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 09. 19	보도자료
	국회의원 이상민 열린우리당(대전․유성구)	재정경제위원회 윤리특별위원회 국회개혁특별위원회
2004. 10.1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322호 TEL: 02-784-0926 FAX: 02-788-3322 담 당 : 채 형 우 보좌관

2004년 재정경제부 국정감사 질의

1. 좌우파논쟁 경제살리기에 걸림돌, 이제 그만합시다.

- 국정감사는 경제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고민하는 자리여야

- 소모적이고 공허한 이념논쟁은 이제 그만!!

2. 경제정책 조정기능 활성화를 위해 재경부와 기획예산처 통합해야

- 재경부, 기획예산처, 금감위의 기능적 분산은 경제위기 돌파에 부적절

- 경제정책조정기능 제대로 작동해야

3. 경제성장동력 - 대덕 R&D 특구

- 대덕R&D특구 성공을 위해 전국가적 역량과 재원이 집중되어야

- 알맹이 없는 선언적 규정이 아닌, 실효성 있는 특구법안 만들어야

<2004년도 재정경제부 국정감사 질의자료>

1.  좌우파 논쟁, 경제살리기에 걸림돌

소모적이고 공허한 이념논쟁 이제 그만합시다!

가. 일반적으로 좌파라 함은 경제정책에서 성장보다는 복지, 분배에 중점을 두는 것을 말함.

□ 일본의 경우 1970년대 이후 세수입 증가비율이 GDP 30%임에도 의료비 2배, 사회보장지출 3배 증가를 하였고, 이에 대하여 일본식 사회주의시스템이라는 평가를 받기도 했음. 그러나 누구도 위 정책을 수행한 자민당정권에 대하여 좌파정권이라고 규정하지는 않았음.

□ 그런데, 우리나라는 GDP 대비 사회보장비 지출비율이 11.9%인 반면 프랑스 29.52%, 독일 29.24%, 영국 25.59%로 OECD 국가들중 복지부분 지출이 최하위권에 놓여있음. 문제는 우리나라 복지부분이 과잉이 아니라 너무 적다는 것 아닌가. 더욱 사회안전망 충실이라는 차원에서 복지부분 지출을 더욱 늘려야 하는 것 아닌가.

(질의) 동의하십니까?

□ 경제불황이 참여정부의 좌파적 정책 때문이라는 주장은 참여정부가 좌파정권이라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그 전제 자체가 위와 같이 전혀 근거 없는 부당한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위 주장은 부당한 것임.

나. 작금의 좌우논쟁은 경제살리기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소모적이고 유해한 것일 뿐임.

□ 시급히 해결해야 할 현안에 대하여 사안별로 어떤 것이 유효적절한지 진지한 고민과 대안마련에 함께 머리를 맞대고 논의해야 할 것으로 생각함.

□ 등소평의 말을 빌리지 않더라도 문제해결에 도움이 된다면 그 방안이 다소 좌쪽에 기울든, 우쪽에 기울든, 좌우쪽이 섞여 있든 무슨 상관인가.

□ 어느 것이 보다 유효적절한지가 판단선택의 주된 기준점이 되어야 할 것임.

(질의) 동의하하십니까?

□ 이젠 좌우파 논쟁 그만두고 현안 해결에 유효적절한 방안 모색에 최우선을 둘 것을 제안함.

2. 경제정책 조정기능 활성화를 위해 재경부와 기획예산처      통합해야

□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오늘날 우리 경제침체의 주원인중 하나로 정부내 경제정책조정기능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경제팀이 원활한 조정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면서 결국 국가 경쟁력의 저하를 초래했다는 판단임.

(질의) 경제팀이 원활한 조정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면서 국가 경쟁력의 저하를 초래했다는 의견에 대해서 부총리께서는 동의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참여정부하의 경제정책 조정, 조율 기능은 어떤 시스템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질의) 그 시스템에서 경제부총리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질의) 부총리께서 보시기에 현재 경제정책 조정 시스템은 제대로 작동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그렇게 본다면 그 근거는 무엇인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경제부총리로서 경제정책 조정역할을 수행하는 것과 관련하여 실제로 동원할 수 있는 정책수단은 무엇이 있습니까?

(질의) 경제부총리가 금리, 세제, 환율, 물가등 거시경제정책 결정권 및 예산권등을 총괄해야 경제정책 조정역할을 제대로 할 수가 있는데, 현재 예산권은 기획예산처, 금융과 관련된 권한은 금감위 및 한국은행 등으로 나뉘어져 있어 실질적으로 조정권한이 없다는 지적이 있는데 부총리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질의) 입법예고된 국가재정법안만 살펴보더라도 예산 및 기금등 지출부분에 대하여는 재경부로서는 거의 관여 여지가 없고, 기획예산처가 거의 전권을 행사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어떻습니까?

(질의) 본의원은 현재의 재경부, 기획예산처, 금감위 등의 기계적 기능분산으로는 오늘날 어려운 경제상황을 돌파하기에 매우 부적절하다고 생각하며, 경제불황을 극복하기 위한 경제정책조정기능을 제대로 원활히 작동토록 한다는 차원에서 현 재경부와 기획예산처를 합친 1개 기관이 그 권한을 통합 행사토록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부총리께서는 이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3.  경제성장동력 - 대덕 R&D 특구

□ 일본 불황 극복 사례에서 보듯이 경제성장의 주동력은 우수과학기술력 확보에 달려있고, 이를 위해서는 연구개발투자에 전국가적 역량과 자원이 집중되어야 할 것임. 일본은 GDP 대비 연구개발투자, 연구개발인력, 특허등록건수등 과학기술경쟁력에 있어서 세계 최고 수준이란 점이 증명됨.

□ 같은 차원에서 대덕지역은 우리나라에 있어서 가장 우수한 과학기술개발 인적 물적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어 보다 유효적절한 R&D를 추진하기 위하여 대덕R&D특구가 상정되게 된 것임.

(질의) 부총리께서는 동의하십니까?

□ 대덕 R&D 특구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전국가적 역량과 자원이 집중되어야 함.

(질의) 부총리께서는 동의하십니까?

(질의) 어떤 내용이 구체적으로 담겨야 합니까?

(질의) 대덕R&D특구 법안이 알맹이는 거의 없고, 선언적 규정만 나열되어 있고, 과기부 계획도 내년 100억원만 책정되어 있어 그 규모가 너무 미미할 뿐만 아니라 그 용처도 100억원중 60억원을 관리지원본부 설립 및 운영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문제 아닙니까?

□ 더구나 대구, 광주도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차원에서 대덕지역과 함께 병행 추진되어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이 있으나, 이미 R&D 인적 물적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는 대덕과 이제 인프라 구축 초기단계 정도에 머물고 있는 대구 광주지역과는 조건이 다르다 할 것임.

(질의) 그렇다면 이미 인프라측면에서 고도로 구축된 대덕지역에 우선 전국가적 역량 및 자원이 집중하여 성공시킨 후 그 성공방안을 대구 광주 지역에 확산시키는 방안이 유효적절한 것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부총리는 이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