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용보증기금 질의 자료
	국회의원 임태희
	2004. 10. 6(수)
(150-70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 의원회관 301호 WWW.MANFORYOU.COM 전화: 02)788-2007, 784-0664 팩스: 02)788-3301

■ 주요 질의 내용 요약

1. 리스크 관리 더욱 강화해야

․ ‘03년 10억 초과 고액 보증 사고, 전년 대비 277% 증가

(1,370억→3,796억),

․ 영업점장 이하 전결 보증 사고, 전년 대비 70% 증가

(14,879건→22,656건)

․ 보증 사고율 4년만에 6%대 돌파

(’00 5.0%→’01 4.7%→’02 4.3%→’03 6.3%)

2. 기술 신보와의 통합 논의는 기술 신보의 부실을 신보에 뒤엎으려는 발상. 신보, 자생력 키워라

․ ’04. 6. 기준 당기 순손실 6,108억원, 이월 손실금 10조 돌파

․ 금융기관 출연금의 3.9배를 대위변제금액으로 받아가(‘04. 6.)

- 기업은행 9.5배, 국민은행 4.6배 순(順)

․ 신보 보증액 30%, 기보와 중복 보증.

- 사고율도 일반 보증(6.3%)보다 높아(8.3%)

․ 출연료율 현실화, 중복 보증 해소 없으면, 기금 통합 논의에 휘말릴 것.

3. P-CBO 부실 발생비율 급증(’02 5.8% → ’03 13.5% → ‘04 27.4%)

․ 누적 대위변제 금액 8,200억, 추가 부실 발생 불가피

․ 자체 전망, 올해 1,845억원, 내년 2,354억원 대위변제 발생

4. 위탁보증 리스크 관리 강화해야

․ 직접 보증과 비교, 사고율 2.8배, 대위변제 3.2배(‘03. 기준)

․ 수탁 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 위험 수준

5. 기업에 대한 가치평가마저도 ‘단일 코드 맞추기’로 가려는가?

․ 설립 추진, 너무 성급하다. - 이제 1차 회의해 놓고, 내년에 사업 시작?

․ 금융기관 임직원 97.9%가 현재의 기업 CB 서비스에 불만...통합 주도 자격 있는가?

․ 신보가 전체 정보량의 70% 이상 보유... 통합의 실익 있는가?

․ 중소기업의 가치 평가에 대해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고, 획일성을 강요하는 전형적인 ‘官 주도적 발상’에 문제 있다.

※ CB(Credit Bureau; 기업의 신용 정보, 재무정보, rating 업무를 담당하는 기업 평가회사)

I.	리스크 관리 더욱 강화해야 한다.

□ ’03년 10억이상 고액 보증 사고 전년대비 277% 증가,

(1,370억→3,796억),

□ 영업점장 이하 전결 보증 사고 전년대비 70% 증가

(14,879건→22,656건)

□ 보증 사고율 4년만에 6%대 돌파

(’00 5.0%→’01 4.7%→’02 4.3%→’03 6.3%)

1. 중소기업 경영난의 결과 사고율이 큰 폭으로 증가

○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생산설비 평균 가동률 조사에 따르면, 2003년 2월 이후 7월까지 18개월간 연속 60%대의 평균 가동률을 기록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하향 추세를 유지(별첨 자료 참고).

○ 이러한 중소기업 불황은 신보의 경영지표에도 그대로 나타나서, 지난 2003년 순증 기준 사고율이 6.3%로 크게 증가하였으며,

<신보의 연도별 사고 순증 내역>  (단위: 건, 억원)

구분	2000	2001	2002	2003	2004. 6.
건 수	20,412	24,748	23,406	33,769	14,721
금 액	9,977	10,718	10,745	17,646	8,742
사고율	5.0%	4.7%	4.3%	6.3%	2.9%

※ 2000, 2001년은 일반 보증+특별 보증. 2002년 이후는 일반 보증

※ 재보증 및 P-CBO 등 보증 제외

○ 영업점장 이하 전결 보증사고도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바, 2003년 22,656건 14,633억원은 전년 대비 각각 52.2%, 68.9%가 증가한 수준이며, 올해 상반기 사고만도 2002년의 80% 수준에 육박.

