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가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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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윤 건 영  (한나라당, 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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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재정경제위원회 국정감사

2004. 10. 21

재 정 경 제 부

□정부의 외환시장개입 축소해야□

2002년~2003년 외환보유고 증가가 국제수지흑자의 1.4배 넘어

NDF 거래를 포함하면 2003년 개입규모가 국제수지흑자의 2배 넘을 수도

인위적 환율방어는 수출촉진효과 보다 사회적 비용이 더 커

"조세 반란(tax revolt), 정부가 부추겨"

세정 사상 초유의 자치단체 조세반란(Tax revolt)

부동산 시장 거래 중지, 건설경기 경착륙 우려

종합적인 지방세 개편 방안 마련되어야

"경쟁사에게 LG카드 문제를 떠넘겨"

카드사 보유 은행에게 LG 카드 유동성 지원과 출자전환 강요

재경부, LG카드 문제 유동성 위기라면서도 은행에 도움 요청

2004년 재정경제위원회 국정감사

재정경제부 (2004.10.21.)

□정부의 외환시장개입 축소해야□

2002년~2003년 외환보유고 증가가 국제수지흑자의 1.4배 넘어

NDF 거래를 포함하면 2003년 개입규모가 국제수지흑자의 2배 넘을 수도

인위적 환율방어는 수출촉진효과 보다 사회적 비용이 더 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금년 1~8월 사이에 외국환평형기금이 지불한 원인불명의 이자비용 1조8천억이 드러나자 세간에는 정부가 파생상품 거래를 통하여 외환시장에 개입하였을 가능성이 높다는 견해가 제시되고 있다. 파생상품거래가 아니라도 최근 2~3년간 정부의 외환시장 개입은 과도하였다고 볼 수 있다.

지난 2002년과 2003년의 외환보유고는 국제수지(경상수지+자본수지) 흑자의 1.4배가 넘는 매우 큰 폭으로 증가했는데, 이는 정부가 2002~2003년에 환율을 과잉 방어했다는 증거로 풀이된다. 구체적으로 2002년과 2003년 국제수지 흑자는 각각 116억 달러와 254억 달러였다. 이에 비해 외환보유고는 각각 186억 달러와 340억 달러 증가하였다. 정부는 국제수지 흑자에 해당하는 외화를 모조리 매입하는데서 그치지 않고 시장으로부터 70억 달러와 86억 달러의 외화를 추가로 회수한 것이다.

단위 : 억달러

연 도	외환보유고 잔 액	외환보유고 증 가 분(A)	국제수지흑자 (B)	차 이 (A-B)
1998년	485	396	372	24
1999년	741	256	266	-10
2000년	962	221	244	-23
2001년	1,028	66	46	20
2002년	1,214	186	116	70
2003년	1,554	340	254	86
2004.8월	1,705	151	167	-16

□ 국제수지흑자 = 경상수지흑자 + 자본수지흑자로 계산 (한국은행, Internet DB)

2002년과 2003년에는 국제수지의 흑자보다 외환보유고가 더 빨리 증가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정부가 외환시장에 과도하게 개입하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여기에 더하여 정부는 NDF(차액결제선물환, Non-Deliverable Forward) 거래를 통해 외환시장에 약 2백억불 정도를 매입하였다는 추측이 외환시장에 떠돌고 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현물시장과 선물시장을 합하면 2003년도의 외환시장 개입은 500억불이 훨씬 넘는다는 것인데 이는 같은 해의 국제수지 흑자 254억불의 2배가 넘는 엄청난 규모이다.

정부가 외환시장에 개입하지 않는다면 국제수지 흑자 규모가 얼마가 되든 외환보유고는 불변이다. 그러나 일시적으로 외환의 과잉(과소) 공급으로 환율이 하락(상승)하면 경제에 부담을 줄 수 있으므로 한국은행은 외환의 과잉(과소)공급을 해소함으로써 환율변동을 안정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이 보통이다. 이것이 소위 말하는 스무딩 오퍼레이션(smoothing operation)이다.

