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보도자료 2004.10.22(금)

☏ 784-4177 / 788-2586(장환진 보좌관, 임조순 비서관)

2004국정감사 질의요지

감사 대상기관	산업자원부

■ 한-일 FTA 일자리 감소와 산업공동화 불보 듯 뻔한 일

-일본차 내수시장 10% 장악시 20여만명 중 2만여명 일자리 잃어

-한일FTA전담인력비교: 일본80명 對 한국 6명

-관세인하효과도 없을 듯(현재 일본의관세율 2.5% 對 한국 7.9%)

-한일FTA체결해도 기술이전효과는 미미할 듯(일본의 ‘지적재산기본법’ 이 장애물로 등장)

■ 주한미군 전기요금 특혜, ‘80년 이후 3,676억원 덜내

-제도개선후에도 ‘03.10-’04년까지 68억원의 요금 경감혜택 누려

■ 염전면적, ‘97년 여의도면적 27.6배에서 올해 13.6배로 급감

-수입소금 시장점유율 90.6%... 국산천일염이 설 자리가 없다.

국산소금 인증표식인 바코드라벨지를 57만장이나 과다 발급

-현실상 포대갈이(허위표시등)가 급증하고 있지만, 산자부는 위반실태조차      파악못해

-중금속검사도 전수조사가 아닌 표본조사(4%이내)에 그쳐, 식탁안전우려

■ 도박중독자 수 해마다 급증

-출입제한 : ‘01년 174명 ‘02년388명, ’03년482명, 올해 8월 현재  611명 등 총               1655명 (‘01년 대비 9.5배 증가)

-영구출입제한 : ‘01년 대비 4.2배 증가(‘01년까지 133명 -> ’4.8현재 565명)

국회 산업자원위원회	국회의원	선 병 렬
열린우리당 대전 동구

2004 국정감사(산업자원부)

국회의원 선병렬(열린우리당, 대전동구)

한-일 FTA

일자리 감소와 산업공동화 불보 듯 뻔한 일

한일 FTA추진시 자동차업계 좋은 일자리 2만여개 사라져

-일본차 내수시장 10% 장악시 20여만명 중 2만여명 일자리 잃어

-우리정부 산업별 예상 무역수지, 고용, 산업구조시나리오 한건도 없어

한일 FTA 전담인력비교: 일본 80명 對 한국 6명

-일본 경제산업성 80명은 FTA 분석,전략마련, 우리정부6명은 협상실무보조

-우리산업의 미래달린 협상의 대표는 외통부소속, 주도역할해야할 산자부는         보조, 부처간 갈등소지

관세인하효과 없고, 일본의 비관세장벽 허물 방법도 없고

-관세인하효과도 없을 듯(현재 일본의관세율 2.5% 對 한국 7.9%)

-KS마크 인정하지 않는 일본업계, 일본의 상품인증받기위해선 엄청난 비용들여야

기술이전효과! 우리정부는 낙관, 일본정부는 민간기업의 몫으로 돌려

-우리정부 강조하는 기술이전, 일본정부 ‘지적재산기본법’ 통과시켜.. 기술이전 막막

□ 현실태 및 문제점

FTA협상은 세계적인 추세, 우리정부도 철저하게 협상에 임해야 함     현재 진행중인 한-일 FTA협상에서 너무 많은 문제점 드러내고 있음

1. 협상체계의 문제: 우리산업구조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올 협상에  대표는      통상교섭본부장(외통부), 100여명에 이르는 협상단중 산자부직원 14명에 불과,      거시적 산업구조전략다룰 인력도 의지도 없어

2. 산업과 고용에 미칠 영향에 대한 정부차원 연구 한건도 없어

3. 하청업체로 전락 우려되는 중소기업대책 거의 없어

4. 비관세장벽 허물 정부대책없어, 잘될거라는 막연한 기대만

○ 정부가 예상하는 한-일 FTA 추진 효과

- 구조조정 촉진과 산업구조 고도화를 통해 긍정적 산업경쟁력 제고효과

- 규모의 경제 실현 등으로 생산성 증대효과가 나타나는 중장기에는 무역      수지가 흑자로 전환

- 시장확대로 규모의 경제실현, 경제투명성 제고 등을 통해 첨단 산업분야      중심으로 일본 및 제3국으로부터 외국인 직접투자 확대

- 섬유, 철강, 석유화학 등 3개업종은 대일수출이 더 확대. 반도체, 정밀         화학은 영향없고, 전자, 기계, 자동차 등 3개 업종은 단기적으로 수입증가

○ 한-일 FTA 협상일지

2003년 10.20 방콕: 양국 정상이 2003년 중 정부간 FTA 교섭을 시작하기로 합의

2003년 12월 서울: 1차 협상(협상추진체제 및 협상 일정에 합의): 상품무역,         비관세조치, 서비스/투자, MRA, 협력, 기타무역의제(정부조달,지적         재산권,경쟁), 분쟁해결 등 7개 분과설치

2004년 2월 동경: 2차 협상: 농업을 포함한 상품, 서비스 자유화 등 높은           수준의 FTA 목표확인

2004년 4월 서울: 3차 협상(협정문초안교환, 협의): 우리측은 정부조달,           비관세조치, 위생및검사검역, 기술장벽, 상호인정, 인력이동(비자면제           협정체결포함), 경제협력 등 우리측 관심사항 제기

2004년 6월 동경: 4차 협상(7개분과별로 협상 쟁점 논의): 대일본 수출 수산물에          대한 일본의 수량제한 철폐, 정부조달시장 참여확대, 일본의 비관세조치          철폐를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마련, 기술규격 합치성 상호인정 등 우리          상품의 대일 수출증가 기여를 위한 방안 마련에 주력

2004년 8월 경주: 5차 협상(분야별 통합협정문 작성)

○ 한-일 FTA 쟁점사항

1. 관세율

- 관세율별 수입현황은 한국은 무세수입이 28.3%이고 일본은 57.3%로 현재 우리의 대일 수출 절반 이상이 무관세 수출임

- 현재 일본은 자국이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상품은 낮은 관세(1%미만)를 부과. 우리 상품은 낮은 관세임에도 경쟁력에 뒤져 일본 수출에 어려움

