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 회 의 원 유 인 태 (열린우리당, 도봉을)	질 의 서	일자 : 2004. 10. 18 행정자치위원회 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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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직무와 이미지 평가 낙제점

- 뼈를 깎는 내부혁신과 처우개선 절실

중앙일보 10월 12일 10면 사회면에는 “경찰관이 구청직원에 돈봉투 준 까닭은”이라는 기사가 있습니다. 기사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추석연휴를 하루 앞둔 지난달 23일 오후 5시 서울의 서초구청에서 사복을 입은 경찰관 2명이 위생과 여직원에게 돈을 건네다 국무총리실 감찰반에게 적발된 내용입니다. 돈을 받은 여직원은 "불법업소 합동단속을 협의한 뒤 돈을 받았으며 물의를 일으킨 점 선처를 바란다"고 진술했다고 합니다. 돈을 건넨 경찰과 구청 위생과 돈을 받은 위생과 직원은 업소 합동 단속 과정에서 서로 알게 된 사이로 일반적인 돈 관계였다고 해명했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이 돈의 출처가 유흥업소 단속과 관련이 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보도됐는데 조사가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지난 9월 24일 문화일보에 경찰의 직무활동과 이미지에 대한 국민의 평가가 공개되었습니다. 우선 이 보고서가 공개되기까지의 과정부터 문제가 있었음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이 자료를 저희 의원실에서 경찰청에 요구하였으나 최초에는 이런 조사가 없다는 답변을 하였고, 조사가 있다고 추궁하자 아직 조사가 끝나지 않았다고 답변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설문조사가 끝났음을 인지하고 재차 확인하자 위에 결재가 나야한다며 제출을 계속 미뤘습니다. 청장은 왜 부하직원들이 이 결과를 숨기려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조사결과를 보면 한숨부터 나옵니다. 최근에 경찰의 숙원이었던 수사권 독립과 자치경찰제 시행 등을 위한 논의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미 작년에 통과한 지방분권특별법에는 자치경찰제가 명시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경찰의 직무활동과 이미지에 대한 국민의 평가는 낙제점 수준을 면치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물론 급여 수준과 근무환경, 인사 등 근무여건에 대한 일선 경찰관들의 만족도가 100점 만점에 40점에도 못 미칠 정도로 경찰의 처우가 열악한 것도 현실입니다.

경찰청이 제출한 ‘경찰 이미지 제고를 위한 국민·경찰 여론조사 결과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 국민들은 ‘음주운전 및 과속차량 단속’과 ‘집회 시위 대응’을 뺀 모든 경찰 직무활동에 대해 낙제점을 매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의 직무를 범죄예방․범죄수사 및 진압․교통․사회질서 유지 등 4개 분야 20개 활동으로 분류해 국민들에게 물은 결과 경찰 직무활동에 대한 종합평점은 53.64점으로 간신히 50점을 넘기는 정도로 드러났습니다. 개별활동면을 살펴보면 ‘음주운전, 과속차량 등 사고예방을 위한 단속’이 70점, ‘집회시위 대응’이 60점으로 낙제점을 면했습니다. 나머지 활동은 모두 60점 미만의 낙제점을 받았습니다. 특히 최근 경찰청이 대대적으로 나서고 있는 성매매 특별단속과 관련있는 ‘유흥업소, 퇴폐 이발소 등 유해환경 정화활동’이 44.98점으로 최하점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국민 정서상 흉악범죄로 인식되고 있는 ‘어린이 유괴, 여성납치, 강간 등 어린이 상대 범죄 대응’이 45.64점, ‘가정폭력 및 청소년범죄 대응(45.73점) ’, ‘조직폭력 대응(48.12점)’ 등 생활과 밀접한 범죄예방과 민생치안 관련활동들에서도 50점에도 못미치는 낙제평가를 받았습니다.

반면 일선 경찰관들을 상대로 한 질문에선 경찰 직무활동 종합평점이 68.21점으로 나와 일선 경찰관과 국민들의 평가가 상당히 괴리돼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경찰 직무활동에 대한 불만은 경찰 이미지 평가에도 그대로 반영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청렴성과 신속성, 친절성, 공정성 , 전문성, 인권의식 등 6개 분야로 나눠 경찰의 이미지를 물었는데, 국민들이 매긴 종합 이미지평점은 50.74점에 불과했습니다. 친절성(54.80점)과 전문성(53.79점), 신속성(51.66점) 등은 간신히 50점을 넘었으나 공정성(47.10점)과 인권의식(48.42점), 청렴성( 48.65점) 등에선 극히 나쁜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미지 조사에서도 일선 경찰관들은 종합평점 73.22점을 기록, 국민 인식과의 심한 괴리현상을 보였습니다. 경찰은 공정성(79.15점) 과 친절성(76.92점), 청렴성(76.86점) 등에서 상대적으로 자부심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욱 특이한 사항은 경찰과의 직접 접촉 경험이 있는 국민들이 그렇지 않은 국민들에 비해 경찰에 대해 더 나쁜 이미지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경찰 이미지 조사에서 경찰과의 접촉경험이 없는 국민들은 종합평점 52.13 점을 줬으나, 경찰접촉 경험이 있는 국민들은 48.69점을 주는 데 그쳤습니다. 이는 경찰의 대민 서비스에 문제가 있음을 시사한다고 판단됩니다.

한편 경찰 하면 떠오르는 상징은 경찰제복과 순찰차량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위에 이미지 조사결과를 보았을 때 항목에 부정적인 것들이 포함되어 있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다음 조사때는 좀더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항목을 다양화해야 한다고 판단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경찰에 대한 국민의 평가가 여전히 나쁜 이유에 대해 역사적인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제시대의 순사나 독재시대 국민위에 군림하던 경찰의 잔영이 벗겨지지 않는데 1차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경찰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은 민주화 이후에도 여전히 경찰이 군림하고 있다고 느낀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경찰에 대한 처우개선이 최근에야 시작돼 경찰조직이 부정부패 이미지를 강하게 풍기는 것도 또 다른 원인입니다. 과속이나 음주운전 단속에 걸려 경찰에게 돈 찔러 준 경험이 있는 국민들이 아직도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경찰 수사권 독립이나 자치경찰제가 이제는 이루어져야 합니다. 경찰에게 권한을 줌으로써 내부혁신과 인재보강 등 순기능을 유발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더 미뤄선 안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경찰이 뼈를 깎는 내부혁신이 필요합니다. 우선 관료사회 전반에 깔린 군림의식을 벗어야 합니다. 대국민 서비스 기관으로서 봉사정신을 다잡는 게 필요합니다. 정부도 처우개선을 통해 부정부패 요인을 줄이고 인재들의 경찰 투신을 유도해야 한다고 판단되고 청장도 이를 위해 노력해 주시고, 저도 경찰의 노력에 상응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