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통상부 사전질의 자료

인사말씀

동북아 경제중심국가 건설과 외교역량의 확대를 위해 애쓰시는 반기문장관님과 실국장, 예하 직원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시간관계상 질의내용을 일괄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장관님께서는 끝나고 일괄적으로 답변을 주시거나, 길어질 경우 서면답변으로 대신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 홈페이지의 고구려사 홍보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1) 어제 교육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우리당 유기홍 의원이 9월초 교육부 업무보고당시 실시한다던 일선학교의 고구려사 읽기자료 배포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자, 안병영 부총리는

"자료는 이미 마련된 상태"라며 "(다만) 최근에 외교통상부에서 고구려연구재단의 이름으로 학술자료를 내놓은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해 조율하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외교통상부가 왜 이의제기를 한 것입니까? 행여 중국과의 외교적 마찰을 극도로 우려한 저자세 외교태도 때문은 아닙니까?

(2) 고구려사 왜곡에 대한 외교통상부의 대책과 관련해 몇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8월 24일 고구려사왜곡에 대한 업무보고에서 장관님은 국회에 출석하셔서, 각종 대책을 내어놓으시면서, 해외공관의 한국학 관련 학자와 언론인, 기업인, 동포단체를 포괄하는 네트워크를 구축하겠다고 발표하고, 국내 각급 홈페이지를 통해서 국민인식을 제고하고, 제 3국의 홈페이지에서도 민간단체와 연계하여 해외 웹사이트를 대상으로 오류시정작업을 지속 추진하겠노라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진행했습니까?

(3) 그런데 막상 재외공관의 홈페이지에는 한국의 역사에 대한 소개가 없는 곳이 대부분입니다. 다만 일부 재외공관 홈페이지에서는 베너로써 국정홍보처에서 운영하는 사이트(korea.net)로 이동하게 되어있고, 이나마도 그 베너로서는 한국의 역사라고는 알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나마 주미대사관은 역사소개가 있으나, 고구려사는 단 두줄로 요약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일부내용은 사실과 다른 것이었습니다.

재외공관 뿐만 아닙니다. 애당초 이 문제가 중국외무부 홈페이지에서 한국의 해방이전사가 삭제되었음에서 시작했지만, 우리 외교통상부 홈페이지에는 메인화면 어디에서건 고구려사에 대한 소개이나, 한국사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한국에 주재한 해외공관의 경우, 홈페이지를 운영중인 54개중 25개의 대사관 홈페이지에서 베너가 아니라 독립메뉴로써 자국의 역사를 소개하고 특히, 미국, 일본, 그리스, 가나, 인도, 폴란드 등 13개 국가는 자국의 역사를 우리나라말인 한국말로 소개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런 역사왜곡 문제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서였다면, 각급 재외공관 홈페이지에 고구려사 알리기 차원에서 독립메뉴로써 구성하고, 이를 해당 현지어로 소개해주는 서비스가 반드시 필요했었다고 보는데, 장관님의 견해를 밝혀주십시오.

(4) 이는 그동안 우리 외교가 수세적, 방어적으로 이뤄졌다는 반증입니다.우리의 자랑스러운 면을 널리 홍보하는 것이 외교의 기본이고, 재외공관의 홈페이지 관리는 가장 기본적인 작업입니다. 한정된 국가예산으로 문화외교를 하자며, 오페라공연이나 사교모임에 거액을 투자할 것이 아니라, 재외공관의 홈페이지 관리등 기초적인 작업부터 선행되어야한다고 보는데, 장관님의 견해를 밝혀주십시오.

2. 영사인프라 강화 관련해 질의하겠습니다.

영사업무는 해당국을 방문중인 재외국민과 재외동포를 위한 중요한 업무임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이유로 제대로 수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외국에서 한국인을 대상으로하는 범죄는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고, 영사업무에 대한 수요도 늘어나 영사업무의 중요성이 한층 더 강조되고 있음에도 우리공관의 준비는 부족합니다. 특히, 아랍어 등 제 2외국어 구사자가 극히 부족한데, 대미외교에만 신경쓰다보니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랍어를 공용어로 사용하는 14개 공관중에서 아랍어를 구사할 수 있는 직원이 있는 공관은 단 5곳에 불과하고, 9곳은 현지어를 구사하는 직원이 전혀 없습니다.