<한일 양국의 산업간 관세율 비교>

(단위: %)

업종	한국의 수입관세율	일본의 수입관세율
전 산업 평균	7.9	2.5
자동차	8 - 일부 상용차10	0
자동차 부품	8	0
반도체	0 원부자제 8 일부장비 3	0
철강	0 (04년부터 무관세화)	0 (04년부터 무관세화)
일반기계	7.47	0.37
석유화학	7.8	1.8
전자	8	0.8
섬유	7.2	7.7

(자료) 제4차「한일FTA산관학 공동연구회」보고서

- 한일FTA체결로 우리에게 생기는 관세율인하 효과는 거의 없을 전망, 현재 우리는 대부분의 상품을 무관세나 저관세로 일본에 상품을 수출하고 있음

2. 비관세 장벽

- 비관세 장벽이란 자유로운 무역을 저해하거나 교란하는 관세 이외의 모든 조치로 정의함. 관세이외의 모든 조치는 행정절차, 정부규제 등의 형태로 시행되는 수입품에 대한 정부차원의 차별적인 조치

- 과거 수입금지, 수량규제 등이 비관세장벽의 대부분이었다면, 현재는 기술적인 규제, 국내정책뿐 아니라 무역과 투자흐름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요소가 비관세 장벽임

1) 일본의 비관세 장벽

- 최종원산지 규정: 완제품 생산국을 기준으로 할 것인지, 실제로 부가가치가 창출된 곳으로 할 것인가가 관건(완제품 생산국을 최종원산지로 할 경우 동남아에서 생산된 자국상품을 자국으로 역수입해 조립가공 후 한국을 판매할 경우, 일본상품의 가격경쟁력이 한층 높아짐)

- 기술장벽: 일본측은 MRA(상호인정)분과 설치를 원치 않았으나 한국측의 요구에 의해 분과설치에 합의. 그러나 인증발급기관의 선정 등 양국간 이견이 있는 부분이 많아 타결이 불확실. (일본은 ‘02년 ’지적재산입국‘을 국정과제로 선언하고 지적재산권 침해 사례를 광범위하게 수집해 ’지적재산 기본법‘을 공포, 일본은 지적재산권 보호 강하게 요구 예상)

- 위생 및 식물검역(SPS) 조치: 일본은 세계적으로 까다로운 규정을 유지

- 서비스 무역: 우리측이 적극적으로 개방을 요구해야 함

- 투자유치: 일본은 투자는 기업이 결정할 문제라는 입장

- 이 밖에 무비자 출입국, 정부조달, 산업협력 등 해결해야 할 비관세 장벽이 상당수 존재함. 무비자 출입국관련 일본은 한국인의 불법체류문제 개선을 요구하고 있고, 정부조달에선 일본의 폐쇄적 관행을 극복해야 하며, 산업협력에선 일본은 민간 기업간의 문제라며 정부차원의 강제 불가능하다고 주장

3. 가장 뚫기 어려운 일본의 민간장벽

- 일본의 모기업-계열기업-유통기업간의 뿌리 깊은 기업환경 극복의 어려움(계열 및 배타적 거래관행 철회가 관건)

- 기술이전 등 우리가 기대하는 한일FTA효과에 대해서 일본정부는 민간기업의 기술이전 부분은 정부가 강제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 폐쇄적인 일본기업문화를 감안할 때 민간장벽 극복하는 일도 중요한 과제

○ 한-일 FTA에 따른 산업별 영향

1. 자동차산업

양국간 자동차산업의 범용기술경쟁력 격차는 축소되고 있으나 미래형 자동차 및 첨단기술 경쟁력 격차는 점차 확대. 승용차 현행관세 한국은 8%, 일본은 무관세

1) 자동차산업 한․일 교역현황

- 일본자동차의 국내 수입차시장 점유율은 2002년 18.4%에서 2004.1～9월 27.4%로 증가, 우리의 대일 자동차수출은 일본수입차 점유율의 약1%

<일본차의 시장점유율 증가추이>

(단위: 대, %)

	2002	2003	2004.1-9
총수입차 판매대수	15,576 (100)	19,481 (100)	16,871 (100)
일본차(랙서스) (혼다)*	2,885 (18.4)	3,774 (19.4)	4,622 (27.4)

(자료) 한국자동차공업협회,   * 혼다는 2004년 5월부터 9월까지 750대 수입됨

2) 자동차 부품: 관세폐지의 타격이 완성차업체보다 더 클 것

<대일자동차 산업교역 추이>

(단위: 천달러)

	1998	1999	2000	2001	2002
완성차 수출	6,306	6,449	9,133	18,586	31,816
완성차 수입	3,530	15,304	34,773	74,151	151,561
완성차무역수지	2,776	-8,855	-25,640	-55,565	-119,745
부품 수출	80,860	133,607	164,069	176,101	223,393
부품 수입	423,417	554,617	766,280	821,925	985,820
부품 무역수지	-342,557	-421,010	-602,211	-645,824	-762,427

(자료) 월간 ‘참여와 혁신’, 2004년 10월호, p23

- 우리나라 완성차업체의 대일 부품 조달 비율은 12%, 부품의 대일무역수지 적자는 완성차업체의 7배

- 현 상황에서 관세가 철폐되면(현재 8%) 일본부품의 진출이 확대되고 국내업체의 기술개발이나 국산화 저해 자명한 일

3) 한-일 FTA에 따른 파급효과

- 일본 자동차가 국내시장의 10%를 차지하면 국내 생산은 15만대가 줄어들고 관련산업 종사자 21만명의 10%인 2만명이 일자리 상실한다는 주장제기

- 현재 228개 외국 부품업체 중에서 104개 업체가 일본 주요부품업체이므로 일본부품업체의 투자유치 효과는 거의 없을 듯

2. 전자산업

- 전자산업은 전자관 또는 반도체를 사용해 전자의 운동특성을 응용한 기기 등을 제조한는 산업, 구체적으로는 전자부품, 산업용기기, 가정용기기로 구분

- 전자산업의 부가가치 산출액은 2002년 말 현재 약 51조 7,000억원으로 제조업 총부가가치의 21.3% 차지, 또한 종사자 1인당 부가가치액은 약 1억 3,000억원으로 제조업 평균의 1.5배에 달함.

