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회 국회(정기회) 경상남도 국정감사

참 고 자 료

○ 일  시 : 2004년 10월 13(수) 10시

○ 장  소 : 경상남도청 회의실(창원)

국회의원 김 우 남

(열린우리당, 제주시 ․ 북제주군乙)

www.wnkim.or.kr

대책없는 폐사축 처리!! 농민, 범법자로 내몰려…

○ 폐사축(죽은 가축)처리와 관련해 질의하겠습니다.

연간 발생하는 폐사축 추정량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한 바 있습니까?

지난해 경상남도에서는 총 493t의 폐사축이 발생했는데, 83.6%인 429.1t이   일반 폐사했고, 63.9t(12.9%)이 법정전염병 등 질병에 의한 사망으로 추정.

이중 질병, 특히 법정전염병에 의한 폐사로 추정될 경우, 관계기관에 신고해야 하고 관계기관은 이를 확인해야 하지 않습니까?

구 분	가 축 사 육 통 계
	한육우	젖소	돼지	가금		계
가축사유두수(2003년)	198,694두	43,101두	1,201,987두	9,544,990수		10,988,772두
폐사축추정 발생률	0.03%	0.15%	2.38%	0.93%		0.87%
폐사축추정 발생량	18t	19t	429t	27t		493t
폐사원인
법정전염병		일반질병			재해 등 기타
12.92%		3.44%			83.6%

어떻습니까? 신고는 자주 들어옵니까?

사회적으로 법정전염병 발생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신고는 거의 없음.

전염병 감염여부 등을 확인한 후 매몰이나 소각 처리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일반질병이나 재해 등에 의한 폐사축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지정 장소에 매립하거나 소각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염병 등의 문제로 신고된 폐사축 처리와는 달리 신고하지 않은 폐사축의 경우에는 별다른 처리대책이 없다는 것입니다.

법정 전염병으로 폐사한 경우에도 소각보다 전량 매립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일반폐사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경남도내 설치된 소각시설이나 지정된 매립장이 없지 않습니까?

일반 매립장은 경남도내에 36곳이 있으나, 폐사축만 매립할 수 있는 시설은   없으며, 소각시설도 일부 연구소에 설치되어 있으나 사용되지 않는다고 함.

이 때문에 대다수 농가에서는 대부분 매립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재 폐기물관리법에 의하면, 농가의 자체 매립은 불법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7조 (폐기물의 투기금지등) ① 누구든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나 공원ㆍ도로등   시설의 관리자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 또는 설비외의 곳에   폐기물을 버려서는 아니된다.

② 누구든지 이 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승인을 얻은 매립시설외의 곳에   폐기물을 매립하여서는 아니된다.

폐사축 처리에 대한 실태 조사나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적이 있었습니까? 불법인지 알면서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로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민들에게 처리비용이 많이 드는 소각이나 위탁 처리하라고 하는 것은 결국 불법적인 자체 매립을 조장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폐기물처리시설인 M․G시스템은 시설비 1억5천, 1톤당 처리비용은 3만원(소각은   30만원), 처리업자에 위탁 시 음식물쓰레기의 경우는 소각17만원, 매립은 5~6만원

현실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매립위주의 현재의 폐사축 처리는 토양오염과 악취, 질병확산의 위험이 있으며, 소각의 경우, 소각로 시설의 미비와 다이옥신 발생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의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폐사축을 유기성 폐기물로 처리하는 친환경적 시설의 도입이 논의되고 있는데, 이 시설은 정부에서도 권장하고 있는 시설입니다.

쾌적한 축산환경의 조성을 위해 친환경적 유기성 폐기물로 처리 시설을 도입할 필요성에는 동의하십니까?

그런데, 문제는 사업비에 비해 정부지원이 너무 낮아 사업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실제, 처리사업은 수익성이 없는 사업입니다. 현재의 지원 수준으로는(국가보조30%, 융자 70%) 농민들이 사업 신청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본위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경남에서 일반폐사축등 유기성 폐기물처리시설 사업 지원을 신청한 경우가 없는데, 지나친 사업비 부담 때문이라 볼 수 있습니까?

경남의 경우 사업신청자가 없음. 현재 제주만 8개의 폐사축처리시설 존재

문제점을 안다면, 국고보조 확대를 요청하거나 지방비를 확보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일반폐사축등 유기성 폐기물처리시설은 축산분뇨처리시설 사업 중 하나인데   전체 사업의 국고보조 확대는 요구했었지만 폐기물처리시설에  사업 단독의   지원요구나 자구노력은 없었음

경상남도가 지금부터라도 폐사축 처리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국가보조의 확대와 지방비 확보 및 체계적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지사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주기 바랍니다.

축산폐수시설 관리부실?

○ 축산폐수분뇨시설과 관련해 질의하겠습니다.