<전결 기준별 사고 순증 내역>   (단위; 건, 억원)

전결권	2000		2001		2002		2003		2004. 6.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이 사 회	6	507	13	98	8	35	1	34	1	8
본점 승인	64	210	67	386	54	369	113	834	56	557
영업점장이하	14,353	8,001	16,526	8,778	14,879	8,662	22,656	14,633	10,262	7,441
합 계	14,423	8,718	16,606	9,262	14,941	9,066	22,770	15,501	10,319	8,006

※직접분 기준

<기업 규모별 사고 순증 내역>    (단위; 건, 억원)

	2000		2001		2002		2003		2004. 6.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중소기업	16,165	9,189	20,694	10,330	19,839	10,724	27,936	17,635	12,065	8,700
대 기 업	11	788	4	388	1	21	0	11	2	42
합 계	16,676	9,977	20,698	10,718	19,840	10,745	27,936	17,646	12,067	8,742

※ 재보증 및 P-CBO 등 보증 제외

2. 한계기업 보증사고 증가하고 있다.

○ 뿐만 아니라 이자 보상배율이 1미만인 기업, 차입금이 매출액을 초과한 기업, 납입자본 완전잠식 기업 등 한계기업들의 사고 금액도 큰 폭으로 증가.

<유형별 사고순증 추이(직접분)>     (단위: 억원)

	2001	2002	2003	2004.6.
이자보상배율 1미만	197	576	998	693
차입금>매출액	113	84	131	180
납입자본 완전잠식	44	72	84	79

3. 거액 보증 사고 증가하고 있다.

○ 이러한 추세와 맞물려, 2003년 5억원 이상의 사고금액도 전년 2,659억원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6,098억원을 기록.

<금액 구간별 사고 순증 내역>      (단위: 억원)

	2000		2001		2002		2003		2004. 6.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5억 미만	7,814	78.3%	8,273	77.2%	8,086	75.3%	11,548	65.4%	5,648	64.6%
5억 이상	2,163	21.7%	2,445	22.8%	2,659	24.7%	6,098	34.6%	3,094	35.4%
10억이상	1,088	10.9%	968	9.0%	1,370	12.8%	3.796	21.5%	2,027	23.2%
합계	9,977	100%	10,718	100%	10,745	100%	17,646	100%	8,742	100%

※ 재보증 및 P-CBO 등 보증 제외

질의) 이러한 추세를 볼 때, 경기악화 지속으로 보증 사고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은 무엇인지?

최근 10억 이상의 고액 보증 사고가 상대적으로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원인과 대책은 무엇인지?

참고 자료(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2004. 7.)

중소제조업 평균가동률                (단위 : %)

구 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연 간
1999년	67.1	69.2	71.5	76.9	71.2
2000년	77.1	77.2	76.2	74.5	76.3
2001년	72.4	73.1	72.3	71.6	72.3
2002년	73.6	75.0	72.8	71.6	73.2
2003년	70.0	69.0	66.7	69.5	68.8
2004년	67.7	-	-	-	-

II	자생력 갖춘 신용보증기관이 되어야 한다.

□ ‘04. 6. 기준 당기 순손실 6,108억원, 이월 손실금 10조 돌파

□ 금융기관 출연금의 3.9배를 대위변제금액으로 받아가(‘04. 6.)

- 기업은행 9.5배, 국민은행 4.6배 순(順)

□ 신보 보증액 30%, 기보와 중복 보증.

- 사고율도 일반 보증(6.3%)보다 높아(8.3%)

□ 출연료율 현실화, 중복 보증 해소 없으면, 기금 통합 논의에 휘말릴 것.

□ 기술 신보와의 통합 논의는 기술 신보의 부실을 신보에 뒤엎으려는 발상.

1. 정부 출연 없이 생존이 불가능한 사업 구조의 문제

<연도별 자산 건전성 지표>     (단위: 억원, 배)

	2000	2001	2002	2003	2004. 6.
총보증잔액	225,912	312,678	325,142	287,865	301,400
출연금	8,338	15,572	8,826	10,803	5,462
정부+공공*	5,100	12,230	5,250	6,560	3,210
금융기관	3,238	3,342	3,576	4,243	2,252
기본재산	28,923	34,579	35,074	33,698	33,073
운용배수	7.8	9.0	9.3	9.7	10.3
당기순손실	5,428	9,894	8,308	12,112	6,108
이월손실금	64,532	74,448	82,756	94,868	100,976

* 공공차관 출연은 2001년 IBRD차관 7,000억원 1건

○ 신보의 경영 현황을 보면 매년 1조원 내외의 당기 순손실을 기록하면서 정부의 출연에 의지하고 있는 상황

○ 최근 사고율 및 당기 순손실이 급증하고 있는 추세라면, 정부로서도 추가 출연에 상당한 부담을 느끼지 않을 수 없을 것이며, 최근 5대 신용보증기금의 통합이 거론되는 것도 그러한 맥락.