- 고용규모는 2002년말 현재 약44만명으로, 제조업 총고용의 12.8% 담당

1) 전자산업 한․일 교역현황

- 수입유발 수출형 구조를 보이면서 대일 전자산업 무역적자는 26억불로 무역역조 지속, 대부분이 전자부품 분야에서 발생

<전자산업 대일 교역현황>

(단위: 백만불, %)

년도	수출			수입			수지
	전체	전자산업	비중	전체	전자산업	비중	전체	전자산업
2000	20,466	7,299	35.7	31,828	10,717	33.7	-11,362	-3,418
2001	16,506	5,334	32.3	26,633	8,634	32.4	-10,128	-3,300
2002	15,143	5,349	35.3	29,856	9,807	32.8	-14,713	-4,458
2003	17,276	6,289	36.4	36,313	12,021	33.1	-19,040	-5,732
2004.5	8,897	3,217	36.2	18,831	5,783	30.7	-9,934	-2,533

(자료) 한국전자산업진흥회

2) 전자산업 대일 경쟁력

- 전반적으로 일본이 우위. 반도체, 디지털가전, 이동단말기, 소프트웨어 등은 일본과 동등하거나 부분적으로 우위

- 제조 및 응용기술은 비슷하나, 핵심기술 및 소재, 브랜드 이미지, 유통 및 마케팅 등은 일본에 열위

3) 한-일 FTA에 따른 파급효과

- 일본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철폐(현행 8%)로 가격경쟁력 하락, 일본제품은 국내 소비자 가격 기준 12~15% 인하 예상, 우리전자산업의 일본기업 하청 또는 저가품생산으로 특화우려

3. 기계산업

- 기계산업은 전체 제조업 총생산(634조원)의 7.8%, 수출의 7.9%차지, 제조업 사업체수의 13.0%, 고용의 10.7%차지

1) 기계산업 한․일 교역현황

(단위: 천$)

	수출	수입	수지
2001	2,381,621	9,287,741	-6,906,120
2002	2,410,062	10,294,918	-7,884,856
2003	2,916,958	13,556,980	-10,640,022
합계	7,708,641	33,139,639	-25,430,998

(자료) 한국기계산업진흥회

- 기계산업의 경우 해마다 대일 무역수지 적자가 커지고 있음 ‘01~’03년 동안 3년간 누적 무역수지적자가 254억 3,099만 8천달러임

2) 기계산업 대일 경쟁력

- 기계제품의 기술경쟁력은 핵심기술 부족 및 설계기술의 미비로 인해 제품화 능력부족 등 선진국에 비해 크게 낮은 것으로 평가

- 일본을 비롯한 선진국은 연구개발 및 판매 등 고부가가치 창출부문에 중점을 두고 있으나, 한국은 상대적으로 부가가치가 낮은 범용제품의 조립생산에 치중

- 생산공정에서도 한국이 생산공정의 효율성, 하청관리능력의 미비로 선진국 기계산업의 부가가치 창출에 비해 낮은 구조

3) 한-일 FTA에 따른 파급효과

- 한일 관세율 격차(0.4%:7.5%) 높은 수입의존도로 대일무역적자 확대

- 한-일 FTA 체결에도 불구하고 대일수출은 늘어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비관세 장벽인 유통구조의 폐쇄성, 일본의 수입수요포화, 국내 제품에 대한 일본의 고정관념을 극복하는 것이 관건

- 부품/소재 산업의 기술력차이로 인한 일본과 한국의 수직적 분업구조가 나타날 가능성 큼

4. 철강산업

1) 철강산업 한․일 교역현황

(단위: 천톤, 백만불)

구분		2000	2001	2002	2003	‘04. 1~5
수출	물량	3,001	2,626	2,134	2,239	1,097
	금액	1,473	1,135	978	1,294	826
수입	물량	7,427	8,570	11,257	11,013	5,264
	금액	2,910	2,657	3,457	4,275	2,477
수지	물량	-4,426	-5,944	-9,123	-8,774	-4,166
	금액	-1,437	-1,522	-2,479	-2,980	-1,651

(자료) 관세청 무역통계 재구성

- 일본과의 철강교역 규모는 ‘03년 56억불로 사상 최고수준을 기록하는 등 일본은 우리나라 철강분야의 최대 교역상대국임

- 최근 일본으로부터의 고철, 슬라브, HR 등 원부자재 및 후판의 수입급증으로 대일 철강무역 역조 현상 심화

2) 철강산업 대일 경쟁력 : 기술력 수준은 약간 열세이거나 비슷한 수준.

3) 한-일 FTA에 따른 파급효과

- 양국이 ‘04년부터 무관세로 교역을 하고 있어 관세인하에 따른 영향은 미비, 그러나 일본의 비관세장벽으로 일본의 한국산 철강수입은 크게 늘어나지 않는 반면 일본제품의 수입은 크게 늘어날 전망

- 일본의 비관세 장벽의 사례를 보면, 폐쇄적인 관행으로 한국산 철강제품 판매기회 봉쇄, 한국표준공업규격(KS) 불인정, 철강제품에 대한 영어 견적서 불인정, 항만하역 작업 시 관련협회와 사전협의 요구 등 다양한 장벽이 존재함

5. 석유화학산업

1) 석유화학산업 한․일 교역현황

(단위: 백만불)

	2000	2001	2002	2003	2004. 9
수출	574	501	482	660	676
수입	1,841	1,734	1,701	1,989	1,844
수지	-1,267	-1,233	-1,219	-1,329	-1,168

(자료) 한국석유화학공업협회

2) 석유화학산업 대일 경쟁력

- 석유화학산업은 한국, 일본, 모두 공급과잉으로 잉여품의 대외수출이 필수적인 산업구조임

- 한국은 일본보다 단위설비 규모가 커서 폴리올레틴 등 범용제품의 경쟁력은 상대적으로 강한 반면, 일본은 우수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등 특화제품의 경쟁력이 강함