경남도내에서 축산분뇨가 1년에 얼마나 발생하는지 파악한 바 있습니까?

구 분	가축사육현황		축산분뇨발생현황(단위:톤)
	농가수(호)	두수(두)	30일	년중
계	50,825	11,115,625	485,444	5,906,233

- ‘03년말 기준

91년 시행된 축산분뇨처리시설사업은 국민보건 향상과 환경보전을 위해 축산폐수를 적정하게 처리해 토양․수질오염을 감소시킬 목적으로 일정규모 이상의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설치 지원했으며, 이를 위해 총 9,644억원 국비가 지원됐고 이중 약 4,800억원이 실제 보조금으로 투입된 대규모 사업입니다.

경남도내 축산분뇨처리시설 설치대상 농가가 얼마나 되는지 파악한 바 있습니까?  설치율은 어느 정도 됩니까?

구 분	설치대상(개소)	설 치	설치율
계	6,384	6,285	98.4%

- ‘02년말 기준

본 위원이 경남도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이들 시설의 정상 가동율이 97.9%(단속 83개소)에 이를 정도로 운영이 잘되고 있다는데, 맞습니까?

그런데, 좀 이상한 점은 본 위원이 농림부에 같은 자료를 요구했을 때는 해당 자료를 받을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농림부가 자료공개를 거부한 것은 “경남에서 보고한 가동율이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이유 때문이라고 하는데, 맞습니까?

또한, 환경부에서 지난 7월 지자체의 축산폐수에 대한 지도․감독 실태를 점검하기 위해 전국 시․군에서 설치․운영중인 41개소의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했는데, 지자체에서 보고한 위반율(8.5%)보다 훨씬 높은 36.6%의 시설이 위반을 했다고 합니다.

경남지역도 기 보고한 김해지역 외에 밀양, 의령지역이 추가로 발각됐을 정도로 현장의 지도․감독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이처럼 지자체의 자체검사보고와 환경부 단속결과에 차이가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결국 지자체가 현장에 대한 지도․감독 업무에 대해  손을 놓고 있다는 세간의 지적이 맞는 겁니까?

또한 언론 보도에 의하면, 축산농가가 퇴비화․액비화 시설을 갖추고도 시설 이용의 번거로움, 민원 발생, 생성된 비료의 소비처가 없어서 분뇨처리시설을 방치한 체 폐수처리장으로 수거 처리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로인해 자가처리를 해야 할 농가의 축산폐수가 공공축산폐수처리장 등으로 몰리면서 처리장도 처리용량 한계에 부딪치고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물론, 단속인력이 부족한 것도 이유입니다. 현재 경남도에는 축산분뇨처리시설의 지도․단속업무를 하는 담당자가(총 21명) 시군별로 1명씩 있지만, 이들은 여러 업무를 겸직해 실제 단속에 투입될 인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인원으로 현장 지도․관리가 가능하기는 합니까?

지역시민단체에서는 현장 없는 탁상행정이 환경오염을 부추기고 있다고 할 정도로 많은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이 인원으로 현장 지도․관리가 가능하기는 합니까? 지역시민단체에서는 탁상행정이 환경오염을 부추기고 있다고 할 정도로 많은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축산폐수에 따른 환경오염과 축산농가의 관리 문제점은 일선 자치단체의 관리 ․ 감독 소홀로 인한 것으로 지역내 폐수 처리실태조차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는 무능한 행정력으로 인해 경남지역의 환경오염은 갈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경남은 단속인원을 확충하고 현장과 좀 더 밀착해서 축산농가를 지도․관리하고 그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현장과 동떨어진 법제도적인 측면에서의 미비점을 정부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을 밝혀 주기 바랍니다.

쌀 생산조정제 유명무실?

○ 쌀 생산조정제와 관련해 질의하겠습니다.

효과적인 생산감축을 통한 쌀 수급균형을 도모하고 쌀 재협상에서의 입지를   강화할 목적으로 시행되는 생산조정제는 논농업직불제 사업대상 농지중 2002년에   논벼를 재배한 농지에 대해서 2003~2005년까지 한시적으로 벼 또는 상업적   작물 재배를 중단한 농지에 한해 보조금(매년 1㏊당 30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임.

쌀 생산 조정제는 농림부의 철저한 사전준비 없이 졸속적으로 시행된 사업으로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농민들로 하여금 농지를 관리하도록 강제하는 의무가 약정내용에 포함되지 않은 것이 가장 큰 문제점이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농민들에게 농지관리를 강제하는 의무가 없음으로 해서 농지방치를 조장해 오히려 이웃 농지까지 피해를 주고 있으며, 논이 갖는 경관보전 등의 공익적 기능도 상실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생산조정제 약정을 위반하면 취해지는 조치는 어떤 것입니까?

