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회 국회(정기회) 국정감사 보도자료	국회의원 이상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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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 의 내 용>

[대한광업진흥공사]

1. (주)원진KR에 대한 융자금 사후관리 엉망. 법 위반사실 방치하고 자금관리 철저히 하라는 이사회의 권고사항 무시. 책임소재 분명히 밝혀야.

2. ‘97년 IMF 전후 우리기업의 해외자원개발사업 포기로 인한 손실액 146억원.

이제는 진출하고 싶어도 못할 처지, 공사가 적극 나서서 민간과 함께 6대 전략광물에 대한 해외투자를 선도해 나가야.

3. 원자재가 상승에 따른 안정적인 공급방안을 수립해야.

해외자원개발 투자누계는 18억$에 불과하고 6대 전략광종의 자주개발액은 10억불, 공급률은 18.2%에 불과한 실정.

4. 단순 융자지원 기관으로 전락한 광진공.

해외자원개발 투자는 우리나라 전체 투자액의 1.9%에 불과하고 해외 광산개발에 투자하고 있으나 대부분 20%미만의 지분 취득으로 실제 경영권은 없는 상황.

[대한석탄공사]

1. 2004년 6월 현재 누적적자 △5,143억원에 달하고, 과다한 외부차입과 단기 고금리 차입이 많아 매월 1,500억~2,000억원 만기도래 상환에 애로, 경영구조상 악순환 반복.

2. 부동산 관리 허술, 소유권 미이전 토지의 경우 매수인이 법인세, 부가가치세 체납으로 세무서에 압류된 상태에 있고 서오개발에 91년 매각한 토지 17,276㎡(5,235평)은 지금까지 공사명의로 방치.

3. 무재해 달성을 위한 특단의 방지대책을 강구하라.  2003년 연간 안전 활동 규정위반자는 무려 3,120건에 달하고 이중 면직 2명, 견책3명, 경고 33명, 시말서 44명, 교육 3,038명 등으로 드러나.

[대한광업진흥공사]

1. (주)원진KR에 대한 융자금 사후관리 엉망. 법 위반사실 방치하고 자금관리 철저히 하라는 이사회의 권고사항 무시. 책임소재 분명히 밝혀야.

2000년 12월(29억6천5백만원)과 2001년 11월(48억6천7백만원) 해외자원개발사업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주)원진KR에 해외자원개발 등에 필요한 자금 미화 6,135천불(78억여원)을 융자해 주었다.

그런데 원진KR이 융자금중 76만달러를 최초 융자결정일로부터 2년3개월이 지난 2003년 3월말까지 중국의 현지법인(영구삼화)으로 송금하지 않았고  89만7천달러(11억여원)를 융자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했는데도 불구하고 회수조치를 하지 않았다.

원진KR이 융자금을 목적외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는데 그 사업체에 직원을 파견하여 경영상태와 재산을 조사한 적이 있는가?  없다면 왜, 이와 같은 합법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치했는가?  사장은 그 이유를 분명하게 밝혀라.

원진KR이 2000년 12월과 2001년 11월 두 차례에 걸쳐 78억여원을 대출받아 융자금의 일부를 목적외로 사용하고 현지법인에 송금하지 않는 등 위법을 저지르고 있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사후관리를 등한시한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보지 않는가?

원진KR은 공사가 출자한 자금중 18억여 원을 주식 인수가액 납입일인 2001. 8.18~2003. 4.21까지 무려 1년8개월 동안을 중국 현지법인에 투자하지 않고 운영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에특회계법에 따라 지원받은 보조금을 해외에 투자할 때에는 현지법인에 직접 출자하거나 부득이 국내업체를 통해 투자할 때는 투자자금이 즉시 현지법인에 송금될 수 있도록 자금소요액과 투자일정에 따라 순차적으로 투자해야 한다.

그런데도 공사는 2001년 7월말 31억원을 전액을 송금 처리한 것으로 드러났는데 그 이유는?

결과적으로 2000년 12월 융자금중 용도외 사용액 10억7,640만원을 2003년 4월30일자로 국고에 반납조치,  2001년 11월 융자금중 미집행액 15억3,000만원을 2003년 12월29일자로 회수 처리했다.

이렇듯 무책임하고 무분별한 자금관리로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것은 공기업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보는데 사장의 견해는?

2. ‘97년 IMF 전후 우리기업의 해외자원개발사업 포기로 인한 손실액 146억원.

