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회 국회(정기) 국정감사	산업자원위원회 서면질의서
2004년 10월 11일 (월)

【안산도시개발(주)】

□ 사장 경영평가 자료, 신뢰성과 객관성 담보 못해

◦계량지표 : 비계량지표 비율, 4 : 6에서 6 : 4로 조정해야

□ 책임경영 실종된 공기업의 도덕적 해이

◦기업은 ‘10년 적자, 자본잠식’, 사장과 임원 임금․성과금은 매년 쑥쑥

국회의원 맹형규 (孟亨奎)

한나라당 (서울 송파갑)

< 종합경영성과 평과 관련 >

■ 안산도시개발의 종합경영성과 평가 기준과 결과를 면밀히 검토해본     결과, 경영평가의 산출 근거가 되는 평가지표에 상당한 문제점이 발     견되었습니다. 비계량 지표가 차지하는 비중이 60%나 되는 것은 경영     평가에 있어서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하지 못하는 것으로, 즉시 시     정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종합경영성과 평과 심사위원회 운영현황

- 계량평가 : 자회사 자체 평가 후 모회사인 한국지역난방공사에서 검증

- 비계량평가 : 모회사인 한국지역난방공사 사장이 평가

지표명

가중치

평가등급

비계량지표 평점부여(9등급에 의함)

등급	A+	A0	B+	B0	C0	D+	D0	E+	E0
평점	100.0점	87.5점	75.0점	62.5점	50.0점	37.5점	25.0점	12.5점	0.0점

계량

지표

노동생산성

6점

목표대비

실적으로 평가

경영고정자본생산성

5점

1인당 열 및 전기 판매량

6점

지역난방 확대보급

5점

기존지구 신규 수요개발

4점

안정적인 열공급

7점

안전관리 강화

4점

인건비관리의 합리화

6점(3점)

가중치총점

40

비계량

지표

책임경영구현 및 경영환경변화에 대응한 최고경영진의 노력과 성과

6점

A+

경영혁신 및 민영화 추진 노력

7점

A0

고객만족도 제고 노력

6점

A0

설비효율성 제고 노력

5점

A0

집단에너지 확대 노력

4점

A0

조직 및 인사관리의 합리화

6점

B+

인건비관리의 합리화

6점(3점)

A0

노사관리의 합리화

6점

A0

예산운용의 효율적 관리

6점

A0

재무구조 개선 노력도

6점

A0

물자 및 자산관리의 효율화

5점

A0

가중치총점

60점

※ 2003년 종합경형성과 평가지표 내용

【문제점 및 개선방안】

<문제점 1> 계량지표 : 비계량지표 비율

☞ 계량지표 : 비계량지표는 4:6의 비율로 분류되어 있는데, 이는 통상적으로      분류되는 비율에 비해 기형적인 구조임. 객관화된 기준으로 계산되고, 수      치화되는 계량지표의 비율을 높이고 비계량지표의 비율 을 대폭 낮춰 6:4      정도로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문제점 2> 인건비관리의 합리화(계량 및 비계량지표)

☞ 계량지표이면서 동시에 비계량지표라는 것은 평가기준과 결과를 매우 모       호하게 함. 계량지표로 하는 것이 바람직함.

<문제점 3> 계량지표 중 중요 항목에 대한 가중치 상향조정

☞ 계량지표 중 ‘안정적인 열공급’ ‘기존지구 신규 수요개발’ 등의 중요 항목       은 가중치를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음.

<문제점 4> 비계량항목 중 유사항목의 통합조정

☞ 비계량항목 중 유사항목의 중복이 많음. 이를 알맞게 통합조정하여 비계       량지표 항목수를 대폭 낮추는 것이 필요함.