○ 반면, 은행들은 ‘낮은 출연금 지불과 높은 대위변제금액 수취’라는 구조 속에서 손실을 결국 정부가 떠안아야 하는 악순환이 반복.

<연도별 금융기관별 출연 및 대위변제 내역>

(단위: 억원, 배)

		2001			2002			2003			2004. 6.
		출연	대위 변제	배수	출연	대위 변제	배수	출연	대위 변제	배수	출연	대위 변제	배수
특수은행	산업	283	165	0.58	235	19	0.08	201	63	0.31	120	5	0.04
	기업	375	3,269	8.72	448	3,268	7.29	580	5,429	9.36	321	3,061	9.54
시중은행	국민	658	3,066	4.66	706	2,397	3.40	832	3,926	4.72	415	1,905	4.59
	조흥	253	714	2.82	292	582	1.99	356	865	2.43	174	538	3.09
	우리	372	1,210	3.25	393	985	2.51	527	1,585	3.01	296	864	2.92
	제일	95	254	2.67	94	140	1.49	128	134	1.05	76	81	1.07
	외환	213	462	2.17	241	459	1.90	292	731	2.50	147	392	2.67
	신한	272	671	2.47	285	428	1.50	336	701	2.09	187	386	2.06
	한미	148	528	3.57	165	401	2.43	203	564	2.78	91	306	3.36
	하나	317	742	2.34	338	522	1.54	350	824	2.35	193	545	2.82
지방은행		285	1,144	4.01	314	916	2.92	374	1,333	3.56	202	697	3.45
외국은행		71	-		65	-		64	-		30	-
합 계		3,342	12,226	3.66	3,576	10,117	2.83	4,243	16,155	3.81	2,252	8,781	3.90

질의)

◦ 금융기관의 작년 전체 출연금은 4,243억원인 반면, 대위 변제금은 1조 6,155억원으로 출연금의 3.8배 규모였음.

◦ 출연금 대비 과다한 대위변제 규모는 해마다 국정감사에서 지적되는 사항인데도 개선되지 않고 있는 사유는 무엇인지?

◦ 출연금 현실화에 대한 앞으로의 전망과 계획은?

2. 정책 목표를 충실히 수행하였는가 - 중복보증의 문제

○ 신보와 기보가 사업 목적과 영역이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지속되는 중복 보증의 문제는, 비단 보증재원의 비효율적 배분의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보증기금 통합의 논리적 근거가 되기도 함.

<연도별 중복보증 내역>

(단위: 개, 억원)

		2000	2001	2002	2003	2004. 6.
총보증	업체수	259,405	272,019	267,494	270,886	264,999
	금액	202,784	232,672	256,885	283,933	301,400
중복보증	업체수	31,547	31,664	30,680	31,560	30,122
	금액	69,373	77,943	81,959	86,515	87,396
구성비	업체수	12.2%	11.6%	11.5%	11.7%	11.4%
	금액	34.2%	33.5%	31.9%	30.6%	29.0%
사고율	기금전체	5.0%	4.7%	4.3%	6.3%	2.9%
	중복보증	4.7%	4.6%	4.6%	8.3%	4.0%

○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0~2003년 사이 총 보증 중 중복 보증이 차지하는 비중이 금액 기준으로는 대략 5%p 정도 감소했으나, 기업수 기준으로는 별다른 변화가 없으며, 오히려 보증 금액은 여전히 증가 추세에 있음.

○ 특히, 두 보증기관에서 보증을 함에도 불구하고 중복보증 사고율이 전체 사고율보다 더 높게 나타난다는 역설적인 현상이 지속된다면, 기금 통합의 타당성이 더 부각될 것이라 생각함.

질의) 이사장께서는 중복 보증 해소의 의지가 있으신지?

구체적인 해결 방안은 무엇인지?

3. 장기적으로는 민영화 + 민간 보증기관과의 경쟁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제언)

○ 최근 기획예산처에서 발표한 기금존치평가보고서에서 5대 보증기금 통합을 거론한 이후, 통합을 둘러싼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음

○ 무엇보다, 최근 신용보증기관들의 건전성이 급속히 악화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통합 논의가 달아오르는 것은, 보증기관들의 누적된 부실과 건전 자산을 “섞어서, (부실로 인한 사고발생을) 뒤로 미루고 보려는”’ 의도.