생산조정제 협약을 위반한 경우, 벼 재배의 경우에는 벼 재배 면적만큼의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고 다음해 사업 대상에서 제외하며, 상업적 작물은 2회 이상    재배할 경우에만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

위반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까? 위반하는 이유는 또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2003년도 쌀생산조정제 약정불이행 현황

구 분	벼재배	상업작물재배	약정해지 및 면적 불일치
면 적	78.9ha	16.9ha	33ha
농가수	358	101	60

가벼운 제재조치로는 제도의 목적을 달성하기 힘들고 다른 상업적 작물재배를 용인해 다른 농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등 도덕적 해이를 조장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를 들어, 농민이 생산조정제 대상 농지에서 판매목적으로 배추를 2년간 재배하여 판매수입을 올리고 동시에 보조금도 지원받는다면, 현 상황에서는 보조금을 환수하는 조치없이 일방적으로 대상 농지에서 제외시킬 뿐입니다.

이렇다 보니 제도가 제대로 시행될 수 있겠습니까? 만약 이러한 일들이 반복된다면 선량한 농민들이 상대적으로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제도의 보완과 철저한 사후 관리 대책이 필요합니다.

생산조정제는 농림부에서 사업지침과 예산지원을 담당하고, 지자체에서 농가와의 협약 체결 및 사후 관리를, 농업기반공사에서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남 도차원에서 사후관리를 위해 예산을 지원한 적이 있습니까?

경상남도의 예산 지원은 2년간 전무함, 다만 기초지자체에서 경운비용 등의   지원의 경우는 있음. 20개 기초지자체의 시군비 3억5천만원만 지원됨.

경남은 전국에서 전남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5천45ha의 농지가 생산조정제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만 지난해의 경우, 전국평균(35.5%)보다도 높은, 대상농지의 43%가 아무런 관리 없이 방치되고 있습니다.

시․도	'03사업량	약정농지 관리면적 (ha)
		합계	사료작물재배	녹비작물재배	경운 등 기타
전체	27,529	17,749(64.5%)	2,634	6,971	8,144
경남	5,045	2,880(57%)	693	1,298	888
전남	6,682	5,712(85.5%)	666	3,266	1,779

그런데, 올해의 생산조정제 대상농지의 97.4%를 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는데, 목표 달성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목표실현을 위한 정책적 수단이 있다면 밝혀주기 바랍니다.

분명 생산조정제와 같이 제재 수단 없이 단순한 지도를 통해 추진하는 사업은 분명한 한계를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은 농촌의 경관을 보전하고 상업적 목적에 이용되지 않는 녹비작물(자운령)이나 경관작물의(메밀) 재배를 권장하고 예산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기 바랍니다.

또한, 생산조정제 참여 농가가 사후 관리에 동참하지 않을 경우에는 다른 농업 지원에서 불이익을 주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기 바랍니다.

부산경남경마공원, 고객 불편 최소화해야…

○ 부산경남경마공원(이하 부산경마장)과 관련해 질의하겠습니다.

부산경마장은 어느 지역에 건설되고 있습니까?

부산시 강서구 범방동 및 경남 김해시 수가리 일대.

총 면적 : 376,886평 (부산시 / 김해시 각각 188,433평씩 균등 배분)

경마장이 들어서는 지역은 연약지반으로 대형경기장을 짓기에는 부적합하며, 기존 도로망도 불편해 접근성에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경기장 사업비(마사회 전액부담), 당초 2,959억원에서 토지보상비(1,059억원)와   공사비(188억원)의 증액으로 4,627억원이 투입됨.

사업계획 당시 현 건설지역이 연약지반이라는 것은 알고 있지 않았습니까?

사업타당성 검토시 지질분석을 통해 연약지반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음.

연약지반과 취약한 교통망으로 인한 전면적인 도로망 구축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는데도 불구하고 대상 부지로 선정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어차피 경기장 건설 사업비는 마사회가 부담하니까, 부산시와 행정구역조정이 용이한 지역만 물색했습니까?

개장이 얼마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교통문제 등이 해결되지 않아, 레저세 감면 요구에 이어 이제는 개장연기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개장연기에 대해 마사회는 물론 부산시와 협의해 본 적이 있습니까? 협의를 하자는 연락을 받은 적이라도 있었습니까?

경남도는 협의된 바 없는 마사회 일방의 의견으로 일종의 ‘압박용’으로 판단.

개장은 정상적으로 하는 겁니까?

마사회는 지난 7월 부산 경마장의 주변 도로 확장 및 신설 공사가 당초· 계획보다 많이 늦어진다는 이유로 경남도와 부산시에 레저세 감면을 요청하지 않았습니까?

이 상태로 개장을 강행하면 경기장 주변에 교통대란이 발생해 고객의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닐 것으로 예상되는데, 어떤 대안을 마련하고 있습니까?

