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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열린우리당, 대전서갑,신행정수도건설위원장,대전시당위원장.국회재경위,예결위간사,서울부시장,중앙일보부국장

2004년 10 월 12일

[국회 재경위 재경부 국정감사]

일본인 명의 부동산 2338만평중 3.3% 77만8천평만 등기조치

최근6년간 약5만6천평 개인소유로넘어가. 공무원 1인당 61만평관리

전국지자체 연간귀속금 약 890억원, 약 16%만 국유지관리사용.

일본인 명의의 부동산과 주인 없는 부동산중에서 올 8월 현재 국가 재산으로 등기된 것은 전체의 4.2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재경부과 관리를 위탁한 지방자치단체들은 년간 890억원을 귀속금으로 받아가지만 정작 국유재산관리에는 약 16%정도만 사용하고 있어 국유재산 관리를 위한 철저한 대책마련이 긴요하다.

국회 재경위원회 소속 박병석 의원(열린우리당,대전서갑)은 12일 재경부 국정감사에서 재경부가 일본인 명의 부동산과 주인없는 부동산 총 11만6818필지 30만4134㎢(9216만평)를 국유화해야하지만 8월말 현재 4.28%에 불과한 8878필지 1만3027㎢(394만7천평)만을 국유화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일본인 명의 귀속 청산법인 부동산은 전체 5만4532필지 7만7178㎢(2338만평)의 3.3%인 2570㎢(77만8천평)으로 이미 등기조치를 완료했으며,주인 없는 부동산은 6만2286필지 22만6956㎢(2억2695만평)중 4.6%인 7097필지(1만457㎢, 316만8천평)만이 등기절차를 밟고 있다.

재경부에 따르면 85년이후 2차례 수작업으로 국유화조치를 해왔으나 관리부실 등으로 인해 최근 6년간 약 5만6천여평이 개인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추산된다.

재경부에 따르면 전국 16개시도 234개 지방자치단체들이 국유재산관리를 위탁받아 매각대금 귀속금 등을 연간 약 890억원을 받고 있으나 귀속금 대부분을 실제 국유재산관리에 사용하지 않고 일반회계에 사용하고 있다. 이중 약 16%정도만 사용되지만 그것도 담당공무원 인건비 정도인 것으로 파악된다.

재경부는 담당공무원 10명이 국유재산을 담당하고 있으며 지방자체단체를 포함하면 평균 1명이 61만평의 국유지를 담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로인해 무단점유자에 대한 변상금 부과를 했으나관리부실등으로 변상금중 60%이상이 징수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병석 의원은 “그동안 일본인 명의 부동산과 주인 없는 부동산에 대한 국유화 조치를 해왔지만 실적이 저조한 것은 담당공무원 1인당 61만평을 관리하는 불합리한 관리체계에 문제가 있다”며 “국유지 관리 인력을 확충하고 귀속금도 실제 국유지 관리에 활용되도록 개선책을 마련하라”고 말했다.

참고 표 제3차 권리보전 조치 추진실적. (04.8 현재)

구분	목표		실적		비고
	필지수	면적(㎢)	필지수	면적(㎢)
일본인 명의 귀속.청산법인	54,532	77,178	1,781	2,570(3.3%)	등기조치완료
무주부동산	62,286	226,956	7,097	10,457(4.6%)	등기절차중
소 계	116,818	304,134	8,878	13,027(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