○ 현재와 같은 정부 출연 중심의 재원 조성 방법으로는 향후 손실 보전에 대한 정부의 부담이 급증할 것이라는 우려

○ 따라서 통합의 여부를 따지기 전에, 이 기회에 현재의 신용보증기금 운영에 관한 공과를 잘 살피고, 신보 스스로 자생력을 키울 수 있는 기반을, 지금이라도 마련해야 할 때.

○ 특히, 신용보증기금을 통한 신용보증 규모의 지속적 확대는 부실기업의 퇴출 등 시장원리에 의한 구조조정을 지연시킴으로써 중소기업의 체질을 오히려 허약하게 만들 수도 있다는 지적.

○ 민간 금융기관들로서는 본 기금의 보증을 받은 기업에 대한 신용평가 및 신용정보 축적의 유인이 없기 때문에 신용대출 관행의 정착을 지연시키는 부작용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이러한 지적을 적극 수용하여 개선해 나아가야 할 것.

⑴ 수익성 개선의 과제

○ 신용보증기금 자체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 보증료율의 차등화 및 현실화가 조속히 이루어져야 할 것.

- 즉, 단기적으로는 기업의 신용위험에 따른 보증료의 차등화 폭을 확대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신용보증료를 순대위변제율 수준으로 인상하여, 정부출연금에 대한 의존도를 줄여야 함.

⑵ 민영화, 경쟁 체제 도입의 과제

○ 신용보증 사업은 장기적으로 볼 때, 기금형태보다 일정한 자본금을 가진 정부출자 주식회사 형태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

- 현행 제도에서는 정책 자금 형식의 운영으로 인한 낮은 보증료율 때문에 민간 신용보증회사의 시장진입을 저해

- 따라서, 신보의 보증료 수입을 순대위변제액을 지불할 수 있는 수준으로 인상하여 자생력을 높이고, 경쟁 체제 도입 및 민영화를 추진할 필요 있음.

질의) 지속적인 정부 출연 부담을 덜고, 다른 한편으로는 금융기관의 신용 보증 능력 강화를 위해서,

또, 장기적으로는 민영화 혹은 신용보증 시장의 경쟁 체제 도입에 대한 대비도 필요하다는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이사장의 견해와 신보의 계획은 어떠한지?

III	P-CBO, 부실발생 비율 급증

□ ‘02 5.8% → ’03 13.5% → ‘04 27.4%

□ 대위변제 금액 8,200억, 추가 부실 발생 불가피

□ 신보 예상으로도, 올해 1,845억원, 내년 2,354억원의 대위 변제 발생 추정

■ 개요

○ 신용보증기금은 P-CBO/CLO제도를 통해 2000년 7월 이후 총 65회에 걸쳐 9조 2,786억원의 보증을 통하여 410개 기업에 16조 7,734억원의 자금 조달을 지원하였으며,

○ 2002년 이후에는 만기도래시 상환이 어려운 기업들에 대한 차환발행만을 지원.

발행 내역                 (단위: 억원)

구분		발행액		보증금액
		발행횟수	금액
종류별	CBO	49	138,699	69,446
	CLO	16	29,035	23,340
	합계	65	167,734	92,786
연도별	2000	19	64,189	23,128
	2001	28	82,102	50,531
	2002	9	8,507	6,572
	2003	8	12,656	12,265
	2004. 6.	1	280	290
	합계	65	167,734	92,786

※ 신규발행: 14조 8,066억원(보증금액: 7조 4,247억원)

차환발행:  1조 9,668억원(보증금액: 1조 8,539억원)

연도별 재원 조성내역           (단위: 억원)

	2000	2001	2002	2003	2004. 8.	합계
합계		11,730	5,254	485	28	18,157
정부출연금	-	7,000	-	-	-	7,000
특별보증 재원전환	-	3,000	4,948	-	-	7,948
수입보증료	660	1,730	306	485	28	3,209

※ 보증료 수입: 3,209억원(P-CBO 2,906 + 현대건설 CB보증 303)

연도별 만기도래 기초자산 처리현황      (단위: 억원)

