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작 성 일	2004. 10. 19.
		정무위원회 오제세 의원 (청주시 흥덕 갑)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의원회관 510호 ☏02)788-2303, Fax)788-3510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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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통신에 대한 이중 규제 문제 해결해야

- 이동통신사의 초과 이윤을 해소하고 소비자의 혜택을 증가시키기 위해 ‘요금인가제’ 폐지해야

- 공정위는 정통부와 이동전화 요금제도에 대한 협의 서둘러야

▣ 경쟁당국과 산업별 규제기구와의 업무분장 서둘러야

- 전기, 통신, 가스, 방송 등 자연 독․과점 구조 산업에 대한 규제기구(통신위원회, 방송위원회, 전기위원회)와 공정위가 사업체의 경쟁제한성을 두고 이중규제

- 경쟁당국인 공정위는 산업 전반의 경쟁 구조 유지에, 산업별 규제기구는 개별 산업의 기술적 특성에 따른 경쟁 유지를 각각 전담해야

▣ 신용카드 고비용 구조 먼저 해결해야

- 카드사와 할인점의 수수료 갈등 문제는 신용카드사의 고비용 구조가 먼저 해결되어야

- 카드사 수익 구조를 개선을 위한 수수료 인상은 가맹점과의 충분한 협의 후 진행해야

◈ 이동통신에 대한 이중 규제 문제 해결해야

- 이동통신사의 초과 이윤을 해소하고 소비자의 혜택을 증가시키기 위해 ‘요금인가제’ 폐지해야

- 공정위는 정통부와 이동전화 요금제도에 대한 협의 서둘러야

○ 공정위는 지난 7월 20일부터 27일까지 이동통신 업체에 대해 불공정행위를 하였는지 조사를 하였음. 이동통신 3개사를 대상으로 요금 담합 행위 등 사업자간 경쟁제한 행위가 있었는지에 대해 조사하고 12월에 결과를 발표할 예정임.

○ 공정위의 조사 전 6월 24일 정통부는 이동통신 관계 4사와 단말기 보조금 지급과 번호이동성 제도 제한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클린마케팅’ 선언. 이는 ‘04년 번호이동성 제도 시행으로 이동통신 시장에 경쟁이 심화되어 불공정거래 행위가 발생하고 있다는 반증임.

○ 현재 이동통신 요금에 대한 규제는 정통부에서 담당함. 전기통신사업법 제 29조는 ‘기간통신사업자가 요금 및 이용조건에 대해 정보통신부 장관에게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중 시장지배적 사업자들은 정보통신부 장관에게 인가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규정함. 시장 지배적 사업자들은 이동통신 요금 제도를 정보통신부의 인가를 받고 시행하게 됨.

○ 정통부는 이동통신 시장을 포함한 통신시장에 대해 ‘비대칭적 규제’를 시행 중임. 시장 지배력을 가진 사업자와 후발 사업자 간의 차이를 고려하여 차별적인 규제를 시행하는 규제정책을 말함.

유선통신에서는 KT, 무선통신에서는 SK텔레콤이 시장지배적 사업자임. 2003년 기준으로 통신시장 전체 매출액에서 KT는 매출액의 54%, 영업이익의 46.3%를 차지하고, SK텔레콤은 매출액의 27%, 영업이익의 47.1%를 차지함. 정통부는 KT와 SK텔레콤에 대해서는 ‘요금인가제’를 시행하고 있음.

○ 정통부가 ‘비대칭적 규제’를 시행하는 이유는 시장지배적 사업자와 후발 사업자간에는 격차가 존재하며 이를 무시하고 동등한 수준의 규제를 실시할 경우 후발 사업자가 경쟁에서 탈락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들고 있음.

○ 공정위는 국정감사 요구자료에서 이동통신 시장의 ‘요금인가제’가 사업자간 경쟁을 제한한다고 판단하고 있음.

공정위는 현행 ‘요금인가제’가 사업자간 가격 경쟁을 제한하고, 시장지배적 사업자에게 과다한 초과이윤을 허용하고, 경쟁을 제한하여 통신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문제점을 갖고 있다고 판단함.

○ 시장지배적 사업자에게 과다한 초과이윤이 발생되는 문제는 아래와 같음. SK텔레콤은 ‘02년 2조 6천 8백억원(매출액 8조 6천억원 대비 31%), ’03년 3조 8백억원의 영업이익(매출액 9조 5천억원 대비 32%)를 실현했고, 현재까지의 누적이윤이 4조 7천억에 달하는 등 과다한 초과이윤을 누리고 있음.

