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EIS (교육행정정보시스템)

- 지난 9월 23일 교육인적자원부와 전교조가 ‘NEIS 3년 분쟁’을 매듭 지었다고 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교육부와 전교조의 마찰이 해소된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 주요내용으로는 NEIS의 교무․학사, 보건, 입․진학 등 핵심 3개 영역을 분리하여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것입니다.

- 본위원은 지난 2월 국무총리 산하 교육정보화위원회에서 교육부와 교직단체 및 시민단체 대표들과 새로운 시스템에 대한 합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본 위원은 정보위원회에서 합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몇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 먼저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시범운영기간을 충분히 확보하여 시행하여야 하는데

- 정보화 위원회에서는 새로운 시스템 도입 후 최소 1년이상 시범운영을 거치겠다고 합의하였는데, 교육인적자원부는 9월 23일 6개월간(2005년 9월 ~ 2006년 2월)의 시범운영기간을 거치겠다고 하였습니다.

- 본 위원은 시범운영기간이 다소 짧지 않나 생각되는데, 교육인적자원부의 생각은 어떠합니까?

- 또한 학기 중간에 자료 이관 및 시스템을 변경하는 것은 학사업무에 큰 혼란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교육인적자원부의 생각은 어떠합니까?

- 다음으로 정해진 예산(520억)안에서 해결을 해야하는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불가능하며 추가예산 확보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 8월 20일 컨설팅 회사 보고자료를 보면 700억 이상이 소요된다고 하였고, 본의원이 계산해 보아도 새 시스템이 구축 되려면 필요한 서버는 2,700여대인데 520억으로 구입이 가능한 서버는 1,800여대에 불과합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내년 4월 새 제품이 나오면서 기존 서버 가격이 30~40%씩 하락할 것 예상하여 가능한 것처럼 말하는데 실제로 가격이 내릴지를 어떻게 장담하시는지요? 그러다가 일정에 차질이 생기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 마지막으로 본 의원은 이번 전교조와 협상하는 과정에 대해서 물어보고자 합니다.

- 본 의원은 국무총리 산하 정보화위원회에서 새 프로그램에 대한 검증을 충분히 거치치고 합의하였는데. 교육인적자원부가 이러한 절차를 거친 후에 전교조와 합의하는 절차를 또  밟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 본 의원은 교육정책의 주체는 교육인적자원부 이기에 교육정책을 결정함에 있어서 직능단체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직능단체에 끌려가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  사교육비 경감대책

- 지난 2월 17일 ‘사교육 경감 대책’을 발표하면서 교육부가 가장 중점을 두고 시행한 정책이 'EBS 수능방송‘입니다. 또한 교육부는 5월과 7월에 여론조사에서 사교육비가 경감되었음을 밝힌 바 있습니다. 그리고 국무조정실은 노무현 대통령에게 수능방송으로 사교육비가 경감되었다며 현정부의 최대 치적이라고 보고 했습니다.

- 그러나 본 의원은 모든 교육적인 문제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바라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사교육비 경감 대책’도 장기적인 안목에서 바라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본 의원은 우리나라의 사교육비 문제는 단순히 정책 하나 몇 개월 시행하여 그 효과에 대한 평가를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 'EBS 수능강의‘는 사교육비을 줄이겠다는 취지에서 도입되었습니다.

- 본 의원은 우리나라의 사교육비 문제는 나라 전체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특히 서울․경기를 포함한 대도시지역이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 교육인적자원부가 5월과 7월에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로 보면,

- 수능방송를 ‘시청하지 않는다’ 는 응답이 지방 군 지역에 비해 서울 강남(47.2%), 강남외 지역(42.1%) 및 대도시 (37.0%)으로 높게 나타나는데,

(※ ‘주3회이상 시청한다‘ - 군지역(74.1%))

- 본 의원은 사교육비 지출에 대부분을 차지하는 강남을 비롯한 서울, 대도시 지역에서 이와 같은 여론조사 결과가 나타난 것을 보면 EBS수능강의가 사교육비 경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교육부의 발표가 다소 무리가 있는 듯 하게 생각됩니다.

- 이에 대한  교육인적자원부의 생각은 어떠합니까?

- 또한 덧붙여 말씀드리자면 교육부총리와 교육과정평가원장이 공공연하게 실제 수능에서 EBS 수능강의 내용을 상당부분 출제 한다고 말하는 것이 교육을 책임지는 수장으로써 하실 수 있는 말씀이신지요? 본 의원은 상당부분 출제할테니 수능강의를 봐달라는 방식으로 교육문제를 접근하면 당장의 사교육비 경감 효과를 위해서 학교 교육을 해칠 위험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 따라서 앞으로 여론에 휩쓸려 교육인적자원부가 교육의 문제를 단순히 정책적으로 접근하여 단기간에 효과를 나타내려는 태도를 지양(止揚)하길 바라며,

- 교육은 백년지대계(百年之大計)임을 다시한번 명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08학년도 대입개선안

- 본 위원은 EBS 수능과외를 중심으로 한  e-Learning이 사교육 근절을 위한 해열제 역할이었다면 그 근본적인 원인 처방은 ‘대학입시제도 정책의 혁신’이라고 생각합니다.

