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시	소 관	안 건	대 상	장 소	한나라당(울산중구) 정 갑 윤
	건교위	국정감사	건설교통부

전국교통카드시대 ??

한 장의 교통카드로 전국일주 가능할까?

실제로 필요한 교통카드는 최소 10개 이상

■ 현황

□ ‘96년 7월 서울시내버스에서 교통카드를 전면도입한 이후 현재 6대 광역시를 포함한 전국 주요도시 및 일부 군 지역까지 시행

□ 하지만 각각 시스템이 제각각이어서 상호호환이 어려움.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고자 교통수단별․지역별로 활용되고 있는 각종 교통카드를 전국적으로 통용하고 향후 교통분야 외에 유통분야까지 사용 가능하도록 정보통신부에서는 표준SAM을 개발하여 국가 표준으로 제정 고시함(‘04.1.26.)

○ 표준SAM이란?

o 제정 고시된 표준SAM의 정식 명칭은 “비접촉식 전자화폐 판독기용 지불SAM"으로 교통카드 등 비접촉식 전자화폐의 거래 단말기에 장착되는 칩

- SAM에 대한 KS규격은 지역간 카드의 상호호환이 가능하도록 국제표준에 제시된 SAM을 구체화한 규격

※ SAM(Secure Application Module) : 카드판독기 내부에 장착되어 카드와 단말기의 유효성을 인증하고 이를 통해 데이터를 주고받으며 전자적 가치를 저장하는 장치 : 간단히 말해 교통카드 사용시 이를 인식할 수 있도록 단말기에 설치하는 장치

o  표준SAM의 목적

- 국내 비접촉형 전자화폐는 인접 지역간 상호 호환이 되지 않아서 타지역 사용시 국민들이 복수개의 카드를 구입해야 하며, 또한 복수개의 단말기 설치가 필요함에 따라,

- 이를 해소하기 위해 단말기내에 장착되는 SAM을 표준화함으로써, 전자화폐의 전국 호환 사용이 가능하도록 하였음

□ 외국의 사례

현재 교통카드가 단일화된 나라는 홍콩과 싱가폴 등 도시국가뿐, 영국은 몇 년전까지 시도했으나 결국 실패함.

□ 현재 서울시, 도로공사, 철도청은 표준 SAM을 채택하여 지역 및 교통수단에 관계없이 한 장의 카드로 호환이 가능한 인프라는 구축됨

◦ 서울시 신교통시스템에는 표준SAM을 서울 시내버스 단말기에 탑재

◦ 현재 철도청이 추진중인 KTX family 카드(철도청 교통카드) 역시 서울시와 호환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협의중에 있음.

- KTX family 카드 : 철도청이 현재 추진 계획중인 카드 서비스로 기존의 철도회원카드와 교통카드 기능을 결합하여 복합적인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한 카드. 2004년 말 시범서비스 예정

◦ 도로공사는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시스템의 스마트카드화를 추진하고 표준SAM을 채택

- 3개 업소(판교, 춘계, 성남)에서 시범사업중

- 그러나 철도청 및 서울시와 호환 안됨. 현재는 오직 고속도로에서만 사용가능

◦ 반면 인천시와 일부경기지역이 표준 SAM을 채택하지 않았으나 시민들이 서울을 자주 왕래함에 따라 이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호환이 가능하도록 함.

< 전국 지역별 교통카드 도입현황>

도입지자체	서비스 일시	카드발행	표준SAM 채택 여부	실제호환여부
철도청	KTX family 카드 2004년 말 시범실시예정	철도청	○	아직 미정
	기존 지하철 구간	철도청	○	호환
서울시	1996년 7월	한국스마트카드	○
인천・경기	1997년 12월	버스운송조합	×
도로공사	2005년예정 * 현재시범사업 중	한국도로공사	○	×
부산	1998년 2월	Mybi	×	호환
경상남, 북도 (창원,마산,진해,울산 등)	2002년 7월	Mybi	×
경산시	2002년 2월	Mybi	×
전라남도	2003년	Mybi	×
전라북도	2002년 1월	Mybi	×
충북, 충남	2003년, 2004년	Mybi	×
춘천	2002년	K-Cash	×	호환
김해시	2002년 1월	K-cash	×
대구	2000년 11월	버스운송조합	×	×
경주	2003년	버스운송조합	×	×
광주	2004년 8월	Mybi, V-Cash	×	×
대전	2003년	V-Cash	×	×
원주	2002년	A-Cash	×	×
제주	1998년 4월	버스운송조합	×	×

