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04년 국정감사)

열린우리당 국회의원  이은영 / 법제사법위원회 (2004년10월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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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 국민이 법원행정 및 법원공무원의 귀책사유라고 판단되어 법원 및 법원 공무원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승소하는 경우 거의 없음

○ 일반국민이 법원행정 및 법원공무원의 귀책사유라 판단하여 법원 및 법원공무원을 상대로 한 소송 중 2002년부터 2004년 전반기까지 총 처리사건 수 51건 중 7건인 9%만 승소

반면 2002년부터 2004년 전반기까지 처리사건 51건 중 19건인 37%가 패소하였고 22건인 43%가 소취하

○ 일반국민이 법원 및 법원공무원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원고승소율 9%는 일반민사소송 원고승소율 45.5%의 1/5 수준

○ 또한 법원 및 법원공무원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소취하율 43%은 일반민사 소취하율 9.8%에 비해 4배나 높음

이렇듯 소취하율이 높은 것은 일반국민이 법원 및 법원공무원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승산이 없다는 현실에 스스로 포기하는 경우임

⇒ 일반국민이 법원과 법원공무원의 귀책사유라 판단하여 법원 및 법원공무원을 상대로 한 소송에 이렇게 낮은 승소율을 보이는 것은 아직까지 법원과 법원공무원들의‘제식구감싸기 문화’와 일반국민에게 법원과 법원공무원은 바라볼 수 없이 높은 문턱이라는 것이 재판의 결과로 나타난 것임

일반 국민에게 법원과 법원공무원은 감히 넘지 못 할 거대한 벽!

일반국민의 법원 및 법원 공무원 상대 소송, 승소율  9%

10중 9명은 소송에서 져,

소취하율 43%는 높은 현실의 벽 실감, 스스로 포기

○ 일반 국민이 법원행정 및 공무원 귀책사유라고 판단되어 법원 및 법원 공무원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승소하는 경우 거의 없음

○ 서울지방지법의 일반국민이 법원 및 법원공무원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자료에 의하면

법원 및 법원공무원 상대 소송(민사․행정)

서울지방법원

년도	사건수	처리 결과							진행중
		처리계	승소	패소	소취하	강제 조정	청구 포기	기타
2002	32	28	4 2(일부)	11	8	2	-	1(각하)	4
2003	30	18	1	5	12	-	-	-	12
2004	24	5	0	3	2	-	-	-	19
계	86	51	7	19	22	2	0	1	35

○ 일반국민이 법원 및 법원공무원의 귀책사유라고 판단 법원 및 법원공무원을 상대로 한 소송 처리결과에서 일반국민 승소율은 2002년 14%(일부승소제외), 2003년도 5%, 2004년은 단 한건도 없음

○ 즉, 2002년부터 2004년 전반기까지 총 처리사건 수 51건 중 7건인 9%(일부승소제외)만 승소한 반면, 2002년부터 2004년 전반기까지 처리사건 51건 중 19건인 37%가 패소, 22건인 43%가 소취하 되었음

일반 민사본안사건 처리결과 (2003년)

합계	소장각하	판결						기타
		계	원고승	원고 일부승	원고 패소	각하	소취하
1,141,608 (100.0)	42,036 (3.7)	573.343 (50.2)	519,915 (45.5)	28,828 (2.5)	23,401 (2.0)	1,138 (0.1)	111,908 (9.8)	526,229 (46,1)

○ 일반국민이 법원 및 법원공무원을 상대로 한 소송 승소율 9%는 일반민사사건 원고승소율 45.5%의  1/5 수준에 불과

○ 또한 법원 및 법원공무원을 상대로 상 소송에서 소취하율 43%는 일반 민사사건 경우 소취하율 9.8%에 4배나 높은 수치임

○ 특히 소취하율이 높은 것은 일반국민이 법원 및 법원공무원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승산이 없다는 현실에 스스로 포기하는 경우가 많음

○ 대구지법의 경우 심지어 원고가 국가이고 피고가 법원공무원인 소송(2002가소79868 구상금 사건)에서 국가가 법원공무원에게 패소한 경우도 있음

※ 사유 : 피고(박범상)의 등기관 재직시 기존 을구용지가 있음에도 새로운 을구용지를 개설하여 근저당권자에서 피해를 준 사안에 대하여 국가가 이를 배상하고 과실이 있다고 판단되는 전직 등기관에게 구상을 한다는 내용

⇒ 모든 재판에는 반드시 승소와 패소가 있지만 일반국민이 법원과 법원공무원을 상대로 한 소송에 이렇게 낮은 승소율을 보이는 것은 아직까지 법원과 법원공무원들에 ‘제식구감싸기식’의 문화와 일반국민에게 법원과 법원공무원은 바라볼 수 없이 높은 문턱이라는 것이 재판의 결과로 나타난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