3) 한-일 FTA에 따른 파급효과

- 양국의 석유화학제품 평균관세율은 한국 7.8%, 일본 1.8%로 우리나라가 관세인하 부담이 더 큼, 범용제품 분야에서는 일부 대일수출확대가 기대되지만, 특화제품 분야는 대일수입이 증가하여, 무역수지 악화 될 수 있음

- 특히 고부가 특화제품 분야의 경우 최근에야 제품에 적용되는 단계에 있으나, 관세철폐시 경쟁력 열위로 관련산업의 대일 종식화 및 도태가 우려됨

- 범용 제품의 경우 중동 및 동남아 제품과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어 가격경쟁력이 낮은 우리 산업에 피해 우려

6. 섬유산업

1) 섬유산업 한․일 교역현황

(단위: 천$)

	수출	수입	수지
2001	1,129,053	506,090	622,963
2002	906,766	492,909	413,857
2003	802,842	469,978	332,864
2004.8	517,000	306,016	210,984

(자료) 한국섬유산업연합회

- 섬유산업의 경우 대일무역수지는 흑자기조를 유지하고 있음. 의류수출이 활발하여 흑자수지기록에 기여를 함, 직물분야는 무역수지 적자 기조임

2) 섬유산업 대일 경쟁력

- 의류의 경우 일본기업이 중국에 진출, 중국에서 생산한 의류를 일본으로 수출함. 일본의류시장의 90%이상을 중국에서 수입. 직물의 경우 고급원단은 일본이 수출, 우리는 경쟁력이 떨어짐

3) 한-일 FTA에 따른 파급효과

- 한-일 FTA는 섬유분야에 있어 한국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예상

- 직물분야의 경우 ‘90년대 이후 지속적인 무역수지 적자를 보이고 있고 한-일 FTA체결 이후 무역수지 악화 예상

- 의류업계는 의류수출확대를 예상, 관세폐지로 인해 우리 제품의 가격경쟁력 향상과 함께 수출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이나 고가품의 경우 국내 수입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

- 국내수입이 증가될 품목으로는 화섬원료, 고급 직물 및 의류이고, 수출증가 예상 품목으로는 중/저가 섬유류 및 의류로 예상

○ 한-일 FTA와 우리의 중소기업

- 대기업의 경우 대일수출확대, 원부자재 수입선 대일전환 등으로 한일FTA의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반면, 주로 내수시장에 판매하는 중소기업의 경우 피해를 줄일 방법이 없음

<업종별 중소기업 수출비중(2003년)>     (단위: 백만불, %)

업종명	총수출	대기업	중소기업
농림수산물	3,013	952(31.6)	2,027(67.3)
광산물	8,969	6,709(74.8)	2,260(25.2)
화학공업제품	18,684	9,166(49.1)	9,515(50.9)
플라스틱고무및가죽제품	5,565	2,231(40.1)	3,334(59.9)
섬유류	15,253	2,376(15.6)	12,872(84.4)
생활용품	2,512	240(9.6)	2,271(90.4)
철강금속제품	12,737	5,717(44.9)	7,016(55.1)
기계류	48,047	34,256(71.3)	13,764(28.6)
전자전기제품	77,438	50,177(64.8)	27,249(35.2)
잡제품	1,599	190(11.9)	1,391(87.0)
Light Product	38,048	11,972(31.5)	26,049(68.5)
Heavy Product	152,756	99,091(64.9)	53,623(35.1)
총계	193,817	112,015(57.8)	81,699(42.2)

(자료) KITA, 무역연구 6월호 p87

- 중소제조업의 총판매액중 수출의 비중은 18.1%에 불과, 내수비중 81.9%(‘02년)

- 업종별로 볼때 기계류, 전자전기, 철강 등 중화학 부문에서 중소기업수출비중 낮음

- 우리 중소기업은 규모의 영세성, 기술 및 브랜드 파워의 취약 등으로 일본기업에 비해 경쟁력이 크게 떨어짐

- 업종별로 보면 종업원수 및 생산액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기계, 전기, 전자, 통신 조립금속제품 등 ‘가공조립형 업종’의 수입증가로 생산위축 피해가 예상

- 일본이 경쟁력을 지니고 있어 낮은 관세를 부과(1% 미만)하는 품목은 일본상품의 높은 경쟁력 때문에 중소기업의 시장진입이 어렵고, 높은 관세부과 품목은 우리의 생산기지 해외 이전, 중국과의 경쟁에 의한 생산 및 수출감소로 수출증가 힘든 상태

1) 관세인하효과 거의 없을 것

- 현재 관세인하가 예상되는 높은 관세 영역에는 수출규모가 적은 품목이 집중되어 있는 반면, 수출규모가 큰 품목은 무관세, 낮은 관세에 집중되어 있음. 관세율이 10% 이상에 속하는 품목들의 수출비중은 고작 3%에 불과

2) 일본과 수직적 산업분업구조 될 우려

- 한-일 FTA체결시 저부가가치 기술력을 가진 한국과 상대적으로 고부가가치 기술력을 가진 일본이 양극화된 분업구조를 초래할 가능성 있음

<한국 중소기업의 대일 기술경쟁력>

(단위: 일본=100)

	종합	제품설계	부품관련	조립가공	공정관리
한국중소기업	80.6	80.6	82.0	83.3	79.4

(자료) 전국경제인연합회(2003) 재인용

- 일본 대기업은 제품 생산의 초기단계부터 중소기업을 직접 참여시켜 기술경쟁력을 확보하는 비즈니스 환경을 구축하고 있는 반면, 한국의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기술협력 수준은 미미

3) 산업공동화 가속화우려

- 저부가가치 위주의 국내 제조업은 중국을 중심으로 해외로 기업을 이전하고 있음, 기술력이 일본에 못미치는 우리 기업이 하청업체로 전락함으로써 건전한 제조업이 발전할 수 없는 구조가 우려됨

