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 문화관광위원회 국정감사 보고서

문화 문화, 이제는 문화산업이다 Ⅰ. 문화산업 인력난 심각, 2008년 20,000여명 부족 Ⅱ. 한국에도 문화산업 영재가 탄생할 수 있는가? Ⅲ. 기초예술인 공익근무요원 편입, 일부 편중현상 심각 문화재 문화재, 인식을 바꿔야 Ⅰ. 문화재 소방법 제정 필요 Ⅱ. 문화재 해외반출 막아야 Ⅲ. 조선총독부가 부여한 문화재 지정번호 Ⅳ. 박물관 전시품, 한글풀이 명칭 병기해야 국정홍보 해외문화홍보원, 여론주도층을 잡아라 Ⅰ. 해외언론 오보․왜곡기사 시정사업 Ⅱ. 한국관련 오류시정 실적 Ⅲ. 558돌 한글날 맞아, 한국어강좌사업 더욱 활성화해야 Ⅳ. PCRM 정책, 미국의 IIP 해외홍보 전략 본 받아야 언론 조선·중앙·동아의 독과점 폐해 Ⅰ. 국정홍보처, 조선·중앙·동아에 광고비 지원 집중 Ⅱ. 정부신청 언론중재, 경제부처가 다수 언론이 경제위기 부추기는가?	방송 방송, 미래를 위한 대책 Ⅰ. KBS 수신료를 ‘공영방송수신료’로 전환해야 Ⅱ. 디지털 방송, 장비 구매와 운용 교육의 문제점 광고 유해광고 대책 마련 Ⅰ. 오·남용 부추기는 의약품 방송광고 전면 금지 Ⅱ. 어린이·청소년 대상 광고 전문심의기구 설립 관광 금강산·제주·한류 Ⅰ. 금강산 관광객 20대 5.3%, 제주 0.5% Ⅱ. 제주, 관광 전문연수원 필요 Ⅲ. 한류열풍, 관광공사의 수출지원 아쉽다 체육 생활체육, 학교를 개방하자 Ⅰ. 학교 체육시설과의 연계 Ⅱ. 체육인 없는 체육단체 기타 Ⅰ. 정부 부처별 단행본 도서구입 실태 Ⅱ. 박물관·미술관·도서관 새집증후군 실태 보고서 주요 언론보도 모음

Ⅰ. 문화산업 인력난 심각, 2008년 20,000여명 부족

● 세계문화산업시장 확대 예상, 국내 문화산업 성장률 세계성장률 앞설 전망

문화산업의 세계시장 규모는 2004년에 1조1천8백억 달러에서 2007년에는 1조3천7백억 달러로 성장 전망. 이는 연평균 4.8%의 성장률로서 3.4% 세계시장 성장률에 비해 문화산업 성장률이 1.4% 앞서고 있다. 이에 따라 주요선진국은 문화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고 있다.

미국은 문화산업이 핵심산업으로, 전체 수출액 중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영국은 문화산업을 창조산업으로 규정하고 국가전략사업으로 집중육성하고 있고, 일본은 총리 산하에 “지적재산전략본부”를 신설하고 역시 집중육성하고 있다. 국내 문화산업의 경우, 2008년 까지 세계문화산업성장률 4.8%에 3.3배에 달하는 15.6%로 전망된다.

● 문화산업 인력규모 절대 부족, 병역특례제도 도입으로 활로 모색 필요

그러나 문화산업의 성장 가능성을 현실로 만들어 낼 인력은 절대 부족한 실정이다. 2004년 현재 12만 7천여 명에 달하는 문화산업 인력은 2008년에는  18만 9천여 명으로 6만 2천여 명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며 수급분석 결과 20,000여명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