	만기도래(A)					차환발행
		만기상환(B)	비율	부실발생(C)	비율		비율
						(A-B-C)
2001	3,440	2,128	61.9%	140	4.0%	1,172	34.1%
2002	57,884	49,539	85.6%	3,378	5.8%	4,967	8.6%
2003	70,604	48,392	68.6%	9,556	13.5%	12,656	17.9%
2004.6.	2,442	1,793	61.1%	669	27.4%	280	11.5%
합계	134,370	101,552	75.6%	13,743	10.2%	19,075	14.2%

연도별 차환보증 취급현황         (단위: 억원)

	기초자산 내역			보증금액	보증비율
	차환발행분	신속인수채	소계
2001	1,172	202	1,374	1,207	87.8%
2002	4,967	391	5,358	4,777	89.2%
2003	12,656	-	12,656	12,265	96.5%
2004. 6.	280	-	280	290	103.6%
합계	19,075	593	19,668	18,539	94.3%

■ 점검 사항

1. 추가 대위변제 규모

○ 현재까지 발생한 부실은 약 2조원으로, 이 가운데 만기도래한 1조 4,227억원 중 약 40%는 버퍼 흡수, 60%는 대위변제 처리.

○ 부실발생 비율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어(‘02 5.8% → ’03 13.5% → ‘04 27.4%),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

부실발생 및 대위변제 현황        (단위: 억원)

부실발생	부실 기초자산 처리내역			부실잔액
	만기도래	버퍼흡수	대위변제
20,099	14,227*	6,027	8,200	5,872

※ 2004. 6. 현재.

질의) 만기가 도래한 부실 발생액의 60%를 대위변제한 바, 이를 부실 잔액 5,874억원에 적용해보면, 최소 3,500억원 이상의 추가 대위변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특히, 신보의 전망은 어떠한지?

손실 최소화를 위한 리스크 관리 방안은?

※ 200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따르면, 올해 대위변제 금액을 1,845억원, 내년 예상을 2,354억원으로 추정

연도별 보증사고 발생현황         (단위: 억원)

		2001	2002	2003	2004. 8.	계
보증사고 발생		40	1,788	5,758	1,013	8,599
보증 사고율	당해년도	0.1%	2.2%	6.2%	1.1%
	누 적	0.1%	2.3%	8.2%	9.2%
	연평균	0.0%	0.9%	2.3%	2.3%

○ 대위변제 잔액은 5,612억원이나, 일부는 출자전환주식 처분 등에 의해 회수 가능성 있음.

연도별 구상채권 발생현황         (단위: 억원)

	2001	2002	2003	2004. 6.	계
대위변제이행	-	1,828	5,758	614	8,200
구상채권회수	-	429	1,998	161	2,588
구상채권잔액	-	1,399	5,159	5,612	-

※ 구상채권 회수율은 31.6%(원금기준), 순대위변제율은 3.3%

2. 결국은 P-CBO 제도 도입 목적이 ‘현대 살리기’ 아닌가?

○ 도입 당시부터 논란이 있었지만, 손실 내역을 보더라도, 회사채 신속인수제도를 적용했던 6개 기업들(대림수산 포함)의 대위변제액이 4,298억원으로, 전체(8,200억원)의 52.4%를 차지.

○ 이는 결국, 회사채 신속인수제도의 적용대상이었던 기업들, 특히 현대그룹의 계열사를 돕기 위해 P-CBO 도입한 것을 입증하는 셈.

질의) 이에 대한 이사장의 의견은 어떠신지?

신속인수회사채 편입실적   (‘02.10.완료, 단위: 억원)

업체명	신속인수 대상금액	편입대상(A)	편입제외(B)	편입금액(A-B)
하이닉스	15,100	6,116	824	5,292
현대건설	5,716	3,201	873	2,328
현대상선	7,863	4,403	2,629	1,774
현대유화	400	224	-	224
쌍용양회	6,576	3,682	231	3,451
성신양회	1,550	556	-	556
합계	37,205	18,182	4,557	13,625

만기도래 및 차환발행 내역     (‘04. 6. 단위: 억원)

업체명	편입금액	만기도래	자체상환	차환발행	대위변제
하이닉스	5,292	4,276	43	2,095	2,138
현대건설	2,328	2,060	1,318	742	-
현대상선	1,774	1,774	1,774	-	-
현대유화	224	224	-	-	224
쌍용양회	3,451	2,595	659	-	1,936
성신양회	556	556	556	-	-
계	13,625	11,485	4,350	2,837	4,298

대위변제 처리 현황              (단위: 억원)

