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회 국회(정기회) 국정감사 보도자료	국회의원 이상열
우 150-70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845호 / 전화 788-2748 / 전송 788-3845▩▩▩▩▩▩▩▩▩▩▩▩▩▩▩▩▩▩▩▩▩▩▩▩▩▩▩▩▩▩▩▩▩▩▩▩▩▩▩▩▩▩▩▩▩▩▩▩▩▩▩▩▩▩▩▩▩▩▩▩▩ 제250회 국회(정기회) 국정감사 2004년 10월 15일(금) 10:00 특허청

< 질 의 내 용>

1. 심사관 인력운영에 문제 있다. 심사관 1인당 기술범위 132개 담당, 미국 19개, 일본 61개에 비해 6.9배~2.2배 수준. 심사관의 근무경력 짧고 퇴직률 높아 전문성 저하 우려.

2. 기술도입 사용료는 ‘‘98~‘03까지 172억6백만불(20조6,472억원)인데 반해 기술수출액은 3조1,296억원에 불과. 원천기술개발 중장기 육성계획」을 서둘러 마련해야.

3. 특허기술의 거래활성화와 자금지원을 대폭 확대해야.

특허사업화의 평균비율 38.9%, 개인은 26%에 불과.

4. ‘01년~’04.8까지 대학 2,364건 , 공공연구기관 6,978건 등 9,342건에 달함.  대학이나 공공연구기관의 특허기술의 민간기업으로 이전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특허기술을 이전받아 사업화에 필요한 자금의 지원을 강화해야.

5. 공무원직무발명보상제도 활성화 대책

보상금은 증액하고 처분보상금은 처분수입금을 기준으로 현행

10~30%를 50~60% 수준으로 대폭 상향 조정해야.

6. 2000년 이후 해외유출사건은 총 21건, 약 31조9,655억원으로 추산.

국가적인 손실을 초래하기 때문에 영업비밀 침해예방 및 보호강화를 위한 교육과 홍보대책이 시급하다.

7. 국제특허분쟁, 정부차원의 대응이 필요하다.

핵심기술 분야에 대한 특허분석과 정보공유를 확대하고 특허분쟁에 대한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해외지식재산권보호센터의 역할을 강화

1. 심사관 인력운영에 문제 있다. 심사관 1인당 기술범위 132개 담당, 미국 19개, 일본 61개에 비해 6.9배~2.2배 수준. 심사관의 근무경력 짧고 퇴직률 높아 전문성 저하 우려.

2003년 현재 특허, 실용신안, 상표, 의장 출원의 심사적체는 특허 41만5,971건, 상표 12만6,954건 등 총 57만9,111건에 달한다.

이에 반해 심사관은 특허ㆍ실용, 의장ㆍ상표를 합쳐 575명인데 2003년 현재 심사관 1인당 특허심사 건 수는 320건으로 이는 미국 83건, 일본 198건에 비해 3.9배~1.6배에 달한다.  더욱이 심사관 1인이 담당하는 기술범위(분야)는 2004년 현재 132개로 이는 미국 19개, 일본 61개에 비해 무려 6.9배~2.2배 수준이다.

더 큰 문제는 심사관의 근무경력이 매우 짧다는 사실이다.  특허ㆍ실용 심사관 475명중 58.5%인 278명이 5년 미만이고, 5~10년 미만이 183명으로 38.5%, 10~15년 미만은 13명으로 2.7%를 차지하고 있다.

상표ㆍ의장 심사관도 총 100명중 5년 미만이 66명으로 가장 많고 10년 이상은 1명에 불과한 실정이다.  청장, 왜 이와 같은 취약한 인력구조를 가지고 있는가?  장기근속 심사관의 숫자가 이렇게 적은 이유는?

고도로 세분화된 첨단 기술을 판단해야 하는 심사 업무의 특성을 감안하여 전문성이 무엇보다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심사관의 근무경력이 짧다는 것은 전문성에도 문제가 있고 심사적체의 한 요인이라고 보는데 청장의 견해는?