237개의 정규교육기관, 공공아카데미, 사설교육기관 등을 통한 현재의 인력배출구조로는 수요를 충당할 수 없으며, 특단의 대책을 통한 적극적인 활로를 개척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병무청 자료에 의하면 IT분야의 경우, 2004년 8월 현재 병역특례 지정업체가 1,501개에 달하고, 5,199명의 산업기능요원 및 전문요원이 종사하고 있으며, 업체당 3.5명 정도의 고용규모로서 인력안정화에 기여함은 물론, 업체의 경영부담을 경감시켜 궁극적으로는 IT전체의 경쟁력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문화콘텐츠산업 연도별 인력수급 전망]

구 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인력공급(①)		12,005	13,311	14,481	15,843	17,448	19,368
	인력수요(②)	15,785	16,335	21,501	20,630	19,716	18,762
	공급과부족(②-①)	3,780	3,023	7,019	4,787	2,269	-605
	공급부족 누계	3,780	6,803	13,823	18,610	20,879	20,273

※ 출처 : 2004 한국문화컨텐츠진흥원 발간 『문화컨텐츠인력양성종합계획』, (-)는 공급과잉인력,

정책 제안

IT선진국에서 문화산업 선진국으로, 통신인프라 선진국에서 문화컨텐츠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절대적인 인력 부족 현상이 예상되는 문화산업 분야에 대해 병역특례 제도를 전격적으로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Ⅱ. 한국에도 문화산업 영재가 탄생할 수 있는가?

문화산업은 창의적 인력이 주도하는 산업으로, 탁월한 영재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 예를 들어,‘스티븐 스필버그’가 벌어들인 영화수입은2004년 2월 현재, 총 작품 수 20편수에 30억 2760만 달러로 원화로는 3조 4,757억 원이며, 이는 EF-SONATA 23만 3천대에 달한다.

● 문화산업, 하청과 제작인력 중심구조 탈피가 급선무

문화산업은 기획단계에서 일차적으로 성패가 갈리는 산업인 만큼, 기획 분야의 인력이 충분해야 산업적으로도 성공할 수 있으며, 문화산업을 이끌어 나갈 영재의 탄생도 가능하다. 2002년 조사결과, 문화산업 인력분포를 보면 기획 14%, 제작 30%로 16%의 격차를 보이고 있으며, 업체의 요구도 기획인력의 충원에 있다.

[문화산업의 필요 인력]

구분		기획	창작	개발	제작	유통	관리	합계
2002년도 현재 기준	인력	14,623	15,490	19,365	30,051	11,080	11,472	102,081
	비중	14%	15%	19%	30%	11%	11%	100%
2008년도 예상	인력	40,798	31,627	44,171	45,700	15,678	11,994	189,968
	비중	21%	17%	24%	24%	8%	6%	100%

미국의 경우 2001년 기준으로 기획 21%, 제작 26%로 5% 차이에 불과하다.  이는 단순제작 일을 외국으로부터 하청 받는 산업구조의 결과이며, 이런 산업구조는 49%가 제작위주인 정규교육과정에도 그대로 반영되고 있다.

● 문화산업 영재에 대한‘국가 관리 프로그램’필요

문화산업의 영재를 양성하기 위한 방안으로 사설문화재단의 MAMPIST 사례와 과학기술분야의‘최고과학자 국가 관리방안’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MAMPIST는 1996년부터

2001년까지 문화예술인재를 선발하여 유수한 외국의 교육기관으로 연수를 보내주고, 다녀온 사람들은 아무런 의무사항 없이 국내의 문화예술계 발전을 위해 자유롭게 활동하는 제도이다.

과학기술분야에 대하여 정부는‘최고과학자 국가관리 방안’ 프로그램을 마련, 세계적 수준의 과학기술자 10명 정도를 ‘최고과학자’로 선정, 연구시설 및 기자재를 포함해 최대 수백억 원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세계 최초로 사람의 난자를 이용해 배아줄기세포를 복제하는 데 성공한 서울대 황우석 교수의 경우 연구비 15억원이 지원되고, 실험시설 등을 포함하면 총지원액은 265억원에 달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책 제안

따라서 선진국 형 문화산업 구조로 전환하고 문화영재 탄생의 저변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문화산업 선진국에 대한 해외 연수를 지원하는 등 기획 역량을 집중적으로 양성하기 위한 별도의 계획이 필요하다.