□ 정책제안 및 질의

FTA체결은 세계적인 추세이다. 때문에 우리도 적극적으로 FTA에 대응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한-일 FTA체결은 우리 산업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아주 중요한 국가적 과제이다. 특히 대일 무역적자가 200억달러에 이르고 있는 현실에서, 우리의 시장과 산업이 일본의 시장과 산업과 동등한 조건으로 경쟁해야 하는 FTA협상에 대한 중요성을 굳이 언급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협상에서 우리정부는 너무도 많은 문제점을 노출시키고 있다. 대표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협상체계의 문제, 둘째 우리 산업과 고용에 미칠 영향에 대한 구체적 인식의 문제, 셋째 부품/소재 산업을 중심으로 한 중소기업에 대한 대책 부재, 넷째 비관세장벽에 대한 근거 없는 낙관적 전망 등 많은 문제점을 안고, 그야말로 협상을 위한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차제에 종합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1. 협상체계의 문제

현재 우리의 협상 파트너인 일본은 경제산업성에 FTA 전담인력 80명을 배치했다. 우리의 경우 산자부에 서기관을 팀장으로 하는 6명의 FTA팀이 전부이다. 내용면으로 보더라도 일본의 인력은 FTA에 따른 산업별 영향분석과 대책을 마련하는 전략조직인데 반해 우리의 경우 FTA협상의 실무를 담당하는 보조 조직이다.

장관께서는 이 사실을 알고 있는가? 알고 있다면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인력의 문제를 말씀하시는데, 협상의 중대성을 감안한다면 장관이 직접 나서서 인력확보나 전략을 마련해야 하는 것 아닌가? 너무 안이하고 소극적인 자세 아닌가?

현재 한일 FTA협상은 외교통상부와 관련부처가 함께 담당하고 있다. 장관이 보기에 최선의 협상팀이라고 생각하시는가? 최근 부처간 갈등에 관한 언론보도도 있었다. 한일 FTA는 특히 우리 산업의 미래가 달려있는 중요한 협상이다. 산자부에서 협상의 대표를 맡고, 미래 우리 산업전략에 맞추어서 협상을 진행해야 하는 것 아닌가? 현재의 협상구조가 문제가 있다면 산자부 장관이 나서서 사안의 중요성을 설명하고, 산자부가 협상의 대표가 되어 우리 산업의 미래를 설계해야 당연한 자세라고 생각하는데, 이 문제 역시 우리 산업의 미래를 책임지는 장관으로서 너무 소극적인 자세 아닌가?

2. 산업과 고용에 미칠 영향

우리의 부품소재산업의 경우 대일 무역적자가 ‘03년 140억 달러에 육박한 사실을 알고 있는가? 그렇다면 한일FTA가 체결되면 부품소재산업의 대일무역수지는 어떻게 예상하는가?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대일무역수지 적자 차원이 아니라 부품소재산업의 존립이 어렵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  본격적인 한일FTA협상이 진행된지 1년이 다 되어가고 있다. 그런데 산자부에서는 한일FTA가 우리 산업에 어떤 영향이 얼마나 있는지 구체적인 연구결과조차 내놓고 있지 못하다. 현재 연구용역이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용역 결과가 나오면 한일FTA협상이 끝나는 것 아닌가?  정부에서는 섬유, 철강, 석유화학 등 3개 업종은 대일 수출이 더 확대 되고 반도체, 정밀화학은 별 영향이 없을 것이며, 전자, 기계, 자동차 등 3개 업종은 단기적으로 수입증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본의원이 업계를 상대로 조사한 결과를 보면, 섬유업종을 제외하고는 기술력 등을 이유로 부정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다. 섬유업종도 품목에 따라 다양한 의견이 존재한다. 자동차업계의 경우 한일FTA가 체결되면 10%인 2만명 이상이 일자리를 잃는다는 민간 보고서가 나와 있다. 우리정부의 전망이 너무 낙관적인 것 아닌가? 한일FTA체결시 산업별로 예상되는 대일무역수지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가? 산업별로 예상되는 고용시장에 대한 분석 자료는 가지고 있는가?

3. 중소기업에 대한 대책

지금도 중소기업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현재 중소기업의 대일기술경쟁력을 보면, 일본의 기술수준을 100으로 보았을 때 제품설계분야는 80.6%, 부품관련산업은 82%, 조립가공분야는 83.3%, 공정관리분야는 79.4% 등으로 평균 80%정도이다(2003년 전경련). 알고 있는가? 이런 상황에서 일본과의 FTA체결은 우리 중소기업으로 하여금 설비투자와 기술개발 의지을 꺽게 하고 일본기업의 하청업체로 전락하게 될 것이라는 주장이 타당성 있다고 생각한다. 또한 우리정부가 기대하는 기술이전과 관련해서 일본정부는 민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강제할 사안이 아니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이에 더해 일본정부는 2002년 ‘지적재산입국’을 국정과제로 선언하고 업계와 공동으로 지적 재산권 침해 사례를 발굴하고 ‘지적재산 기본법’을 공포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대책은 있는가? 현재로서는 협상 시 부품소재산업 등 우리기업의 경쟁력이 낮은 분야는 관세인하에 대한 기간을 최대한 늦추고 선택과 집중을 통해 경쟁력을 가진 산업분야에 집중 투자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것이 가능한지 의견을 말해 달라

4. 비관세장벽 등 만만하지 않은 일본과의 협상 아젠다에 대한 근거없는 낙관

현재 실행 관세율을 보면 한국은 일본에 대해 평균 7.9%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는 반면 일본은 2.5%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이로 인해 한일 FTA가 체결되더라도 우리에게 관세인하효과는 거의 없을 것이라는 것이 지배적인 의견이다. 동의하는가?

때문에 우리의 상품이 일본 시장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유통구조에 대한 파악 등 비관세장벽에 대한 이해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일본의 비관세장벽은 전세계적으로 유명하다. 우리가 알고 있는 페쇄적 유통구조, 규격과 품질인증, 배타적 거래관행 등 수없이 복잡하고 미묘하다. 현재 정부에서 파악하고 있는 일본의 비관세장벽에 대한 사례는 몇 가지이고, 우리에 대책은 어떤 것이 있는가? 대표적인 사례를 들어 설명해 달라.