-  물자 및 자산관리의 효율화

재무구조 개선 노력도                                 → 재무건전성

예산운용의 효율적 관리

인건비관리의 합리화

-  노사관리의 합리화

조직 및 인사관리의 합리화                   → 협력적 노사관계 구축

-  집단에너지 확대 노력

설비효율성 제고 노력                    → 에너지설비, 운영의 합리화

고객만족도 제고 노력

-  경영혁신 및 민영화 추진 노력                     → 합리적 경영노력

책임경영구현 및 경영환경변화에 대응한 최고경영진의 노력과 성과

(질문) 귀 기업의 종합경영성과 평가 기준의 비계량지표 가중치  총         점은 60점으로서 객관화된 평가근거로 산출되는 계량지표          가중치 총점(40점)보다 기형적으로 높게 책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비계량지표 세부 평가 내용 또한 다분히 자의적․주         관적이어서 결과에 대한 신뢰도를 매우 떨어뜨리는 것이 사         실입니다. 게다가, 객관적 수치로 평가가 불가능할 뿐만 아         니라, 모회사인 한국지역난방공사 사장에 의해 평가되는 비         계량 지표에 지나치게 고 가중치를 부여하는 것은 분명 문         제가 있다고 봅니다. 외부의 시각으로 볼때 그것은 자회사가         모회사의 그늘아래 보호되고 있는 듯한 인상을 강하게 풍길         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종합경영성과 평가는 기업 전반에 대한 1년 평가라는 데 중         요한 의미가 있을 뿐 아니라, 직원 및 임원들의 성과급 산출         근거로 근거가 되는 만큼 객관성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합니         다. 공기업으로서 평가 결과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         평가결과를 좀 더 객관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비계         량 지표를 계량 지표화 한다거나 중복된 비계량 지표 항목         통합을 통해 현재 계량지표:비계량지표 4:6의 비율을 6:4로         조정하고, 그 밖의 사항에 대해서도 합리적인 개선을 통해          시정할 용의가 있는지 밝혀주기 바랍니다.

< 적자경영 관련 >

■ 안산시(42%지분 소유)에서 설립, 지역난방공사에서 52%의 지분을 소     유한 안산도시개발은 설립 연도부터 60억의 적자를 내는 등 계속되는     적자경영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2004년6월 현재, 1,697백만원이라는 당기순이익을 올리면서 올해 사상 처음으로 흑자경영을 달성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2003년까지 매년 마이너스 기록을 해왔고 57억원의 부채와 자본잠식 상태임을 감안하면 아직 경영안정화 단계로 접어들었다고 보기에는 이릅니다. 오히려 경영안정화를 위한 노력에 가속도  를 붙여야 하는 매우 중요한 시점에 와 있다고 봐야할 것입니다.

구분	자본금	부채	부채비율
2000	4,495	85,536	1,904%
2001	△11,549	107,480	-
2002	△17,389	109,187	-
2003	△19,368	106,141	-
2004.6	△17,671	95,763	-

※2000년 이후 부채비율                               (단위 : 백만원)

◦ 이러한 기업의 어려운 경영여건에 비추어 볼 때, 매년 증가일로를       걸어온 사장과 임원들의 임금인상과 성과금은 책임경영을 망각한        공기업의 도덕적 해이라고 볼 수 밖에 없음. 임금인상률이 정부예       산편성지침(5%), 모회사의 임금인상률(9%)에 의거했다고는 하나, 만       성적자로 인한 기업 전체의 위기 속에서 3년간 매년 3~6%에 달하       는 임금인상률을 적용해 왔다는 것이 과연 적절한 것인지 의문임.

◦ 모회사 경영평가 결과만으로 산정된 성과급에도 문제도 있다고 봄.       앞서 지적했듯, 경영평가의 신뢰성이 담보되지 않는 상황에서 산정       되는 고성과급은 설득력이 충분하지 못함.

	당기순이익 (단위:백만원)	1급~7급 평균 임금인상율	사장 임금인상률	임원임금인상률	성과급지급현황 (단위:천원)
2001	△6,070
2002	△5,755	6%	6%	6%	244,333
2003	△1,979	5.6%	5%	5%	245,330
2004. 6	1,697	3.36%	3%	3%	320,730

※2001~2004.6 당기순이익 및 사장, 임원 및 직원 임금인상률, 성과급 현황

◦ 게다가 지자체의 출자법인으로서 안산도시개발은 다른 공기업과 달       리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복지 향상에 대한 책임도 지고 있음. 안       산도시개발의 장기부채와 만성적자 등 부실경영 부담이 고스란히        주민들에게 돌아가는 만큼, 경영진 전체가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부실경영 해소에 모든 힘을 쏟아야 함.

(질문) 안산도시개발은 안산시가 제3섹터 사업으로 설립한 민관합          동출자법인 으로서 공익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추구해야는          공기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기업으로서, 지자체 설         립기관으로서 적자운영에 대해 책임있는 모습과 실천을 보         여 주지 못해 왔다는 것은 상당한 문제라고 판단됩니다. 앞         서 지적했듯, 적자경영의 결과는 안산시민 모두가 지고 있는         경제적 부담이기 때문입니다. ‘적자에 허덕이는 공기업’ 이          라는 부정적인 대외 이미지로부터 탈피할 수 있을 혁신적인         경영과 구조개편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사장으로서 책임감 있는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