Ⅲ. 기초예술인 공익근무요원 편입, 일부 편중현상 심각

기초예술 인재의 지속적인 문화예술 활동을 보장하고, 문화예술인들의 활동의욕 고취 및 문화예술을 진흥하기 위한 지원정책으로, 국내/국제 예술경연 대회 입상자에 대하여 공익근무요원으로 편입, 문화예술분야에 근무하게 하는 제도가 시행중이나, 본 제도의 긍정적 취지에도 불구하고, 그 시행결과가 실제 적용분야나 대회가 일부에 지나치게 편중되는 현상이 발생하여 개선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현실이다.

[공익근무요원 편입 문화예술인 경연대회 수상현황]

동 제도가 시행된 후 현재까지의 시행결과를 조사해 본 결과, 총 181명 모두 음악과 무용분야 예술인이며, 경연대회별로 살펴보면 동아일보주최 경연대회 81명, 중앙일보주최 경연대회 21명으로 2개 언론사 주최가 56.4%이며, (사단법인)한국무용협회 주최 경연대회 38명을 합하면 77.4%이다. 동 제도의 대상이 되는 13개 국내 경연대회는 음악7개, 무용3개이며 미술과 연극은 대회는 있되, 대상자는 95년 이후 10년 동안 단 한명도 없었다.

[공익근무요원 편입 문화예술인 분야별 현황]

정책 제안

따라서 본 제도의 시행 결과에 대한 10년 총 결산을 수행하여, 문화예술 전반에 적용될 수 있도록 조절해 나가고, 새로운 기초 예술 장르를 포함하는 등 전반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Ⅰ. 문화재 소방법 제정 필요

“국보 목조문화재 중 사찰건축물 소방대책 현황”자료를 요구하여 분석한 결과, 화재 시 우리 국보 목조문화재의 대책이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보 목조문화재 중 사찰건축물 13곳의 화재시 소방차 진입소요시간이 5분인 곳은 단 2곳, 8분 1곳, 9분 1곳, 10분은 7곳, 20분 1곳, 30분 1곳으로 조사되었으며, 헬기지원의 경우 국보 290호인 통도사만이 5분내 도착이며, 나머지는 10분이상 길게는 40분이 소요되는 등 소방헬기가 전혀 무용지물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초기화재 진압의 기준이 되는 5분 도착이 단 2곳뿐이라는 사실과 더불어 화재시 최성기가 시작되는 20분 이상이 2곳이라는 점에서 매우 충격적인 결과다. 국보인 송광사 국사전 및 도갑사해탈문은 화재시 속수무책으로 전소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이며, 나머지 경우도 온전히 보존할 수 있다는 기대를 갖기에는 무리가 따르는 결과이기 때문이다.

