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방산업의 실태 및 육성방안 >

□ 현황

본 의원이 조사한 자료와 소방검정공사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국내에서 소방기기를 생산하는 제조업체는 총 300개사에 달하지만 그 중 83%인 250여개 제조업체의 자본금이 10억원 이하로서 매우 영세한 수준이며, 열악한 환경속에서 소방기기를 만들고 있습니다.

※ 소방관련업체 현황

구분	합계	경보기류	기계류	소화기류	방염류
업체수	300개소	121개소	62개소	61개소	56개소

※ 종업원수별 제조업체 현황

- 종업원수 100명 이상 : 52개소(17.3%),  100명 미만 : 248개소(82.7%)

※ 자본금 규모별 제조업체 현황

- 자본금 10억원 이상 : 49개소(16.3%),  10억원 미만 : 251개소(83.7%)

또한, 검정대상 소방제품을 2003년도에 수입한 실적을 보면, 미국 ․ 영국 ․ 중국 등 여러 나라에서 총 129만2천개를 수입하였고 비용으로는 274억 2천9백만원 정도를 지불하였으며

같은 기간동안 국내에서 외국으로 수출한 실적은 700만1천개를 수출하였고 비용으로는 306억 7천6백만원 정도로 추정할 수 있으며, 중국에서 생산되는 저가의 소방제품이 급속한 속도로 국내에 수입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수출내용을 보면, 카페트 수출이 664만개에 금액으로는 187억 6천6백만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카페트를 제외하면 오히려 수입이 많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국내에서 순수하게 생산하는 업체는 중국 등의 저가 제품에 밀려 경쟁력을 잃고 경영의 어려움과 고용환경이 열악해지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모든 유도등에 사용하는 충전용 건전지(예비전원)는 현재, 소요량의 95% 이상 중국제품이 사용되고 있고, 유수검지장치나 옥외소화전의 본체도 전량 중국에서 수입하여 부분적으로 가공하거나 조립하여 국내에서 생산된 제품으로 유통되고 있습니다.

□ 질 의

○ 소방기기 제조업체가 열악하고 영세한 수준으로 자력에 의한 연구개발이나 적극적인 기술투자로 대외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은 거의 요원한 실태인 바, 국가적 차원에서 종합적 지원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할 시점이라고 판단되는데 소방검정공사 사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물론, 국내 소방산업을 육성하고 발전시키는 것을 소방검정공사가 전담하는 것은 업무 추진상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국내 소방산업의 어려운 여건을 제조업체 입장에서 행정당국에 전달하고 협소한 국내 소방기기 시장을 수출을 통한 수요의 증대방안을 제조업체와 머리를 맞대고 철저하게 제품과 수출시장을 연구 분석한다면 제조업체에 분명히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 본 의원은 소방검정공사에서 지난해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는 소방기술연구센터에 대하여 아주 적절한 시기에 설립한 연구센터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소방기술연구센터에는 기술개발팀과 화재연구팀, 기술정보팀 등 3개 부서로 나누어져 있으나, 실제로 연구인력은 정원이 9명에 현원이 7명으로, 이에 대한 보완을 통해 앞으로 연구센터가 제조업체의 기술지원과 제품개발, 해외시장개척 등에 많은 역할을 해 주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사장은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미국 UL과 시험업무 상호 대행 >

□ 현황

○ 2003년 6. 20. 소방기기 상호 시험대행 협정 체결

- 소방기기의 기술교류 및 시험방법 등에 대한 기술교육

- 소방기기 시험대행과 상호 인정(2004년도부터 시행)

○ UL 인증 시험대행으로 업체부담 완화 및 소방기기 수출 확대

※ UL(Underwriters Laboratories Inc : 미 보험업자 연구소)은 1894년 설립 이래 제품안전에 관한 표준 개발 및 인증 서비스를 제공해 온 국제적 비영리 독립기관으로, 미국 Illinois주 Northbrook에 본사를 두고 있음. 110년의 역사를 지닌 UL은 미국 최초의 제품안전 시험 및 인증 기관으로 수많은 종류의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 인증업무와 이에 따른 사후관리 업무, 국제규격에 따른 경영시스템 인증 업무 등을 수행.

○ 숫자로 보는 UL

- 연평균 190억 개의 제품에 UL마크 부착

- 현재 876개의 UL 표준 보유

- 전세계 99개국에서 UL서비스 이용

- 연평균 18,850 종의 제품을 대상으로 테스트 실시

- 연간 103,286 회의 제품 테스트 실시

- 전세계 68,713 개 제조업체가 UL 인증 제품 생산

- 현재 5,607개의 회사가 UL 경영시스템 인증 획득

- 전세계 6,023명의 UL 직원 근무

□ 질 의

○ 우리나라 업체가 수출함에 있어 미국은 물론이고 다른 나라들도 세계적 인증마크인 UL 인증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음.

