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의령․함안․합천 국회의원 김 영 덕
보 도 자 료
2004. 10. 6 (수)	전화 : 788-2431 팩스 : 788-3235

바다모래 불법 채취 급증

올 상반기 예년평균 10배 증가, 부산․통영이 전체 96%

□ 바다모래 불법 채취 행위가 급증하고 있다.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이 국회 농림해양수산위 소속 김영덕 의원(한나라당 의령.함안.합천)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불법 바다모래 채취를 하다 단속된 사례가 올해 들어 6월말까지 최근 4년간 평균 170여건의 10배인 1,640건에 달하고 있다.

□ 특히 지역별로는 부산 지역이 1,399건으로 전체 85%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그 다음으로 통영지역이 176건(11%)으로 집계됐다.

□ 김영덕 의원은 바다모래의 불법채취 행위가 급증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바다모래 채취를 통한 세외수입을 올리기 위해 불법행위를 적발하고도 허가취소나 형사고발조치 보다는 가벼운 처분을 내리는데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

* 골재채취법에는 불법행위에 대해서 사안의 경중을 고려하여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나 허가취소와 같은 행정처분이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의 벌금 등에 처하도록 규정

□ 김의원은 또 바다모래채취와 관련한 법률이 해양수산부와 환경부, 건교부, 산자부, 지방자치단체 등으로 다원화되다 보니, 바다모래를 규사인 유리제품용으로 산자부에 광역권 등록 후 채광계획서를 작성하여 인가를 받은 뒤, 채취하여 건설골재로 판매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지적했다.

□ 김의원은 이에 따라 바다모래 불법채취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바다모래 관리부서를 일원화하는 등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해줄 것으로 요구했다.

= 끝 =

■ 바다모래 불법채취 단속실적 (단위 : 건)

구 분	검 거		처 리
	건 수	인 원	구 속	불구속
계	2,357	1,146	22	1,124
’00년	94	146		146
’01년	79	142		142
’02년	74	130	2	128
’03년	470	555	7	548
’04. 1～6월	1,640	173	13	160

■ 지역(해경)별 바다모래 불법채취 검거현황 (단위 : 건수)

구 분	계	부산	인천	속초	동해	태안	군산	목포	완도	여수	포항	통영	제주
계	2,357	1,410	281	1	1	223	9	186	3	44	2	181	16
’00년	94		12			19	3	39		20			1
’01년	79		13			6	1	50		1		3	5
’02년	74	11	5		1	10	1	42		1			3
’03년	470		238			164	1	41	2	14	1	2	7
’04. 1～6월	1,640	1,399	13	1		24	3	14	1	8	1	1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