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 10. 8(금) 교직원공제회 사학연금공단 총 12 장	보도자료	국회의원 안 상 수 (한나라당, 과천·의왕)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507호 T.788-2494 F.788-3507  E-mail : ansangsoo@ansangsoo.or.kr

< 교직원공제회>

1. 총자산 10조, 6개 사업부문, 10개의 출자회사 거느린 공제회는 규모나 내용면에서 이미 대기업

- 올 상반기 151억9천만원 당기순손실, 전문경영인 체제 도입해야

2. 계약 관련 법률과 위배되는 자체 규정 만들어 불법으로 계약 체결

- 수의계약으로 「골프장 설계 및 감리용역」 낙찰률 98.2%

3. □관리허술□로 불법대출 사건 빈발

- 올해 들어서 만도 3건 발생, 과거 경리직원 등 타인이 교사명의 도용 통해 불법대출 받던 것에서 최근에는 인터넷 등 이용

< 사학연금공단>

4. 최근 5년 간 손비처리 221억6,186만원

- 이 중 99%에 달하는 219억4,826만원이 부실채권으로 인한 대손액

5. 전문성 떨어지는 자금운용관리단

- 자금운용관리단 내 5개 팀의 팀장 및 차장 중 자산운용관련 자격증 소지자 전문

6. 지난 5년 간 중복대출로 환수된 □국고학자금□ 278건에 총 4억5,000여만원

- 국고학자금 이중대여 또는 장학금과 학자금 중복 수혜 등

총자산 10조, 6개 사업부분, 10개의 출자회사 거느린 공제회는 규모나 내용면에서 이미 대기업

- 경영부실로 올 상반기 151억9,500만원 당기순손실 기록 -

- 경영여건 변화와 무한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출자회사들은 물론 공제회도 □전문경영인□ 체제 도입해야 -

0 1971년 자산 13억원으로 출발한 공제회는 1983년 1천억원을 돌파한데 이어 불과 30여 년 만에 총 자산 10조원에 회원수 70만명에 10개의 출자회사를 거느린 □그룹□으로 성장

0 현재 주요사업부문은 △공제제도 △보험사업 △자금운용 △임대사업 △개발사업 △출자회사부분 등으로 총 6개

0 6개 사업부문은 분야별로 10개의 출자회사를 별도로 설립·운영

- 자금운용과 관련해서는 (주)교원나라상호저축은행, 교원나라벤처투자(주)

- 사업운용과 관련해서는 대교개발(주)(서울·경주·설악교육문화회관, 지리산가족호텔)과 (주)교원나라제주호텔

- 보험사업과 관련해서는 교원나라자동차보험(주)

- 개발사업과 관련해서는 교원나라레저개발(주), 신공항하이웨이(주), 천마개발(주), (주)뉴코아, (주)동부환경 등

0 한편 6개 사업부문의 년도별 경영성과를 살펴보면,

- 02년 752억1,4000만원의 당기순손실

- 03년 281억2,000만원의 당기순이익 실현

- 04년 상반기 들어서는 151억9,5000만원의 당기순손실 기록

0 또한 각 사업부분별로 사업내역과 수익구조를 살펴보면,

- 벤처캐피탈인 교원나라벤처투자(주)의 경우 지난해 88억4,100만원의 손실을 기록한 것은 물론 02년 39억8,400만원, 01년 9억2,400만원, 00년 15억9,800만원 등 매년 적지 않은 손실을 보는 것은 물론 그 액수도 크게 증가

- 호텔업의 경우 제주호텔은 지난해 51억3,000만원의 당기순손실 기록

- 자동차보험의 경우 04년 12월 말까지 15만건의 가입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지난 3월말까지의 가입실적이 2만6,000건에 불과한데다 가입자의 95%가 교사임에도 불구하고 보험 갱신율은 85%에 그치는 상황

- 골프장 및 레저타운 건설의 경우, 여주 골프장은 05년 10월 개장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 중이며, 이밖에 아직 안정성이 확보되지 않은 가운데 총 사업비가 약 8,000억원이 소요되는 백두산 삼지연지구 개발사업 추진 중