기업별	대위변제	현금회수	미회수잔액	출자전환	시가평가	평가손익
하이닉스	2,138	-	2,138	2,138	약 3,000	약 200
현대유화	224	111	29	-	-
쌍용양회	1,936	721	1,215	1,215	약 500
합계	4,298	832	3,382	3,353

구촉법 적용 업체별 현황

업체	현 황
하이닉스	․ 2002. 12. 채권금융기관협의회 의결로 채권재조정안 확정 (출자전환 50%, 원금상환 1%, 만기연장 49%) ․ 총편입액 5,292억원중 출자전환분(50%) 2,646억원에 대하여 만기도래시 대위변제 발생(6월 현재 대위변제 2,138억원) ․ 추가 대위변제예상액: 508억원(만기 미도래 1,016억원중 출자전환분) ․ 대위변제 금액은 출자전환주식 처분에 의해 채권 회수예정 ․ 출자전환주식수 27,814천주(@9,513원) 평가금액 3,000억원 이상
현대건설	․ ‘03. 하반기부터 만기도래시 전액 상환. ․ 금년 만기도래분부터 전액 상환하기로 합의
쌍용양회	․ 2003. 7. 채권금융기관협의회 의결로 채권재조정안 확정 출자전환 60%, 2,071억원, 원금상환 40%(1,380억원 완료) ․ 출자전환분 2,071억원에 대하여 대위변제 발생 (6월 현재 1,515억원) ․ 대위변제 금액은 출자전환주식 처분에 의해 채권 회수예정 ․ 출자전환주식수 41,412천주(@5,000원) 평가금액 약 500억원
현대유화	․ 2003. 2. 채권재조정안 확정(매각 결정) ․ 채무감면(37.5%) 84억원, 현금상환(49.7%) 111억원(완료), 이연지금(12.8%) 29억원(‘08. 2. 예정)

IV	위탁보증 리스크 관리 강화해야 한다.

□ 직접 보증과 비교, 사고율 2.8배, 대위변제 3.2배(‘03. 기준)

□ 수탁 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 위험 수준

■ 위탁보증의 장단점

○ 위탁보증은 기업들에게 편리하고 신속한 보증을 제공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은행의 업무효율성 제고에도 도움이 되는 제도라는 장점이 있음

○ 그러나, 보증의 주체가 보증의 혜택을 받는 금융기관이므로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적극적인 리스크 관리가 필요.

<제도개요>

- 금융기관이 보증업무를 수탁하여  신용조사 및 기업평가를 실시하고 신용보증서를 발급한 후 보증서를 담보로 대출업무 처리

- 신용보증 업무위탁계약 체결하고 있는 금융기관은 총 15개(9개 시중은행, 6개 지방은행)

- 장점 : 보증 업무의 신속성, 금융기관의 업무 효율성 향상, 업체의 발급비용 감소

- 단점 : 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와 역선택(부실 우려가 높을 경우에 위탁보증 활용)

<위탁보증 추이>

(단위 : 억원, %)

구분	2001		2002		2003		2004. 6.
	공급	잔액	공급	잔액	공급	잔액	공급	잔액
직접분	222,211	208,808	247,739	234,574	272,845	265,001	166,318	285,223
비 율	90.5%	89.7%	92.9%	91.3%	94.8%	93.3%	96.9%	94.6%
위탁분	21,413	20,248	16,875	17,719	12,263	13,168	5,308	11,371
비 율	8.7%	8.7%	6.3%	6.9%	4.3%	4.6%	3.0%	3.8%
재보증	2,032	3,616	2,156	4,592	2,757	5,764	2	4,796
비 율	0.8%	1.6%	0.8%	1.8%	0.9%	2.1%	0.1%	1.6%
합 계	245,656	232,672	266,770	256,885	287,865	283,933	171,628	301,400

■ 문제점 및 질의

1. 높은 수준의 대위 변제율 낮추는 대책이 필요.

○ 여러 이점이 있는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운영 실적을 보면, 극히 실망스러운 수준인 바, 특히 사고율, 대위변제율은 직접 보증분에 비해 2, 3배 가량이 높은 실정.

