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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더 나은 내일을 열어 가는 - 국회의원  문 석 호

	예금보험공사·공자위 국정감사
의원회관 611호 T)788-2563, `04. 10. 19(화), 재정경제위원회

1. 우리금융지주에 대한 공적자금 사후관리 엉망

- LG투자증권 인수보다, 추가적인 구조조정이 선결 과제

2. 공자위, 하나은행 법인세 편법 탈루 눈감아

- 서울은행 합병시 존속법인을 서울은행으로 편법처리

3. 공적자금상환기금과 예보채상환기금 통합 검토해야

4. 새로운 예금보험기금 불안하다

- 저축은행, 신협 기금 바닥

5. 금감위, 대한생명 매각시 지나치게 유리하게 법 해석

- 한화, 대한생명 인수 보험업법 위반이라는 지적

1. 우리금융지주에 대한 공적자금 사후관리 엉망

- LG투자증권 인수보다, 추가적인 구조조정이 선결 과제

□ 우리금융, 금융감독원 '04.상반기 민원발생평가 결과 최하위

○ 우리은행,우리증권이 평가대상 금융기관 98개사중 최하위 30%그룹으로 평가되어 민원 예방 및 감축을 위한 자체 개선이 불가피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고

○ 이러한 결과는 부실금융기관으로 공적자금이 투입되어 있는 우리금융지주사의 경영정상화 노력 부족의 현주소를 말해주고 있는 것이며,

○ 우리금융지주회사의 제2기 경영진 구성에도 불구하고 금융지주회사 제도의 성공적 정착이 아직 검증되지 않은 상황임을 반증하는 사례

○ 따라서, 우리금융지주회사는 자체 경영정상화 및 선진 금융서비스 강화로 거듭 태어나야 하는 내부 혁신이 선결과제라고 보는데 예보사장의 견해는?

□ 우리금융지주사의 공적자금 50% 이미 증발

○ 우리금융지주(우리,평화,경남,광주은행 및 우리종금)에 투입된 예금보험공사의 공적자금은 총 12조4,420억원(출자,출연 포함)이나 무상감자·예금대지급 등의 손실분을 제외하고 잔존하는 출자액은 5조2,097억원(총액 대비 41.9%)으로 현재까지 회수율(9.7%)을 감안하더라도 이미 투입된 공적자금의 50%는 증발한 상태

□우리금융지주(주)는 우리은행,평화은행,경남은행,광주은행,우리종금으로부터 주식이전 방식으로 설립되었고(□01.3) □04년 현재까지 회수액은 1조2,055억원(총액대비 9.7%)에 불과

□ 그나마 회수가능한 우리금융에 대한 공적자금 사후관리도 엉망

- 예금보험공사는 우리금융지주(우리,광주,경남,우리신용카드)에 대한 경영정상화약정(MOU)이행 상황을 분기별로 점검하고 하고 있으나

1) 우리금융지주 2003년, 2004.상반기 MOU목표 미달

- 우리금융지주회사, 광주은행, 경남은행 : ROA 목표 미달성

- 우리신용카드 : 5개 부문중 4개 부문 목표 미달성

=> 오히려 우리은행의 순이익 목표를 16% 축소하는 등의 하반기 MOU목표치를 완화 수정('04.9)한 바, 공적자금 관리에 비상

2) 우리금융지주 방만하게 경영

- 감사원의 공적자금 관리실태 감사결과(□04.5월)에 의하면 우리은행의 경우 MOU 목표치(□01~□02년 목표치)가 경쟁은행 평균치보다 훨씬 낮게 설정되어 있고 이를 달성하였다는 이유로 과도한 성과급을 지급하는 등으로 1인당 인건비(47백만원)와 경비(90백만원)는 경쟁은행보다 높아 방만하게 경영하였다고 지적한 바 있고

- 또한 감사원은 우리금융지주의 임직원 인건비가 업계 최고수준으로 과다하게 집행되고, 설립후 짧은 기간에 부채비율이 급증하는 등의 방만 경영에 대하여 임원 수 및 보수체계를 재조정하고 재무상태를 재점검할 것을 경고한 바 있음

○ 본 위원의 지적에 대한 예보사장의 견해 및 개선방안은 무엇인지?

