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國會議員 鄭 甲 潤
	보도자료
	【 2004. 10. 11. (월) 】
인터넷 주소창에 “정갑윤”만 치세요		(한나라당 / 울산 중구)

의원회관 609호  ☎ 784-2069 / Fax 788-3609담당자:강성규비서관 011-220-5139

◈ 대한주택보증, 경영정상화의 관건은 부실채권회수 !!

▶ 총 부실채권금액  3조8,095억원, 회수는 1조3,230억원으로 29.5%에       불과한 실정.

▶ 대한주택보증은 부실채권 회수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세워라 !

◈ 보증료 산정시 중도금 적용방식 불합리

보증료 과다산정으로 주택사업자 부담만 가중 !!

▶ 보증료의 과다 징수는 주택사업자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결국, 분양가 이상으로 이어져 서민들의 피해로 연결되는 악영향 초래

▶ 정부 출자 공기업으로서 공익을 추구해야 할 본연의 임무를 망각하고 영리추구에만 몰두하는 자세는 반드시 시정되어야 !

◈ 한국부동산신탁 지급보증채무 이행상황

및 경영수지 개선대책은 무엇인가 ?

▶ 한국감정원, 한국부동산신탁에 대한 보증으로 기술신용보증기금에 212억의 보증 채무를 안고 있는 상황에서 매년 약 12억원~14억원씩 상환, 이런식으로 상환해 나갈 경우 약 16~17년이 소요될 예정.

▶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기순이익의 절반도 넘는 금액을 직원들에 대한 성과급으  로 지급.

◈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의 수익금은

제주도민을 위한 혜택으로 돌아가야 !!

▶ 간부 뇌물수수 사건과 방만한 경영.

▶ 수익금 사용 내역 의혹과 조직비리 의혹까지 겹쳐 .

(상세자료 계속)

◈ 대한주택보증, 경영정상화의 관건은 부실채권회수 !!

■ IMF 외환위기 이후, 주택건설업체의 부도 등으로 공사가 중단된 수많은 사업장에 대해 대한주택보증에서 보증이행을 함으로써 분양계약자는 상당수 보호 받았으나,  대한주택보증은 막대한 보증손실을 입었다.

■ 주택보증 설립 이후 2004년 8월말 현재까지 주택보증과 채무관계가 있는 업체 중, 415개 업체가 부도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하였고, 8조2,432억원의 보증사고금액이 발생하였다. 주택보증의 주요한 보증인 분양보증 또는  임대보증으로 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은 2003년도에만 197개 사업장에 세대수로는 10만1,253세대이며, 현재 2,674세대의 사업장에 대하여는 현재 보증이행을 진행 중이다.

■ 환급금 현황 : 최근 3년간 (7개 사업장)

환급내역 2조7,729억원

회수금액 2조4,238억원

■ 회계상 부실채권현황 : 3조8,095억원(8월현재)

■ 부채증감 내역 및 지급이자 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6월
	금액	증감	금액	증감	금액	증감	금액	증감	금액	증감
단기차입금	14,951	11,488	-	14,951	-	-	-	-	-	-
장기차입금	2,004	9,253	-	2,004	326	326	326	-	326	-
차입금계	16,955	2,235	-	16,955	326	326	326	-	326	-
지급이자	1,298	48	598	700	-	598	10	10	5	5

■ 최근 3년간 부실채권 내용

(단위 : 억원)

구 분	사고융자금	구상채권	부실채권	회수실적	상각처리
2001년	12,937	33,481	46,418	2,669	1,108
2002년	11,636	29,254	40,890	3,096	3,383
2003년	10,801	27,062	37,863	3,135	1,404
2004년 8월	10,425	27,401	37,826	1,011	심사중

■ 2004년 8월말 현재, 대한주택보증이 보증 후 변제한 금액은 4조4,698억원으로, 이중 현재까지 1조3,230억원을 회수해 회수율이 29.5%에 불과하다. 따라서 아직도 회수할 구상채권은 법인세법상의 상각처리 4,067억원을 제외하고도 2조7,401억원이 남았고, 여기에 부실업체가 빌려간 융자금 채권 1조694억원을 더할 경우, 대한 주택보증의 2004년 8월말 현재, 보유한 부실채권 규모는 3조8,095억원이라는 것이다.