- 인천천마터널 축조공사, 신공항하이웨이(주) 지분인수, 우면산 터널(주) 지분인수 등 총 8,222억원 규모의 SOC 민자사업 투자 중

0 이렇게 볼 때 공제회는 금융, 벤처캐피탈, 콘도 및 호텔, 보험, 골프장 및 종합레저타운, SOC 투자, 부동산 임대업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사업 운영

- 따라서 회원수와 총자산은 물론 출자회사 수나 다양하게 진출한 사업분야를 근거로 할 때 공제회는 이미 웬만한 대기업 수준

0 이는 다른 말로 하면 출자회사의 각 사업별 대표이사가 전문경영인으로 인선·구성돼야 하는 것은 물론 본부를 비롯해 10개 출자회사의 경영을 총괄하는 공제회 이사장 역시 전문경영인이어야 한다는 것 의미

- 특히 개별사업별로도 저마다 독특한 영업환경에 처해있는 것은 물론 출자회사의 대표이사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공제회의 수익구조가 엄청나게 달라질 것이라는 점에서 전문경영인체제 구축은 대단히 중요한 과제

0 공제회가 현재 운영 중인 사업 분야와 그 내용을 살펴볼 때, 공제회의 이사장을 비롯한 출자회사의 대표이사들은 경영과 투자부분에서 대기업 CEO 못지 않은 전문성을 담보하고 있어야 한다고 판단되는데, 현 출자회사 대표이사들의 경영전문성 의문

0 한편 김평수 이사장은 얼마 전까지 서울시 부교육감을 지내는 등 평소 교육계에 몸담은 교육문제 전문가로 알려져 있는데, 교육에 대한 전문성보다는 투자 및 기업경영에 대한 마인드와 전문성이 요구되는 공제회 이사장으로서 적합 여부 의문

계약 관련 법률과 위배되는 자체 규칙 만들어

불법으로 계약 체결

- 수의계약으로 「골프장 설계 및 감리용역」 낙찰률 98.2% -

0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1조에 따르면, □경쟁입찰은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한다□고 규정돼 있으며, 동 법 제20조 제1항은 □경쟁입찰에서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다□고 계약 관련 규정을 명시

0 또한 공제회의 출자회사인 교원나라레저개발(주)의 입찰유의서 제14조(재입찰 및 재공고 입찰)도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재입찰 할 수 있다□고 규정

0 그러나 이 같은 법률 및 자체 입찰유의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원나라레저개발(주)은 관련 법규를 위반한 채 부당한 방법으로 용역계약을 체결, 예산 낭비 초래

- 교원나라레저개발은 경기도 여주의 골프장 건설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공제회 출자회사

0 교원나라레저개발(주)은 02년 4월 18일 「골프장 설계 및 감리용역」과 관련한 지명경쟁입찰 등록결과 (주)오렌지엔지니어링 1개 업체만 등록해 입찰을 실시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상기 업체와 수의계약 체결

- 예정가는 8억9,600만원이었으나 낙찰가는 8억8,000만원으로 낙찰률 98.2%

0 또한 교원나라레저개발(주)은 이에 앞서 02년 3월 8일에 실시된 「골프장 지질조사 및 현황측량용역」 관련 제한경쟁입찰에서도 (주)청아엔지니어링 1개 업체만 등록했음에도 불구하고 재입찰을 실시하지 않은 채 (주)청아엔지니어링과 예정가격 2억5,300만원 대비 89.9%에 달하는 2억2,500만원으로 수의계약 체결

0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이 같은 불법계약이 계약 관련 법률 및 교원나라레적발(주)의 입찰유의서와 배치되게 자체적으로 작성된 「계약업무처리규칙」에 근거하고 있다는 것

- 「골프장 지질조사 및 현황측량용역」관련 입찰등록이 이뤄진 바로 다음날인 02년 3월 9일 교원나라레저개발(주)은 자체적으로 「계약업무처리규칙」을 제작

- 그런데 자체 제작된 이 규칙 제19조 10호를 보면 □경쟁입찰 또는 지명경쟁입찰에 붙인 결과 입찰참가자 또는 낙찰자가 없을 경우 및 1인의 입찰등록으로 경쟁입찰이 불가능 할 경우에는 수의계약 할 수 있다□고 규정,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및 교원나라레저개발(주)의 입찰유의서와 정면으로 배치

