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 양주동두천 국회의원 정 성 호	보도자료	http://jsungh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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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국정감사 : 헌법재판소

1. 착각은 자유 : 헌법재판소는 입법권까지 가지고 있는가 ? -국가보안법 입법방향제시 타당한가 ??

2. 자체감사 한 번도 없는 헌법재판소 !!

3. 헌법재판소 민감사안은 눈치보기에 급급 !!

4. 헌법재판소는 검찰 뒤치다꺼리만 한다 ??

5. 파견연구관, 부처이기주의의 싹 ??

6. 서면심리에서 변호사 강제주의는 모순

7. 헌법재판, 지연처리도 기본권침해

8. 헌법재판소는 모든 문제의 해결사인가 ?

▣ 헌법재판소는 입법형성권도 가지고 있는가 ? : 국가보안법 입법방향 제시가 타당한가 ?

헌법재판소는 지난 8월 26일 재판관 전원일치로 국가보안법 제7조 1항(찬양․고무․선전․선동․동조)과 동조 제5항(이적표현물 제작․소지하는 행위처벌)의 규정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헌법재판소는 최근 논의되고 있는 국가보안법의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하여 이전의 국가보안법 합헌 결정이 있은 후 2년이 지난 이 시점에도 국가보안법 자체에 위헌적인 요소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종전의 입장을 재확인하였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향후 입법부가 위와 같은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국민의 의사를 수렴하여 입법과정에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라고 덧붙여 보도자료를 배포하였다.

헌법재판소에서는 위헌여부의 결정뿐만 아니라 향후 입법의 방향까지 제시할 권한도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모양이다. 착각은 자유이지만 법치주의 국가에서의 착각은 법의 테두리 내에서만 용인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헌법재판소에서 입법부를 향하여 입법방향에 대한 지침까지 만들어주려고 한다면 이는 명백한 헌법상 규정된 삼권분립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위헌법률심판청구사건에 대하여 그 법률이 위헌인지의 여부만 판단하면 되지 입법권까지 침해해가며 방향을 제시할 권리는 없다.

▣ 헌법재판소 내에서는 2001년부터 현재까지 단 한번의 자체감사를 실시하지 않았다.

어떠한 조직에서든지 내부적인 비위를 적발하고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감사제도를 두고 있다. 이러한 감사를 통하여 조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고, 조직에 주어진 업무를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는지 등을 적발하여 그에 따라 조치하고 대책을 강구할 수 있다.

감사원법상(제24조 1항 및 3항) 헌법재판소에 대한 직무감찰의 범위와 방법 등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에 위임하고 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 보조기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하여 기획조정실 소속 행정관리담당관으로 하여금 직무감찰에 해당되는 회계 및 직무에 대한 감사와 진정 및 비위사항을 조사․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1년부터 2004년 9월까지 단 한번의 자체감사를 하지 않았다. 결국 헌법재판소 내의 직무에 대한 비위에는 소극적이었다는 결론이다.

▣ 헌법재판소는 기득권자의 편이며 민감한 사안에 대하여 눈치보기에 급급하다 !!!

- 양심적 병역거부사건과 부장판사의 법관들에 대한 근무평정 위헌 헌법소원 사건이 대표적인 예

헌법재판소는 기득권자의 입장에서 결정한 내용이 많으며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는 정치권이나 여론의 눈치보기에 급급하다는 지적이 있다. 법이란 것이 본래 보수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헌법재판소에서 내리는 결정은 시대의 흐름을 반영하지 못하고 전향적이지 못한 것이 많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국가보안법에 대한 결정이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민감안 사안에 대해서는 눈치보기에 급급할뿐이다. 양심적 병역거부사건과 부장판사의 법관들에 대한 근무평정 위헌 헌법소원 사건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지난 5월 21일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해 법원이 무죄를 선고해 논란이 된 이후 석달 만에 헌법재판소는 현행 병역법이 합헌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병역법에 대한 위헌시비는 지난 2002년 2월 당시 남부지법에서 한 부장판사가 위헌제청을 하면서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기 시작했다. 헌법재판소는 2년 넘게 판단을 내리지 않고 있다가 병역거부자에 대해 법원이 무죄 판결을 내리면서 사회적 혼란이 야기되자 사건 지체에 대한 비판을 받았다.

그리고 지난 2002년 4월 한 부장판사가 법관들에 대한 모호한 근무평정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지만 아직까지 심리가 진행 중이다.

2004년 8월 26일 국가보안법에 대한 위헌소원에서 합헌결정을 내린 것만 해도 그렇다. 국가보안법 개폐로 인하여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던 흐름에 편승하여 합헌결정을 하였다. 헌법재판소가 눈치보기에 급급하여 결정을 내린 사건은 이외에도 다수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 헌법재판소는 검찰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전담 헌법소원기구인가 ?