○ 가격경쟁의 제한이 통신사업의 경쟁력 약화로 이어지는 문제는 다음과같음. 사업자들이 가격 경쟁 대신 광고, 멤버쉽 혜택, 단말기 보조금 지급 등 비가격 요소를 주로 경쟁. SK텔레콤의 경우 전기통신사업법상 단말기 보조급 지급 금지규정을 ‘02년 4월, ’03년 2월, ‘04년 2월 3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위반하고 있음. 이동통신 시장에서의 경쟁이 기술 개발과 같은 경쟁력 차원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잘 나타냄.

○ 공정위는 ‘요금인가제’ 대신 ‘가격상한제’ 혹은 ‘공시제’등 사업자의 자율적 의사결정권을 제약하지 않는 간접적 가격 규제를 주장하고 있음.

- 가격상한제는 경제상황을 고려하여 가격상한을 정한 뒤 제한적으로 사업자에게 요금설정의 자율성을 부여하는 제도임.

○ 이에 반해 정통부는 ‘03년 7월 24일 밝힌 ’통신시장 현황과 경쟁정책 방향‘에서 요금제도 변경 대신 선발사업자 시장지배력의 핵심원인인 번호 및 주파수 우위요인을 완화하기 위해 번호이동성 제도를 도입하는 쪽으로 정책방향을 맞추고 있음.

○ 하지만, 정통부는 지난 2001년 1월 3일 ‘시내전화요금 가격상한제 도입’이라는 보도자료를 통해 이동전화 요금 개선을 발표하였음.

“아울러 인가제인 이동전화요금도 앞으로 1~2년간 시장경쟁 상황을 보아 유보신고제로 완화하기로 했다”라고 밝혔는데도 불구하고 2003년이 지난 지금도 ‘요금 인가제’를 유지하고 있음.

○ 현재 정통부는 IT 8-3-9 전략을 통해 IT 산업의 발전을 추구하고 있음. IT 8-3-9 전략은 8개 신규서비스, 방송․통신․인터넷 융합시대에 대비한 3개 첨단 인프라, 차세대 생산과 수출을 이끌 9개 차세대 신성장 동력을 육성하고자 하는 종합 전략임.

▣ 우리나라를 IT 강국으로 이끈 것은 CDMA로 대표되는 이동통신 기술과 치열한 이동통신 시장의 경쟁이 가져온 경쟁력이었음. 이동전화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경쟁제한 행위에 대해 공정위와 정통부가 협의하여 합의된 규제를 시행하여 정부의 정책 일관성을 높여야 함.

◈ 경쟁당국과 산업별 규제기구와의 업무분장 서둘러야

- 전기, 통신, 가스, 방송 등 자연 독․과점 구조 산업에 대한 규제기구(통신위원회, 방송위원회, 전기위원회)와 공정위가 사업체의 경쟁제한성을 두고 이중규제

- 경쟁당국인 공정위는 산업 전반의 경쟁 구조 유지에, 산업별 규제기구는 개별 산업의 기술적 특성에 따른 경쟁 유지를 각각 전담해야

○ 이동통신시장에 대한 규제를 놓고 상이한 시각을 가지고 있는 정통부, 통신위원회와 공정위는 과거에도 수 차례 규제 영역에 대한 이견이 있어 업무를 조정하였음

○ 먼저, 1996년 전기통신사업법 제 36조 3항 개정과정에서 ‘전기통신사업자의 공정경쟁질서 저해행위의 범위’에 대해서, 1998년 2월 ‘전기통신사업의 금지행위의 유형 및 기준’을 정보통신부고시로 제정할 당시에도 적정 수위를 놓고 양 기관이 협의하였음.

○ 1999년에는 이러한 규제 영역 조정 문제를 정리하기 위해 규제 업무 분장과  관련하여 당시 남궁석 정보통신부 장관과 전윤철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정보통신부와 공정거래위간 업무협조에 관한 협의사항’이라는 제목의 MOU를 체결하였음.

○ 2003년 6월 ‘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 개정당시 동법시행령 개정안에 공정거래법 및 약관제도법과 중복되는 사항이 있어 정보통신부가 국무조정실에 조정신청 후 12월 차관회의에서 조정안에 따라 문제를 해결하였음.

○ 최근 6월 공정위가 산업별 규제당국인 통신위원회, 방송위원회, 전기위원회에 ‘경쟁당국과 규제당국간 효율적 업무분장 체계 정립방안에 대한 의견 제출 협조’라는 공문 발송. 주 내용은 이동통신 요금 규제와 같은 사례에 대응하기 위해 공정위와 각 산업별 규제당국간에 별도의 협의체를 마련하고 이를 국무총리 훈령으로 발표해 공식화하자는 제안임.