이제는 진출하고 싶어도 못할 처지, 공사가 적극 나서서 민간과 함께      6대 전략광물에 대한 해외투자를 선도해 나가야.

해외자원개발사업의 중단이나 포기로 인해 주로 ‘97년 IMF에 따른 여파로 인한 사업포기(매각)으로 판단되며 투자비에서 매각대금을 차감한 총투자 손실액중 97.5%를 차지하고 있다.

손실내역을 보면 3개 광종 7개사업 프로젝트 1,193만5천달러이고 기타 손실액이 30만8천달러로 드러났다.

우리 기업이 해외자원개발사업을 포기 또는 중단한 98년 이후 시장침체기에 인수합병으로 광업메이저의 유망광구 장악에 따라 해외투자사업을 추진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2004년 10월현재 공사는 호주의 토가라노스, 와이용, 스프링베일 등 7개 해외사업에 440억원을 투자하고 있는데  94년과 96년 각각 해외현지법인을 통해 출자한 토가라노스(15억원)와 와이용(22억원)은 2007년에 개발착수 예정으로 있고

97년 IMF로 인해 민간기업의 해외투자사업이 위축되자 산자부가 공사로 하여금 직접투자에 나설 것을 지시, 이에 따라 공사는 99년 캐나다(銅)에 14억원을 투자해 20% 지분참여를 했는데 실패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밖에 호주의 스프링베일, 중국 영구청도, 필리핀 라푸라푸, 중국 서안맥슨 등에 직접투자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공사의 해외투자가 이처럼 부진한 이유는 무엇인가?

< 공사의 해외자원개발 참여사업 현황 >

(’04. 9월말 현재, 억원)

사업명	국명(광종명)	참여년도	공사지분	투자누계	전 망
토가라노스	호주(유연탄)	1994	8.33%	15	-'07년 생산개시(연산500만톤)
와 이 용	호주(유연탄)	1996	4.25%	22	-'07년 생산개시(연산600만톤)
나이프레이크	캐나다(동)	1999	20%	14	-추가 탐사 유보
스프링베일	호주(유연탄)	2000	25%	238	-연간 230만톤 생산
영 구 청 도	중국(Mg,Al)	2001	9.12%	31	-연간 12만톤 내화물 생산
라 푸 라 푸	필리핀(동)	2002	10.4%	48	-현재 개발시설중, ’05 생산개시
서 안 맥 슨	중국(희토류)	2003	49%	72	-’04. 3월부터 연간 1천톤 생산
계(7사업)				440

토가라노스, 와이옹 사업은 각각 94, 96년에 투자를 시작해 10여년이 훨씬 넘었는데 지금까지 생산개시를 하지 못한 이유는?

와이옹의 경우 지하갱내 개발을 해야 하는데 호주의 메이저 회사인 BHP Billton 유연탄의 호황으로 인해 지하개발보다는 노천광 개발에 집중하고 있고 특히 주민들이 많이 살고 있어 환경규제 강화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실시 등으로 인하여 장기 표류할 우려가 있는데 향후 조기생산개시를 위해 어떤 조치를 강구할 것인가?

또한 캐나다 나이프레이크 사업은 14억원을 투자해 유망광화대 확인 실패로 청산해야 하는데도 이를 방치한 이유는?

동 사업은 97년 IMF를 전후 하여 민간기업의 해외자원개발사업이 위축되자 산자부가 지시하여 첫 번째 투자한 사업인데 지금까지 상황으로 보아 실패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향후 어떻게 조치할 것인가?

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해외자원개발사업의 대부분이 10%이하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50%이하여서 사업에 대한 주도권을 잡지 못하고 대주주의 의도에 일방적으로 끌려 다니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향후 6대 전략광물의 해외투자는 지분을 대폭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사장의 견해는?

민간기업을 해외자원개발사업에 참여시키기 위해서는 융자조건을 지속적으로 완화하고 성공불 제도의 확대 실시,  즉 대상자금 및 광종을 확대하는 한편 조세감면 혜택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보는데 사장의 견해는?

공사는 신규 프로젝트의 발굴과 직접투자 등 지원과 투자선도 역할을 병행하고 특히 투자액의 30% 정도는 자체 조달하여 우라늄, 철, 희토류 등 부진광종에 직접투자를 확대해야 한다고 보는데 사장의 견해는?

3. 원자재가 상승에 따른 안정적인 공급방안을 수립해야.

