 보급이 절실한데, 현재는 유사시를 대비해 방독면에 대한 자원동원관리가 안되고  있고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고 지적했다.

또 “비기위와 직접되지는 않으나 훈련시에 각 기관 시설이나 지하철시설에 보면 방독면 배치 시설이 허술한데, 가령 방독면이 객차에 있어야 함에도 지하철 매표소 등에 배치되는 허술함이 나타나고 있으므로 평시 훈련할 때에 방독면 같은 준전시 비상물품을 배치관리에 대한 지도․홍보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음

2. 남북관계, 테러 등 안보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국가비상대비계획(충무계획)도 그 개념과 내용변화가 필요하지 않나?

O 충무계획은 국가비상사태시에 대비키 위해 정부가 수립하는 전시대비계획으로 비기위는 충무계획의 기본지침을 시․도 지자체등에 시달해 세부계획을 작성하고 있음

- 현재 충무계획은 화학전을 비롯한 재래전에 국한되어 운영되어 왔음

- 한반도 안보상황변화와 국내 테러위험 증대로 그 어느 때보다 예방전쟁의 정보능력이 필요한 시점임

전병헌의원은 “ 안보상황변화에 따른 정부의 비상대비계획인 충무계획도 현재 근본적인 발상전환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신안보에 걸맞는 충무계획이 있어야 한다.” 지적했음

3. 유사시 대혼란이 예상되는 수도권문제와 관련해 수도권혼란방지대책은?

O 남북화해 물결에도 불구하고 곳곳에서 테러위협이 끊이질 않고, 수도권에서 대규모 테러나 국지전이 발생한다면 인구와 차량 주요시설이 50%이상이 금융 산업 국부가 몰려 있는 서울에서 주요기반시설이 마비될 것임

전병헌의원은 “ 이런 수도권 기능마비 사태에 대한 대책은 세워져 있는지?

피해발생시 극복방안이 주민들에 대한 민심안정대책이든가 군사작전로 확보, 차량 통제대책, 단전, 단수시 대비한 문제에 대해 대책을 마련해야한다.“고 지적했음

4. 비상대비업무 담당자 교육 문제

O 비상기획위원회가 실시하고 있는 비상대비업무 담당자(비상계획관)교육은 - 비상대비업무의 중요성 인식 및 사명감 고취

- 비상대비 실무 수행능력 배양 및 국가동원능력향상을 교육성과로 얻기 위해

- 국내외 안보정세 등 안보 소양교육

- 총무계획개요 및 작성요령, 비상대비 훈련, 전시법령 등 직무교육 △비상대비 실무사례 및 토론식 교육

O 비상계획관은 정부기관 81여명, 중점관리대상업체 5525여개 중 중요업체 603명으로 구성되고, 예비역장교로서 전역3년 이내의 자원 중에서 선발해 배치시킴

O 비상계획관은

△비상대비계획 수립 및 시행, 전시대비 교육․훈련 실시

△전시 전환에 필요한 물자․인력의 관리

△직장 민방위, 예비군, 직장 방호, 보안 및 안전업무를 주요 임무

O 비상기획위원회가 제출한 정기국회 업무현황보고에 따르면 2004년 10월 5일 현재로 비상대비 담당자 684명에 대해 △교관요원 교육 △고급관리자 교육 △초급관리자 교육 △신임비상대비담당자 교육 △비상대비담당자 보수교육 △비상계획관 동원 워크숍 등 6개 과정을 운영

O 비상기획위원회가 2004년 4월 대통령에게 보고한 업무보고에 따르면,

△안보환경의 변화로 비상대비업무의 중요성 인식저하

△98년 이후 비상대비 조직의 인원․기구 대폭 축소

△담당자의 잦은 보직 이동으로 전문성 미흡

△IMF 이후 경영난으로 비상계획관 임용기피 등을 열거

-  국감자료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 2004년의 경우 현재

△비상대비 교관요원 교육 1회

△비상대비고급관리자 교관요원 1회

△비상대비초급관리자교육 2회

△신임 비상대비 담당자 교육 2회

△비상대비 담당자보수 교육 미실시

전병헌의원은 “금번 업무보고에 비상대비 담당자 교육에 급변하는 안보환경을 고려해 올바르고 건전한 안보의식을 정립하는 방안이 들어 있었는데, 이는 지난 8월 6일 인천시 교육청이 주관하는 중등교사 직무연수과정에서에서 “5·16은 쿠데타가 아닌 군사혁명이다”, “북한은 정식 국가가 아닌 괴뢰집단이고 통일은 가치가 없다” 등의 발언내용을 보면 교육 현수준이 얼마나 시대착오적인지 알수 있지 않나?

- 교육내용 뿐 아니라 비상계획관들의 자질과 전문성이 의심되는 사안들이다.“고 지적

5. 충무 3300, 충무 9000 북한 급변사태에 대응태세?

O 충무 3300과 충무 9000 은 북한의 급변사태에 대비하기 위한 계획임

- 북한으로부터 대량 난민이 밀려올 경우 수용하는 방안을 담은 계획이 충무 3300임

- 충무 9000은 북한체제가 무너질 경우 북한지역을 비상통치하기 위한 계획

이에 따르면 북한체제가 완전 붕괴한다면, 대량 탈북사태에 대비키 위해 총 20만명을 수용할 수 있는 탈북자 시설을 화성을 비롯한 시,도에 공공건물에 배치 시켜 놓왔음

전병헌의원은“ 탈북자가 해마다 급증함에 따라, 탈북 브로커들이 정착금의 대부분을 알선료로 챙기는 등 부작용이 나오고 있는데, 현재와 같은 탈북인원 증대추세라면, 유사시를 대비한 것이 아닌 충무계획도 이제는 비상계획 단계로 대비해야 하지 않나?

- 급증하는 탈북인원증대에 대비한 비상계획과 알선브로커들을 통합관리할 수 있는 대책을 세워주기 바란다.“ 고지적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