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2004. 10. 7(목) 국정감사		열린우리당/남양주(을) 국회의원 박기춘
경기지방경찰청
국회 의원회관 317호 TEL: 788-2508, FAX: 788-3317

1. 시민에게서 멀어져가는 ‘112 순찰대’

- 지역경찰제로 제도가 바뀐 이후 112 순찰대의 기동력이 현저하게 떨어짐.

- 전국 평균이 2000년 91.9%, 2001년 92.7%, 2002년 94.2%

- 서울지방경찰청 ‘03년 1월부터 지역경찰제가 시범 운영되기 이전인 동년 5월까      지의 5분 이내 도착비율은 97.2%

- ‘04년 1월부터 8월까지의 평균은 5분 이내 도착비율이 84.2%로 지역경찰제

시행 이전과 비교하여 13%나 낮아짐.

2. 누군가 당신을 엿보고 있다. (방범용 CCTV 설치 관련...)

- LA경찰소속 켈리 크리스먼이라는 경찰은 경찰국 데이터 베이스에서 유명인들      의 정보를 빼내 신문사 등에 판매한 혐의로 연방검찰의 조사를 받고 있음.

- 시내 골목골목에 설치돼 있는 CCTV는 설치지역과 운용방법 등에 따라 헌법       제1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보장할 국가의 의무’에 위배되며, 헌법 제17조의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 할’ 권리에도 위배된다고 생각함.

- “국민의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경찰이 CCTV설치에 적극 나서고        있다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확인하고 지켜야 할 국가의 의무를, 손쉬운 치       안확보와 바꿔버린 어처구니없는 행위.”

- “국민의 합의에 기초한 법률이 제정될 때 까지 골목골목에 설치되고 있는            CCTV설치를 중지할 것을 요구함.”

- “‘교육부의 NEIS, 대그룹들이 시행하는 직원의 이메일 검열, CCTV를 통한 감       시’ 등 현재의 편리함과 효율성이라는 미명하에 이루어지는 ‘인권의 침해’를         무시하고 넘어간다면, 이슬비에 옷 젖듯이 ‘빅 브라더’가 지배하는 미래를 우        리가 만들어가고 있는 것.”

[서울지방경찰청-국정감사]

시민에게서 멀어져가는 ‘112 순찰대’

◇ 현황 및 질의

□ 서울지방경찰청은 2003년 6월부터 기존의 파출소체제를 지구대체제로 개편하여 운영하는 지역경찰제를 시범운영을 하였었고, 이는 동년 10월부터 전국을 대상으로 시행되었음.

동 제도는 기존의 읍·면·동 단위 파출소 설치로 경찰력이 과도하게 분산되어, 파출소 지키기에 많은 인력을 소진하여 현장대응력이 취약해지는 폐해를 막고자하는 것이 첫 번째 시행이유임. 특히, 농·어촌지역은 인력부족으로 순찰활동이 급격히 위축되었고, 도시지역은 집단폭력, 공권력 도전행위 등에 대한 효율적인 대처가 곤란해짐.

둘째는, 주5일 근무제 등 사회적 변화에 맞춰 인력충원이 필요하나, 필요인력을 모두 충원하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부분 때문으로, 경찰서 관할을 지역실정에 맞게 3~5개 권역으로 구분하여 지구대를 설치하고 권역내 파출소 인력과 장비를 집중 운영하며, 기존 파출소는 치안센터로 변경하여 민원담당관만 1~3명을 배치하고 있음.

질의) 청장! 이렇게 지역경찰제로 제도가 바뀐 뒤 문제점들이 모두 해결되었습니까?

질의) 청장! 예전에 ‘경찰은 항상 여러분과 3분 거리에 있습니다.’라고 자랑스럽게 말했었는데, 지금은 몇 분 거리에 있습니까? 그리고 최소한 몇 분안에 현장에 출동해야 범인을 검거할 수 있습니까? 신고 접수부터 최소한 5분 안에는 출동해야 한다고 보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 본 위원이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 지역경찰제로 제도가 바뀐 이후 112 순찰대의 기동력이 현저하게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질의) 청장! 지난 2000년 이후 지난 2002년까지 112신고센터에 사건이 접수되어 경찰이 현장으로 5분 이내에 출동하는 전국 평균비율이 몇%쯤 되는지 아십니까? 청장이 모르면 실무자 답해보세요.

※당시 전국 평균이 2000년 91.9%, 2001년 92.7%, 2002년 94.2%로, 112 순찰대의 기동력은 높게 평가할 수 있었음.

※ 별첨1. 지구대 개편 전/후 서울지방경찰청 112 출동 소요시간표

서울지역도 ‘03년 1월부터 지역경찰제가 시범 운영되기 이전인 동년 5월까지의 5분 이내 도착비율은 97.2%로 그 어느 지역보다 높은 비율을 나타냈음. 하지만 시행 첫 달인 6월은 91.4%, 7월은 86.6%로 낮아지더니, 올 1월부터 8월까지의 평균은 5분 이내 도착비율이 84.2%로 지역경찰제 시행 이전과 비교하여 13%나 낮아짐.

질의) 청장! 앞에서 밝힌바와 같이, 좋은 취지로 시행된 제도가 경찰과 국민과의 거리를 자꾸 멀어지게 만들고 있는데,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파출소가 없어지면서 치안에 불안을 느끼는 시민들이 적지 않은데, 112에 범죄 신고를 해도 출동이 늦어져 범죄를 막을 수 없다면, 시민들이 불안해서 살겠습니까? 대책이 있다면 말씀해 보세요.