해외자원개발 투자누계는 18억$에 불과하고 6대 전략광종의 자주개발액은 10억불, 공급률은 18.2%에 불과한 실정.

< 주요 광종의 가격상승 현황 >

(U$/톤,%)

구분	‘03.1(A)	‘03.12	‘04.2(B)	‘04.7(C)	상승률(C/A)
유연탄	32.94	53.20	64.95	72.53	120.1
우라늄(US/1b)	10.1	14.40	16.75	17.89	77.1
동	1,592	2,293	2,890	2,900	82.1
아연	435	998	1,160	1,019	33.5
니켈	7,470	16,670	15,220	14,120	89.0
알루미늄	1,350	1,582	1,707	1,687	24.9
주석	4,345	6,500	6,720	9,000	107.1

정부의 6대 전략광물인 유연탄은 ‘03년 1월 32.94$이던 것이 ’04. 7월말 현재 72.53$로 무려 120.1%가 상승했고 동 기간동안 우라늄은 77.1%, 銅은 82.1%, 아연 33.5% 등 상승폭이 매우 크다.

그동안 공사는 각종 정책을 동원하여 해외자원개발투자를 촉진해 왔으나 우리나라의 해외자원개발 투자 누계는 18억$에 불과하고 6대 전략광종의 자주개발액은 10억불, 공급률은 18.2%에 불과한 실정이어서 공급안정화를 기했다고 볼 수 없다고 보는데 사장의 견해는?

유연탄, 동, 아연 등 중요 광물을 100%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면서도 해외자원개발 투자를 등한시하는 국가는 드물다.  그동안 공사의 해외자원개발 사업의 투자 점유율은 1.9%에 불과 매우 미약한 실정이다.

< 광진공의 연도별 투자실적 >

(단위 : U$ 천불)

구분	~‘95	‘96	‘97	‘98	‘99	‘00	‘01	‘02	‘03	계(천불)
민간계	635,669	115,776	189,745	249,337	231,753	135,857	78,519	54,143	81,916	1,772,715
광진공	5,310	416	912	483	4,422	785	2,714	10,990	7,421	33,453
총계	640,979	116,192	190,657	249,820	236,175	136,642	81,233	65,133	89,337	1,806,168
광진비율	0.6%	0.4%	0.55	0.2%	1.9%	0.6%	3.3%	16.9%	8.3%	1.9%

사장, 민간기업의 해외자원개발 투자를 늘리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했는가?  민간업체의 해외자원개발 투자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성공불 융자제도의 확대 등 제도적인 보완을 서둘러야 한다고 보는데 사장의 견해는?

주요 광물자원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국제 원자재가의 상승을 효과적으로 방어하기 위해서는 해외의 대형 메이저들과 겨룰 수 있는 경쟁력 있는 해외자원개발 투자기관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사장의 견해는?

4. 단순 융자지원 기관으로 전락한 광진공.

해외자원개발 투자는 우리나라 전체 투자액의 1.9%에 불과하고 해외 광산개발에 투자하고 있으나 대부분 20%미만의 지분 취득으로 실제 경영권은 없는 상황.

지금까지 해외자원개발 투자는 우리나라 전체 투자액의 1.9%에 불과하고 해외 광산개발에 투자하고 있으나 대부분 20%미만의 지분 취득으로 실제 경영권은 없는 상황이다.

국내 광산경영도 지금은 한 건도 없고 1969년에 부실화된 민영광산, 즉 평택흑연광산, 평안활석광산 등 2개 광산의 경영정상화를 위해 위탁 경영한 적이 있고 2001년에 융자채권 회수를 위해 담보권실행(경매)절차에서 광산을 유입하고 경영한 적이 있을 뿐이다.

이와 같이 공사법 제10조 제1항 7호에 의한 광산경영은 실제 하지 못하고 민영광산 지원업무에만 주력하고 있다.  광진공이 직접 광산개발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이유는?

광진공은 공사의 융자채권회수 등을 위하여 경영정상화에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만 참여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는 너무 소극적인 경영을 하는 것은 아닌가?

해외자원개발을 선도해야 할 전문 공기업으로서 해외자원개발에 필요한 적정 자본금의 확보는 필수적인 사항이고 해외 광업메이저들과 협력하여 공동사업을 성사시키기 위해서는 자본금 규모를 확대하고 재무건전성을 제고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사장의 견해는?

