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報 道 資 料 2004년 국정감사 재정경제위원회 조폐공사 소관 (10월 8일, 금)	한나라당 마산 갑 국회의원 김 정 부 전화 : 784-4223 팩스 : 788-3524

신권발행능력을 갖춘 현대화 사업 추진 중

은행권 생산라인의 노후화

- 2년동안 휴일근무 130일 - 단 하루도 거르지 않고 근무?!

현대화 계획 추진 중

- 인쇄 도수 증가, 슈퍼형 용지(40면) 사용 가능

- □05년 8월 이후 신권 발행능력 구비

6-7조원으로 추정되는 상품권 시장, 아무런 규제 없어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된다.

국내상품권 시장 6조 7,000억원으로 추정.

각종 규제 미비로 많은 문제 야기

- 표준약관의 지급보증의무 관련 위반

- 인지세 탈세 문제

- 위·변조 문제

현금과 동일한 위력을 가진 유가증권으로서 점차 고액화 되어가는 추세 등을 감안할 때, 대책 마련이 시급함.

2004년 10월 8일(금)

한나라당 마산갑 국회의원 金 政 夫

6-7조원으로 추정되는 상품권 시장

이대로 방치해서는 안된다!

□ 현 황

□ 국내 상품권 시장현황 (추정)

	'03년 추정 발행액 (백만원)	추정물량 (천장)	점유률 (%, 물량기준)
백화점·유통	3,156,010	108,970	49.7
제화사	1,906,000	15,400	7.1
정유업	697,000	31,800	14.6
기 타	912,750	62,480	28.6
합 계	6,671,760	218,650	100

-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03년 현재 유통되는 상품권 시장은 6조 7,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됨.

□ 상품권에 대한 규정은 지난 □99년 규제완화 차원에서 「상품권법」을 폐지한 후 현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규정한 표준약관에 의해서만 규제를 받고 있는데, 관련규정의 미비로 인해 소비자들이 받는 피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문제점

□ 표준약관의 임의규정 및 위반

- 지급보증에 대한 의무를 강제규정이 아닌 임의규정으로 두고 있으며, 지급보증 되어 있지 않을 경우에는 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을 명기하라는 약관의 규정도 위반하고 있음.

□ 인지세 탈세 문제

- 현재 10,000원 초과 상품권에 한해서만 장당 400원의 인지세를 납부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이것이 허가사항이 아니라 신고사항으로 되어 있음.

- 실제 발행량에 대한 확인 없이 신고된 발행량에 대해서만 인지세를 부과하고 있기 때문에 발행업체의 축소신고에 대해 확인할 방법이 있음.

□ 10,000원 이하 상품권에 대한 규정 없음.

- 10,000원 이하 상품권의 유통에는 아무런 관련 규정이 없어서 실제 어느 정도 유통이 이루어지는지 확인할 수조차 없음.

□ 지금까지 상기한 문제점들에 대한 의견을 밝혀주기 바람.

□ 위·변조문제

-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언론을 통해 공개된 상품권 위조 적발 현황이 □02년, □03년에 무려 150억원에 이르고 있으며, 개별 발행 기업체의 신뢰도와 직결되는 문제를 이유로 자료조차 제시하지 않아 위·변조 여부 및 현황은 전혀 파악조하 하지 못하고 있음.

< 상품권 위조 판매 적발 현황 >

□ □03년 12월 19일 H정유의 주유상품권 7만 2,000장, 26억 7,000만원을 위조

□ '03년 5월 L백화점 상품권 10만원권 7만장, 70억원을 위조

□ □03년 4월 위조백화점 상품권 20억원, 주유상품권 27억원을 위조

□ □02년 12월 주유상품권 26억원을 위조

□ 대책

□ 상품권은 시장에서 현금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고 있음. 현금의 위조 문제에 대해서는 많은 관심을 보이고 이에 대해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에 비해, 상품권에 대해서는 시장경제의 활성화라는 명목 하에 그동안 등한시 해 왔음.

□ 10,000원 이하 상품권의 남발과 지급보증의무에 관한 표준약관 위반은 발행사의 재무부실로 인해 발행 후 부실 또는 고의부도로 지급이 거부될 경우 연쇄도산의 가능성이 상존하고,

- 부실업체의 상품권은 그 의도가 대부분 환전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기에, 사행성 조장 및 시장의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 상품권 발행량에 대한 현행 신고사항을 허가사항으로 바꾸는 등 특단의 대책 마련으로 상품권 시장에 대한 유통 현황만이라도 파악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사장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재래시장통합상품권 운영해야

□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노력

□ 재래시장의 현황

- 현재 전국적으로 재래시장은 1,600여개를 넘어서고 있으며, 재래시장의 점포 수는 20만개에 이르고 있음.

□ 하지만 재래시장은 유통구조와 소비자 구매 행태의 변화에 따라 상권이 급격하게 위축되고 매출이 감소하고 있음.