특히, 경주가 있는 날이면, 경기장 주변의 교통정체가 심각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개장연기를 검토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견해를 밝혀주기 바랍니다.

더욱 문제인 것은, 경마장이 개장하고 경남도민과 부산시민들의 경마참여가 늘어나면서 생길 수밖에 없는 도박중독과 이에 따른 각종 사회문제가 급증할 것이라는 겁니다.

현재 마사회에서 도박중독센터를 운영하며 중독문제를 해결한다고 하지만 거의 방치 수준입니다. 타 지자체처럼 도박중독문제를 마사회에 일임할 예정입니까?

경남도와 부산시가 책임감을 가지고 도박중독문제를 직접 관리 ․ 지원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부산경마장은 지자체와 마사회의 무리한 사업 추진으로 부적절한 부지선정, 교통문제 등 많은 부작용을 낳고 있습니다.

4,600여억원이라는 거액을 들여서 지은 경기장이 운영도 못해 보고 먼지가 쌓일 위기에 처해 있는데, 해당 지자체와 시행처인 마사회는 제 밥그릇 챙기기 싸움만 하고 있습니다.

이미 많이 늦었지만 지금부터라도 경남도는 부산시, 마사회와 함께 현상황과 발생예상 문제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대중교통망 확충 등 현실적이고도 신속한 대응방안을 모색해야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쇼핑몰 허브시스템(Hub-system)으노 나아가야!!

○ 경남도 지자체 인터넷 쇼핑몰과 관련해 질의하겠습니다.

지사! 우리나라 인터넷 사용인구가 몇 명인지 그리고 전자상거래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파악한 바 있습니까?

인터넷 사용인구 : 3천67만명 (‘04년 상반기 기준)

전자상거래 규모 : 235조(‘03년 기준)

올 상반기 우리나라 인터넷 사용인구는 3천67만명으로 지난해 기준 전자상거래 규모는 235조원으로 3년간 4배나 증가할 정도로 집이나 사무실에서 간단하게 물건을 구입하는 온라인 쇼핑이 보편화 됐습니다.

이러한 전자상거래 확대는 지자체에서 역점을 두고 본격 추진 중인 친환경농산물의 판로 확보라는 측면에서 유력한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의 조류를 읽은 지자체들은 지역 농산물 직거래를 통한 농가수익 증대 및 농산물 홍보라는 거창한 목표를 내세우며 경쟁적으로 ‘농산물 인터넷 쇼핑몰’을 구축했으나, 아무런 준비도 없이 의욕만 앞세운 결과 사이트 운영실적이 매우 부진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경남도내 지자체에서 운영중인 온라인 쇼핑몰이 몇 개인지 아십니까? (8)

그중에서 수익도 좀 나고 활발하게 운영되는 곳이 몇 곳이나 있는지 파악한 바 있습니까?

본 위원이 확인해 보니, 양산시와 하동군에서 운영하는 쇼핑몰 외에는 사이트(site) 활성화는 둘째 치고 구축비용도 못 뽑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5월 경남도에서 5억원을 투입해 구축한 ‘안심농’은 월 유지비용이(’05년부터 적용) 370만원이나 드는데, 월평균 매출액은 13만6천원에 불과합니다.

운영지자체	월평균매출액(천원)	운영지자체	월평균매출액(천원)
경남도(안심농)	136	양산시	2,898
창녕군	115	의령군	2,573
산청군	625	남해군	1,135
합천군	309	하동군	2,542

전자상거래라는 것이 시장 좌판에서 물건 펴놓고 파는 것하고는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온라인 상에서는 농산물에 대한 구매욕구를 불러일으키기 위해 다양한 마케팅 기술이 요구됩니다. 그러나 지자체 쇼핑몰은 대부분이 비전문가를 운영자로 배정하여 운영하고 실정입니다.

지사! 쇼핑몰 운영자를 대상으로한 쇼핑몰 관리, 온라인 마케팅 교육 등 도차원에서 교육연수프로그램을 실행하고 있습니까?  (없음)

쇼핑몰 사업은 일종의 장사입니다. 소비자의 마음을 읽고 그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해나가는 기술이 필요한 것입니다. 도내 대부분의 시․군 쇼핑몰처럼 무작정 농산물을 사이트에 띄어 놓는다고 해서 물건이 팔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이트 홍보에 대규모 예산 집행이 어렵고, 매출부진과 운영전문성 부족 등에 허덕이고 있는 지자체 쇼핑몰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각 지자체에 분산되어 있는 쇼핑몰을 안심농과 같은 대규모 사이트를 허브(Hub)로 해서 그 안에 각 시군 페이지를 개설하고, 허브 사이트의 홍보에 집중해 전국권역의 쇼핑몰로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