○ 공정위가 이러한 업무 분장을 시도한 이유는 공정위와 산업별 규제기구인 통신위원회, 방송위원회, 전기위원회간의 이중규제가 피규제자인 사업자들의 과중한 부담 문제를 발생시키기 때문임. 사업자들은 각 규제기관으로부터 상이한 조치를 받고 있어 형평성에도 문제가 발생.

○ 사업자에 대한 이중규제 사례는 다음과 같음.

< 사례 >

- 방송법 및 방송광고심의규정에 의해 방송위에서 규제하고 있는 허위․과장, 기만, 부당비교, 비방 등을 내용으로 하는 방송광고의 경우 공정위의 표시광고법에 의한 광고규제권한과 중복되고 있어 이중규제의 문제가 발생

구분	행위사실	방송위 조치내용	공정위 조치내용
우리홈쇼핑	외국산 제품을 국내산 제품인 것처럼 광고(2002. 1. 15)	시청자 사과명령 (2002. 3. 4)	시정명령, 신문공표 (2002. 5. 6)
CJ 39쇼핑	상동(2002. 1. 16)	경고(2002. 2. 22)	시정명령(2002. 5. 6)

○ 공정위의 제안에 통신위원회, 방송위원회가 각각 개별적으로 반대의사를 밝힘에 따라 업무 분장 문제가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음.

통신위원회는 ‘정부업무조정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국무조정실을 통해 충분한 업무 분장이 되어있다고 밝힘.

< 요약 >

ㅇ 통신위․공정위의 업무는 법률에 명시되어 있고,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으로 구체적 기준도 정립되어 있으며,

- 법령에 의한 업무분장에도 불구하고 발생하는 부처간 이견은 당사자간 조정․협의 우선, 필요시 국무조정실 등의 조정을 통한 해결이 이미 원칙으로 정립되어 있음 (정부업무조정 등에 관한 규정)

⇒ 공정위의 국무총리 훈령 제정은 불필요

○ 방송위원회는 통신위원회와는 달리 상설협의체 구성에는 찬성했지만, 각 위원회가 법률에 의해 부여된 규제업무를 ‘경쟁당국과 사전 협의한다’라는 등의 임의적 규정을 통해 일괄적으로 조정하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지적하며 공정위의 제안을 반대

○ “2004 OECD 한국보고서”는 통신, 전기, 가스와 같은 산업에는 다수의 규제기관이 존재한다고 지적하고, 원칙적으로는 경쟁관련 문제는 공정위가 담당하고, 기술 및 산업 정책적 측면은 해당 부처 및 각 산업별 규제위원회가 담당해야하지만, 이러한 구분이 모호해 사업자에 대한 이중 규제가 기업들의 불만을 낳고 있다고 지적함.

○ 이 문제는 외국에서도 명확한 사례를 찾기 힘든 경우임. 경쟁당국과 규제당국간 업무분장에 관한 문제는 OECD에서도 활발히 논의되고 있음.

방안은 다음의 3가지임.

1. 경쟁당국 통합 : 공정위 중심

2. 규제당국 통합 : 개별 산업별 규제기구 중심

3. 업무 분장 협의체 구성 : 일정한 수준에서 합의하여 운영

▣ 규제완화를 통한 기업 활동 제고가 필수적이기 때문에 빠른 시간내에 공정위는 전기, 통신, 방송 등 산업 특성상 개별 산업별 규제기구가 필요한 경우 이들과 업무분장에 대한 원칙을 마련하고 기업들의 ‘이중규제’ 문제를 해결해야 함.

◈ 신용카드 고비용 구조 먼저 해결해야

- 카드사와 할인점의 수수료 갈등 문제는 신용카드사의 고비용 구조가 먼저 해결되어야

- 카드사 수익 구조를 개선을 위한 수수료 인상은 가맹점과의 충분한 협의 후 진행해야

○ 카드사와 할인점간의 수수료 분쟁이 2개월째로 접어들고 있는 가운데, 이마트가 카드 결제를 거부하는 등 상호 간의 협력 가능성이 미약한 가운데 극한의 대립을 보이고 있음.

○ 할인점 중 시장점유율 1위인 이마트는 수수료를 인상한 카드사간의 담합이라고 판단하고 공정위에 제소. 지난 9월 2일부터 4개 카드사와 여신전문금융협회를 대상으로 가맹점수수료 인상에 대한 담합의혹을 조사 중. 현재 공정위의 조사가 진행 중인 관계로 객관적인 판단 기준 없이 양측의 논란이 양보 없이 가열됨.