특허청은 2007년까지 심사기간을 12개월로 단축하겠다고 했는데 현재와 같은 조직과 예산, 증원계획으로 가능하다고 보는지 청장의 견해는?

특허청은 심사인력 증원에 필요한 예산을 심사수수료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대대적인 증원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가 매우 어렵다고 보는데 청장의 견해는?

심사관을 최소한으로 증원해서 현재 심사기간 22.1개월을 12개월로 10개월을 단축할 수 있다면 심사수수료를 어느 정도 상향조정해서라도 증원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청장의 견해는?

2. 기술도입 사용료는 ‘‘98~‘03까지 172억6백만불(20조6,472억원)인데 반해 기술수출액은 3조1,296억원에 불과. 원천기술개발 중장기 육성계획」을 서둘러 마련해야.

연간 지불현황을 보면 ‘98년 23억8천7백만불이던 것이 2003년 32억3천6백만불로 35.6%가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 우리나라의 기술료 지급 현황 >

구 분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계
기술도입사용료	2,387	2,687	3,063	3,112	2,721	3,236	17,206
기술수출액	141	193	201	619	638	816	2,608
비율(%)	5.9	7.2	6.5	19.8	23.4	25.2	15.1

(단위 : 백만불)

이와 같이 엄청난 기술료를 지불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동안 산업재산권의 출원 건수, 즉 양적인 성장은 이루었으나 원천기술개발에 대한 정부의 관심이 부족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즉 기초과학에 대한 투자가 부족했고 기술 주도형 경제체제보다는 노동, 자본투입 주도형 경제체제에 안주한 결과이다.

따라서 정부가 나서서 핵심 원천기술 확보를 위한 중장기 육성계획을 마련하여 특허 출원, 사업화 지원 등을 강화해 나가는 것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청장의 견해는?

3. 특허기술의 거래활성화와 자금지원을 대폭 확대해야.

특허사업화의 평균비율 38.9%, 개인은 26%에 불과.

아직까지 특허기술의 가치를 평가하는 기준이 제대로 정립되지 못해 특허기술의 시장가치가 어렵고 따라서 믿고 기술거래를 할 수 있는 분위기가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보는데 청장은 동의하는가?

아무리 출원 건수가 많다고 하더라도 사업화되지 않고 사장된다면 국가적으로 엄청난 손실을 초래할 뿐이다.

따라서 현행 지원시스템을 대대적으로 재정비하고 우수 기술을 발굴하여 기술거래와 사업화를 활성화 할 수 있는 새로운 제도적 보완을 서둘러야 한다고 보는데 청장의 견해는?

4. ‘01년~’04.8까지 대학 2,364건 , 공공연구기관 6,978건 등 9,342건에 달함.  대학이나 공공연구기관의 특허기술의 민간기업으로 이전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특허기술을 이전받아 사업화에 필요한 자금의 지원을 강화해야.

대학이나 공공연구기관은 우리나라 R&D예산의 상당 부분을 쓰고 있고 첨단기술이 개발되어도 사업화가 극히 저조해 엄청난 예산이 낭비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실태조사도 하지 않고 방치한다면 큰 문제다.  청장, 사후관리 차원에서라도 대대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할 용의는 없는가?

특허청이 운영하는 인터넷특허기술장터(IP-MART)와 특허기술상설장터를 통해 이전된 실적은 2000년~2004년 9월 현재 1,219건에 불과하다.

대학이나 공공연구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특허기술의 민간기업으로의 이전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특허기술상설장터, 인터넷특허기술장터(IP-Mart), 특허기술이전박람회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대학이나 공공연구기관의 특허기술을 이전 받아 사업화를 원하는 기업에 사업화에 필요한 자금의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보는데 청장의 견해는?