따라서 수출업체 입장에서는 미국 UL본사에 직접 인증시험을 요구함으로써 시간이나 비용면에서 손실을 입을 수밖에 없는 실정임.

다행히 2003년 6월 소방검정공사에서 미국 UL과 상호 시험업무 대행 협정을 체결하고 2004년 8월 세부수행협약을 체결함으로써 알람밸브 등 9개 품목에 대해서는 소방검정공사에서 인증시험을 대행할 수 있게 됨.

그러나 문제는 우리나라의 주요 소방관련 수출품 중 관창을 제외한 대부분의 품목이 UL 인증시험 대행 품목이 아니므로 수출업체 입장에서는 여전히 미국현지 UL 본사에 직접 인증시험을 요청함으로써 비용과 시간 면에서 손실이 클 수밖에 없음.

따라서 본 의원은, 수출업체가 인증과정에 쏟는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고 제품 연구개발 및 생산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현재 UL인증시험 대행 품목인 알람밸브 등 9개 규격 이외의 수출 품목에 대해서도 인증시험대상을 확대할 필요성이 크다고 보는데,  이와 관련한 앞으로의 계획은?

○ 앞으로 충분한 인력과 장비를 통해 소방검정공사의 시험능력을 향상시켜 아시아 국가의 UL 인증시험을 미국이 아닌 대한민국 소방검정공사에서 실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봄.

더 나아가 우리의 검사 마크도 세계적인 인지도를 쌓아 국내 제조업체 뿐만 아니라 세계 제조업체를 상대로 마크를 부여하고 UL의 마크없이 FI인증이 세계에서 통용될 수 있는 마크가 되도록 해야 한다고 봄.

이를 위해서 양적 증가뿐만 아니라, 각 분야별로 전문가를 양성할 수 있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시험기술기준을 개발하여 적용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할 것으로 보는데, 이와 관련한 사장의 견해와 계획이 있는지?

<소방기기 제조업체 해외진출 지원 강화>

□ 현황

○ 본 의원이 소방기기 시장형태를 분석해 본 결과, 국내 소방산업이 선진국에 비하여 발전되지 못한 원인중 하나가, 국내 시장규모가 작아 기업에게 대규모 설비투자나 연구개발 투자의 메리트를 제공하지 못함으로써, 투자여력이 있는 대기업의 참여를 유도하지 못하게 되고 소방기기 제조업체는 계속 중소기업 형태로 남게 되는데서 기인한다는 결론을 얻게 되었습니다.

○  따라서 국내의 작은 소방기기 시장상황을 극복하고 소방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소방기기 제조업체는 해외진출에 노력하고, 정부나 귀 공사는 제조업체가 보다 용이하게 해외로 진출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 질의

○ 이러한 국내 소방기기 제조업체의 해외진출 필요성에 따라 본 의원이 조사해 본 바에 따르면, 소방기기는 화재로부터 인명을 보호하는 특수성 때문에 세계 각국은 자국에서 판매되는 소방기기의 성능확보를 위하여 엄격한 검사제도와 인증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UL인증을 획득하여야만 미국 내 판매가 가능하고, 일본의 경우에도 일본소방검정협회의 검정을 받아야 합니다.

중국의 경우에는

심양국가소방전자산품질량감독검험중심,

천진국가고정진화계통과내화구조질량감독검험중심,

상해국가소방장비질량감독검험중심,

사천사천성산품질량감독검험중심 등 4개의 검험중심의 검정에 합격하여야만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사장 본 의원의 조사내용이 맞습니까?

○ 이러한 각국의 검사제도나 인증제도는 외국의 제조업체가 해당국가에 진출하고자 할 때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국내 제조업체가 해외로 진출하고자 할 때 해당 국가의 인증이나 검사를 받는데 많은 어려움을 격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국내 소방기기 제조업체의 해외진출에 대한 어려움 해소를 위하여 귀 공사가 앞장서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사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 이러한 소방기기 제조업체의 해외진출에 대한 귀 공사의 역할 수행 상황을 조사하기 위하여 본 의원이 귀 공사에서 제출한 자료를 검토해본 결과,

지난해 말부터 외국과의 소방기술교류확대를 목적으로 아시아지역 7개국을 방문하고, 9개 소방검사기관을 방문한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귀 공사에서 국내 제조업체의 아시아 각국 진출을 돕기 위하여 아시아 각국과의 기술교류를 추진한다고 여겨집니다. 사장 맞습니까?

굳이 아시아 각국의 소방관련 기관과 집중적으로 기술교류를 추진한 이유와 그 성과를 말씀해 주시고, 향후 국내 제조업체의 유럽 진출을 위한 유럽 각국과의 기술교류 계획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