- 교육인적자원부는 지난 2월에 ‘사교육비 경감대책’과 8월에 ‘2008학년도 대입 개선안’을 발표하였는데, 대입 개선안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 하고자 합니다.

- 이번 대입 개선안의 핵심은 ‘내신 9등급 상대평가’와 ‘수능 9등급제’라고 생각됩니다.

- ‘내신 부풀리기’ 방지를 위해 「원점수+석차등급제」를 도입한다고 했는데,

- 학교 간 격차가 드러나지 않는 내신의 근본적인 특성상 대학이 고교간․지역간 차등을 두거나 논술, 면접․구술을 통해 대학에서 원하는 능력을 변별하고자하는 욕구을 갖게끔 할 여지가 있습니다. 본 의원은 실질적으로 고교등급제의 시행과 본고사가 부활이 되지 않나 하는 우려가 되는데,

- 이에 대한 교육인적자원부의 생각은 어떠하며, 방안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 또한 본 의원은 내신에 수행평가 비율이 지나치게 중시될 경우 내신 점수를 올리기 위한 학부모들의 치맛바람과 성적을 둘러싼 비리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 이에 대한 교육인적자원부의 생각과 방안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 지나친 점수경쟁 완화를 위해 수능점수를 ‘9등급’만으로 성적을 제공한다고 했는데,

- 본 위원은 수능의 변별력이 약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수능의 변별력이 떨어지면 대학별로 논술과 면접․구술의 비중을 늘리기 위해 노력할 것이며, 그럴 경우 수능 비중은 줄지만 의도하는 것과 같이 내신 비중은 증가하지 않고 논술․면접․구술 비중만 증가하는 결과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본 위원은 대학별로 논술과 면접․구술 비중의 증가는 또 다른 사교육비 증가를 가져올 위험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교육인적자원부의 생각은 어떠합니까?

- 본 의원은 수능점수의 등급을 세분화하여 대학에 제공하는 것이 더 바랍직하다고 생각합니다.

□  특수교육 관련

- 장애아․비장애아를 구별하지 않더라도 영․유아기는 아동에게 매우 중요한 발달의 결정적 시기이므로 영․유아기의 아동은 적당한 보살핌과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특히 장애아동은  2차 장애를 예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영․유아기의 중요성은 비장애아들과 비교할 때 더욱 크다고 하겠습니다.

-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영․유아 장애아가 사설유아특수조기교육기관(특수교육센터, 아동발달클리닉, 조기교실, 언어치료실 등)에 다니는 가정의 사교육비 지출액이 최소 5만원에서 최대 520만원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 영․유아가 있는 가정의 사교육비 지출액이 평균적으로는 55만원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장애영유아교육기관 평가인증제 연구’ 2004 국립특수교육원)

- 그리고 국가로부터 무상교육 또는 무상보육 지원을 받고 있으면  가정의 평균 사교육비 지출액이 평균 월20만원 선으로 조사되었습니다.

※ ‘장애영유아교육내실화방안’ 2003, 국립특수교육원

- 본 위원은 장애아 특히 장애 영유아에 대한 국가의 무상교육 또는 무상보육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교육인적자원부의 생각은 어떠합니까?

- 아울러 사설유아특수조기교육기관에 대해 몇가지 더 질의 하겠습니다.

- 사설유아특수조기교육기관에 관한 주무 담당기관과 관련법이 있습니까? (없음)

- 본 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현재 일부 사설유아특수조기교육기관들이 사업자등록 조차 하지 않고 운영되는 상황이며, 시설․지도인력․수업료 등에 대한 기준 또한 없는 상황입니다.

- 이는 장애 영․유아에 대한 교육에 대해서 방치해 두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이에 본 의원은 이번에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을 개정하여 사설유아특수조기교육기관을 등록하게 끔하여 장애영유아를 가진 학부모의 경제적인 부담을 줄이고 사설유아특수조기교육기관에 대한 시설․지도인력․수업료 등의 기준을 마련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장애 영유아에 대한 교육적 책임은 궁극적으로 국가에 있습니다. 장애 영유아에 대한 공교육 활성화 방안에 대해 근본적인 검토와 함께 지원의 확대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  대학평가 관련

- 평가는 모든 일의 끝이며 새로운 일의 시작입니다.