5. 공무원직무발명보상제도 활성화 대책

보상금은 증액하고 처분보상금은 처분수입금을 기준으로 현행

10~30%를 50~60% 수준으로 대폭 상향 조정해야.

등록보상금 지급내역을 보면 2001년 231건에 1억4천5백만원, 2002년 193건에 9,316만원. 2003년 106건에 4,429만원 등으로 나타났고 매년 감소 추세에 있다.

처분보상금의 경우는 특허 등을 유상으로 처분할 경우 지급하는 보상금으로 2001년 67건에 4,235만원, 2002년 111건에 1억1,359만원, 2003년 72건에 6,313만원 등으로 나타났다.

< 지난 4년간 공무원 직무발명보상금 지급현황 >

구분	등록보상금		처분보상금
	지급건수	지급액	지급건수	지급액
2001	231(특157, 실45, 의29)	145,059	67	42,355
2002	193(특148, 실20, 의25)	93,162	111	113,594
2003	106(특87, 실4, 의15)	44,290	72	63,138
2004.9	80(특77, 실3)	34,130	67	50,778

(단위 : 천원)

이에 반해 처분에 따른 실시료 수입을 보면 2001년 3억1천만원, 2002년 2억7천9백만원, 2003년 3억1천4백만원 등으로 지난 4년간 등록보상금과 처분보상금을 합친 직무발명보상금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한마디로 정부가 특허 장사를 하고 있는 것이나 진배없다고 보는데 이렇게 소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공무원 직무발명보상제도의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겠는가?

직무발명보상제도의 도입확산을 위해서도 우선 공무원직무발명보상금을 증액하고 처분보상금은 처분수입금을 기준으로 10~30%까지 차등 지급하고 있는데 50% 수준으로 대폭 상향조정해 활성화시켜야 한다고 보는데 청장의 견해는?

아울러 현재 국내기업의 19.2%에 불과한 직무발명보상제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정부 R&D사업 참여 기업에 대한 직무발명보상 규정 도입을 유도하는 등 특허법, 발명진흥법 등 관련 규정의 통합ㆍ재조정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청장의 견해는?

6. 2000년 이후 해외유출사건은 총 21건, 약 31조9,655억원으로 추산.

국가적인 손실을 초래하기 때문에 영업비밀 침해예방 및 보호강화를 위한 교육과 홍보대책이 시급하다.

2000년 이후 첨단기술의 해외유출 사례를 보면 중국이 11건으로 가장 많고 미국이 3건, 대만, 홍콩 등으로 나타나 우리보다 기술력이 떨어진 중국에서 첨단기술의 유혹을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첨단기술 해외유출은 단순히 해당 기업에만 손해를 주는 것이 아니라 국가적인 손실을 초래하기 때문에 영업비밀 침해예방 및 보호 강화를 위한 교육과 홍보강화가 시급하다고 보는데 청장의 견해는?  첨단기술 해외유출의 재발방지를 위해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가?

7. 국제특허분쟁, 정부차원의 대응이 필요하다.

핵심기술 분야에 대한 특허분석과 정보공유를 확대하고 특허분쟁에 대한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해외지식재산권보호센터의 역할을 강화

최근 5년간 우리기업 관련 국제특허 분쟁 사례를 보면 화해, 특허권 계약 등으로 마무리가 된 경우도 있지만 ‘98년, ’00년에 제기된 분쟁이 현재까지 협상중에 있거나 특허법원, 대법원에 계류중인 사건이 많아 해당국가와의 통상협상을 통해 우리 기업의 이해가 최대한 반영되도록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국제특허분쟁은 소송기간이 장기간 소요되고 패했을 경우 해당 회사는 물론 국가적인 손실을 초래하기 때문에 특허청은 특허분쟁의 실태에 대한 지원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또한 핵심기술 분야에 대한 특허분석과 정보공유를 확대하고 특허분쟁에 대한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해외지식재산권보호센터의 역할을 강화하는 등 관련 기관과 공동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보는데 청장의 견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