위탁보증 사고율 및 대위변제율

구분	2001		2002		2003		2004. 7.
	순증 사고율	대위 변제율	순증 사고율	대위 변제율	순증 사고율	대위 변제율	순증 사고율	대위 변제율
직 접	4.4%	3.7%	3.9%	2.5%	5.8%	4.4%	3.4%	2.6%
위 탁	7.2%	5.9%	9.5%	5.9%	16.3%	14.2%	7.4%	7.0%
전 체	4.7%	3.9%	4.3%	2.8%	6.3%	4.9%	3.5%	2.8%

※ P-CBO 등 보증 및 재보증 제외

질의) 이처럼 위탁보증의 사고율과 대위변제율이 직접 보증에 비해 매우 높은 사유는 무엇인지? 금융 기관들의 방만한 운영 결과가 아닌지?

2. 제도 개선을 통한 적극적 활용 방안 강구해야

◦ 위탁보증은 기업이 금융기관에서 한번에 보증 업무를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신속성과 편의성이 높은 제도

◦ 금융기관이나 보증기관으로서도 관련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제도를 유지․확대할 필요가 있음.

질의) 현재와 같은 사고율과 대위변제율로는 제도의 실효성이 극히 떨어지기 때문에, 금융기관별 대위변제율에 따라 출연요율을 차등 적용하거나, 위탁보증기관 선정 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질의) 위탁 보증 제도의 활성화 및 사고율, 대위 변제율 저감을 위한 구체적은 대책은 ? 이러한 제도개선의 필요성은 기금운용평가보고서에서 해마다 지적하고 있는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는 사유는 무엇인가 ?

V	기업에 대한 가치평가마저도 ‘단일 코드맞추기’로 가려는가?

□ 설립 추진, 너무 성급하다. - 이제 1차 회의해 놓고, 내년에 시작?

□ 금융기관 임직원 97.9%가 현재의 기업 CB 서비스에 불만...통합 주도 자격 있는가?

□ 신보가 전체 정보량의 70% 이상 보유... 통합의 실익 있나?

□ 기업의 가치 평가에 대해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고, 획일성을 강요하는 전형적인 ‘官 주도적 발상’에 문제 있다.

※ 기업 CB(Credit Bureau; 기업의 신용 정보, 재무정보, rating 업무를 담당하는 기업 평가회사)

■ 추진 과정

▲ 6. 30. 재정경제부「중소기업 종합 지원대책」대통령 보고

- 중소기업 금융정보 제공을 위한 신용정보기관(CB) 설립 방안 추진

▲ 7. 7. 「중소기업 금융종합대책」 발표

- 신보와 기보의 신용정보사업을 분리하여 기업CB 설립

․ 신보, 기보, 산은, 기은이 공동 출자하고 각각의 기업정보를 집중

․ 기업 CB의 신용조사는 신보와 기보의 전국 지점을 활용

․ 금융기관은 회원제 등으로 참여하여 정보공유 가능

▲ 8. 6. 재경부「기업CB」설립 세부추진일정 발표

․ ’04. 하반기에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정부 부처합의 등을 거쳐 추진

․ ’04. 8월 중 「CB 설립 추진위원회」를 구성,  ’05년 상반기에 CB를 설립, 하반기부터 서비스 시작

▲ 9. 15. 신보 주축으로 제1차「기업CB설립 추진위원회」개최

․ 위원회 구성 : 신보 이사장(대표위원), 기보 이사장, 은행연합회 부회장, 기은 은행장, 중진공 이사장, 산은 부총재

▲ 11월(계획) : 참여기관 출자지분 결정 및 MOU 체결, 전산시스템 구축, 서비스 상품 개발, 신용정보업 예비허가 신청 및 법인설립

▲ 12월 : 참여기관 업무 인수, 신용정보업 허가 신청 및 완료, 설립추진 사무국 구성, 일부 상품에 대한 서비스 개시

■ 문제점 및 질의

1. 금융기관 임직원 97.9%가 현재의 기업 CB 서비스에 불만...통합 주도 자격 있는가?

○ 기업 CB 설립을 추진하게 된 동기는 지난 7월에 재경부가 발표한 ‘중소기업 실태조사 결과보고서’(7,000개 업체) 결과.

○ 동 보고서에 따르면, 기업 CB를 이용하는 금융기관 임직원의 97.9%가 불만을 표출.