- 본 위원은 지식기반사회에 들어오면서 국가경쟁력제고 측면에서 고등교육에 대한 비중이 증대하고 있으며 국제적으로 대학평가를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우리도 대학경쟁력 강화을 위해 여러 가지 대학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평가의 목적에 따라 내용과 방법 및 결과활용이 달라지겠지만, 유사한 여러 평가가 실시됨으로 인해 낭비적 요인이 발생하기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 교육부는 학문분야평가를 대교협에 위탁하여 실시하고 있지만, 재정지원과 관련해서는 대교협 평가를 활용하지 않고 교육인적자원부가 별도의 재정지원평가를 다시 하고 있습니다. 결국 교육부는 대교협에 위탁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있지만 실시한 평가결과는 교육부에 의해 활용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 이것은 연간 5억 4천만원 정도의 예산의 낭비이며,

- 대학이 유사한 평가를 이중적으로 준비해야 하는 부담과 중복된 평가를 받게하여 학사운영에 차질을 빚을 우려가 있습니다.

- 한편, 교육부는 지난 8월 31일에 발표된 ‘대학구조개혁 방안’ 내용중에 “고등교육평가원” 설립 계획을 포함하였습니다. 이는 전담평가기구의 설치를 통해 평가원과 민간평가기관과의 역할분담 및 고등교육에 대한 학술지원체제를 개선하여 학문평가와 재정지원을 연계함으로써 평가의 실효성을 담보하겠다는 목적입니다.

- 그러나, 평가전담기구를 별도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많은 예산이 소요되며 자리만들기라는 국민들의 곱지않은 시선도 의식해야 합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대학평가와 관련된 기구는 자율적이고 비정부적인 조직으로 정부에서 대학평가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 본 위원은 대학평가와 관련된 예산낭비를 줄이고 대학의 평가부담을 완화하면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부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 또한 교육부의 재정지원평가와 같이 정부가 대학에 대한 평가와 지원을 동시에 수행하는 것은 대학과의 유착의 소지가 있으므로 평가운영과 결과활용(재정지원)을 분리하는 것이 더 합리적으로 생각 되는데 교육부의 생각은 어떠합니까?

- '고등교육평가원‘의 인적구성과 관련하여 평가에 대한 경험이 있고 노하우를 축척한 사람으로 채워져야 한다고 본다. 외국의 사례와 같이 평가원의 주체가 민간이 됨이 더욱 합리적이라고 생각되는데, 교육부의 생각은 어떠합니까?

□  대입복수 합격

- 2004학년도 대입전형에서 신규 도입된 전문대학 수시모집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과 일부 대학 전문대학의 무분별한 신입생 유치경쟁이나 행정착오 등으로 지원방법위반자 수가 전년(559명)에 비하여 급증(5,287명)했습니다.

- 그러나 이중합격한 신입생 5,287명 가운데 일부 학생들은 이중합격 사실조차 몰랐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입학전형 당시 지원자가 모집정원을 크게 밑돌자 고교교사․사설재수학원과 대학․전문대 사이에 ‘은밀한 거래’관계가 형성돼 수험생을 거치지 않고 원서가 접수되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 이 같은 편법을 넘어선 불법행위가 가능했던 것은 실제 대학입학원서는 학생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만 있으면 작성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대한 보완대책은 무엇입니까?

- 지난 8월 27일 교육부는 2004학년도 대입에서 복수지원 및 이중등록 금지 규정을 위한 신입생 5,287명 중 54명의 대학 입학을 취소하기로 했습니다. (2003학년도 559명중 7명 입학 취소)

- 또한 교육부는 지난 8월 28일까지 해당 학생에게 최대한 소명할 수 있는 근거 및 진술서를 제출하게 하였는데, 대부분이 “규정을 잘 몰랐다.”는 이유였습니다.

- 규정을 몰랐다는 것은 제대로 안내가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것으로 해석되는데, 지금까지 교육부(교육청)가 일선학교 진학지도에 대한 지도․감독을 어떻게 하고 있으신지요?

- 입시제도 및 진학지도자료 몇 권을 만들어서 배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학교현장에서 진학지도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지도․감독하여 올바른 진학지도가 되도록 하며 선의의 피해자가 없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 또한, 대입 이중합격생이 신학기가 시작되어야 파악되는 현실에서 대입 이중합격생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시스템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교육부의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  역사교육

- 최근 중국의 고구려사 왜곡과 관련하여 사회전반적으로 교육부․외교통상부․문화관광부 등 관련부처의 대처에 대한 우려와 역사교육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 또한 공무원시험 등에 국사과목의 필수과목화가 제기되고 있으나, 정작 교육과정이나 교육에 있어서 국사교육 강화에 대한 논의는 미흡한 것 같습니다.

- 지난 8월 31일 교육부총리의 ‘국사교육에 대한 서한’(e-mail)에서 현 국사교육이 소홀이 다루어 지고 있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 그러나 역사를 교육함에 있어 가르치는 사람이 전문성을 갖추어져야 함은 당연한 요소이지만, 현 7차교육과정에서 중학교의 경우 사회과 교사 선발에 있어서 전문성이 약화되는 추세입니다. 대학에서 역사, 일반사회, 지리교육 전공으로 나뉘어 교육받은 예비교사들이 3개 전공을 망라하는 공통사회교과로 응시하여 교사가 되어 대학의 전공이 아닌 과목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例> 지리교육전공자가 중학교 2,3학년 세계사와 국사를 교육시키고 있음)

- 이는 교단의 전문성을 해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한 교육부의 대책은 무엇입까?