헌재가 사건을 지체하는 이유 중 하나가 위헌법률심판에 집중해야 할 재판부가 ‘불기소처분’사건에 시간을 빼앗기기 때문이다.

받아들여지는 사건은 극히 일부인데 반해 신청건수는 헌법재판소 접수 사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진작 헌재가 반드시 해야 할 것은 위헌법률심판사건인데도 불구하고 검사불기소처분 등에 매달리다 보니 180일을 경과한 미제사건이 280건이 넘는 것이다.

헌법재판소가 검찰의 불기소처분을 담당하는데 이것은 아무 의미도 없고, 9명의 재판관들이 앉아서 이런 사건 처리 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또한 고급인력인 연구관들이 검사의 고소고발처분에 매달리는 것 또한 바람직한 시스템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헌법소원에서 불기소처분 사건은 제외시키는 방법을 고려해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 파견연구관은 부처이기주의로 변질되어 문제가 발생했을 때 부처의 입장만 대변할 수 있어 !!!

-파견연구관을 줄이고 자체연구관 증원해야

현재 헌법재판소의 파견연구관으로는 판사 9명과 검사 5명을 합하여 14명의 파견연구관이 있다. 반면 자체연구관은 연구관보를 포함하여 28명뿐이다. 헌법재판소에는 매년 1천건 정도의 사건이 접수되고 이 가운데는 검찰과 법원에 관련된 것도 다수 있다. 이 때 연구관들이 접수된 사건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내놓을 때에는 각자가 속한 기관들의 입장에서 의견을 내놓을 수 있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이다. 즉 파견연구관들을 통하여 결국 부처이기주의가 깊어지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헌법재판소에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파견연구관수를 줄이는 반면 자체연구관을 증원하여야 한다.

▣ 헌법소원은 원칙적으로 서면심리가 원칙인데 변호사를 꼭 선임해야 하나 ??

헌법소원심판은 원칙적으로 서면심리에 의하고 재판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변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서면심리가 원칙인데 변호사강제주의가 얼마나 의미를 가지는지 의문이다. 차라리 변호사강제주의를 취하고 있다면 서면심리보다는 변론주의원칙이 타당할 것이다. 따라서 예외의 범위를 확대하여 헌법소원에서는 가능한 변호사가 변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 예외적으로 변론이 필요한 경우에만 변호사강제주의를 채택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또한 대학의 법학교수 또는 헌법연구경력을 가진 자(법학박사 포함) 의해 대리하도록 하는 것도 타당하다고 생각됨. 전적으로 불가능 하다면 예외적으로 하는 것도 좋을 것이다.

▣ 헌법재판과정을 신속하게 진행하고 결정을 신속하게 함으로써 결정이 내려지지 않는 기간동안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도록 하라.

▶ 지연사건 현황

구분	위헌법률	권한쟁의	헌법소원	합계
180경과 1년이내	10	3	131	144
1년경과 2년이내	16	1	86	103
2년 경과	8	1	28	37
합계	34	5	245	284

2004년도 미제건수가 480건으로 상당히 많은 건수가 이월되고 있으며, 2004년 5월 현재 총미제사건수가 611건에 달한다. 1년 경과 2년 이내인 것만 해도 103건이고, 무려 2년이 경과한 것도 37건에 이르고 있다. 헌법재판과정과 결정이 지연될 때에 신속하게 헌법재판을 받아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정이 지연되는 사이에 계속하여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될 소지가 크다는 것은 부언할 필요가 없다. 미제사건이 많이 발생하는 이유는 이론적인 쟁점 때문이기도 하지만 헌법재판소의 인력수급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기도 한다. 대폭적으로 증원을 해서라도 미제 지연으로 인하여 기본권이 침해의 소지를 불식시켜야 한다.

권한쟁의에 관한 헌법소송은 1년에 5건 정도를 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80일 이상 지연된 사건이 5건 정도라면 건수에 비하여 지연율이 매우 높다.

▣ 헌법재판소는 모든 문제의 해결사인가 ? 법률적 또는 정치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까지 헌법재판소에 가야되나 ??

법률적 문제나 정치적으로 해결하면 될 수 있는 문제를  헌법재판소에 가져가는 경우가 많다. 신행정도 건설문제에 대한 헌법소원을 비롯하여 심지어는 서울시 버스의 영문표기에 대한 헌법소원, 로스쿨 학교로 지정되지 않으면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는 것 등이 바로 그 대표적인 예이다.

모든 문제를 헌법재판소로 가져가는 현상은 헌법재판소가 헌법에 규정된 구체적 기본권을 넓게 해석하고 주된 기본권이라 할 수 있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나 행복추구권에서 인격권․일반적 행동자유권․자기결정권 등을 도출하며 나아가 평등권을 폭넓게 적용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기본권을 확대 적용할 경우 법적 권리에 대한 대부분의 분쟁이 헌법 문제로 되어 기존의 법률적 분쟁해결을 위한 사법시스템과 충돌을 야기하고 법적 안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