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국회의원 전 병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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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	각언론사 정치/사회부 기자님	날짜	2004년 10 월 21일
발신	전병헌(열린우리당 원내부대표/국회의원,서울동작갑)
제목	중국의 강제품질인증제도로 핵심 첨단 기술이 유출우려!

- 중국의 강제품질인증 등 CCC(China Comulsory Certification)제도로 인해 국내 중소기업, 특히 기술력을 보유한 벤처기업들은 중국의 인증을 받는 과정에서 핵심 첨단 기술이 유출

[중소기업특별위원회]

■ 중소기업 중국 진출 지원 문제

- 현재 우리 중소기업의 중국 진출 비중이 계속 증가하고 있고, 이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야함.

- 중국에 진출한 우리 중소기업 등은 2003년 8월부터 시행중인 중국의 강제품질인증 등 CCC(China Comulsory Certification)제도로 인해 국내 중소기업, 특히 기술력을 보유한 벤처기업들은 중국의 인증을 받는 과정에서 핵심 첨단 기술이 유출될 우려가 매우 큼

- 이로 인해, 중국과 경쟁관계에 있는 품목의 경우, 국제 경쟁력을 잃는 것은 단지 시간문제임

- 가령, 최근에는 수퍼컴퓨터 성능에서 중국(5위)에 추월당해 한국은 10위로 밀렸고, 한국의 이동통신 CDMA 상용화 핵심기술이 현대시스콤과 중국 UT스타컴 간의 CDMA기술 매각계약 체결을 통해 중국으로 유출 될 위기에 처해 있음

O 이런 중국에 각종 규제제도들에 대기업은 방어책을 마련할 수 있겠지만, 중소기업은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 밖에 없음.

- 그러나, 중기청과 중소기업진흥공단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면 해결책 마련이 가능하며, 외국과 협의하여 해결해야할 문제, 가령, 중국의 CCC(China Comulsory Certification) 제도와 같은 외국정책 변화가 미치는 국내 중소기업의 경영애로 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외교통상부와 산업자원부등 업무 조율을 할 수 있는 상위기관과 대통령실의 중기특위가 적극 나서야 함

O 앞으로 대 중국 무역 마찰이 심각한 상황에서, 중국 CCC제도 같은 시행으로

우리 중소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할 시급한 대책을 세워야 하고, 중기특위내에 ‘기업환경 개선위원회’를 통해서 논의해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