- 또한 초․중․고등학생은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에 따라 근현대사를 제외한 국사과목을 고1 때까지 배우고, 근현대사는 고2 선택과목으로 학생의 의사에 따라 선택적으로 학습되고 있습니다. (근현대사 선택 학생 비율 : 65.2%)

- 이러한 교육과정 속에서 근․현대사에 대해 교육받지 못한 학생들은 현대를 이해하는 초석이 되는 격동의 한국 근․현대사를 알지 못하고 살아가게 될 위험에 놓이게 됩니다.

- 따라서, 본 의원은 교육부가 선택과목으로 되어있는 근․현대사 부분을 필수적인 과목으로 전환하여 교육과정을 운영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더 나아가 국민 기본 소양 관련 과목 (국민윤리, 한국사 등)은 고2 고3때에도 필수과목으로 지정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실업계 교육부실 문제

- 실업계 고등학교의 진학률이 해마다 감소하고 있습니다.

- 통계에 나타난 더 큰 문제는 실업계 고등학교의 정원을 해마다 줄여가고 있음에도 실업계에 지원하는 학생 수가 더 크게 감소하여 실업계고등학교 입시전형시 미달율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04년 와 ‘98년의 입시통계를 비교해 보면 정원은 28만 7,273명에서 16만 5,893명으로 12만1,380명으로 약 42.2%가 줄어들었지만 미달율은 3.3%에서 오히려 6.1%로 늘어났습니다.

계열	1998년		2002년		2003년		2004
	정원	미달	정원	미달	정원	미달	정원	백분율
농업	12,324	827 (6.7%)	9,497	976 (10.2%)	9,270	1,059 (11.4%)	8,895	859 (9.6%)
공업	122,916	2,209 (1.8%)	78,301	2331 (2.9%)	75,716	3,385 (4.5%)	74,684	3,526 (4.7%)
상업	146,991	5,920 (4.0%)	85,792	3,974 (4.6%)	81,266	4,340 (5.3%)	77,986	5,634 (7.2%)
수산․해운	3,142	466 (14.8%)	1,649	152 (9.2%)	1,566	194 (12.3%)	1,540	165 (10.7%)
가사․실업	1,900	-	2,411	8 (0.3%)	2,473	52 (2.1%)	2,788	30 (10.7%)
계	287,273	9,422 (3.3%)	177,750	7,440 (4.2%)	170,286	9,025 (5.3%)	165,893	10,213 (6.1%)

- 경제성장의 동력이 되어야 할 실업교육이 근간부터 흔들리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 이런 결과를 낳고 있는 것은 기술인력이 대접받지 못하고 학력이 우선되는 사회적 풍토에 가장 큰 원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 실업계고등학교 진학 동기가 실업교육을 받기 원해서라기보다 성적 때문인 경우가 더욱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학생들 중에 실업교육에 흥미를 느끼지 못하는 것은 오히려 당연할지 모릅니다. 이에 따라 중도포기율이 인문계보다 훨씬 높게 나타나는 등 악순환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 그렇기에 실업교육에 대한 획기적인 대책이 더욱 절실한 상황입니다.

Q.  현재 실업교육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부터 논란이 되고 있는데 실업교육에 대한 교육부의 기본적인 입장은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다. 부총리의 견해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더 큰 문제는 실업계고등학교가 산업계가 요구하는 기능 인력을 제대로 공급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경제발전을 통해 직업에 대한 기대수준 또한 높아졌지만 실업교육을 통해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인력을 제대로 양성하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입니다.

- 교육부도 이러한 상황인식하에 지난 2001년 실업교육 육성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실업교육 여건조성을 위한 투자 확대‘ 계획을 수립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 계획에 따르면 실험실습기자재 확충을 위해서만 해도 ’02년부터 ‘05년까지 국고 2,000억원, 지방비 2,000억원 등 총 4,000억원을 투입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 그러나 실제 투입된 국고예산은 ’02년부터 ‘04년까지 총 432억 6천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결국 3년간 계획대비 29.8%에 불과한 예산을 지원하고 있어 정부의 실업교육에 대한 정책의지 부재를 확인시켜 주는 것이라고 봅니다.

- 농특회계까지 포함한 실업교육 관련 전체 국고지원 예산을 보더라도 해마다 ‘01년을 기점으로 해마다 줄어들고 있으며 ’04년 현재 487억 7천 6백만원으로 ‘00년 531억 3천 3백만원에 비해 8.2%가 오히려 줄었습니다.

