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국회의원 전 병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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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	각언론사 정치/사회부 기자님	날짜	2004년 10 월 18일
발신	전병헌(열린우리당 원내부대표/국회의원,서울동작갑)
제목	출자총액제한제는 헌법의 ‘기본정신’을 지키는 입법임!

출자총액제한제는 헌법의 ‘기본정신’을 지키는 입법임!

- 18개 재벌에 소속계열사 수가 378개 426조원에 달함

- GDP 대비 64.3%

- ‘04년 4월 1일, 출자한도초과한 법 위반 금액은 1.3조원

O 공정거래법 제 10조 (출자총액의 제한, 대통령령17조 2)에 따라 현재 출자총액제한 대상기업은 18개 기업집단으로 소속계열회사의 수는 378개이고 자산총액은 426조원이나 됨

- 이것도, 2004년에 자산규모가 92조원이 넘는 한국전력공사가 부채비율 100% 미만으로 출총제한 기업집단에서 빠져 있기 때문이며, 출총제한 기업집단의 자산총액은 한전이 포함되었던 2002년 497조원, 2003년 508조원이 이었음

- 2004년에 출총제한기업집단에 한전을 포함시키면 518조원이 넘음

- 2003년 실질 국내총생산(GDP)가 662조원이라고 볼 때, 18개 출총제한기업집단의 자산총액은 426조원 규모로 GDP 대비 64.3%이고, 한전까지 포함하면 78.2%를 차지하고 있음

O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사업체 수는 313만개 업체인데 그중 18개 기업집단이 전체 국내총생산의 64.3%인 426조원의 자산규모를 갖고 있음

- 이는 한국기업의 재벌 편중도가 얼마나 심한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임

민간 대기업집단의 국민경제적 비중

(단위: 조원, %)

구 분		’95	’97	’98	’99	’00	’01	’02
자산	경제전체1｣	615	910	949	1,034	990	985	1,094
	30대(%)	45.2	46.8	48.8	39.9	42.4	38.2	38.8
	4대(%)	23.3	26.3	28.7	23.0	21.1	20.5	19.7
매출	경제전체1｣	637	875	919	942	1,037	1,046	1,228
	30대(%)	46.6	46.5	47.4	42.9	44.1	41.2	38.9
	4대(%)	28.4	29.0	31.5	28.9	28.1	25.0	23.8

주1」법인세신고대상 기업중 금융보험업 등을 제외한 업체의 자산 및 매출을 추정한 통계치임(자료 :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

→ 이러한 집중도 추세는 당분간 유지될 것으로 전망

O 그리고, 이러한 자산규모를 갖고 있는 기업집단의 출자활동이 헌법 119조에 명시되어 있는 공공복리에 적합한지를 관리하는 것은 공정위의 당연한 역할임

※헌법 제119조는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성장 및 안정과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민주화를 위해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있음

O 전체기업군 중 극소수(사업체중 0.0001%)의 일부 재벌들은  출자총액제한에 대해 출자가 기업고유의 영역이므로 시장경제에 침해이며 사적 영역에 대한 지나친 규율이라고 주장함

- 그러나 이 같은 지적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성장 및 경제민주화“ 기본정신을 깨닫지 않고 있는 주장들임

- 만약 이런 일부 재벌의 일방적인 목소리와 논리 때문에 법의 기본취지가 상실된다면, 향후 경제주체간의 ‘부익부 빈익빈’ ‘경제 양극화현상’은 지속될 것이고, 경제정의 실현은 어려울 것임

■ 2004년 4월 1일 기준으로 출자한도 초과에 따른 법 위반 금액은 1.3조원

O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의 출자한도 초과에 따른 법 위반 금액은 1.3조원이고, 이중 과거에 이미 시정조치를 받은 금액을 제외한 시정조치 대상금액은 2905억원으로 처분대상금액이 2749억원이며, 이 중 의결권 제한 금액이 157억원으로 집계하고 있음

O 적용제외 예외인정을 제외한 기업집단의 출자내용을 보면, 기업집단별로 보면, '04년 4월에는 삼성이 15.1%, 엘지  10.9%, 현대차 13.1% , SK 3.87%  등인 것으로 출총규제가 있어도 아직 더 출자할 여력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