5. 종합적으로 검토해 본 결과, 우선 우리 정부의 협상체계를 고쳐야 한다. 산자부가 중심이 되는 구조로 바꾸어야 한다. 산자부는 우리 산업의 미래를 계획하고 만들어가는 주무 부처이다. 책임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다. 둘째 지금까지의 FTA협상에서와 같이 따라 가기에 급급해서는 안 된다. 협상 일정을 늦춰서라도 앞서 지적한 여러 가지 사항을 점검하고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특히 산업구조의 하청관계가 예상되는 부품소재산업을 중심으로 한 중소기업과 관련된 협상은 최대한 늦추고, 대안을 찾아야 한다. 차세대성장동력산업전략과 연계해서 장기적인 관점을 견지해야 한다.  셋째 정부는 한일FTA로 예상되는 산업과 고용에 관한 연구를 시급하고 다양하게 수행해야 한다. 협상은 진행되고 있는데, 협상에 앞서 완성되어야 할 연구가 아직도 나오지 않았다는 것은 산자부의 책임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넷째 협상과정에서 일본의 비관세장벽이나 민간장벽에 대한 사례를 발굴하고 이에 대한 하나하나의 협상안을 준비해야 한다.

2004년 국정감사(산자부/주한미군전기요금) 국회의원 선병렬(宣炳烈, 열린우리당)

주한미군 전기요금 특혜, ‘80년 이후 3676억원 덜내

- 제도개선 후에도 '03.10 - ’04.8까지 68억원의 요금 경감혜택 누려

□ 현실태 및 문제점

○ 지난 70년대말까지는 주한 미군 역시 일반용 전기요금과 산업용 요금을 병행하여 적용받았으나, 오일쇼크로 인해 일반용 요금이 크게 인상됨에 따라 SOFA 합동위원회 의결(’80.7.11)로 ‘80년부터 일반용 전기요금 대신 판매단가가 낮은 산업용 전기요금(광업, 제조업에 적용)을 적용받는 특혜를 누려왔다.

* 관련 SOFA규정<Article 6, Utilities and Services >

2. The use of such utilities and services by the United States shall be in accordance with priorities, conditions, and rates or tariffs no less favorable than those accorded any other user.

- 이에 따라 주한미군은 지난 ‘80년 이후 올해 8월까지 3676억여원의 요금에 대해서 경감 혜택을 받았다. 참고로 우리 국군은 2003년 기준으로 사용량의 80%를 일반용 전기요금으로 납부하고 있다(cf, 20% : 산업용, 기타).

* 경감액 : 일반용(을) 전기요금과 산업용 요금의 차액

- 주한미군의 산업용 전기요금 적용에 대한 특혜논란이 끊이지 않자 한미양측은 주한미군 전기요금 적용요율을 현행 산업용에서 ‘(전년도) 전체 평균판매단가’로 변경하기로 합의하고, 지난해 10.1부터 이 요금체계를 적용하고 있다.

* <용어설명> 전체 평균판매단가

- 주택용, 일반용, 교육용, 산업용, 농사용, 가로등 등 6개 요금체계의 평균치임.

- 그러나 전기요금 요율조정 이후 주한미군이 사용하는 전력량에 대해 적용하고 있는 요금체계, 즉 평균판매단가(2003년 기준) 역시 1㎾h당 74.68원으로, 일반용(을) 요금 85.16원보다 12.3%가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다.

- 산자부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작년 10월부터 올해 7월까지 주한미군측에 판매한 전력량은 6억2500만㎾h로, 이 전력량을 우리 국군에게 적용되는 일반용(을) 요금을 적용할 경우 529억원에 달하지만 주한미군의 경우 ‘평균판매단가’가 적용되기 때문에 실제청구금액은 461억원에 불과해 68억원이 경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제도 변경 이후(‘03.10-’04.8) 주한미군 전기요금 경감액

전력판매량	평균판매단가 적용	일반용(을) 적용	경감차액
6억2500만kwh	461억원	529억원	68억원

* 자료 : 산업자원부, 한국전력공사

□ 질의요지

1. 주한미군의 전기요금이 과거 산업용에서 ‘평균판매단가’로 변경해 작년 10월부터 불균형한 요금체계를 어느 정도 개선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본다.

- 그러나 현재 주한미군에게 적용되는 전년도 전체 평균판매단가 역시 일반용(을) 요금에 비해 킬로와트아우어당(kWh) 12%이상 저렴하다. 작년 10월부터 올해 8월까지 주한미군이 혜택을 본 전기요금이 68억원에 달하고 있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해결이 필요하다고 본다.

- 현재 산자부와 한전이 현행 요금체계를 생산원가 위주의 전압별 요금체계로 개편하는 작업을 추진하고 있죠?

2. 향후 전력요금체계가 개편되면 그 때는 주한미군에 대해서도 반드시 동일한 요율을 적용해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한 산자부의 입장은?

2004년 국정감사(산자부, 폐염전지원) 국회의원 선병렬(宣炳烈, 열린우리당)

수입소금 시장점유율 90.6% ... 국산천일염이 설 자리가 없다

- 염전면적 : ‘97년 여의도의 27.6배 수준에서 올해 13.6배로 급감

국산소금 인증표식인 바코드라벨지를 57만장이나 과다 발급

-  현실상 포대갈이(허위표시등)가 급증하고 있지만, 산자부는 위반실태 조차 파악못해...

- 중금속검사도 전수조사가 아닌 표본조사(4%이내)에 그쳐 ... 식탁 안전 우려

□ 현실태 및 문제점

○ 지난 ‘97년 7.1 소금수입 자유화 이래 6년이 흐른 지금, 국내소금산업의 지형이 급변했다.

- 소금수입량은 ‘97년 189만6천톤에서 작년말 현재 1.5배 증가한 289만7천톤에 달한 반면에, 국내 염전면적은 ‘97년 2485만평(8,218ha)에서 51%가 감소한 1220만평(4,036ha)으로 크게 줄었다.(여의도면적 27.6배에서 13.6배로 급감).

- 염전에 종사하는 인력 역시 ‘97년에 3,216명에서 올해 1,582명으로 크게 감소했으며, 이에 따라 국산천일염의 소금시장 점유율도 종전26%에서 9.4%로 낮아졌다.