○ 카드사와 할인점이 가맹점 수수료를 놓고 갈등하는 가운데 할인점에서 물품을 구매하는 소비자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음. 양측 가운데 누가 옳다고 하더라도 소비자의 불편이 계속되는 양측의 충돌은 빠른 시간 안에 해결되어야 함.

○ 가맹점 수수료 인상에 대해 카드사는 기존의 1.5%의 수수료는 원가 4.75%에 비해 지나치게 낮아 적자가 발생한다고 주장. 이에 비해 할인점은 카드사의 경영부실로 인해 증가한 대손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수수료를 증가시켰으며, 이러한 행태는 수익 대신 외형만을 추구한 카드사의 과열경쟁에 기인한다고 주장.

○ 카드사와 할인점이 각자 주장하는 내용은 객관적으로 증명되기 어려움. 할인점 카드 사용에 대한 원가 분석 내용도 상이하고, 수수료 인상 과정에 대한 설명도 상이함. 공정위의 담합 여부에 대한 객관적 조사 결과가 발표되어야 정확한 시시비비를 가릴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카드사와 할인점의 갈등이 발생한 근본적인 원인은 카드사의 경영 부실임. 카드사는 신용불량자 급증 이후 급격하게 그 사업규모가 줄고 적자가 급증하였음. 카드사의 수수료 인상은 이러한 적자 규모를 축소하고 안정적인 수익 구조를 만들려는 의도임.

○ 카드사는 가맹점 수수료를 인상하기에 앞서 현재의 고비용 구조를 개선해야함. 국내 신용카드 시장이 정상화되기 위해서는 신용카드사의 수익성 개선이 필수적이라는 지적은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음.

신용카드사의 수익은 수입, 운영비용, 운영손실로 구성됨. 그러므로, 수익성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수입을 극대화하고, 운영비용과 신용손실을 최소화해야함.

○ 카드사가 수입을 증대시키기 위해 가맹점 수수료와 연회비를 현실화하고, 부가서비스에 수수료를 부과해야 함. 현재 할인점의 가맹점 수수료를 현실화하는 카드사의 움직임은 이러한 의도에서 출발하였음.

○ 하지만, 카드사의 수입 증대는 지금까지 저렴한 가격으로 카드를 이용해온 경제주체에게서 소득을 이전한다는 점에서 쉽지 않음. 먼저 카드사의 고비용 구조를 개선해야 함.

○ 금융감독원이 지난 6월 11일 발표한 ‘신용카드사의 수익․비용 구조 분석 및 개선방안’에 따르면, 카드사는 총자산이익률이 ‘01년 3.7%를 기록한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03년에는 -14.8%를 기록함. 경기침체로 장기화로 인한 가계 채무상환능력 저하에서 비롯됨.

○ 카드사의 주요 비용은 크게 대손비용(36.9%), 자금조달비용(27.8%), 카드영업비용(25.8%), 기타 비용(9.4%)로 구성되는데, 이중 카드영업비용은 ‘01년 이후 자금조달비용을 초과하여 고비용 구조가 고착화되어 있음.

○ 카드사간 과당경쟁의 여파로 회원 모집과 카드이용 촉진을 위한 마케팅 비용을 경쟁적으로 늘린데 기인함. 가맹점 유치비용을 ‘03년에 1조 8천억원을 카드사간 중복․낭비적 비용도 과다하게 지출하였음.

○ 카드사의 고비용 구조를 탈피하기 위해서는 카드사의 영업비용 지출을 최소화하여야 함. 가맹점을 카드사가 합동으로 유치하여 가맹점 유치비용을 절감하여 카드사간 중복․낭비적 비용 지출을 제도적으로 억제하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가맹점 수수료의 인상을 요구할 수 있음.

○ 카드사와 할인점의 수수료 분쟁은 적자에 시달리는 카드사가 구조조정 과정에서 안정적인 수익구조를 마련하기 위해 수수료 인상을 꾀하다가 발생한 분쟁임. 크게 보면, 지난 2002년, 2003년 신용카드 과다 사용으로 인해 발생했던 우리 사회의 ‘거품’이 빠지는 과정임.

○ 금융감독원이 카드 수수료 분쟁에 대해 밝힌 입장은 ‘가맹점 수수료는 원칙적으로 당사자간 시장원리에 의해 정해질 사안으로써 감독기관이 적정 수준을 제시하는 형태로 개입하기는 곤란’하다는 내용임. 카드사가 고비용 구조를 해소하려는 노력을 먼저 보이고, 할인점도 카드사의 수익구조 개선을 위한 수수료 인상에 동의할 때, 카드사와 할인점의 갈등에서 피해를 보고 있는 소비자의 불만을 해결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