0 이 문제의 핵심은 결국 교원나라레저개발(주)이 상위법과 배치되는 규칙을 자체적으로 만들고 이를 근거로 불법적인 용역계약을 체결했다는 것

- 교원나라레저개발이 여주의 골프장 건설을 위해 만들어진 별도법인이라고 하더라도 엄연히 국회로부터 감사를 받고 있는 교원공제회의 출자회사임을 고려 할 때, 계약과 관련한 업무는 당연히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 근거해 처리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법률과 배치되는 규칙을 자체적으로 만든 것은 큰 문제

0 공개경쟁입찰에 의한 최저가낙찰제의 경우, 평균 낙찰률이 60% 이하인 것은 감안할 때, 교원나라레저개발(주)이 수의계약을 통해 두 건의 용역을 98.2%와 89.9%로 수의계약 했다는 것은 최소 30% 이상의 예산낭비 초래했다는 것 의미

□관리허술□로 불법대출 사건 빈발

- 올해 들어서 만도 3건 발생, 과거 경리직원 등 타인이 교사명의 도용 통해 불법대출 받던 것에서 최근에는 인터넷 이용 또는 관련서류 위조  -

0 공제회는 교직원들의 목돈을 맡아 운용하는 신탁형 저축제도 운영

- 또한 교직원의 노후 생활자금 마련을 위해 매월 불입한 원금에 이자를 붙여 퇴직 시 지급하는 적금형 장기급여제도 운영

0 한편 교직원들이 필요로 하는 생활자금 및 결혼·전세자금 관련 대출제도 운영

0 공제회는 대출과 관련해 주민등록증 사본,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3가지 서류 요구

0 그러나 공제회의 관리 허술로 타인이 서류 위·변조를 통해 불법으로 대출 받는 사례 빈발

0 가령 지난 8월 4일의 경우, 신분증을 비롯한 대출관련 서류를 위조해 불법대출 한 사건이 2건 발생

- 신원 미상의 불법대출인이 교육청 직원을 사칭해 경기 장호원초등학교에 전화로 현재 근무 중인 교사 명의의 대출 관련 서류를 FAX로 발급 받은 후 자신 명의로 위조해 공제회 본부 상담실을 방문 한 뒤 3,000만원 불법 대출

- 또 경기 이천초등학교에도 같은 날 위와 같은 방식으로 서류를 조작한 불법대출인이 공제회 경기지부를 방문해 2,900만원을 불법대출 받은 것은 물론 또 다른 사람 명의를 도용해 동일한 방법으로 불법대출을 시도하다 적발돼 대출금 지급정지

0 또한 지난 2월 3일에는 강원도 원주의 중앙초등학교 교사가 분실한 주민등록증을 위조한 불법대출인이 신분증과 대출 관련 서류를 위조한 뒤 공제회 강원지부를 내방해 4,900만원을 불법대출

0 이로써 올해 들어서만 8월말 현재 3건의 불법대출사건이 발생했으며, 이로 인한 피해액은 1억8,00만원

0 한편 2000년 3월에 발생한 불법대출 사건의 경우, 인천 옥련초등학교 경리직원이 교직원들의 공무원증을 위조해 이들 명의로 시중은행 통장을 개설 후 대여금 수령

- 이 경리직원은 96년부터 5년 동안 교원 14명의 명의로 공제회로부터 35차례에 걸쳐 총 8억1,000여만원을 대출

- 이 과정에서 공제회는 우편으로 제출된 통장사본과 대출신청서에 근거해 본인에 대한 확인 없이 대출금 송금

- 특히 경리직원이 8억여원 중 2억1,531만여원을 상환하지 않음에 따라 공제회는 이를 □손실금□으로 처리해 회원들인 교직원들에게 피해 전가

0 불법대출의 경우 과거에는 경리직원 또는 행정실 직원 등이 교사의 신분증을 위조해 불법으로 대출 받은 데 반해 최근 들어서는 타인 명의의 공인인증서를 발급 받은 뒤 인터넷을 통해 불법으로 대출 받거나 대출시 제시된 관계서류와는 상관없는 제3자가 관련서류를 위조한 뒤 공제회를 직접 방문해 불법으로 대출 신청·수령