□ 우리금융지주의 문어발식 경영, 시장 변화에 대처 못해

- □04년 현재 우리금융지주는 우리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우리증권,우리투자신탁운용 등의 9개 자회사와 우리신용정보 등 6개 손자회사를 두고 있으나, 최근 LG투자증권(LG투자신탁운용 포함)을 산업은행으로부터 인수하여 문어발식 확장 경영에 돌입

1) 우리신용카드(주) 출범후 1년 지나 문닫아 우리금융지주 전략 경영 능력 부재 및 수조원에 달하는 손실 발생 초래

- 2001.12.31일 우리금융지주는 자회사인 우리,평화,경남,광주은행의 카드사업부문을 분리하여 우리신용카드(주)를 출범 시켰으나 2002.7월부터 신용카드 연체 증가 등으로 최근에 우리은행에 재합병(□04.3월 완료)하고 경남은행 및 광주은행의 카드사업부문도 소속은행으로 재이전하는 웃지 못할 사태 발생

- 공적자금 투입 금융기관의 잘못된 경영으로 인한 손실은 고스란히 국민에게 전가된다는 측면에서 보면, 이것은 대단한 문제이고,

- 별도 법인 설립 후 재합병이라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제비용과 업무공백, 조직관리 태만으로 발생되는 피해액을 추정하면 수조원에 달하는 등 우리금융지주의 경영상 책임이 매우 크다고 보는데 사장의 견해는?

□ 2003년도 우리신용카드(주)의 적자가 1조3,206억원이었고 추가적인 부실을 감안하면 수조원에 이를 것

□ 우리신용카드 직원에 의한 대형금융사고(공금횡령 400억원) 발생

2) 우리금융지주는 이미 증권업·투신업 자회사를 확보하고 있고 그에 따른 시너지(Synergy) 효과도 많지 않다는 것이 시장의 판단이며, LG증권의 추가 인수·합병은 또다른 경영 부실의 원인이 될 우려가 있다고 보는데 예보사장의 견해는?

□□04.9.23일 LG증권의 지분 21.2%를 2,976억원으로 매입

- □02년 우리금융지주는 우리증권(주),우리투자신운용(주)를 자회사에 편입하여 증권업 부문에 진출하였으나 그간의 경영에서 시장점유율 확대 등의 특별한 경영성과를 얻지 못한 상태이며, 향후 LG증권,LG투자신탁운용과 합병하겠다는 것은 공적자금 투입 금융기관으로서는 상식적으로 납득이 않되는 조치

- 이것에 대한 시장의 반응은 성과주의 풍토가 확연한 증권회사를 지나치게 보수·안정적인 은행 경영 문화로 흡수하여 문제가 있다는 지적과 함께

- 과거 은행의 증권업 진출 사례(산업증권 파산,일은증권,한빛증권 등)가 많이 있었으나 모두 실패 혹은 이렇다 할 경영성과가 없었다는 사실에 비춰보아 LG투자증권(LG투자신탁운용)의 추가 인수는 과거 재발들의 문어발식 경영과 다를 바 없다는 반응

□ 우리금융지주의 당면과제는 사업 확장이 아니라 경영정상화이고, 예금보험공사의 경우 조속한 공적자금의 회수임

- 우리금융지주의 경우 금융지주회사법 부칙의 규정에 따라 2005년 3월까지 주식매각을 완료하여야 하므로 우리금융지주의 구조조정 노력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상황

□금융지주회사법 부칙(법률 제6274호)

제6조(정부가 지배주주인 금융지주회사 주식의 처분) ① 이 법 시행후 정부가 금융지주회사를 지배하는 주주가 되는 경우 정부는 그 보유주식을 단계적으로 3년 이내에 처분하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 특히, 투입된 공적자금 대비 50%가 이미 증발된 상황에서 나머지  회수될 자금이 얼마나 될지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점점 깊어 가고,향후 경영 부실에 대해 무책임할 수밖에 없는 현행 공적자금 사후관리체제하에서, 우리금융지주의 경영진은 공적자금의 특혜 속에서 사업확장에만 몰입하는 하는 현 상황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예보사장의 견해는?

- 제1기 우리금융지주의 경영실패에 대한 책임 추궁이 지지부진하여 우리은행 이덕훈 전임 행장은 현재 금융통화위원으로 활동하는 등 그간의 공적자금 사후관리 불이행에 따른 제재조치가 실효성이 없다는 감사원의 경고(□04.5)가 있었고,

- 공사는 □04.2월 MOU 미이행에 대한 제재조치의 실효성 제고방안을 마련하여 시행중이나 결국,타 MOU체결 금융기관의 임원으로 선임되는 것을 일정기간 제한하는 정도의 내용 밖에 없어 공적자금 지원 금융기관의 경영실패에 대한 책임 규명은 사실상 어려운 상태