공사가 작성한 2010년 자주개발수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자금조달 계획에 따르면 정부 보조금의 경우 2004년도에 118억원, 2005년 193억원 등 2,017억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2004년 118억원중 102억원, 2005년 193억원중 120억원 밖에 보조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 직접투자사업 자금조달 계획>

(단위 : 억원)

구분		‘03	‘04	‘05	‘06	‘07	‘08’	‘09	‘10	‘03~’10
조 달 계 획	성공불		14	180	325	267	216	192	220	1,414
	보조	93	118	193	200	443	526	444	-	2,017
	자체자금	1				27	540	2	76	646
	계	94	132	373	525	737	1,282	639	296	4,077

* 기준환율 : USD1 = 1,200원

더욱이 앞으로 보조금을 줄여 나가겠다는 것이 정부 방침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족재원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대한석탄공사]

1. 2004년 6월 현재 누적적자 △5,143억원에 달하고, 과다한 외부차입과 단기 고금리 차입이 많아 매월 1,500억~2,000억원 만기도래 상환에 애로, 경영구조상 악순환 반복.

최근 3년간 공사의 경영실적으로 보면 2001년 △ 727억원 것이 2002년 △1,344억원, 2003년 △1,182억원 등 매년 적자행진을 계속하고 있다.  이로 인해 2004년 6월말 현재 누적적자는 △5,143억원에 달한다.

재고탄은 매출원가 11만9,000원에 운임(톤당 9,000원)을 포함하면 12만8,000원에 달하나 실지 판매가는 70,000원으로 톤당 57,000원을 손해 보고 있으나 산자부로부터 가격안정지원자금을 2002년부터 보조(185억원)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또한 무연탄(분탄)의 경우도 매출원가는 13만3,000원인데 반해 매출단가는 탄대 71,000원 가격보조 24,000원 산재보조 20,000원등 11만6,000원 톤당 17,000원의 적자가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재고탄(57,000원)과 무연탄(17,000원)판매로 인한 손실액은 톤당 74,000원씩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영업구조를 가지고 어떻게 경영개선을 해 나가겠다는 것인가?

공사의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2001년 697억8천만원, 2002년 547억3천5백만원, 2003년 487억1천3백만원 등으로 과중한 이자부담을 안고 있다.

< 2000년 이후 외부차입금 및 지급이자 현황 >

구 분		2000	2001	2002	2003	2004.7
차입금	계	856,437	909,911	849,306	876,144	895,425
	단기차입	647,741	702,592	642,767	790,804	690,085
	비율(%)	75.6	77.2	75.7	90.3	77.1
지급이자		79,064	69,780	54,735	48,713	26,330

(단위 : 백만원)

특히 단기차입의 비중이 2003년 90.3%를 차지해 장기에 비해 금리가 비싸고 차입금중 매월 1,500억원~ 2,000억원이 만기도래해 대환용 차입을 반복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

2003년도에 단기 차입비중이 90%까지 상승한 이유는 무엇이며,  그만큼 단기차입의 상환 부담이 크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해소해 나갈 것인가?

이와 같이 공사는 시설 및 경제성 규모에 미달되는 생산량으로 고정비 부담이 증가하고 인력감축으로 인한 퇴직금 증가, 재고탄 과다보유와 판매에 따른 손실증가, 노후탄광, 심부화에 따른 생산원가 증가 등 경영정상화의 길이 멀기만 하다.

현재와 같은 경영구조적 악순환 속에서 자구노력에 의한 경영개선은 한계가 있다. 근본적인 경영개선을 위해 수입원을 확대하고 신규 창출을 하는 등 다각적인 경영전략이 없이는 회생이 불가능하다고 보는데 경영난 타개책에 대한 사장의 견해는?

2. 부동산 관리 허술, 소유권 미이전 토지의 경우 매수인이 법인세, 부가가치세 체납으로 세무서에 압류된 상태에 있고 서오개발에 91년 매각한 토지 17,276㎡(5,235평)은 지금까지 공사명의로 방치.

공사는 2003년에 와서야 3월13일부터 6월30일까지 110일간 부동산 실태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그 결과 이미 매각했으나 관련법규 제한 등으로 매수인이 소유권 이전을 하지 않는 토지 18,123㎡은 별도 관리를 하기로 하고 한국전쟁 중 소실된 공부(등기부 임야대장 등)를 복구하고 또한 토지 분할 등의 사유로 지번과 면적이 변경되었으나 정리가 이뤄지지 않아 등기부와 임야(토지)대장의 내용이 상이한 토지는 등기소와 지자체에 공부 정정신청을 하였다.