[최근 5년간 실업교육 관련예산(국고지원) 현황](단위 : 백만원)

사업명	2000	2001	2002	2003	2004	비고
실업계고고 확충 및 내실화	47,367	50,602	50,770	49,970	45,416
일반계고교 직업교육	2,888	1,500	1,092	1,092	896
농어촌실고 학과개편	2,848	3,700	2,730	2,730	2,464	농특
총계	53,133	55,802	54,592	53,792	48,776

- 교육현장을 보면 실업교육의 필수요건인 실험실습 기자재 확보율이 전국 평균 금액대비 66.4% 불과하며 그나마 노후기자재가 12.6%에 이르러 실재 기자재 확보는 58%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Q. 상황이 이럴진대 실업교육이 부실화되고 학생들이 기피하고 있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이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부총리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Q. 당초 수립된 계획이 어느 정도 성과가 있습니까? 현재 상태로는 실업교육 부실화가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보이는데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Q. 특히 관련사업이 지방으로 넘어가는 내년부터는 실업교육에 대한 투자가 더욱 위축될 우려가 있어 우리 경제의 버팀목인 기술인력의 양성에 큰 차질이 발생하는 것이 아닌지 우려되고 있습니다. 각 지방자치단체로 부터 실업교육에 대한 투자확대를 이끌어낼 수 있는 유인책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 교원양성, 임용제도 문제

- 국립․사립 사범대 및 교직과정 등을 포함한 교원양성체제에서 배출하는 중등교원이 매년 약 27,000여명에 이르고 있으나 이중 국․공립 및 사립중․고등학교 교원으로 임용되는 수는 약 7,200여명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 최근 4년간 중등교원 임용율 통계를 보면 최고 29%, 최저 16%, 평균 26.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고 있습니다. 특히 사범계 학과의 졸업생만 년 평균 약 13,200여명으로, 이들 중에서만 교원을 뽑는다고 해도 약 55%만이 선생님이 될 수 있습니다.

- 이에따라 교원임용시험은 임용고시라고 불릴 정도로 어려운 시험이 되었고 취업이 잘 안되는 상황에서 최근에는 사법시험과 같은 고시낭인이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더구나 40세까지로 제한되어있던 상한연령도 폐지되어 앞으로 이러한 현상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Q. 취업난을 반영하여 당분간 이러한 현상이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대책은 무엇입니까?

- 이에 반해 공립 각급 학교 교사의 법정정원 확보율을 보면

‘04년 현재    초등학교    96.0%

중학교     81.1%

고등학교   84.9%로

초등학교에서는 교사 확보율이 어느정도 충족하고 있으나 중․고등학교의 경우에는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Q. 궁극적으로 현재의 법정확보율을 높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예산의 확보가 뒤따라야 할 것이나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교원 충원율 제고를 위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참여정부는 교육예산 GDP대비 6%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요원한 상황입니다. 향후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부에서 교원양성체제를 개편할 준비를 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현재와 같은 틀을 유지한다면 교사가 되기 위한 노력의 낭비는 줄어들지 않고 정작 교실에서는 교사가 부족한 악순환이 반복될 것입니다.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현재 교원양성의 질적 향상을 위해 사범대학이나 교원대학의 5년제 전환에 대해 논의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에 대한 부총리의 견해는?

□  부전공 연수

- 현직교사에 대한 부전공과목 연수는 소규모학교 등의 상치교사 해소를 통한 수업의 질 제고와 제 7차 교육과정 시행에 따른 교육과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불가피한 사항입니다.

- 그러나 교직단체에서 비판하였듯이 부전공연수는 자칫 교과 전문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 본 위원이 부전공 연수를 이수한 교사의 실제 교직에서 이수과목을 활용하는 실태를 몇 개 시․도에 대해서 샘플링하여 파악해 보니 경북(89.1%), 광주(61.4%), 대전(43.2%), 서울(16.7%)로 조사되었습니다.

- 대학에서 4년간 공부하여 취득하는 과목 자격을 방학기간 한두달만에 취득하는 것은 교과의 전문성을 충분히 확보 했다고 할 수 없습니다.

- 또한 현행 자격취득 기준이 일정정도 출석하여 절대점수 60점만 넘으면 되므로 100%에 가까운 합격률을 보입니다. 이는 자격취득을 위한 평가 기준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다고 여겨집니다.

- 또한 부전공 연수가 불가피할 경우 유사계열 전공을 이수토록하는 것이 효율적이지만 유사계열 전공 범위내에서 부전공연수를 이수토록하는 규정도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Q. 수업의 질을 제고하는 측면에서 부전공연수에 대한 보완 대책은 무엇입니까?