* 현재 전자화폐서비스업체로서 표준SAM채택하는 곳 없음

□ 교통카드 호환가능지역(카드 하나로 동시 사용가능 지역)

- 철도청 관할 지하철(1호선, 일산선, 분당선) 서울시 및 인천, 경기의 지하철과 버스는 한 장의 카드로 가능.

- 부산과 경남도 호환가능 (김해시는 호환안됨)

- 대구권도 호환이 가능(경산시는 호환안됨)

- 같은 업체가 구축한 인프라사이에서는 호환가능

□ 인접지역끼리 호환이 안되는 지역

- 광주와 전남(버스끼리 호환안됨)

- 부산과 김해

- 대구와 경산시, 경남, 경북

- 대전과 충남, 충북

◆ 극단적으로 현금을 사용하지 않고 교통카드만 이용하여 전국을 순회할 경우 총 필요한 교통카드 숫자는 최소한 10개 필요

■ 신용카드의 경우

현재 대부분의 신용카드에서 후불제 교통카드 기능을 제공하고 있으나 서울, 인천, 경기 지역 정도만 서비스 되고 있으며

□ 국민카드 정도만 전국적으로 서비스 하고 있음

◦ 수도권 버스 및 지하철

◦ 지방지역 버스

- 대구, 전남, 전북, 충남, 충북, 울산 : 전지역

- 경남 : 마산, 창원, 진해, 진주지역

- 경북 : 경주, 구미, 김천지역

- 부산, 대전, 광주지역은 현재 추진중입니다.

◦ 지방지역 지하철 : 대구 , 광주

-> 전국적으로 서비스되는 국민카드를 사용한다고 해도 사용이 되지 못하는 지역을 감안하면 7개정도의 교통카드가 더 필요한 상태

※ 일반 교통카드와 교통기능이 추가된 신용카드

- 일반교통카드는 흔히 말하는 선불식 교통카드이며 표준SAM의 적용여부를 따지는 것도 바로 일반교통카드. 따라서 교통카드 일원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은 일반교통카드에 초점이 맞춰진 것임.

- 반면 신용카드는 후불식 지불시스템으로 카드회사와 운송업체간의 계약에 의해 서비스됨. 이러한 서비스는 순전히 카드회사의 이익여부에 따라 서비스여부가 결정되는 극히 사적인 부분. 또한 교통요금이 후불로 지급된다는 점에서 위험부담이 따름.

■ 문제점

◦ 전국적으로 시스템 제각각, 카드호환성 떨어져

◦ 일부 인접지역은 지자체와 업체간의 이해관계로 인해 자주 왕래함에도 불구하고 호환안되는 곳 많아 주민 불편초래(광주-전남, 대구-경산)

◦ 도로공사도 현재 스마트카드사업을 추진하며 가장 표준화된 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나 서울시의 스마트카드사업의 지연 등으로 호환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

□ 현재 사용되고 있는 교통카드 시스템은 지역별, 운수업체별로 상이한 기술 방식으로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일부 지역을 제외한 지역간 또는 교통수단간 호환불가로 이용자들의 불편을 초래

□ 지방자치단체 및 전자화폐업체들의 경쟁적인 시장선점 과정에서 시장이 분활되고 상호 호환성이 없는 교통카드 시스템이 도입되다 보니 인접 지역간 또는 전국적으로 통용이 불가능

※ 사례

- 전라남도 버스운송업계는 ‘02년 11월부터 전자화폐를 탑재한 전남 교통카드시스템(일명 “디지털 예향 전남카드”)을 개발 ․ 사용중에 있으나, 광주광역시는 ’04년 8월부터 광주광역시 교통카드시스템(일명 “빛고을카드”)을 개발하여 광주 시내버스 및 지하철에 빛고을카드만 사용하도록 방침을 정함.