□ 또한 우리금융지주사, 경영권을 포함한 전략적 매각 추진이 필요

- 이런 저런 명분으로 LG증권을 인수하기에 앞서, 공적자금 투입 금융기관의 민영화가 우선되어야 하며,

- 민영화의 경우 경영권 프리미엄을 얻어낼 수 있는 그래서 공적자금 회수를 극대화하는 방식(전략적 매각)으로 조기 매각해야 하고

□최근(□04.9월)에 예금보험공사가 장외에서 4500만주(5.74%)를 매각하였는 바,이러한 방식의 매각으로는 책임있는 경영주체 물색에 한계

- 매각이후 LG증권을 인수하든, 방카슈랑스를 위한 합작자회사를 설립하든 그것은 그 회사 차원의 문제라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예보사장의 견해는?

□금융학회에서 부총리 연설(04.5.28일자)

공적자금 투입 금융기관의 민영화 방식을 개혁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금융지주의 경우 외국인 등을 상대로 ADR을 발행하는 방식으로 점진적으로 민영화하는 방식을 추진하고 있는데, 단시일내에 적극적으로 민영화하는 방안을 찾을 필요가 있습니다

2. 공자위, 하나은행 법인세 편법 탈루 눈감아

- 서울은행 합병시 존속법인을 서울은행으로 편법처리

□ 하나은행이 서울은행 인수·합병시 법인세 편법 탈루 의혹

- 예금보험공사는 □02.9.27일 하나은행과 서울은행 2주당 하나은행 1주의 합병비율로 합병키로 계약체결하고 이후 보유 주식을 매각하여 공적자금 1조4,649억원을 회수한 바 있음

□서울은행에 투입한 공적자금은 총 4조9,025억원이었으며 회수율은 29.8%임

□ 이 과정에서 인수·합병의 주체였던 하나은행이 피합병 회사가 되고 부실은행인 서울은행이 존속법인으로 처리됨으로써 법인세 편법 탈루 발생

- 현행 세법상 결손이 있는 법인(서울은행)과 결손이 없는 법인(하나은행)의 합병시 결손이 있는 법인이 존속 법인이 될 경우 과거 5년간 이월결손금을 합병법인의 전체 수익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 이로 인한 법인세 세수 감소로 공적자금 회수 효과는 반감하는 결과를 초래하였고,

□ 특히, 공적자금관리위원회(2002.9.13일자)는 하나은행의 이러한 의도를 사전에 파악하고 있었으며, 그로 인한 재정수입 축소 효과를 고려하여 최대한 유리한 방향으로 세부협상을 진행할 것을 전제로 하나은행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 우선 공적자금관리위원회가 무원칙한 업무처리를 방관하고 하나은행에 특혜를 주었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것임

□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국민은행 분식회계 처리 문제와 그 효과면에서 유사한 측면이 있는 편법적 업무처리

- 국민은행의 경우에도 피합병 법인인 국민카드의 부실을 존속법인인 국민은행의 비용으로 처리한 것이 문제가 되었음

□ 국민은행에 대해서 중징계를 내린 점에 비춰보아 공자위 및 예금보험공사의 업무처리도 크게 잘못되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하여 답변 바람

3. 공적자금상환기금과 예보채상환기금 통합 검토해야

□ 공적자금 회수 규모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아 공적자금상환계획에 차질이 발생될 우려가 있음

- □02.9월에 확정된 계획에 따라 공적자금 회수 및 상환이 진행되고 있으나 예금보험공사와 자산관리공사 양 기관이 이미 발행한 채권의 매년도 원리금상환 도래액이 국고채 발행 지원액보다 훨씬 많아 이로 인한 자금의 mismatch로 채권의 차환발행이 당분간 대규모로 지속될 것(□04년의 경우 6.5조원)

- 자산관리공사의 부실채권정리기금은 □03년 재정지원(3.3조원)이 완료되어 □04년이후에는 재정지원 없이 자체적으로 만기도래하는 공적자금을 상환할 것으로 전망되나

- 예금보험공사의 예보채상환기금의 경우 □04년부터 예보채상환기금채권이 대규모로 발행될 계획

예보채상환기금의 상환계획

(단위 : 조원)

구 분		□03	□04	□05	□06	□07	□08	□09 이후	합 계
만기 도래		9.7	16.8	18.3	19.2	5.8	12.0	0.6	82.4
상환	국고채	9.7	12.0	12.0	12.0	-	-	-	45.7
	예 보	-	4.8	6.3	7.2	5.8	12.0	0.6	36.7