Q. 기존의 절대평가방식에 상대평가방식을 가미한 평가방식을 도입할 생각은 없으신지요?

Q. 한두달 정도 출석하여 정해진 시간만 이수하면 되는 현행 부전공 연수의 교육과정을 사이버교육이나 대학원 등  2-3년정도의 교육과정으로 확대하여 내실을 기하는 방안을 도입할 생각은 없으신지요?

□ 학교급식 문제

- 학교급식개선 종합대책은 학교급식의 목적를 성장기학생의 건강증진과 학부모의 도시락 준비 부담 해소라고 하고 있음

- 그러나 여기에서 더 나아가 학교급식이  “교육”으로서 재인식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의 경우 ‘90년대 들어 ’서구화된 식습관을 개선하고 일본형 식생활 정착을 위한 영양교육‘이라는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음.

- 교육적인 차원에서 학교급식에 우리 농산물을 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꼭 필요함.

- 그러나 교육부는 ‘우리농산물 사용’에 무관심. 특히 교육부는 외통부가 ‘WTO 협정에 위배’를 이유로 반대한다며 ‘우리 농산물 사용’규정에 소극적인 입장임.

- 그러나 과연 ‘우리농산물 사용’ 규정을 두는 것이 불가능한 것인가 하는데는 의문임. 미국에서는 학교급식에 자국 농산물사용을 강제하고 있음. 우리도 입법의 방법은 있으며 결국 정부의 정책의지에 달려있는 것임.

- 어렸을 때의 입맛은 평생을 간직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렇기에 아이들의 입맛이 우리 땅에서 자란 우리 농산물에 맞추게 된다면 그것이 우리 농업을 살리는 길이고 우리 생명력을 강화하는 길일 것임.

- 학교급식이 시작된 지 13년이 흐르고 있으나 아직도 식중독 사고등 위생관리가 엉망이고 식사의 질 또한 만족스럽지 못함.

- 학부모 부담에 의존해온 정부의 무대책 행정이 자초한 것임.

- 급식을 위한 학부모의 지출은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할 뿐만아니라 전체 비용중 학부모의 부담률도 크게 증가시켜 결국 식재료비 이외 인건비나 시설비, 운영비 등까지 학부모 부담으로 돌리고 있음.

- 2004년 1월 수립된 ‘학교급식개선 종합대책’에 학부모 급식비 부담을 전체 비용의 70%로 낮추겠다는 목표를 설정했지만, ‘03년 78.7%에서 ’04년에는 82.5%로 오히려 대폭 증가했음. 학부모 부담 경감대책을 마련해야 함.

■학교급식관련 예산현황(최근 3년)

<2001년도>

◦ 급식규모 : 전체학교 10,223개교 중 92.0%인 9,394교에서 601만명

◦ 급식예산 : 연간 1조 9,390억원

부 담 주체별	학부모부담	교육비특별회계	지방자치단체 등	급식후원금	계
	1조5,237억원 (78.6%)	3,970억원 (20.5%)	160억원 (0.8%)	23억원 (0.1%)	1조9,390억원
지 출 항목별	식품비	인건비	급식시설비	운영비	계
	1조2,635억원 (65.2%)	3,833억원 (19.8%)	1,499억원 (7.7%)	1,423억원 (7.3%)	1조9,390억원

<2002년도>

◦ 급식규모 : 전체학교 10,363개교 중 96.4%인 9,989교에서 655만명

◦ 급식예산 : 2조 2,593억원

부 담 주체별	학부모부담	교육비특별회계	지방자치단체 등	급식후원금	계
	1조7,777억원 (78.7%)	4,583억원 (20.3%)	219억원 (0.9%)	14억원 (0.1%)	2조2,593억원
지 출 항목별	식품비	인건비	급식시설비	운영비	계
	1조4,806억원 (65.5%)	4,634억원 (20.5%)	1,564억원 (6.9%)	1,589억원 (7.1%)	2조2,593억원

<2003년도>

◦ 급식규모 : 전체학교 10,509개교 중 98.4%인 10,343교에서 704만명

◦ 급식예산 : 2조 8,531억원

부 담 주체별	학부모부담	교육비특별회계	지방자치단체 등	급식후원금	계
	2조3,533억원 (82.5%)	4,746억원 (16.6%)	218억원 (0.8%)	34억원 (0.1%)	2조8,531억원
지 출 항목별	식품비	인건비	급식시설비	운영비	계
	2조 43억원 (70.2%)	5,410억원 (19.0%)	1,379억원 (4.8%)	1,699억원 (6.0%)	2조8,531억원

■ 사립학교법 개정과 관련하여

- 최근 3년간 275개의 사립 중․고등학교의 인사 관련 감사에서 지적건수가 무려 183건에 이르고 있음. 이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교원 비공개 전형이 20건, 교원임용 심사 미실시가 11건, 인사위원회 운영 소홀 및 파행이 29건, 임용전 조회(학력, 신원)절차 미준수가 22건 등으로 사립학교의 교원 임용이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운영되고 있음.

