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 행정자치위 국정감사	보도자료 <2004年 10月 19日>	국회의원 최 규 식 (열린우리당, 서울 강북을)
소방검정공사

■ UL 인증지원으로 영세 소방업체 지원 도모해야

Underwriters Labratory의 약자. 제품안전 연구 기관.

<현황 및 문제점>

○ 국내 소방기기 시장규모는 총 4,850억원 정도이고 제조업체 80%이상의 업체가 자본금 10억원 미만의 소규모 영세업체이며, 대부분의 제조업체가, 수출보다는 국내시장에서 저가의 과당경쟁을 하면서, 품질개선이나 신기술 개발보다는 현상유지에 급급한 실정

○ 또한, 날로 높아져가는 대외 무역장벽에 수출길이 막히고 우리나라와 이웃하고 있는 중국의 급성장에 따라 저가의 중국산 소방기기 수입이 크게 증가하고 있어, 자칫 국내 소방기기 제조업체의 연쇄도산 우려

○ 바로 지금, 국내 소방기기 제조업체가 우수한 품질의 제품을 개발하거나 해외수출시장을 개척하여 자생력을 가져야만 할 시점

<대  안>

○ 미국의 경우 식의약품에 대해서는 미국 FDA승인을 얻은 제품이 안전하다고 하고, 소방제품의 경우 UL승인을 받아야 인정받는 추세로 인해 소방검정공사의 경우 2003년 6월에 미국의 UL기관과 인증시험대행 협정을 맺고, 올해 6월부터 인증시험업무를 시작

○ 국내에서 소방기기에 대한 기술적 전문성을 갖고 제조업체를 지원할 수 있는 곳은 소방검정공사가 유일한 실정. 미국의 UL기관과 체결한 기술협정과 같이 다른 선진국 시험기관과도 기술교류를 확대하고 필요하다면 수출에 필요한 모든 기술정보를 제공하는 역할 필요

○ 또한, UL인증시험을 대행하고 있는 효과를 가일층 높이기 위하여 국내업체의 UL인증 수요가 많은 품목으로 확대발전시키는 것이 필요

■ 소방공사, ‘실화재시험장’ 적극 활용되어야

<현황 및 문제점>

○ 소방검정공사는 소방기본법 제45조 및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45조에 의거하여 소방용기계․기구 등에 대한 검정기술과 위험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사․연구 및 행정기관의 위탁업무 수행

○ 공사에서 검정하는 소방기기 수량만도 2001년도 26,600,000개,  2002년 30,900,000개, 2003년 38,100,000개 매년 약 10～20%씩의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제조업체수도 2003년에 262개사에서 2004년 8월 현재 300개사로 늘어난 실정

○ 소방검정공사는 선진국 수준의 시험능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험기자재 현대화 계획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고, 2002년 7월 용인 신사옥으로 이전하면서, 선진국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다는 대규모의 실화재시험장을 갖추었음.

○ 하지만, 실화재시험장의 준공 이후 지난 1년간의 활용 실적은

- 소화기 형식승인시험 82회, 신제품 성능시험 및 연구개발  29회,

소방공무원 및 학생 견학실습 24회로, 실제 제조업체의 제품개발연구와 품질개선의 본래목적에 비해 활용실적은 매우 저조한 것으로 분석

<대   안>

○ 국내 소방산업의 기술적인 발전과 소방기기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소방검정공사에서 보유하고 있는 실화재시험장을 제조업체는 물론 학계, 연구소 등에서 언제든지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개방하고 기술적 지원 해야

○ 향후 시험장 및 장비의 확충등 양적인 증가도 중요하지만, 세계시장을 겨냥한 질적인 개선이 중요하며, 이에 대한 공사의 적극적 대비책 수립 필요

■ 규제심사 획일성과 일관성 없는 정책으로 신기술도입 저해

<<현황 및 문제점>>

○ 소방제품의 품질수준을 정하고 있는 검정기술기준은 소방방재청 고시로 운영되고 있으며, 현재 32개 품목에 해당하는 36개 검정기술기준이 있음

소방관계법(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36조)에 의거하여 소방제품의 검정을 시행함에 있어, 검정의 절차 등 행정적 사항은 대통령령이나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고, 검정의 방법 등 기술적 사항은 소방방재청 고시로 정하여, 신기술의 도입 또는 기준운영과정 중에 도출되는 개선사항을 신속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규제개혁의 근본취지를 모르는 바는 아니나, 행정자치부의 자체규제심사와 규제개혁위원회의 장기간에 거친 심사로 인해 외국과의 치열한 경쟁속에서 놓여있는 소방제품의 신기술 도입과 합리적 개선을 저해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대  안>>

○ 검정기술기준의 제․개정은 신기술을 도입하거나, 소방기기의 품질을 강화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것이고, 소관부처인 소방방재청과 소방검정공사가 전문기관으로서 충분한 의견검토와 책임감을 가지고 입안 작업한 것을 불필요하게 또 다시 비전문가 집단으로부터 규제심사를 받는 것

○ 따라서, 소방분야의 전문 기술적 사항을 규제심사하는 것은 소관부처에서 책임지고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제심사대상에서 제외하여, 기준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소방산업의 경쟁력 강화로 이어가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