정부가 스무딩 오퍼레이션의 수준을 넘는 외환시장 개입을 통해 환율을 인위적으로 높게 유지할 경우에는 장단점이 있다. 장점은 잘 알려진 것처럼 수출품(수입품)의 가격경쟁력을 높여(낮추어) 국내 산업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키는 것이다. 반면 단점으로는 교역대상국의 불만을 사거나 심한 경우 국제적인 환율전쟁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을 꼽을 수 있다. 또한 인위적 환율인상은 물가상승을 초래하고 그로 인한 가계와 기업의 구매력 감소는 가계소비와 기업투자를 위축시킬 수 있다.

한국은행의 분석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의 경제상황에서 환율인하는 수출촉진효과가 작을 뿐 아니라 수출이 다소 늘어나더라도 후방연관효과가 작아 내수 진작과 고용확대는 기대하기 어렵다. 종합적으로 볼 때 고환율정책을 정당화하기에 충분한 국가적 이익이 있을 가능성은 적으며 인위적 환율인상은 사회적 이익보다 더 큰 사회적 손실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

정부는 스무딩 오퍼레이션의 수준을 넘어서는 외환시장개입을 피하고 환율정책은 시장중립성을 기조로 삼아야 할 것이다. 인위적인 환율방어의 결과로 얻을 수 있는 약간의 수출증대는 2003년까지 누적된 2조9천억원의 외평기금 손실, 그리고 2004년도에 새롭게 발생된 1조8천억원에 달하는 비용을 보상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2004년 10월 21일

국회의원 윤 건 영 (한나라당, 비례대표)

2004년 재정경제위원회 국정감사

재정경제부 (2004.10.21.)

"조세 반란(tax revolt), 정부가 부추겨"

세정 사상 초유의 자치단체 조세반란(Tax revolt)

부동산 시장 거래 중지, 건설경기 경착륙 우려

종합적인 지방세 개편 방안 마련되어야

□ 세정 사상 초유의 자치단체 조세반란(tax revolt) : 재산세 소급 인하

□ 원인 : 재산세의 급격한 인상

-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부과 기준을 면적에서 토지가액을 포함하는 시가로 변경하고, 평형과 건축연도에 따라 가감산율을 복잡하게 적용한 결과 재산세 대폭 인상(2004.6월)

- 아파트의 경우 전년 대비 2배로 급증(양천구 98.3%, 성동구 88.5%, 중구 80%, 과천시 105%,

성남시 100%, 광명시 84%)

□ 자치단체의 조세반란과 재산세 소급인하

① 재산세의 급격한 인상은 수도권 주민들의 반발 유발: 급격한 과표인상으로 인한 세부담 급증은 지방자치단체 의회의 조세 반란(tax revolt)으로 이어짐

② 경기도의 경우

: 성남시 의회의 소급인하 조례개정에 대해 경기도가 재의를 요구하였으나 성남시 의회는

재의 요구 자체를 묵살

: 구리시 의회의 재산세 소급인하 조례개정에 대해서는 구리시에 대법원 제소를 지시하지

않음으로써 소급 인하가 확정됨 □ 다른 지자체도 소급감면 인하 개정 추진중

③ 서울시의 경우

: 재산세 소급인하를 추진하고 있는 자치구 의회에 대해 법적 대응 않기로 결정함에 따라

소급 인하 확정

□ 토지 및 주택투기지역과 주택거래신고지역에 대한 실거래가 과세로 세부담 급증

- 토지 및 주택투기지역 제도(03. 3) : 양도소득세가 실지거래가액으로 부과

주택거래신고지역 제도(04. 4): 취득■등록세가 실지거래가액으로 부과(세부담 3~7배)

□ 부동산 거래 급감

주택거래신고지역 취득세■등록세 증가사례

단 지 사 례	도입 이전	도입 이후	비고
강남구 대치동 A아파트 31평형	840만원	3천만원	3.6배
강남구 개포동 B아파트 17평형	765만원	3천5백만원	4.6배
성남시 분당구 C아파트 22평형	260만원	1천750만원	6.73배