- 또한 서울지역 초중등 사립학교의 재단전입금 현황을 보면 고등학교의 경우 전체 199개 학교 중 ‘02년 15개교, ’03년 18개교의 학교가 재단전입금이 0%임. 또한 중학교의 경우 전체 111개의 학교 중 ‘02년 8개교, ’03년 6개교가 재단전입금이 0%이고, 특히 초등학교의 경우 전체 40개 학교 중 ‘02년 13개교, ’03년 13개교로 약 30%의 학교가 재단전입금이 0%인 상황임.

- 이것이 사립학교의 현실임. 사립학교법의 개정은 민주 사회에 걸맞게 투명하고 공정한 시스템을 학교에 정착시키고자 하는 것이며, 사립학교 예산의 대부분이 학생, 학부모, 정부로부터 충당되는 만큼 이들에게도 일정정도의 권리를 보장해 주자는 것임.

-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 최근 자립형 사학의 활성화를 위해 현재 재단전입금 비율 20%기준을 없애는 등 규제를 완화하여 고등학교까지 설립준칙주의를 도입하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 그러나 재단의 재정확보가 높아질 가능성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원하는 학교는 모두 자립형 학교로 허용한다면 결국 부담은 학부모에게 돌아오게 될 것이며, 사학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확보되지 않은 현 사학의 현실에서 자립형 사학의 확대는 사학비리를 더욱 증가시키는 하나의 계기가 될 것임.

-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 교육인적자원부의 방만한 관련 위원회 관련

- 위원회는 영구적이든 임시적이든 정책결정과정에의 시민참여 기회 제공, 시민과 공무원간의 상호의사전달 증진, 그리고 다양한 기능적 분야에서의 시민의 전문지식 활용이라는 세 가지의 기능을 수행합니다. 이러한 위원회의 기능을 잘만 살려 운영한다면 위원회의 역할은 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 그러나 우리나라는 위원회 공화국이라고 불릴 정도로 위원회가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어 늘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교육부의 위원회도 그러한 것 같습니다.

- 교육부 관련 위원회 현황을 보면 현재 행정위원회 포함 총 31개의 위원회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운영이 되고 있는 위원회는 20개에 불과합니다. 위원이 구성되어 있지도 않은 위원회가 9개 이르고 있고, 1년에 단지 1회 회의를 하는 위원회가 7개, 2회 5개, 3회 이상이 8개입니다. 최근 2년간 단지 12개의 위원회가 1-2회 회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 즉 행정위원회인 국사편찬위원회와 교원징계재심위원회를 빼면 운영이 되고 있는 위원회 18개중 12개가 제대로 운영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있는 위원회는 불과 4개에 지나지 않아 위원회 회의가 어떻게 진행되고 누가 어떠한 발언을 했는지, 그리고 의사결정은 어떻게 이루어 지는지 전혀 알 수가 없고, 위원들의 출석률도 낮아 거의 대부분의 위원회가 정족수를 가까스로 넘는 8명의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는 등 형식적인 회의에 그치고 있습니다.

- 일례로 심의기구인 중앙과학교육심의회의 경우 1년에 1회 회의를 개최하는데 그 기능은 과학교육에 관한 기본정책과 종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합니다. 과학기술강국으로의 도약을 위해 과학교육의 기본정책과 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일년에 1회만 형식적인 차원에서 회의를 하고 있고, 회의록도 작성되지 않고 있습니다. 위원회의 현실이 이렇습니다.

- 따라서 위원회가 실질적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불필요한 위원회는 폐지하고 성격이 유사한 위원회의 경우는 통폐합을 하는 등 위원회가 내실있게 운영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견해와 향후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교원징계재심위원회

- 지난 2000년 이후 교원징계재심위원회가 심의한 사건 가운데, 교원의 성폭력 사건은 60여건이었으며, 대학 교수에 의한 성폭력 사건은 20건이었음. 징계재심위는 이 가운데 16건에 대해 징계수위를 낮추는 결정을 내렸는데, 그 절반 이상(56%)은 대학교수의 성폭력 사건이었음.

	2000	2001	2002	2003	2004	계
심의	15	17	7	17	4	60
경감	5	3	2	4	2	16

<표> 교원 성폭력 관련 심의내역

※ 교육부 제출 국감자료 중 ‘교원 성폭력 재심 사건별 심의내역’

- 대학교수 성폭력 사건의 대부분은 교수에 의한 여제자 성폭력임. 교수가 성적과 진학, 논문, 취업 등에 있어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점은 감안할 때 피해자의 신고가 매우 어려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5년간 징계재심위가 20건의 대학교수 성폭력 사건을 심의하였다는 것은 대학 사회 내에서 여대생 성폭력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사례가 될 것임.

- 그렇지만 대학사회나 당국은 이를 근절하려는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있지 않다고 판단됨.

- 특히 징계재심위의 경우 학교 당국이 해임 혹은 파면 결정을 내린 교수에 대해, 징계 절차상의 문제를 들어 오히려 징계수위를 낮추는 경우가 빈번하고, 이 때문에 해당 학교 학생들의 반발과 대학 사회에서의 성폭력을 방기하고 또 확산시키고 있다는 비판에 직면해 있음. 더욱이 징계재심위의 결정으로 성폭력 사건으로 대학을 비롯한 사회 전체에 물의를 빚은 교수들이 별다른 어려움 없이 다시 강단에 서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됨. 앞으로 성폭력 사건처럼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는 더욱 신중하게 판단해 줄 것을 당부함.