대안) 신속한 출동을 위해서는 구역을 따지기 전에 가장 가까이 있는 순찰차를 우선 출동시키는 융통성이 필요함. 이를 위해서 순찰차에 GPS(위성 위치 추적시스템)를 설치하는 등 시스템 개선이 함께 따라가야 한다고 생각함. 최근에 접한 뉴스를 보니, 인천지방경찰청은 전국최초로 ‘112 순찰차 신속배치 시스템(IPS by GPS)'을 구축하여 11월부터 본격가동에 들어간다고 함.

※ 112 순찰차 신속배치 시스템(IPS by GPS):

112 순찰차에 장착된 GPS와 통신모듈이 실시간으로 순찰차의 현재 위치를 경찰청 112 지령실로 전송하면 이곳과 산하 경찰서 상황실에 설치된 모니터의 전자지도 위에 순찰차의 위치가 표시되는 시스템을 말함.

[서울지방경찰청장-국정감사]

누군가 당신을 엿보고 있다.

(방범용 CCTV 설치 관련...)

◇ 현황 및 문제점

□  LA경찰소속 켈리 크리스먼이라는 경찰은 경찰국 데이터 베이스에서 유명인들의 정보를 빼내 신문사 등에 판매한 혐의로 연방검찰의 조사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 그런데 2004년 서울에서도 우려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8월 24일 강남구 전역에 300M 간격으로 방범용 CCTV 272대가 설치된 데 이어, 지난 9월 18일 성북 2동 일대에도 CCTV 27대가 설치되어 골목골목을 감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서울지역 25개 자치구 구청장들은 최근 구청장협의회를 열고 시내 전역의 주요 골목길과 우범지역에 CCTV를 확대 설치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논의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총 120억원으로 예상되는 재원은 각 구청과 시가 공동 부담하는 방안까지도 검토가 됐다는 것입니다.

이제 서울 전역이 CCTV로 촬영되어, 내가 오늘 아침에 어디어디를 들러서 누구누구를 만났는지가 정부에 모두 데이터로 남게 될 날도 멀지 않은 것입니다.

질의) 청장! 대한민국 헌법 제10조와 제17조가 무엇을 규정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한번 아는 데로 말씀해보세요.

※ 헌법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헌법제17조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시내 골목골목에 설치돼 있는 CCTV는 설치지역과 운용방법 등에 따라 헌법 제1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보장할 국가의 의무’에 위배되며, 헌법 제17조의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 할’ 권리에도 위배된다고 생각함.

질의) 특히나 헌법에는 국가가 개인이 가지는 기본적 인권을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경찰이 CCTV설치에 적극 나서고 있다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확인하고 지켜야 할 국가의 의무를, 손쉬운 치안확보와 바꿔버린 어처구니없는 행위이며, 경찰의 직무유기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청장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 이와 관련해서 지난 5월 10일 국가인권위원회는 CCTV 등 무인단속장비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적 기준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면서, “공공장소에 설치돼 있는 CCTV는 설치지역과 운용방법 등에 따라 개인의 초상권과 개인정보자기결정권(헌법 제10조), 사생활 가정 주거의 자유와 이를 법으로 보호 받을 수 있는 권리(헌법 제17조)등을 제한하고 침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음. 또 인권위는 “무인단속장비의 설치·운영을 위한 법률을 만들 경우에도 범죄 예방 및 수사를 위한 원칙적이고 일반적인 조치들이 취해진 후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동원되는 보충적 수단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덧붙였음.

질의) 강남경찰서의 서장은 “한 사람의 생명권이 백 사람의 인권보다 소중하다“고 말했다고 하는데, 청장께 묻겠음. ‘03년 형법범에 의한 사망자가 전국적으로 1,337명이었음. 이에 강남서에서 주장하듯이 CCTV로 인한 범죄 감소율 35%를 적용하면, 약 468명이 되는데 이들의 생명권과 4,900만 대한민국 국민의 인권 중 어느 것이 더 소중하다고 생각하는지, 청장의 소신을 밝혀줄 수 있습니까?

□ 생명은 소중한 것입니다. 그게 한사람이든지, 468명이든지..., 많은 국가들이 생명권만은 국가도 좌지우지 할 수 없다는 생각으로 사형제도를 폐지해 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본 위원은 ‘인권은 상대적인 것으로 생명안전권과 비교우위를 따질 수 없다’고 봅니다. 절대적으로 무엇이 중요하다고 상정하고, 그것만 추구하면 되는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둘 다 포기할 수 없는 아주 기본적인 인간의 권리라는 것입니다.

이에 본 위원은 국민의 합의가 이루어지고, 이 합의에 기초한 법률이 제정될 때 까지 골목골목에 설치되고 있는 CCTV설치를 중지할 것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뿐만 아니라, 강남구에서 운영되어지고 있는 CCTV 관제센터도 운영을 중지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끝으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많은 시행착오가 있었지만, 현재의 대한민국은 해방이후 우리의 끊임없는 선택에 의해 만들어진 것입니다. 도중에 공산주의를 선택했다면, 도중에 독재정권에 대항하지 않고 무릎 꿇었다면, 현재의 대한민국은 어떻게 변해있을지 모릅니다.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교육부의 NEIS, 대그룹들이 시행하는 직원의 이메일 검열, CCTV를 통한 감시’ 등 현재의 편리함과 효율성이라는 미명하에 이루어지는 ‘인권의 침해’를 무시하고 넘어간다면, 이슬비에 옷 젖듯이 ‘빅 브라더’가 지배하는 미래를 우리가 만들어가고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 빅 브라더-조지 오웰의 소설 ‘1984년’에 등장하는 감시·통제 시스템으로 공권력을 의미함. 소설 ‘1984년’은 이런 공권력의 감시로 인하여 질식할 듯한 삶을 살아가는 주인공 윈스턴 스미스의 삶을 소설로 형상화 한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