- 그동안 재래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많은 노력들이 있었으며, 지난 9월 23일 「재래시장육성을위한특별법」을 제정하게 됨.

□ 본 위원은 이 자리에서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고자 함.

□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제언

□ 현재 경북 포항 죽도시장에서는 지역의 유수업체와 공동으로 재래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상품권을 발행하고 있음.

- 사장은 이같은 사실을 보고 받은 적이 있는가? 본 위원이 지적한 위 사례에 대해서 알고 있다면 상세하게 설명해주기 바람.

-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상품권을 발행하여 상거래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이 사업의 아이디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 「재래시장육성을위한특별법」 내용을 살펴보면,

- 제3절 시장경영 현대화 추진

제11조 공동사업의 활성화

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시장상인이 시장의 활성화 및 거래비용의 절감을 위하여 추진하는 다음 각호의 공동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공동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라고 규정되어 있음.

□ 본 위원은 「재래시장육성을위한특별법」 제11조의 개정을 통해

- □공동사업의 촉진 및 재래시장 상거래 활성화를 위해 전국재래시장 통합상품권을 발행할 수 있다.□라는 추가조항을 삽입하고자 하는데,

- 이에 대한 사장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경영합리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 필요

□ 현 황

□ 경영실적의 악화

- 2003년 매출액은 1,946억원으로 2002년 대비 15.7% 감소하였으며, 당기순이익은 95억원으로 66.4% 감소

<최근 5년간 경영실적>

단위 : 백만원
구 분	1999	2000	2001	2002	2003
매 출 액	181,861	214,231	235,454	230,906	194,596
매출원가	155,604	164,641	191,670	182,215	165,406
당기순이익	369	25,138	18,338	28,215	9,493

□ 이같은 이유는 화폐제조 등 기존 사업부문의 축소에서 기인한 것임.

<부문별 사업실적>

단위 : 백만원
구 분	1999	2000	2001	2002	2003
기존사업부문 매출액	163,863	186,164	224,732	220,708	182,447
신규사업부문 매출액	17,998	28,067	10,722	10,198	12,149

□ 대 책

□ 1951년 한국조폐공사 창립 이후 독점적으로 공급해 온 화폐제품에 대한 민간과의 경쟁에서도 이길 수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사장의 견해는 무엇인가?

□ 그동안 축적한 위·변조 방지 등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공공 부문 뿐만 아니라 민간 시장으로의 적극적인 진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밝혀주기 바람.

□ 전통적 제조업체에서 고부가가치 창출 보안전문기업으로의 이미지 변신 노력과 더불어 동시에 사장 및 임직원들에 대한 사기진작책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사장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신권 발행 능력을 갖춘 현대화 사업 추진 중...

□ □03년 2월에 최초 계획 입안, 은행권 생산시설의 노후화로 인한 생산 2개 라인 중 1개 라인 현대화사업.

- □03년 11월에 우선시공부분에 대한 공사계약을 조달청에 의뢰함.

- 현재 시설공사는 착수했으며, 기계계약도 체결한 상태임.

□ 구형(예비시설) 라인의 문제점

- 구형 라인은 인쇄도수 부족으로 현 10,000권 생산 불가

- 슈퍼형 용지(40면부) 사용불가로 생산성 저하 (24면부)

† 품질관리의 어려움, 효율성 저하 및 원가상승 초래

□ 조폐공사는 그동안 한국은행의 화폐발주량을 공급하기 위해

단위 : 백만장
연 도 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계획)
생산실적	887	1,220	1,369	1,000

- 은행권 시설의 연속 가동

(□02년에는 휴일근무 70일, □03년에는 휴일근무 60일에 구형시설까지 9개월 가동)

- 주5일 근무제 시행으로 인해 10% 정도로 예상되는 생산능력 저하에 대한 대책 확보 필요

□ 은행권 시설 도입

- 화폐사업의 효율적, 안정적 제조공급 기반 구축

- 기존시설의 노후로 인한 생산성 저하 및 생산여건에 부적합한 생산설비 대체

- 사업량 및 위·변조 방지요소 보강

□ 은행권 생산작업장

- 위조방지 강화에 적합한 현대적 생산시설 구축으로 생산성 향상 및 은행권의 안정적 제조·공급 시설 확보

- 소요예산 : 525억원

- 기    간 : 2003. 1 ~ 2005. 8

□ 은행권 생산시설 대체

- 슈퍼형으로 대체, 생산성 향상 및 경쟁력 제고

- 소요예산 : 792억

□ 대 책

□ 휴일근무 70일이라는 것은 1년 365일 단 하루도 쉬지 않고 일을 했다는 것임. 늦은 감이 있지만, 생산라인의 현대화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보다 주의를 기울여 주기 바람.

- □05년 8월 현대화사업이 계획대로 마무리되면 신권 발행도 가능한 능력을 갖추게 되는지?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