○ 정부(산업자원부)는 지난 ‘97년(7.1) 염 수입자유화 이후 가격경쟁력을 상실한 국산천일염전의 전업(轉業)을 돕기 위해 ’97년부터 폐전지원비 및 실직대책비 지급을 내용으로 하는 ‘폐전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 당초엔 폐전지원사업이 ‘01년에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사업부진 때문에 염관리법을 개정하여 지원기간을 금년까지 연장함.

- 그러나 폐전 지원금 지급단가가 낮아 염전에 생계를 건 사람들에겐 지원금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고, 또한 천일염 생산자의 고령화 추세 및 폐전지원시한 연장 기대감, 그리고 국산 천일염 가격이 상대적으로 고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 등 제반 요인으로 인해올해 9월말까지 폐염전지원사업(예산 :437억8500만원(염안정기금)) 추진실적이 266억원으로 당초 목표치의 60.8%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참고> 육지염전의 경우 ha당 최고 1천6십6만원부터 최저 7백1십만원, 도서염전의 경우 ha당 최고 1천350만원부터 최저 900만원임.

○ 한편, 중국산을 국산으로 둔갑시키는 일명 ‘포대갈이’(허위표시)나 원산지표시가 없는 무표시 상태로 소금을 판매하는 행위가 증가함에 따라,

- 작년 7월부터는 수입 천일염을 한국산으로 둔갑시키는 일명 ‘포대갈이’를 근절시키기 위해 국산 천일염에 대하여 바코드라벨지를 포대 또는 용기에 부착하도록 제도를 개선한 바 있다.

- 그러나 산자부의 대한염업조합에 대한 감사결과에 의하면 염 검사필증인 바코드라벨지 관리가 허술해 그 실효성에 의문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즉, 대한염업조합은 국산 천일염 생산자에게 바코드라벨지를 발급할 때 반드시 검사량과 일치하는 매수를 발급해 포대갈이를 통한 수입염의 국산 둔갑 등을 방지하는 노력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 ‘03.6.1부터 12월말까지 기간동안에만 실제 검사량보다 17,240톤에 해당하는 바코드라벨지를 과다하게 발급했다.

- 통상 바코드 1매가 30kg 1포대에 부착된다고 보면 총 57만4,666포대에 해당하는 물량의 바코드라벨지가 과다하게 발급된 셈이다.

□ 질의요지

1. 정부가 ‘97년 소금수입 자유화에 따른 염산업 구조조정을 위해 실시하고 있는 폐염전 지원사업이 금년말로 종료예정임에도 불구하고,

- 올해 9월말까지 폐염전 지원사업에 집행된 예산(염안정기금)은 266억원으로 당초 목표치(437억8500만원)의 60.8%에 그치고 있고, 관련 업계는 지원사업기간을 연장해줄 것을 희망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산자부의 입장을 밝혀주기 바람.

2. 산자부의 대한염업조합에 대한 감사결과에 의하면 염업조합측은 ‘03.6.1부터 12월까지  57만4,666포대에 해당하는 물량의 바코드라벨지가 과다하게 발급, 포대갈이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는데, 이에 대한 재발 방지대책은 무엇인지?

3. 염관리법에 따르면 국산 천일염의 경우 산지별로 연2회, 수입 천일염은 선박별로 중금속(납, 비소, 카드뮴, 수은) 검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천일염은 일반가정 및 식품가공공장 등에서 식용으로 광범위하게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중금속검사가 엄격하게 실시되어야 하나, 실상 ‘수박 겉핥기’식 검사에 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 산자부의 대한염업조합 감사결과에 의하면, 중금속 검사시 시료는 시군구별로 생산업자들의 천일염을 골고루 채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한염업조합은 한 지역에서 채취된 시료를 중복하여 시료로 활용하는 등 국산 천일염에 대한 중금속 검사를 형식적으로 실시한 것으로 드러남.

- 대한염업조합이 실시한 ‘03년 중금속 검사결과를 보면, 천일염의 경우 전체 생산업체 1100여개 중 38건(3.5%)에 대해서 실시하는데 그쳤다.  전수조사는 사실상 불가능하겠지만, 국민건강 확보를 위해서는 조사표본을 최소한 모집단 대비 10% 수준까지는 끌어올려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4. 현행 염관리법과 관리체계 역시 문제이다. 각 가정에서 식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 천일염이지만, 현행법에 의하면 천일염 자체를 식용으로 사용할 수 없는 등 현행법이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

- 또한 소금의 종류에 따라 관리주체가 다르다. 즉, 산업자원부는 천일염과 공업용 염을, 보건복지부는 식용염을 관리감독하는 이원체제이다.

- 따라서 천일염을 식용에 포함시키고 소금관리주체 역시 하나의 기관으로 통합함으로써 우리 국민에게 ‘안전한 식탁’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답변 바람.

2004년 국정감사(강원랜드, 도박중독)   국회의원 선병렬(宣炳烈, 열린우리당)

도박중독자 수 해마다 급증 ... 사회문제로 대두

우리나라 성인8명중 1명(‘00-’04.6, 439만여명) 꼴로 강원랜드 카지노 출입

- 입장객수 및  매출액(일일평균) : 4700여명, 20억원

- 본인 혹은 가족 요청 출입제한 : ‘01년 174명 ‘02년388명, ’03년482명, 올해 8월 현재  611명 등 총1655명 (‘01년 대비 9.5배 증가)

- 영구출입제한 : ‘01년 대비 4.2배 증가(‘01년까지 133명 -> ’4.8현재 565명)

□ 현실태 및 문제점

○ 강원랜드(주)의 카지노사업은 폐광지역개발지원에관한특별법에 의거 석탄산업의 사양화로 인하여 낙후된 폐광지역의 경제를 진흥시켜 지역간의 균형있는 발전과 주민의 생활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공부문(정부, 강원도, 강원도 4개지자체)이 주도하는 범국가적 사업이다.