■ 주택사업공제조합 당시 출자금을 담보로 대출한 금액 중 잔액 2조699억원의 회수는 여전히 불확실한 상태이며, 이와 같은 기 발생한 막대한 부실채권을 앞으로 얼마나 회수할 수 있느냐가 대한주택보증의 경영정상화를 위한 가장 중요한 과제이다.

■ 주택보증에서 영업하고 있는 보증시스템과 운영자금 융자시스템을 감안, 대부분 주택건설업체에게 신용으로 보증과 융자를 했는데 주택보증이 보유한 부실자산은 회수가능성이 매우 낮으며, 가능성이 낮은 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인력과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경제성이 없다.

■ 특히 주택보증은 보증서 발급 시 신용을 담보로 보증함으로써 부실업체에 대한 회수자원은 타 금융기관에   비하여 많지 않다. 따라서 주택보증은 부실채권회수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실천해야 할 것이다.

◈ 보증료 산정시 중도금 적용방식 불합리

보증료 과다산정으로 주택사업자 부담만 가중 !!

■ 현재 대한주택보증(주)은 사업주체가 파산 등의 사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되는 경우 당해 주택의 분양의 이행 또는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의 환급을 책임지는 주택분양보증을   시행하고 있다.

■ 이렇듯 주택보증이 사업주체와 보증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업체로부터   보증료를 받고 있다.

■ <적용례>

□ 분양금액 3억원(계약금 6천만원 + 중도금 1억8천만원 +   잔금 6천만원)짜리 500세대의 보증료 산정비교(신용등급 B등급 업체= 보증료율 0.37적용, 사업기간 = 2.5년(30개월))

- 중도금을 약 4개월단위로 3천만원씩 분할 납입할 경우

◦ 현행기준 적용시

- 보증금액( 2억4천 ) ×보증요율(0.37%) ×보증기간(2.5년)  = 222만원(1세대당)

- 222만원 × 500세대 = 11억 천만원

◦ 불합리한 규정 개선지

- 계약금 납입시    : 6천만원 × 0.37% × 2.5년  = 555.0천원

- 1차중도금 납입시 : 3천만원 × 0.37% × 2.17년 = 240.9천원

- 2차중도금 납입시 : 3천만원 × 0.37% × 1.84년 = 204.2천원

- 3차중도금 납입시 : 3천만원 × 0.37% × 1.51년 = 167.6천원

- 4차중도금 납입시 : 3천만원 × 0.37% × 1.18년 = 130.9천원

- 5차중도금 납입시 : 3천만원 × 0.37% × 0.85년 =  94.4천원

- 6차중도금 납입시 : 3천만원 × 0.37% × 0.52년 = 57.7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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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14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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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5만원(1세대당) × 500세대 = 725백만원

==> 따라서

- 1세대당    : 222만원 - 145만원 = 77만원

- 500세대 기준 :1,110백만원 - 725백만원 = 385백만원

위 보증료 산정에서 3억8천5백만원이 과다 산정된 것임.

□ 적용의 차이점

◦ 현행기준은 실제로 중도금이 시기별로 나중에 납입되기 때문에 중도금에 대한 보증료 계산은 시기별로 계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모두 보증료 산정시 일괄적으로 같은 기간을 적용.

- 예를 들어 1차 중도금이 납입되면 납입시점으로부터 입주 전까지 즉 24개월만 보증기간에 반영하고, 마찬가지로 2차중도금에 대해서는 20개월만 보증기간에 반영하여 계산하여야 하나 현재는 이러한 중도금의 단계별 분할납입을 전혀 반영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모든 중도금(1~6차)에 대해 28개월의 보증기간을 적용하여 보증료를 산정.