■질의

1-1. 지난해 징계재심위원들의 이력을 보면 경험과 학식을 갖춘 교육행정 공무원에 교원단체의 추천을 받은 자, 교육경력자, 변호사 등으로 구성되어있는데, 물론 이분들도 심도 깊게 논의하고 신중하게 결정을 내렸을 것으로 판단됨. 그렇지만 성폭력 사건의 경우, 오랜 노하우를 갖고 있는 전문 상담가, 양성평등의 시각을 갖춘 명망 있는 교육가 등의 의견을 청취하여 최종 결정에 반영해야 할 것으로 생각됨. 이러한 분들이 재심위원으로 참여한 적이 있는가?

1-2. 교원징계처분 등의 재심에 관한 규정의 제11조 4항에는 “재심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특별한 학식이나 경험이 있는 자에게 검정 또는 감정을 의뢰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음. 성폭력 관련 사건을 재심의 할 때 활용한 사례가 있는가?

1-3. 법이 규정한 것을 제대로 적용하지 않은 것은 성폭력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이 아닌가.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1-4. 성폭력 사건에 대해서는 기존 관행과 태도를 버리고 전향적인 자세로 재심의하려는 노력이 필요함. 공개를 꺼리는 성폭력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동시에 가해교수의 진술도 균형감 있게 청취하여 결정에 반영하는 장치의 마련 등이 필요함. 이에 대한 장관의 향후 대책은?

2. 신성한 배움의 장인 학교에서 성폭력 사건이 발생하여 물의를 일으키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음. 지난 2002년 교육부의 조사에 의하면 전체 대학의 94.6%가 성폭력 관련 규정을 별도로 제정하거나 학칙의 개정에 반영한 것으로 조사되었음. 교육부는 이 같은 대학의 규정이나 학칙이 제대로 활용되고 있는지 철저히 관리감독 하여야 할 것이며, 나아가 성폭력 교수에 대한 징계를 적절히 취하지 않거나 교수 성폭력 사건이 빈번한 학교에 대해서는 각종 지원에 있어서 불이익을 주는 등의 성폭력 사건 근절에 대한 단호한 태도를 먼저 보여야 할 것임.

대학에서도 신규 교수 임용 시 학문적인 업적이나 능력이외에 인성이나 자질 등을 평가하여 임용할 수 있는 항목을 마련하고 교수에 대한 다면평가 제도 등을 도입하는 것도 바람직할 것임.

■ 재임용 탈락 교수의 재심 관련

- 재임용탈락 교수들에 대한 재심과 관련하여 교원징계재심위원회 위원장에게 묻겠습니다.

- 지난 6월 17일 재임용탈락 교수 10명, 7월 12일 2명, 8월 23일 2명, 그리고 9월 20일 16명 총 30명의 재임용 탈락 교수들에 대해서 재심을 한 바 있지요? 어떤 법적 근거를 가지고 하셨습니까?

- 아직까지 법이 개정이 되지 못하고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 교육관계법 중 유일하게 위헌법률이 정비되지 않고 있는 법령이 이 법입니다. 물론 소급규정에 대한 위헌소지 등으로 관계부처와 협의가 늦어진 측면이 있는 점은 인정하지만, 1년이 넘도록 이 법의 개정이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본 위원이 보기에는 교육부의 법개정 의지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 인적자원관리국장에게 묻겠습니다. 지난 9월 15일 재임용탈락 교수 관계자들과의 면담자리에서 관련법의 개정안을 10월중 국회에 상정시키겠다고 합의하셨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 최근 본 개정안에 대해 법무부 등 관계부처와도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들었습니다. 관련법이 조속히 개정되어 재임용 탈락 교수들에 대한 재심이 적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 또한 현재까지 진행된 30명의 재임용탈락 교수들에 대한 재심으로 26명의 재임용탈락 교수가 원처분의 취소결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일선학교 현장으로 돌아갔을때 이들이 어떤 처우를 받고 있는지에 대한 실태조사 역시 중요하다고 봅니다.

- 교원징계재심위의 결정은 행정심판에 준하는 준엄한 판결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는 사학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한 견해와 향후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으로 교원징계재심위원회의 위원의 자격에 대해 묻고자 합니다.

-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제8조1항(재심위원회 위원)5호에는 교육기본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에 조직된 교원단체(교총)에서 추천하는 자는 재심위원회 위원이 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현재 9만여의 회원을 가지고 있는 전교조의 경우 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에 의해 법적 지위를 얻고 있기 때문에 교원단체와 같이 전교조에서 추천하는 자도 재심위원회 위원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