* 납입자본금(1070억원) 현황

- 공공부문 510억원(51%) : 산자부 산하 석탄합리화 사업단 36.01%, 강원도개발공사 6.6%, 정선군 4.9%, 태백시 1.25%, 삼척시 1.25%, 영월1%

- 민간부문(49%) : 외국인 지분(26.8%)

○ 연도별 카지노 입장객수를 보면, 2000년 20만9천여명에서 작년엔 154만7800여명으로 7.4배나 증가했으며, 그리고 금년 상반기 현재 85만천여명에 달전년 동기(65만여명) 대비 30%이상 증가했다.

- 내국인의 경우 개장 이후 금년 상반기까지 총 439만여명(외국인 35,899명 제외)이 입장해 국내 성인 8명(7.97명)당 1명 꼴로 강원랜드 카지노를 한번 출입한 셈이다.

연도별 영업장 입장객 현황

구분	2000년	2001	2002	2003	2004.6	계
계(명)	209,349	899,590	918,698	1,547,847	851,079	4,426,539
내국인	208,856	896,475	914,836	1,533,495	837,002	4,390,640
외국인	493	3,115	3,862	14,352	14,007	35,899

* 자료 : 강원랜드(주)

- 연도별 매출액 현황을 보면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2000년 909억원에서 ‘03년엔 7.5배나 증가한 6,771억원(’04.6 현재 3,707억원).

* 영업이익률 : ‘00년 49%, ’01년65.5%, ‘02년62.6%, ’03년 48.9%, 금년 상반기 현재 49.5%임.

- ‘03년 4월 메인 호텔과 카지노 개장이후(’03.4-‘04.6) 일평균 입장객은 종전(’00.10-‘03.3: 2,552명)보다 무려 87% 증가한 4,727명에 달하고 있고, 일평균 매출액 역시 56%증가한 약20억원에 육박할 정도로 호황을 누리고 있다.

○ 이러한 사업호조 덕분에 강원랜드는 폐광지역의 경제 및 관광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 사업개시 이후 금년 상반기까지(‘00-’04.6) 총 4676억여원(국세4184억원, 지방세492억원)의 세금을 납부했고,

- 지난해까지 납부한 기금 총액이 관광진흥개발기금 1690억원, 폐광지역개발기금 1,019억 등 총2709억여원에 달하고 있으며,

- 기타 지역사회에 행사나 불우이웃을 위해 지원한 기부금이 ‘00년부터 ‘04.7까지 110억여원임.

○ 강원랜드가 지속적인 성장을 통해 우리의 경제 및 관광산업에 지대한 공헌을 하고 있는 점 등 순기능적 측면이 소홀히 다루어져서는 안되겠지만,

- 그 이면에는 우리 사회 전체에 사행심리를 조장해 도박중독, 가정파탄, 한탕주의 확산 등 사회적 부작용(독버섯)이 심화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다.

* 참고로 강원대 이모 교수가 강원랜드 방문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를 보면(형사정책연구 여름호(2004)), 도박 중독 증세가 있다고 답한 사람이 전체 831명 중 47.8%(미국과 캐나다 등에서 카지노 중독 비율은 10%내외인 점을 고려하면 우리의 경우는 심각한 수준임)에 달했다.

- 카지노 방문횟수는 1년에 서너번 이하가 52.8%로 가장 많았지만 매일 방문한다는 응답자도 5.5%.

- 돈을 땄다는 사람은 7.5%에 불과한 반면, 돈을 잃었다는 대답은 70.5%.

- 방문객중 13.5%인 무직자 중 32%가 카지노 때문에 실직자로 전락했다고 답함.

□ 질의요지

1. 강원랜드는 카지노 고객 등의 영업장 출입 및 제한 등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카지노 출입관리 지침’ 제7조에 의해 카지노 고객 본인 또는 직계혈족, 배우자 등의 요청으로 카지노 출입제한 조치를 하고 있다.(맞죠?)

* ‘카지노 출입관리 지침’ 제7조제2항

카지노 고객본인 또는 직계혈족, 배우자 등이 출입제한을 요청할 경우 담당부서에서는 출입제한요청을 접수하고 출입제한자 명단에 등록하여 피요청자의 영업장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 강원랜드가 제출한 ‘출입제한 현황(연도별)’에 의하면 출입제한조치를 당한 사람은 지난 2001년에 274명이었던 것이 ‘02년 528명, ’03년666명, 그리고 금년8월 현재 944명 등 총2414명(‘01년 대비 8.8배)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 특히 도박중독 가능성이 있거나 증세가 심해 본인 혹은 가족의 신청에 의해 카지노 출입제한 조치가 취해진 건수를 보면, 지난 ‘01년 174명에 불과하던 것이 ‘02년388명, ’03년482명에 이어 올해 8월 현재 611명 등 총1655명(‘01년 대비 9.5배)에 달해 도박중독폐해가 해마다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연도별 출입제한 현황(단위 : 명)

출입제한 유형	2001년	2002년	2003년	2004. 8	계
가족 및 본인 요청	174	388	482	611	1,655
출입절차관련	5	11	8	66	90
사채관련	25	35	8	75	143
위해요소	22	24	87	128	261
영업장 질서유지	-	39	19	13	71
게임관련	25	23	45	35	128
기타	23	8	17	18	66
계	274	528	666	946	2,414

* 자료 : 강원랜드(주)

- 또한, 본인 및 가족요청에 의해, 전당포이용 및 사채관련 행위 등에 의해 영구출입제한을 당한 사람 역시 지난 ‘01년 133명에서 금년 8월 현재 총565명으로 4.2배나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영구출입제한 현황(단위 : 명)

구분	2001까지	2002	2003	2004.8	누계
영구출입제한	133	139	172	121	565

* 자료 : 강원랜드(주)

- 도박중독자의 증가는 가정파탄, 나아가 사회적 문제와 직결된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종합적인 예방대책이 필요하다고 본다. 특히 강원랜드는 외형상 주식회사의 지위를 누리고 있지만, 특별법에 의해 국가 등 공공부문에 의해 설립․운영되고 있다는 점에서 수익성 못지않게 공공성에도 관심을 기울여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다.

- 이런 추세가 지속된다면 강원랜드가 전국민을 대상으로 사행성을 부추키는 ‘도박자 제조기’라는 불명예를 얻는 것도 시간문제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