* 회수자금, 특별기여금,채권 차환 발행 등으로 충당

-  동 채권의 차환발행에도 정부의 지급보증이 따르기 때문에 이후 계획대로 공적자금이 회수되지 않을 경우, 당초 확정된 재정부담분 49조원(예보채 45.7조원, 자산관리공사 3.3조원)에 이어 추가적인 재정지원이 불가피할 수 있음

- 차환 발행 채권이 정부 보증채에도 불구하고 국고채보다는 발행금리가 높기 때문에 비용 측면에서도 문제가 있음

□ 따라서 예보채상환기금의 상환기금채권 발행에 대한 사전적 통제(정부의 지급 보증에 대한 국회 동의 등)가 강화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견해는?

- □04년 예보채상환기금채 발행 한도는 6조5,000억원이며, □04.8월말 5조1,800억원이 발행되고 있음

- □05년 이후는 당해연도 예보채상환기금의 자금수지 등을 고려하여 국회가 국가보증채무에 동의하는 범위내에서 발행

□ 또한 재경부의 공적자금상환기금과 예금보험공사의 예보채상환기금의 통합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 예보채상환기금채권의 발행에 따른 금리 비용을 줄이면서 □02년부터 □27년까지 존속할 공적자금상환기금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임

- □04년의 경우, 예보채상환기금채권의 평균 이자율이 5.09%에 달하고 있으나 국고채의 발행금리는 이보다 훨씬 낮은 4%대로써 그 차이(스프레드)는 대체로 0.45%정도이므로

- 국고채가 아닌 예보채상환기금채(정부보증) 발행으로 인한 기금의 추가적인 이자 부담은 자금의 mismatch 기간(2027년까지 지속)을 감안하면, 상당한 규모(연간 발행평잔 5조원기준 연간 추가 이자 부담 225억원)로 분석되므로 기금 통합을 통해 비용 최소화를 모색해야 함

예보채상환기금채 발행 현황(단위:억원)

구 분	발행평잔	지급이자	평균이자율(%)
2004.1~8월	37,745	765	5.09

4. 새로운 예금보험기금 불안하다

- 저축은행, 신협 기금 바닥

□ 새로운 예금보험기금은 부보금융기관의 보험료 수입만으로 부실금융기관처리 및 예금자보호 기능을 수행해야 하지만, 저축은행 및 신협의 경우 보험료 수입이 미미한 상황

- 저축은행의 경우 □04년 보험금 지급액이 1,228억원에 이르고 있지만 수입은 미미(□04.8말 99억원)하고

- 최근(□0.9.20일자) 부산의 한마음저축은행이 영업정지에 들어가는 등 상호저축은행의 불안한 모습이 계속되고 있어 저축은행 보험금 지급액은 급증할 것으로 보임

□ 한마음저축은행의 수신 총액은 1조30억원(□04.6말)으로 이 가운데 예금자 보호가 되는 5,000만원이하 예금이 99.2%에 이르는 상황

- 한마음저축은행에 예상대로 공적자금이 투입되면 예금보험기금의 저축은행계정은 고갈되고 여타 금융권의 보험료 수입에 의존해야 하나 특정업권의 부실이 타 업권에 전가되는 것은 피하기 어려운 상황

□ 신협의 경우 □04. 1. 1일부터 예금보험기금의 부보대상에서 제외하므로써 예금보험기금의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문제 발생

- 신규 보험료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04년 기금지출 계획에서는 926억원이 계상되어 있는 문제가 있고

□ 신협의 경우 신용협동조합중앙회로 이관

- 신협 거래자와 같은 소액예금자(영세민)를 보호하는 진정한 의미의 예금자 보호제도의 취지를 퇴색시키고, 공신력 있는 예금보험공사가 그 업무 수행에서 제외됨으로써 이후 많은 민원 발생의 소지를 안고 있음

□ 이에, 새로운 예금보험기금의 조기 안정화를 위해서는 저축은행 및 신협 문제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

1) 사고율이 높은 저축은행 등에 대해서는 보험료 차등징수제 도입과 함께 추가적인 재원 조달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예보사장의 견해는?