기업 CB 이용 현황(중소기업실태조사 결과, 재경부, ‘04.7.) 中

․ 금융기관 임직원의 90% 이상이 기업 CB를 이용

․ 기업 CB를 이용하는 금융기관 임직원의 97.9%가 불만 표출

- 대상 기업수의 부족(26.7%), 기본정보의 질이 낮음(23.9%), 부가/가공 서비스의 부족(23.6%), 기본 정보의 양 부족(21.4%)

․ 향후 수준 높고 선진적인 기업 CB의 등장시 이용할 의사가 78.3%

※ 여기서의 기업 CB는 신보의 ‘CRETOP’, 기보의 ‘기보라인’, 한신정, 한신평정의 CB 등

○ 이는 현재 신보에서 제공하는 CRETOP 서비스 등, 기존의 기업 CB들의 정보 신뢰도가 시장에서 낙제점을 받고 있다는 것을 의미.

질의) 보고서에 따르면, 금융기관 임직원들은 현재의 기업 CB에 대해 강한 불만을 표출하였으며, 여기에는 신보의 CRETOP 서비스도 예외가 아닐 것이라 생각.

이사장께서는 이 설문 결과를 보셨는지? 기업 CB를 설립하기 이전에, 먼저 현재 신보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질적, 양적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시지는 않는지? 개선 방향은 무엇인지?

2. 왜 이렇게 성급하게 추진하는가?

○ 기업 CB의 유용성 논란은 차치하더라도, 구체적인 논의 없이, 정부가 주도하여 일사천리로 진행하고 있음.

9/10 이헌재 부총리, 한국금융연구원 조찬강연, “시간 끌면 안된다. 이른 시일 안에 중소기업전문 CB를 출범시키도록 하겠다.”

○ 그러나, 현재 기관간 보유 데이터의 표준화 작업만 하더라도 만만치 않을 시간이 소요될 것이고, 유관 기관간의 협의 과정에도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 신보와 기보의 데이터는 매우 유사한 내용과 형태이나, 중진공과 기업은행의 데이터는 용도 및 작성 목적상 신․기보와는 다소 이질적일 것.

○ 재경부의 추진 일정을 보면 ‘군사 작전’을 방불케 하는 속도전.

○ 특히, 지난 9월 15일 1차 준비위원회를 개최해 놓고, 사업 시작 시점을 내년 하반기로 잡은 것은 너무 성급하다는 생각.

질의) 이사장께서는 현재의 추진 일정에 무리가 없다고 생각하시는지? 현재 제시된 일정이 실무 부서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한 것인지, 아니면 정부가 일방적으로 제시한 스케줄에 따르는 것인지?

3. 정보 통합의 효과가 있는가 - 기관간 보유 정보량의 차이 큼

○ 정확한 통계 기준이 없어서 신보, 기보, 중진공, 기업은행 간의 보유 데이터를 직접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신보의 정보량이 전체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음.

○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정보의 질적 수준이나 내용의 차이도 간과할 수 없는 부분. 데이터는 ‘1+1=2’의 법칙이 바로 적용될 수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통합의 실익이 있는지는 의문.

참여기관별 보유 정보량 비교

작성(파악) 기관	내용	비고
중소기업청(‘04. 2.)	신보 - 53만 4천개 기보 - 14만 8천개 중진공 - 1만 5천개	조사서 작성업체 기준 ․신․기보 중복 - 9,520개 ․세 기관 중복 - 842개
감사원(‘04. 2.)	기업은행 - 15만 4천	여신업체수 기준
″	신보 - 23만개 기업은행 - 2만 3천개	등급(rating) 부여 가능 업체 기준

질의) 그렇다면, 과연 통합의 실익이 있는지? 신보가 다른 기관의 정보 관리 조직과 정보를 인계받아 통합 관리하는 것과 기업 CB를 신규로 설립하는 것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4. 기업 평가에 획일성을 강요하는 것은, 시장의 자율성을 무시하는 ‘관치(官治)적’ 발상의 전형

○ 현재 정부가 주도하는 기업 CB는, 평가의 다양성을 일거에 무너뜨리는 전형적인 ‘획일적’, ‘관치적’ 발상이라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가 있음.

○ 정부의 의도대로 기업 CB가 설립된다면, 모든 금융기관들이, 적어도 중소기업의 평가에 관해서는 전적으로 기업 CB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의존할 수밖에 없을 것.

○ 이는 정보의 다양성을 원천적으로 상실할 뿐만 아니라, 금융기관 스스로 기업 평가 능력을 발전시킬 유인을 원천적으로 봉쇄해버리는 결과를 초래할 것.

질의) 대기업 평가도 2~3개 업체의 다양한 정보를 통해 이루어지는데, 중소기업의 평가를 유일무이한 ‘정부 공인 CB'의 정보에만 의존하도록 하는 발상이 과연 시장주의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보시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