국보 목조문화재 중 사찰건축물 13개 화재발생시, 해당지역 최 인접 소방서와의 협력 내용

문화재명	지정	소재지	소방서 협력	소방차 진입 가능여부	소방차 진입 소요시간	헬기지원여부 및소요시간
법주사팔상전	국보55	충북 보은	보은소방파출소와 비상연락망 및 자위소방대편성	가능	10분	국립공원관리공단 소속 헬기지원(40분)
수덕사대웅전	국보49	충남 예산	덕산소방파출소와비상연락망 가동	가능	10분	충남 소방항공대 헬기지원 (20분)
금산사미륵전	국보62	전북 김제	김제소방서 및 원평소방파출소와 비상연락망 가동	가능	10분	전북도 소방헬기 지원 (10분)
무위사극락전	국보13	전남 강진	성전면 의용소방대소방차1대, 대원30명	가능	8분	산림청 소방헬기 지원 (30분)
화엄사각황전	국보67	전남 구례	구례소방파출소 비상연락망편성,자위소방대편성	가능	10분	산림청 소방헬기 지원 (30분)
송광사국사전	국보56	전남 순천	주암소방파출소와 비상연락망 및 자위소방대편성	가능	30분	산림청 소방헬기 지원 (30분)
도갑사해탈문	국보50	전남 영암	영암소방파출소와 비상연락망 및 자위소방대편성	가능	20분	산림청 소방헬기 지원 (20분)
봉정사극락전	국보15	경북 안동	서우면소방파출소 비상연락망 및 자위소방대편성	가능	10분	경북도 소방헬기 지원 (10분)
부석사 무량수전	국보18	경북 영주	부석사소방파출소 비상연락망 및 자위소방대편성	가능	9분	경북도 소방헬기 지원 (15분)
부석사조사당	국보19	경북 영주	부석사소방파출소 비상연락망 및 자위소방대편성	가능	10분	경북도 소방헬기 지원 (15분)
은해사 거조암영산전	국보14	경북 영천	신녕소방파출소와 비상연락망 및 자위소방대편성	가능	10분	경북도 소방헬기 지원 (15분)
통도사대웅전 및 금강계단	국보290	경남 양산	자위소방대 4개편성	가능	5분	산림청 소방헬기 지원 (5분)
해인사 장경판전	국보52	경남 합천	해인사 소방파출소와비상연락망 가동	가능	5분	산림청 소방헬기 지원 (30분)

정책 제안

문화재의 경우 화재가 나면 그 원형복구가 불가능하므로 화재예방에 만전을 기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만일의 경우를 대비한 화재초기진압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도 있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며, 국보 목조문화재 중 사찰건축물 13곳만이라도 소방차를 상시 배치하는 방안, 소방헬기의 5분내 도착방안을 강구할 것을 대안으로 제시.

아울러, 현행 문화재보호법의 경우 문화재만을 위한 화재에 대비한 소방규정이 없이 일반건축물에 적용되는 소방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어 제대로 된 화재예방 및 대책을 세울 수 없다는 점을 지적, 문화재의 특성에 맞는 “문화재소방법”을 새로 제정할 필요성 제기.

Ⅱ. 문화재 해외반출 막아야

현행 문화재보호법에 따르면 문화재의 경우, 이를 국외로 반출하고자 할 경우에는 반출하고자 하는 시도별 공항․항만의 문화재감정관에게 이를 신고하고, 문화재감정관이 이를 감정하여 문화재의 가치가 있는 것은 반출불가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도별 공항․항만 문화재 반출의뢰 및 감정 현황”에 따르면, 2002년, 2003년, 2004년(2/4 현재) 전체 문화재 반출의뢰 건 중, 부산여객부두를 통한 문화재 반출의뢰 건수가 각각 13,629건(전체대비 61%), 12,666건(60%), 6,125건(57%)으로, 지난 3년간 연평균 반출의뢰 건수가 전체의뢰건수 대비 59%로 나타나, 부산여객부두를 통한 문화재 반출의뢰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또한, 문화재 가치가 있는 것으로 판명되어 반출불가 된 실적 역시 부산여객부두가 가장 많았으며, 부산여객부두의 반출불가 실적은 2002년의 경우 전체대비 71%, 2003년 50.5%로 조사되었다.