실태를 확인해보면, 대부분이 아랍어와 영어를 구사하는 직원(비서)을 현지에서 비정규직으로 채용하여, 아랍어-영어-한국어 이렇게 통역과 번역을 하게 되는데, 왜곡의 우려도 있고, 과연 채용하는 직원의 수준도 의심스럽습니다. 우리나라에 상주하는 외국공관과 대사들을 보면 우리나라말을 유창하고 고급스럽게 구사하는 경우가 많아 깜짝 놀랄때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중동지역에서 짧게는 5년, 길게는 10년이상 유학한 인재들과 국내에서 오랫동안 이 분야를 연구한 학자들이 40～50여명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이 시간강사등의 생계에 급급한채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외교통상부에서도 거창한 대비책이나 외교인력시스템에 앞서서 이런 전문가를 외교라인으로 끌어들여 활용할 방안을 강구해야할 것입니다.

실태가 이러한데, 해당국의 영사업무가 제대로 될 리가 없습니다. 현지채용이나, 국내의 지역전문가, 현지교민, 국제협력단원 등의 DB를 확보하고 이를 채용하는 등 외교인력 채용시스템을 다변화하지 못하면 앞으로 개선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장관님의 견해를 밝혀주십시오.

3. 재외공관의 비자업무와 관련해 질의하겠습니다.

동남아지역에서 오는 사람중 해당국가의 우리나라 재외공관에서는 비자를 발급받아서 우리나라 공항에 도착해,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출국조치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차라리 비자발급업무를 외교통상부에서 법무부로 이관해 통합적으로 관리케 하는 방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4. 국제기구 인력 관련해 질의하겠습니다.

국제기구에 한국인 자원이 진출해서, 성장할 수 있도록 외교통상부에서 체계적으로 관리 육성하는 방안이 절실합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WHO사무총장, 유엔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이사회 사무총장등 국제기구에서 고위직으로 임용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세계 11위의 유엔금 분담비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걸음마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국제기구에 우리나라 사람이 근무한다는 것은 단순한 수치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장기적 전망을 가지고 추진해야하는 국가적 전략사업입니다.

우리나라는 아직도 직원수에 있어 ‘과소 진출(under-represented)’ 국가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유엔은 직원의 적정 진출 규모에 미달하는 국가들을 대상으로 ‘국별경쟁시험 (NREC)’을 실시하고 있는데, 이마저도 우리나라의 합격률은 낮은 편입니다.

(1) 이에, 국제기구 초급전문가 (JPO)를 더욱 많이 선발해 보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JPO진출자 25명중 18명이 만료후에 다시 국제기구에 근무하고 있던데, 향후 상당한 성과를 보일 것으로 생각합니다. JPO선발 확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확대과정에 있어서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2) 또, JPO를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국가에서도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기 때문에, 외교안보연구원과 같은 전문적인 외교인력 육성기관에서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에 대해서 교육하는 커리큘럼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를 진행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3) 국별경쟁시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연구원에서 차제에 NREC대상자도 선발해 별도로 교육하는 전략적인 마인드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를 병행해 추진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5. 한-러 정상회담과 관련해 질의하겠습니다.

한러정상회담의 성과가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외교통상부에서도 최선을 다해야합니다.

92년 한-러국교 수립이후, 체결된 한러간 조약 및 협약, 협정은 국내외 정치적 문제와 양국의 경제위기 등으로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러시아와 경제 및 에너지, 물류 부문에서 협력은 우리나라의 미래를 좌우할 중요한 문제로 이번 방러는 양국간에 획기적인 도약을 할 수 있는 기회라 생각합니다.

대통령의 이번 방러성과를 구체적으로 제대로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실무자단위에서의 논의와 연구작업도 병행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철도-도로 연결사업에 대해서는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를 지내오면서 상당한 진척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송유관, 가스관 연결사업은 아직도 진행중입니다. 물론 러시아측에서 에너지자원을 무기화하여, 보다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대부분의 에너지를 수입해서 사용하는 우리나라는 에너지 수급문제에 대해서는 너무 태평합니다. 세계 각국이 미래의 에너지 확보를 위해 모든 외교력과 군사력을 동원하고 있음에도 우리나라는 이를 챙길 수 있는 정부부서 하나 제대로 없는 실정입니다.

외교통상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외교통상부 조직도 어디를 봐도 책임지고 에너지외교를 구상하고, 추진할 만한 부서가 없습니다. 한러정상회담의 성과를 막상 누구와 의논하고, 추진해야할지도 애매한 실정입니다.