0 이밖에 지난해에만도 2건의 명의도용 통해 7,600여만원이 불법으로 대출

0 이처럼 명의도용 통한 불법대출사건이 계속 발생하는 것은 관리 허술에 기인

0 명의도용이 불가능하도록, 예컨대 대출관련서류에 인감증명서를 추가한다면 불법대출을 막는데 효과가 있을 것

0 또한 인터넷이나 우편 등 간접적인 방법으로 대출신청이 이루어질 경우 반드시 당사자 확인과정을 거친다면 명의도용 사건도 줄일 수 있을 것

0 불법대출 된 금액을 회수하지 못함에 따라 미수처리하고, 이는 결국 고스란히 회원들에게 피해로 돌아가는 꼴

† 명의도용 통한 불법대출 사례

1 04년 8월 2일 2건, 04년 2월 3일 1건 발생해 수사 중

2. 03년 7월 10일 타인(김대희)이 교직에서 퇴직한 김경희 명의의 공인인증서를 발급 받고 인터넷 대여를 통해 3,820만원의 대여금 수령, 현재 1심 소송 진행 중

3. 03년 2월 21일 하동여자고등학교 행정실 직원이 교사의 신분증 등을 도용하여 통장 개설 후 3,800만원을 대출 받고 일부 상환 후 잠적, 현재 잔액은 2,947만원이고 행정실 직원은 기소중지인 상태로 지명수배 중

4. 02년 11월 6일 신용불량자인 일산 풍산초교의 교사가 증권계좌 개설을 목적으로 제공받은 다른 교직원의 서류를 공제회에 제출해 2,000만원 대출

5. 00년 3월 21일 옥련초교 행정실 직원이 교사들의 신분증 도용해 8억1,000만원 대출

최근 5년 간 손비처리 221억6,186만원

- 이 중 99%에 달하는 219억4,826만원이 부실채권으로 인한 대손액 -

0 공단은 사학교직원에게 징수하는 부담금(당월기여금)과 생활자금 장기대여를 통한 이자수입 등을 기초로 해 채권 및 주식 등의 유가증권 등에 투자

- 다시 말해 공단은 효율적인 자산운용을 통해 수익성을 추구하기 위해 유가증권에 투자

- 이를 위해 공단은 채권 직·간접투자, 주식 직·간접투자, 금융상품, 현금성자산, 공공자금 등 다양한 금융상품에 투자

0 올해의 경우 자산운용을 통한 목표수익률은 6.13%에 예상수익액은 2,905억원

- 지난 6월말 까지의 실적은 수익률 5.1%에 운용수익은 946억원으로 목표치에 미달

- 특히 주식투자의 경우 직접투자에서 △4.5%에 79억원, 간접투자에서 △1.2%에 27억원 도합 △2.6%에 106억원의 손실 발생

- 반면 채권에 대한 투자는 목표수익률 6.1%를 달성해 1,005억원의 운용수익 실현

0 그러나 99년부터 03년 말까지 지난 5년 간 유가증권 운용수익율을 살펴보면, 채권운용부문에서 부실채권으로 인해 219억4,800여만원의 손실 발생(도표 참조)

- 99년 16억8,664만원, 00년 37억8,902만원, 01년 92억4,190만원, 02년 65억2,869만원, 03년 7억215만원 등

0 이밖에 지난 5년 간 2억1,360만원의 잡손실 발생

- 01년 급여환수이자취소 2,855만원, 02년 급여환수이자취소 8,745만원과 전년도가수납미정산금액 환급 8,559만원, 03년 환매대금창구소송 기회비용 1,199만원 등

0 결국 공단은 지난 5년 간 부실채권 대손충당금 설정으로 인한 219억4,826만원과 잡손실 2억1,360만원을 합쳐 총 221억1,618만원을 손실금으로 처리

0 부실채권 대손충당금 219억4,826억원 중 73%에 달하는 160억원이 00년부터 02년까지 3년에 걸쳐 대우통신채권으로 인해 발생

- 00년 33억7,5000만원, 01년 61억2,5000만원, 02년 65억원 등

0 이는 자금운용에서 채권투자부분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음을 의미하는 것

0 아울러 지난 5년 간 부실채권으로 인해 공단이 손비처리 한 손실금이 219억4,826만원이라는 것은 결국 공단의 회원인 사립학교 교직원들의 손실을 의미하는 것에 다름 아니며, 이런 점에서 적어도 손실을 보지 않는 자금운용 필요