자료 : 건설교통부

□ 부동산 거래 급감 및 건설 경기 급랭

- 2003년 11월 이후 국내건설수주액 감소추세: 국내건설경기 급랭

국내건설수주액(전년 동기비)

(단위 : 억원, %)

	총수주액	변동율
2003. 11	62,609	-14.8
2003. 12	109,575	6.7
2004. 1	44,920	-14.3
2004 .2	45,292	-23.9
2004. 3	51,530	-3.2
2004. 4	49,395	-14.6
2004. 5	56,040	-24.0
2004. 6	70,409	-36.9
2004. 7	61,284	-3.3
2004. 8	41,594	-39.2

□ 부동산 정책, 거시경제 정책과 엇박자

- □과세표준 현실화와 보유세 강화□는 장기적으로 바람직한 방향이지만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강도 높게 추진하는 것은 경기회복을 지연시킴

- 부동산 거래 동결, 건설경기 급랭은 자산가치 하락으로 소비감소, 투자감소를 유발함. 현 시점에서의 급격한 세금인상은 경기회복을 지연시킬 것임

□ 부동산 보유과세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제도 정비가 선행되어야

-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재산할 사업소세 등 보유세를 통폐합하여 단순화

- 과표를 현실화하고 그에 맞추어 세율구조도 조정하여 보유세를 강화

: 현행 부동산 관련 조세제도는 시가보다 현저하게 낮은 과세표준과 거기에 맞춘 세율구조룰     갖고 있음

- 보유세인 재산세·종합토지세의 강화와 함께 거래세인 등록·취득세는 인하되어야 함

: 현행 제도는 부동산의 거래, 이전에 대한 등록·취득세를 보유과세보다 현저히 더 무겁게

과세하고 있음

2004년 재정경제위원회 국정감사

재정경제부 (2004.10.21)

"카드업계 경쟁사에 LG카드 문제 떠넘겨"

카드사 보유 은행에게 LG 카드 유동성 지원과 출자전환 강요

재경부, LG카드 문제 유동성 위기라면서도 은행에 도움 요청

□ 경쟁관계에 있는 은행에게 LG카드 지원을 요청

- LG카드 문제 발생 당시의 채권은행 중 국민은행, 농협, 기업은행, 조흥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한미은행, 외환은행은 각각 전업카드사를 자회사로 두거나 BC카드와 제휴하여 카드영업을 하고 있었음

전업카드사 소유 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외환은행
BC카드 제휴 카드 영업 은행	우리은행, 농협, 기업은행, 조흥은행, 하나은행, 한미은행, 국민은행

- 그런데 정부는 이미 카드사를 소유하거나 BC카드와 제휴해 카드영업을 하고 있는 은행들에게 채권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경쟁사인 LG카드의 유동성을 지원하고 출자전환을 하도록 한 바 있음

□ 정부가 경쟁사에게 다른 경쟁사를 지원하도록 한 이상한 정책임

□ 만일 LG카드 사태가 유동성 위기였다면 한국은행이 지원했어야

- 정부는 LG카드 사태가 터졌을 당시, 이를 단순한 유동성 위기라 주장한 바 있음. 그러나 그러한 주장을 하면서도 정부는 채권 보유 은행들에게 유동성 지원과 출자전환을 요청하였음.

- 만일 LG카드 문제가 단순한 유동성 위기였다면 신한지주에 조흥은행을 매각할 당시 파업으로 인해 유동성 위기를 맞았던 때처럼 한국은행이 나서서 유동성을 지원하면 될 것임

- 결국 LG카드는 2004년 1월 채권 2조원의 만기연장과 3조 5천억원 가량의 출자전환을 해준 것도 모자라 다시 1조 5천억원의 신규출자를 요청하는 부실기업임이 드러남. 정부는 부실기업을 살리기 위해서 국민의 세금과 예금자의 저축을 끌어 쓴 셈이며, 이에 대한 분명한 책임 추궁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