- 이러한 가운데 업체들의 이해관계가 얽혀 현재 광주시내버스와 광주지하철 호환가능, 광주지하철과 전남버스 호환가능, 광주시내버스와 전남버스 호환 불가라는 극히 시민편의를 무시한 체로 진행중임

- 더구나 광주광역시 같은 경우 올초 정부가 표준SAM을 고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단지 권고수준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올 8월 교통카드를 도입하면서도 표준SAM을 채택하지 않음.

□ 광주, 전남외에도 부산과 김해, 대구와 경산 등 광역시 인근지역과 호환이 안되서 불편을 겪는 경우 많음

* 사례

- 현재 경산에 대학생 수가 10만에 이르며 대구에서 통학하는 학생들도 상당수가 되는 것으로 추정되나 교통카드가 호환이 되지 않아 인근을 통학하면서 두장의 교통카드를 가지고 다녀야 하는 불편으로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음.

□ 실제로 표준SAM을 채택하여 교통카드 호환의 인프라는 구축하였다 할지라도, 실제 운용시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얽혀 타카드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교통카드 호환에 장애요인으로 작용

- 서울시와 철도청, 도로공사가 표준SAM을 채택하였지만 현재 서울시의 표준카드 개발이 늦어지면서 도로공사 카드와의 호환에 대한 협의가 늦어지고 있음.( 따라서 현재 도로공사가 진행중인 스마트카드는 서울시, 철도청과 호환되지 않고 오직 고속도로에서만 사용가능함)

□ 현재의 교통카드는 각 지자체와 운수조합간의 합의 등으로 도입되기 때문에 국가가 조정할 수 있는 여지가 낮음. (표준 SAM의 경우도 권고수준에 지나지 않음)

□ 또한 무작정 새로운 표준을 강제한다고 한다면 기존 교통카드시스템 운영업체는 자칫 기존 인프라를 재구축해야 하는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어 기존 구축업체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으면 문제를 불러일으킬 소지도 있음.

□ 현재 이미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교통카드 시스템이 갖추어 지고 있는 상태에서 그것도 2000이후 대부분 갖추어졌다는 점을 감안하면 2004년에 들어서 정부가 표준을 공시하는 것도 너무 늦은 대응. 이미 시스템을 구축한 업체들은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하려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

□ 따라서 지금이라도 대중교통 주관부처인 건설교통부의 적극적인 표준SAM 보급 정책 추진 및 지자체의 협조를 이끌어 낼 수 있는 방안이 필요

■ 질의 및 요구자료

1. 혹시 장관께서는 현재 전국적으로 몇 종류의 교통카드가 사용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수도권과 광역시, 대도시권을 위주로 약 10종류의 교통카드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극단적으로 말해서 한 사람이 현금을 사용하지 않고 교통카드만 사용해서 전국을 순회한다고 가정했을 때 지갑에 무려 10장의 교통카드를 소지하고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KTX가 개통되어 이제는 전국이 반나절 생활권이라고 불리우는 마당에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참으로 불편할꺼라는 생각이 듭니다.

2. 우선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장관은 현재 전라도 광주에서 버스 및 지하철 교통카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알고 계신지?

현재 상황이 지자체와 업체들간의 이해관계로 인해 정말로 시민들의 편의를 무시한 체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광주시내버스와 광주지하철은 카드호환이 되고 또 광주지하철과 전남버스는 호환이 되는데 광주시내버스와 전남버스사이에는 호환이 안됩니다. 따라서 버스를 갈아타야하는 시민들은 부득이 교통카드를 두 장씩 소지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같은 생활권안에 살면서도 이런 불편을 겪고 있는 곳이 꼭 광주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현재 부산과 김해가 그렇고 대구와 경산이 서로 호환이 안되서 시민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경산지역에는 대학생 수가 10만정도 되는데 많은 학생들이 대구에서 통학을 합니다. 그런데 이 두지역의 카드가 호환이 안되다 보니 두장의 카드를 가지고 다녀야 해서 말이 많습니다. 결국 지자체와 업체들간에 이해관계 때문에 애꿎은 시민들만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해 현재 교통카드는 각 지자체 소관으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업이 진행되는 것입니까?