2) 신협에 대한 예금자보호 기능 수행상의 문제점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현실적으로 금융거래자의 혼선과 민원을 방지하고 예금자보호제도의 신뢰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신용협동조합중앙회와 공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하여 답변 바람

5. 금감위, 대한생명 매각시 지나치게 유리하게 법 해석

- 한화, 대한생명 인수 보험업법 위반이라는 지적

□ 공적자금관리위원회는 공적자금이 3조5,500억원이 지원된 대한생명을 □02.10.28일 한화 컨소시엄에 매각하였으나, 한화는 보험업법상 주요 출자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였던 것으로 밝혀져 한화에 대한 특혜 논란이 제기

< 매각 계약의 주요 내용 >

- 대한생명의 지분 51%를 한화에 매각( 매각대금 8,236억원)하고,  2회 분할 수령키로 하여 1차로 □02.12.12일 4,118억원의 공적자금을 회수 하였고 □04.12.12일 2차로 4,118억원을 회수할 예정

- 본계약 체결후 3년간 대한생명의 한화계열사에 대한 신규 자금지원 금지 및 □05년말까지 부채비율 200% 이하(한화그룹) 준수 조건을 부여하고 동 조건 위반시 예금보험공사의 매각지분에 대한 콜옵션 행사가 가능토록 계약

□ 이러한 대한생명의 매각은 이후 당기순이익이 □02회계년도 9,794억원(□03.3월 결산), □03회계년도 6,150억원을 달성하여 대한생명에 대한 매각대금 8,236억원이 지나치게 헐값이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는데 예보사장의 견해는?

□ 특히, 한화의 보험업법상 주요 출자자 요건 충족 여부에 대해서는 예금보험공사가 금융감독위원회에 질의하여 금감위의 회신 공문(보감41267-204 □02.9.18일자)을 근거로 매각을 추진하였으나, 당시 금융감독위원회의 보험업법 해석에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

< 보험업법상 보험업 주요 출자자 요건 >

- 보험업법제5조의3

① 보험사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4.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요출자자가 충분한 출자능력,건전한 재무상태 및 사회적 신용을 갖추고 있을 것

- 보험업법 시행령 별표 1 (주요 출자자 요건)

1. 최근 사업연도말 자기자본애□ 보험사에 대한 출자금의 3배 이상일 것

2. 부채비율이 200% 미만일 것(대규모기업집단 소속회사에 한함)

3. 부실금융기관의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이 아닐 것

4. 최근 5년간 금융관계법령,공정거래법,조세범처벌법에 의한 처벌사실 및 채무불이행 사실이 없을 것

5. 기타 건전한 금융거래 질서를 저해한 사실이 없을 것

1) 금융감독위원회는 당시 보험업법상 주요 출자자 요건(보험업법제5조의3 및 동법시행령제11조의3 별표)이 신규 설립허가시에 적용하는 규정이라고 주장하고, 설립이후 대주주 요건에 대하여는 아무런 규정이 없다라고 항변하지만,

- 그동안 금융감독 당국이 은행업, 신용카드업, 보험업 등 정부의 인허가 대상 금융기관의 경우, 기존 금융회사의 인수를 통한 진입시 신규 진입과 동일한 요건으로 인허가 업무를 수행해온 점에 비춰보아, 금감위의 주장은 무리가 있다는 주장에 대한 예보사장의 견해는?

2) 더구나, 공적자금관리위원회와 예금보험공사는 매각 계약의 조건으로 □05년말까지 부채비율 200% 이하(한화그룹) 준수 조건을 부여하였으며,  동 조건 위반시 예금보험공사의 매각지분에 대한 콜옵션 행사가 가능토록 계약함으로써 스스로 당시 보험업법을 위반한 것에 대한 부담감을 표출하고 있고,

- 매각 당시 한화그룹의 부채비율이 □01.12말(232.2%), □02.12말(206.5%) 임에도 불구하고, 사전적인 부채비율 충족 요건을 3년간 유예해주는 특혜를 베풀어준 결과를 초래했다는 지적에 대한 예보사장의 견해는?

□ 또한 한화의 대한생명 인수에 대한 금융감독위원회의 조치는 보험업법 위반으로서,

□ 한화그룹의 부채비율 기준 초과 및 과거 한화종금 등의 금융기관 경영부실화에 대한 책임문제에 대해서도 당시 금융감독위원회가 지나치게 우호적으로 해석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많은데 이에 대한 예보사장의 견해는?

- 금융감독위원회는 과거 한화종금·충청은행의 경영부실화에 대한 한화그룹의 책임문제에 대해서도 1) 한화는 한화종금의 부실화와 관련하여 금감위 규정(부실금융기관 대주주의 경제적 책임 부담 기준)에 의거 증권금융채권 1,300억원을 매입함으로써 그 경제적 책임을 다했다고 판단하였고, 2)충청은행 부실화에 대해서도 부실책임이 없는 것으로 결정(□01.3.16일자 금감위 간담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