계약금 납입	1차 중도금납입	2차 중도금납입	3차 중도금납입	4차 중도금납입	5차 중도금납입	6차 중도금납입	잔금납입 및 입주

4개월	4개월	4개월	4개월	4개월	4개월	4개월

l------l------l------l------l------l------l-----l

- 즉 분양자가 2차 중도금까지 납입한 상태에서 업체가 부도가 나면 대한주택보증은 보증업체로서 계약금과 1.2차 중도금만 보증해서 환급하면 됨. 따라서 2차 중도금까지만 보증료를 적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6차 중도금까지 포함하여 보증료를 산정. 보증료를 높이는 결과를 초래함.

- 보증료의 과다 징수는 주택사업자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결국, 분양가 이상으로 이어져 서민들의 피해로 연결되는 악영향 초래

- 정부 출자 공기업으로서 공익을 추구해야 할 본연의 임무를 망각하고 영리추구에만 몰두하는 자세는 반드시 시정되어야

■ 대한주택보증(주)은 보증료를 산정함에 있어 보증기간을 실제보다 과다 적용함으로써 적정보증료를 초과하여 받음.

- 보증료 산정시 계약금과 중도금 전액을 보증기간만료일까지 전 기간에 걸쳐

일률적으로 적용하고 있으나,

- 보증회사가 책임지는 보증대상금액은 입주자가 계약시 납부하는 계약금

이외에, 중도금은 통상 3~4개월 간격으로 6회에 걸쳐 분납하고 있으므로,

- 보증료 산정시, 보증대상금액은 계약금과 분할납부하는 중도금의 납입시기마다 별도로 계산하되, 각각의 납부일 이후부터 보증만료일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만 적용하는 것이 타당

◈ 한국부동산신탁 지급보증채무 이행상황

및 경영수지 개선대책은 무엇인가 ?

■ 지난 1991년 한국감정원이 전액 출자하여 설립한 한국부동산신탁은 우리나라 최초로 부동산신탁업을 인가받고 공기업으로서의 영업을 해왔다. 그러나 그 와중에 외형성장에 치중하다보니 사업성이 없는 개발사업을 진행 할 수밖에 없었고, IMF 이후  고금리로 인한 이자부담 가중과 미분양 증가 등으로 금융권의  차입이 막히게 되자 결국 2001년 2월 공기업 최초로 부도사태를 맞았다.

■ 이 과정에서 한국감정원은 1998년 한국부동산신탁의 차입금에 대해 기술신용보증에 보증을 서주어 한국부동산신탁의 부도와 함께 398.08억원의 보증채무를 지게 되었다.

■ 현재 이 채무에 대해 기술신용보증기금과 보증채무분할상환약정을 체결하고 20년에 걸쳐 분할상환하고 있다.

- ‘04년. 9월 현재 잔존채무 212억

- 매년 상환액 : 약 12~14억

■ 한국감정원은 현재 한국부동산신탁에 대한 보증으로 기술신용보증기금에 212억 정도의 보증 채무를 안고 있다.

■ 현재 매년 약 12억원~14억원씩 상환을 해 나가고 있으나   이렇게 상환해 나갈 경우 약 16~17년이 소요될 예정이다.

■ 한편 한국감정원은 ‘02년도 ’03년도 당기순이익에서 흑자를 보이고 있으나,

- ‘02년도 : 220.4억원

- ‘03년도 : 118.7억원

이로 인해 각각의 해에 직원들에게 성과급을 지급할 수도 있으나  특히 ‘03년도의 경우 62억원이 직원들의 성과급으로 지급되어 당기순이익의 절반도 넘는 금액을 직원들에 대한 성과급으로   지급되었다.