최근 5년 간 손비처리 내역

년 도	항목별	금 액	사 유
1999년	대손상각	1,686,486,444	부실채권 대손충당금 설정 태일정밀 1,686,486,444
2000년	대손상각	3,789,026,025	부실채권 대손충당금 설정 대우통신 3,375,000,000 기아특수강 15,959,740 동일제강 △313,586,684 태일정밀 711,652,969
2001년	대손상각	9,241,907,610	부실채권 대손충당금 설정 대우통신 6,125,000,000 동일제강 3,325,904,340 태일정밀 △208,996,730
	잡손실	28,551,819	급여환수이자취소 28,551,819
2002년	대손상각	6,528,690,074	부실채권 대손충당금 설정 대우통신 6,500,000,000 기아특수강 28,690,074
	잡손실	173,054,197	급여환수이자취소 87,456,617 전년도가수납미정산금액 환급 85,597,580
2003년	대손상각	702,154,449	부실채권 대손충당금 설정 기아특수강 702,154,449
	잡손실	11,994,292	환매대금청구소송 기회비용 등 1,994,292

전문성 떨어지는 자금운용관리단

- 자금운용관리단 내 5개 팀의 팀장 및 차장 중

자산운용관련 자격증 소지자 전무 -

0 공단은 유가증권 등에 대한 투자를 위해 2000년부터 자금운용관리단 구성·운영

- 자금관리업무를 담당하는 투자기획팀을 비롯해 리스크관리업무를 총괄하는 리스크관리팀, 채권운용팀, 주식운용팀, 간접운용팀 등 5개 팀으로 구성

- 04년 7월말 현재 현원 21명과 자금운용전문직 5명을 포함해 총원은 26명

0 그러나 과장급이상 직원 13명 중 자산운용 관련 자격증 소유자는 단 4명에 불과(도표 참조)

- 특히 5개팀의 팀장과 차장 중에서는 자격증 소유자 전무

- 더욱이 자금운용관리단의 업무를 총괄하는 한편 자금관리업무를 담당하는 투자기획팀장의 경우 공단 재직기간 20년 3개월 중 자금운용관리단 근무경력은 고작 1개월

- 또한 대학 전공과 관련해서도 국문학, 식품공학, 공업경영학, 전자계산학, 행정학 등 자산운영과는 거리 멀어

0 자금을 운용하는데서 전공은 별로 중요치 않다고 하더라도 전문성이나 관련 업무에 대한 경력은 중요한 요소

0 또한 자금관리운용관리단의 업무를 총괄하고 자금관리업무를 수행하는 투자기획팀장이라는 자리에 자금운용이나 관리와는 무관한 사람을 앉히는 것은 무책임한 인선

0 설혹 계약직인 자금운용전문직이 투자와 관련한 실무를 담당하고 있다손 치더라도 실무 책임자인 팀장·과장급이 해당 업무에 정통하고 있어야 사원들의 판단이 옳은지 여부를 파악할 수 있을 것

0 차제에 자금운영관리단은 업무 특성상 경력직이나 전문성 위주로 구성하는 것 필요

자금운용관리단의 과장급 이상 직원의 자산운용 관련 자격증 보유 현황

구 분		투자기획팀	리스크관리팀	채권운용팀	주식운용팀	간접운용팀
팀 장	학위 및 전공	공업경영	금융학	경영학	식품공학	국문학
	공단재직기간	20년 3월	21년 7월	15년 4월	23년 3월	21년 10월
	자금운용단 재 직 기 간	1월	11년 6월	9년 9월	5년 7월	5년 9월
	자 격 증	-	-	-	-	-
차 장	학위 및 전공	전자계산
	공단재직기간	20년 11월
	자금운용단 재 직 기 간	1년 5월
	자 격 증	-
과장 1	학위 및 전공	산업대학원	경영학	행정학	행정학	경영대학원
	공단재직기간	18년 6월	13년 1월	13년 5월	14년 4월	15년 4월
	자금운용단 재 직 기 간	6년	5년 11월	7년 10월	3년 7월	4년 3월
	자 격 증	-	금융재무위험 관리사(FRM)	1종투자상담사 2종투자상담사운용전문인력	-	-
과장 2	학위 및 전공		행정학			경제학과
	공단재직기간		13년 5월			15년 4월
	자금운용단 재 직 기 간		6년 7월			9년 1월
	자 격 증		운용전문인력			1종투자상담사 2종투자상담사 금융자산관리사