이참에 외교통상부에서도 에너지외교의 중요성을 다시한번 생각하시면서 담당 부서를 구성하고, 산업자원부, 에너지 관련 공기업, 연구원과 함께 TFT를 구성해, 미래한국의 에너지 수급과 에너지 외교를 힘있게 추진할 수 있는 기구를 꾸려야 한다고 보는데, 장관의 의견을 말씀해주십시오. 또 이번 방러성과를 어떻게 구체화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6. FTA비준과 관련해 질의하겠습니다.

(1) 올해 한-칠레 FTA과정에서 일부 전문가들은 한-멕시코간의 FTA체결이 양국의 산업구조나 교역량으로 볼 때, 우리 국익에 더 도움이 되었을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한-칠레 FTA에 대한 외교부의 태도를 비판하는 주장이 있었습니다. 장관님께서는 한-칠레 FTA의 성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 현재 우리나라는 일본과 FTA협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산업구조와 밀접한 영향을 가지고 있는만큼 개방해야할 것과 하지 말아야할 것, 미래에 어차피 개방해야할 것 등을 구분해 철저한 조사와 영향평가를 통해 체결되어야합니다. 특히 현재 진행중인 한-일FTA와 관련해 자동차 부품업계 등 중소제조업체들은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7. 해외 유산에 대한 관리방안과 관련해 질의하겠습니다.

해외에 소재한 우리 문화유산에 대한 관리가 너무나 부실합니다.

특히, 만주와 연해주 일대에 고구려등 우리민족유산이 관리가 되지 않은 채 방치되고 있습니다. 며칠전 제가 가본 연해주만 해도 이상설기념비, 고려인 이주역 등 민족사적으로 의미가 있는 유적들이 페인트로 낙서가 된채로 방치되고 있는데, 외교통상부 문화외교국 등에서는 아무런 실태파악조차도 없었다는 데에 참으로 놀랐습니다.

해외문화유산에 대해서 문화재청이나 독립기념관에서도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나, 대사관이나 외교통상부차원에서도 보다많은 관심을 가지고 접근해야한다고 봅니다.

이제라도 문화재청과 함께 해외 문화유산에 대한 DB화와 관리대책에 대한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보는데, 장관님의 견해를 밝혀주십시오.

8. 러시아소재 재외공관과 관련해 질의하겠습니다.

러시아에 있는 재외공관은 ‘모스크바 대사관’과 ‘블라디보스톡 총영사관’이 있습니다. 올해는 아시다시피 한-러 교류 140주년 되는 뜻있는 해이고, 최근 노무현대통령님께서 러시아를 방문하셔서 에너지, 물류 등 다양한 성과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1) 한-러간에는 수교당시부터 많은 현안업무가 있었음에도, 외교인력이나 공관의 위상은 낮았습니다. 5만의 고려인이 살고 있고, 자원외교측면에서도 중요성이 매우 강조되고 있는 블라디보스톡 총영사의 경우 9등급에 해당되어, 상파울로나 히로시마, 후치민, 나고야와 같은 등급입니다.

외교통상부에서 자체적으로 이를 조정할 수 있을텐데, 해당 공관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직무분석과 수요조사를 통해서 이를 조정하실 의향이 없는지 답변바랍니다.

(2) 러시아는 풍부한 자원과 광활한 영토가 있는 나라입니다. 그에 비해 우리나라 공관이 2개 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유학생과 관광객이 많은 뻬쩨르부르그와 풍부한 에너지 자원으로서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이르쿠츠크 지역에 공관을 설치하는 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바랍니다.

(3) 다만 러시아 뿐만아니라, 재외공관의 숫자나 인력에 있어서 우리나라는 비슷한 규모의 다른나라에 비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98년 외환위기사태때 폐쇄된 공관수가 총 22개였습니다. 이중 유고와 우루과이에는 다시 개설되었지만, 아직 20개 공관은 개설되지 않았습니다.

재외공관을 폐쇄했을 경우, 현지에 대한 정보입수나 교민보호, 교역부분에는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98년도 20개의 재외공관을 폐쇄함으로써 얻었던 예산절감액이 600만달러인데, 이로인한 수출감소액이 1.3억불이나 된다고 들었습니다. 여러 요인이 있겠으나, 공관폐쇄는 궁극적으로 교민보호나 양국외교 관계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준 것이 틀림없습니다.