사장, 왜 이렇게 문제점이 있는 토지를 지금까지 공사가 보유하고 있었는지, 그 이유는?

특히 소유권 미이전 토지의 경우 매수인이 법인세, 부가가치세 체납으로 세무서에 압류된 상태에 있고 서오개발에 91.6.4 매각한 보령시 토지의 경우 17,276㎡(5,235평)은 지목이 “전(田)”으로 기업이 취득불가인 것으로 밝혀졌다.

서오개발에 매각 당시 기업은 취득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매매가 이루어졌는지,  현재까지 종합토지세를 매수자인 서오개발에서 납부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소유권자인 공사에 징수되어야 할 세금을 어떻게 서오개발이 납부하고 있는가?

* 대상토지

- 2004년 현재 토지대장, 등기부등본에 소유자「석탄공사」로 명시.

- 2004.현재 공시지가 3억여원에 달함.

- 98년 매수인 부도 2000년 제3자에 낙찰

- 2000.12.23 보령세무서에 의해 (주)서오개발의 법인세 등 체납으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압류(체납액 5억1천만원)

* 지방세법 제234조의21 1항에 의해 (토지소유자는 토지소유권 또는 과세대상 토지의 변동          등의 사유가 발생된 토지로서 그 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세기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당해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런데 95년 7월1일부터 부동산실명제가 실시되는 등 소유권 이전이 이루어지지 않아 “석공명의” 로 존치한다는 사실을 계속해서 인지하고 있었을 텐데도 이와같은 불합리한 부동산을 10년이 넘도록 서류상 보유한 것은 명백히 관리부실로 볼 수밖에 없다.  사장, 인정하는가?

상황이 복잡하게 얽혀 동 부동산 처리에 상당한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향후 어떤 절차를 거쳐 처리할 것인가?

공사는 매년 엄청난 적자에 허덕이고 있으면서도 보유 부동산에 대한 관리가 이처럼 허술한 것은 부동산관리자의 도덕적 해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부가가치를 향상시키되 유휴 부동산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기매각을 추진해야 한다고 보는데 사장의 견해는?

3. 무재해 달성을 위한 특단의 방지대책을 강구하라.  2003년 연간 안전     활동 규정위반자는 무려 3,120건에 달하고 이중 면직 2명, 견책3명,       경고 33명, 시말서 44명, 교육 3,038명 등으로 드러나.

99년 이후 공사의 재해발생 현황을 보면 99년 42명, ‘00년 36명, ’01년 27명, ‘02년 15명, ’03년 15명 등으로 매년 감소하고 있으나 아직도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등 무재해를 달성하기 위한 생산 작업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시급하다.

< 연도별 재해자수 및 재해배상금 지급현황 >

연도	재해자수(명)			보상내역(천원)
	사망	부상	계	장해(유족)보상	민사보상	계
1999	5	37	42	872,399	221,300	1,093,699
2000	3	33	36	469,740	117,400	587,140
2001	6	21	27	871,118	655,467	1,526,585
2002	4	11	15	465,377	421,000	886,377
2003	2	13	15	241,932	162,210	404,142
2004.7	2	6	8	49,660	19,680	69,340
계	22	121	143	2,970,226	1,597,057	4,567,283

이에 따라 미종결 처리된 재해자 수도 99년 7명, 2000년 12명, 2001년 6명, 2002년 9명, 2003년 8명, 2004년 7명 등으로 드러났다.  또한 ‘99~’04.7까지 재해로 인해 공사의 재해배상금은 장해(유족)보상 29억7천만원, 민사보상 15억9천7백만원 등 총 45억원에 달한다.

또한 사상자 143명중 장성탄광에서 발생한 것이 73명으로 51.0%를 차지해 사고가 가장 많은 탄광으로 드러났다.  운반과정에서 사상자가 가장 많은 이유는 재래식 운반 장비와 터널 협소 등에 기인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장, 앞으로 어떻게 개선해 나갈 것인가?

특히 2003년 연간 안전활동 규정위반자는 무려 3,120건에 달하고 이중 면직 2명, 견책3명, 경고 33명, 시말서 44명, 교육 3,038명 등으로 드러나 공사의 안전사고 줄이기 노력을 무색하게 하고 있다.

사장,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안전활동 규정 위반자가 이렇게 무더기로 발생하는 근분 이유는 무엇이며, 공사는 안전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