지난 5년 간 중복대출로 환수된 □국고학자금□

278건에 총 4억5천여만원

- 국고학자금 이중대여 또는 장학금과 학자금 중복 수혜 등 -

0 공단은 전문대, (국내외)대학에 입학 또는 재학 중인 사립학교교직원 본인 및 자녀를 대상으로 국고학자금 대여사업을 수탁 관리

0 공무원과 동일하게 등록금 전액을 대여하며, 무이자로 졸업 후 2년 거치 3(전문대)∼4(4년제)년 분할상환

0 지난해의 경우, 공단은 710건에 3,467억원을 국고학자금으로 대출

0 국고학자금 대여 관련 규정에는 △등록금 면제 또는 장학금 수령자 △이중대여 금지

- 등록금 전액 면제 또는 그 이상의 장학금을 지급 받는 경우 국고학자금 신청 불가

- 또 부부교직원(공무원인 경우 포함)이 동일자녀에 대한 중복 신청도 불가

0 그러나 이 같은 규정을 지키지 않은데 따라 지난 5년 간 환수된 국고학자금은 278건에 금액은 총 4억5,623만여원

- 국고학자금 환수현황은 00년에 12건에 1,579만여원에 불과

- 그러나 01년 들어 132건에 금액은 2억5,379만여원

- 올 상반기에는 46건에 6,263만여원

지난 5년 간 국고학자금 년도별 환수 현황

년 도	건 수	금 액(원)	비 고
2000	12	15,790,000
2001	132	253,786,740
2002	56	62,510,410
2003	32	61,511,630
2004	46	62,634,300
계	278	456,233,080

0 지난 5년 간의 환수현황을 사례별로 분류해보면,

- 동일자녀에 대한 국고학자금 이중대여가 109건에 2억6,021만여원

- 장학금과 국고학자금 중복수혜는 169건에 1억9,602만여원

0 지역별로는 서울이 67건에 1억1,973만여원으로 가장 많고, 광주가 30건에 6,418만여원으로 두 번째로 많아

지난 5년 간 국고학자금 지역별 환수 현황

지 역	건 수	금 액(원)	비 고
서 울	67	119,736,130
경 기	17	26,715,440
인 천	9	11,957,240
강 원	8	13,108,760
충 북	4	5,631,880
충 남	15	24,880,470
대 전	7	13,110,100
전 북	18	33,556,030
전 남	13	12,859,200
광 주	30	64,183,750
경 북	28	39,475,350
경 남	21	23,181,680
대 구	15	22,961,780
부 산	11	20,778,320
울 산	12	20,268,350
제 주	3	3,828,600
계	278	456,233,080

0 이중대여와 중복수혜가 많이 발생한 교직원을 학교별로 살펴보면, 01년의 경우

- 서울의 성동초등학교 교직원 3명의 이중대여로 785만여원이 환수됐고, 전북의 전주대학교 교직원 3명과 온고을여자고등학교 교직원 3명의 이중대여로 각각 872만여원과 527만원이 환수됐으며, 울산의 울산과학대학 교직원 5명의 이중대여로 860여만원 환수

- 특히 광주 송원대학교의 경우, 무려 10명의 교직원이 학자금 이중대여를 신청, 2,357만원의 환수조치 발생

- 02년 경우, 울산의 춘해대학 교직원 3명의 이중대여 및 중복수혜로 584만여원이 환수됐고, 03년에는 대구 계명대학 교직원 3명의 중복수혜로 98만여원, 04년에는 대구 영남고등학교 교직원 3명이 중복수혜로 160여만원이 환수돼

0 결국 양심을 속이는 일이며, 학자금 대여를 꼭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혜택이 돌아가지 못하게 막는다는 점에서 큰 문제

0 대여 후 사후 확인 통해 환수할 것이 아니라 대여 전 신청 서류 확인을 통해 이중대여나 중복수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