타국의 사례(인니 142개, 네델란드 140개)에 비춰서도 우리나라 재외공관인 120개는 부족한 하다고 생각하는데, 반드시 다자외교와 지역별 특성이 있는 외교를 목표로 반드시 필요한 곳에는 과감하게 요구하시고, 국민과 국회를 설득해서 공관을 설치 혹은 재개설해주시기 바랍니다.

9. 외부인사채용문제와 관련해 질의하겠습니다.

외교통상부의 개방형 공직공모제 채용인원은 총 8명입니다. 현재까지 채용된 국장급 인원이 5명인데, 외교부공직자 4명나 감사원 공직자 1명 등 전직 공직자들로만 채워졌습니다. 다만 어제 발표되었던 과장급 직원 1명만이 최초로 공직자 외부에서 채용되었습니다.

본래 민간전문가의 공직진출을 유도해 공직 진입의 장벽을 낮추고, 정실인사를 차단하겠다는 취지를 벗어나, 과거 외교부공직자들을 재임용하는 것입니다. 이럴 것이라면 개방형공직제도가 왜 필요한지 의문이 아닐 수 없는데, 장관님의 의견을 밝혀주시고, 향후 운용방안에 대해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10. 미대사관 이전 신축이행 합의각서와 관련해 질의하겠습니다.

미대사관이전과 관련된 협상이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0년도에 서울시와 미국국무부와 재산교환 계약체결을 통해서 미국측에 경기여고 부지를 확보해주었는데, 이 부지는 조선시대 덕수궁 선원전 터로 당시 왕조의 정통법통을 의미하는 장소였습니다. 대한제국 시절 고종의 강제퇴위와 승하, 치욕스러운 한일합방이 체결된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뿐만아니라, 주변 정동지역은 구러시아공사관, 배제학당, 정동제일교회, 손탁호텔터 등 조선 500년 역사문화 뿐만 아니라, 역사문화적 건축물들이 즐비한 지역입니다.

미국은 이런 옛 덕수궁 터에 대사관 건물과 직원아파트, 군인용 숙소를 지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미 16대 국회에서도 임종석의원등이 철회권고안이 발의하였고, 시민단체들도 일반국민들도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작년 11월 한국문화재보호재단 등은 지표조사를 통해 ‘덕수궁 전각이 위치했던 공간으로 보존되어야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아직도 미국측에서는 덕수궁 전각이 있는 자리에 청사를 짓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데, 외교통상부의 공식적인 입장을 명확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11. 전시문화재보호협약 (일명 헤이그협약)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전시문화재 보호협약은 국가간 무력충돌시 문화재를 보호하는 원칙과 방향을 규정한 협약입니다. 세계전쟁과 각국의 분쟁에서 문화재가 심각하게 파괴되었고, 또 날로 발전하는 전쟁기술에 따라 전시에 문화재가 더 파괴돌 위험에 직면하고 있다는 반성에서 나온 협약입니다.

모든 나라에서 문화재의 손상은 곧 모든 인류의 문화유산에 대한 손상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 협약은 문화유산이 국제적 보호를 받아야 한다는 중요성을 서로 인정하고, 이에 대한 원칙을 세운 것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 협약은 현재 이집트, 그리스, 인도등 고대 문명발상지에서, 프랑스, 독일, 중국 등 세계 111개국이 가입하여 해당국가의 문화재보호에 대한 의지를 과시하고 있습니다.

지난시기 우리는 참혹한 전쟁에서 수많은 문화재의 파괴와 훼손을 경험했고, 아직도 한반도에서 군사적 긴장관계는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전쟁발발 가능성이 적지않은 우리나라는 이 협약에 가입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천년 민족문화를 자랑한다는 우리나라에서 외교통상부의 인식이 이것밖에 되지 않는 것인지 실망스럽습니다.

문화재청이 96년과 2001년 두차례에 걸쳐 외교통상부에 협약가입동의서를 보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아직까지 가입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협약과 관련해서 외교통상부에서 가지고 있는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12. 한승주 주미대사의 대미 외교활동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1) 한승주 주미대사가 럼즈펠드 국방부장관의 만찬에 참가하지 않고 부인의 출판기념회에 참가한 것이 공화당 전당대회 전후의 한미관계에서 적절한 처신이었다고 보는지, 이에 대해 외교통상부에서는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2) 한승주 주미대사가 부인의 출판기념회 비용을 동포기업인에게 부담하게 한 것은 이권개입을 금지하고,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 등의 수수를 제한하고 있는 공무원의 청렴유지 등을 위한 행동강령 10조와 14조를 위반하였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