- 지자체와 버스업체, 카드회사들 사이에 계약에 의해 진행

그럼, 그 사이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여지는 없습니까?

정부가 개입할 수 없으면 결국 계속 이렇게 시민들이 불편하도록 방치하고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까?

4. 올초에 정통부에서 발표한 표준SAM도 그래요. 이게 단순히 권고 수준이죠? 그렇다 보니까 광주시에서 올해 교통카드를 추진하면서도 채택하지도 않았습니다. 결국 정부에서 표준을 정해주면 뭐합니까? 따라주지를 않는데.

정부의 늦장대응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본 위원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나 부산지역 정도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지자체에서 교통카드를 도입한게 2000년에서 2003년 사이에 도입했으며 올해 들어서도 한 두 군데 도입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표준SAM을 정하고 채택하라고 권고한다는게 말이 됩니까? 벌써 거의 다 인프라가 구축된 상태인데 이제 와서 새로운 시스템을 권장한다면 누가 하겠으며 그 교체 비용을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물론 표준SAM을 정통부에서 발표한 것이기는 하지만 대중교통 주관부처인 건교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서 지금처럼 각 지자체에서 저마다 제각각의 교통카드 시스템을 도입하기 전에 사전에 표준을 정하거나 해서 지금과 같이 지자체마다 제각각의 시스템을 도입하는 일이 없도록 했어야 하는 건 아닌지?

또 이게 지자체 관할이라 강제할 수 없는 사안이라면 채찍만 쓰지 말고 당근도 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표준을 채택하는 곳에 보다 많은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대중교통과 관련된 정부의 지원을 더 많이 해 준다든지. 어쨌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국민이니까 국민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정부가 특히 건교부가 나서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와 앞으로의 계획을 밝혀주십시오.

5. 더불어 한 가지 더 지적하겠습니다. 이러한 대중 교통카드 호환과 관련해서는 당연히 정부와 정부산하기관이 솔선수범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철도청이 KTX 패밀리카드 사업 추진중에 있고 또 도로공사도 스마트웨이사업으로 통행료의 전자지불시스템을 시범운영하고 있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철도청은 서울시 교통카드와 호환이 되도록 하기 위해 서울시와 협의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도로공사는 어떻습니까? 현재 판교, 춘계, 성남에서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현재 서울시에서 버스나 지하철을 타는데 사용하는 카드를 시범사업 하는 곳에서 사용할 수 있나요?

표준SAM은 채택된 걸로 아는데 사용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철도청과 도로공사가 교통카드 서비스를 함에 있어서 호환이 되느냐 안되느냐는 지자체와는 사뭇 다른 의미를 지닙니다. 철도청과 도로공사 모두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가진 곳 아닙니까? 이런 곳에서 먼저 호환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갖추어 간다면 전국적으로 파급되는 효과는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그렇게 하여 한 장의 교통카드로 전국어디서나 기차도 타고 버스도 타고 고속도로로 이용하고 한다면 국민들이 얼마나 편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하겠습니까?

다행히 도로공사가 교통카드 부분에 있어서는 선도적으로 이행해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혹시나 해서 하는 말이니까 서울시와 철도청, 도로공사가 모두 잘 협력하고 협의하여 서로간의 카드 호환이 잘 이루어져서 한 장의 카드로 모두 해결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교통카드 문제는 외국에서도 홍콩이나 싱가폴등 도시국가 수준에서만 성공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먼저 그런 인프라를 갖추고 성공적으로 추진해 나간다면 기술의 선점효과도 있을 것이고 대중교통카드의 선진국으로 외국에 대한 모범사례로 될 수 있어서 보이지 않는 많은 이익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우리나라 대중교통을 이끌고 있는 건교부와 철도청, 도로공사 등 산하기관들이 잘 협조하여 전국어디서나 국민들이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교통카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