■ 현재 부채가 남아있는 있는 상황에서 당기순이익의 절반을  넘는 금액을 직원들의 성과급으로 지급한 것은 다소 무리가 있으며 부채의 장기상환이 아닌 조기상환을 통해 재정구조를 건실히 할 필요가 있다.

◈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의 수익금은

제주도민을 위한 혜택으로 돌아가야 !!

■ 정부출자금으로 설립된 개발센터는 제주면세사업단   간부 직원이 내국인면세점 입점업체로부터 수 천 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데 이어 언론 및 제주사회단체에서는 ‘깃털만 건드리고 몸통은 남아있다‘라며 조직비리  의혹마저 받고 있는 실정이다.

■ 제주 개발센터의 이모씨(35)는 구매부장 재직 당시인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10여 개의 업체 대표들로부터 퇴출을 당하지 않도록 또는 경쟁브랜드 입점을  막아달라는 등의 부정 청탁을 들어주는 조건으로 32차례에 걸쳐 9,300여 만원을 수수했다.

□ 내국인면세점 운영현황

년도별	매출액	일평균매출액	손익(순이익)
2002년도 (12.24～12.31)	19.6억원	2.5억원	-
2003년도	1,000억원	2.7억원	250억원
2004년도 (1～6월)	556억원	3.0억원	144억원

□ 수익금 활용현황(2003년도)

ㅇ 2003년도 수익금 : 250억원

ㅇ 사용내역

- 개발사업비 및 홍보마케팅 사업 : 37억원

- 전산시스템 구축 등 시설투자 : 15억원

- 차입금 이자 및 원금상환 : 152억원

- 기관운영비 : 31억원

- 2004년 이월사업비 : 15억원

* 사용내역 계 : 250억원

□ 본사 건물현황 및 임대조건

건물명	면 적	소 재 지	임대기간
스타타워B/D	505.30평 (전용240평)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스타타워빌딩 7층	‘03.10.7～ ‘04.10.6(1년)

임차보증금	연간 임대료(월임대료)	연간관리비(월관리비)
389,081,000	466,896,000(38,908,000)	175,836,000(14,653,000)

□ 제주도 개발을 명분으로 사실상의 특혜를 누리고 있는 국내 유일의 제주내국인면세점은 수익금을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 재원으로 마련, 관광활성화, 외국인 투자유치 촉진 및 홍보 등을 위해 활용한다고 밝히고 있지만 이번 뇌물수수 사건으로 수익금의 사용 내역조차 의혹을 사는 등의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 내국인면세점 입점절차의 비투명성 - 신규 입점사항 발생시 공개 모집을 통해 신청토록하고, 적정하게 신청된 모든 입점희망업체에 대해서는 면세점운영위원회에 상정하여 평가해야 함에도 현제는 입점희망업체의 면세점운영위원회의 상정여부를 구매부에서 임의로 조정하여 시행하고 있는 문제점.

□ 제주도민의 가장 큰 불만은 제주도를 공간으로 센터가설립 ․ 운영되고 있음에도 실질적인 혜택에서는 제주도민이 제외되어 있다는 것으로 투명한 수익금 사업내역 공개를 요구하고 있고, 센터의 본사가 제주가 아닌 강남에 있다는 것도 큰 불만으로 작용하고 있는 상태이다. 물론 이전계획이 예정되어 있고, 투자유치를 위한 영업상의 장점으로 강남에 두었다는 센터측의 해명은 미약하다.

□ 2003년도 수익금 250억원을 기준으로 볼 때 그 사용내역을 보면 개발사업비 및 홍보마케팅 사업 7억원, 전산시스템 구축 등 시설투자 15억원, 차입금 이자 및 원금상환 152억원, 기관운영비 31억원, 2004년 이월사업비에 15억원 등 총 250억원을 사용했는데 사업초기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제주도민을 위한 실질적   혜택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