시도별 공항(항만) 문화재 반출의뢰 및 감정 현황

<2002년>                                                                             (단위 : 건)

인천		부산		서울	제주	충북	대구	기 타		합 계
인 천 공 항	인 천 여객부두	김 해 공 항	부 산 여객부두	김포 공항	제 주 공 항	청 주 공 항	대 구 공 항	광주․양양 공 항	군산․속초울산․목포다대포부두	22,206 (107)
4,944 (4)	702 (5)	2,051 (21)	13,629 (76)	27 (0)	501	371 (1)	5	0	2(울산)

<2003년>                                                                             (단위 : 건)

인천		부산		서울	제주	충북	대구	기 타		합 계
인 천 공 항	인 천 여객부두	김 해 공 항	부 산 여객부두	김포 공항	제 주 공 항	청 주 공 항	대 구 공 항	광주․양양 공 항	군산․속초울산․목포다대포부두	20,954 (95)
3,401 (4)	268 (0)	3,413 (4)	12,666 (48)	27 (0)	390 (24)	695 (14)	94 (1)	0	0

<2004년 2/4분기>                                                                     (단위 : 건)

인천		부산		서울	제주	충북	대구	기 타		합 계
인 천 공 항	인 천 여객부두	김 해 공 항	부 산 여객부두	김포 공항	제 주 공 항	청 주 공 항	대 구 공 항	광주․양양 공 항	군산․속초울산․목포다대포부두	10,736 (9)
2,123 (4)	213 (0)	1,550 (2)	6,125 (1)	401 (2)	124 (0)	163 (0)	37 (0)	0	0

※ ( ) 은 반출불가 점수

이와 관련한 문제의 심각성은 부산여객부두의 문화재 감정관이 2명뿐이라는 사실이다. 즉 전체 공항․항만 문화재감정관 24명의 0.8%인 2명이 전체 반출의뢰건의 59%를 감정하고 있는 것으로서, 이는 부산여객부두 문화재감정관 1인이 연평균 6,424건, 일일평균 17.6건을 감정하는 것으로서 전체 공항․항만 문화재감정관 평균에 비해 2.4배 많은 숫자이다. 이러한 수치는 부실감정으로 인한 문화재 반출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사실을 의미하므로, 그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

부산여객부두 문제를 차치하고서라도 공항․항만 문화재감정관 자체에도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즉 부산여객부두를 제외한 공항․항만 문화재감정관 22명이 연평균 1인당 2,693건의 문화재를 감정하는 것으로 나타나 그 감정건수가 많아 전체적으로 부실감정이 우려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리고 문화재감정관 24명 전원이 신분이 불안정한 계약직인 것으로 조사되어, 문화재의 국외반출 여부를 결정하는 직책에 걸 맞는 책임 있는 신분보장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이 드러났다. 게다가 서울 김포공항 및 제주국제공항의 문화재감정관은 경력 1년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가능한 한 빨리 부산 여객부두의 문화재 감정관을 충원해야 하며, 장기적으로는 문화재 감정관 채용을 증원하고, 계약직인 문화재 감정관을 정규직으로 전환하여 책임 있게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문화재 해외반출을 제도적으로 막을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정책 제안

조치 결과

부산여객부두 문화재 감정관 1명 신규 채용했음.

Ⅲ. 조선총독부가 부여한 문화재 지정번호

문화재청은 최근 발행된 문화재 홍보책자를 통해, 문화재 지정번호는 발굴 순서에 의해 지정된 것이 아니고, 문화재의 가치 중요도에 따라 정해진 것은 더욱 사실이 아니며, 단순 관리번호로서의 의미만을 갖는다는 공식적 입장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대다수의 사람들은 “국보1호 남대문, 보물1호 동대문- 중요한 문화재라서 1호일 것이다”하는 왜곡된 상식(?)으로써만 문화재 지정번호를 인식하고 있고, 어떻게 부여되었는지, 기준이 무엇인지 등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우리문화재 지정번호는, 일제강점기인 1934년 8월 27일 “조선보물고적명승천연기념물보존령”에 따라 조선총독부에 의해 일괄 지정된 우리문화재 명칭과 지정번호(총 591건 : 보물 153건, 고적 13건, 천연기념물 3건 합계 169건)가 광복이후, 1962년 1월 10일 제정된 문화재보호법 부칙 제3조 제1항에 따라 종전의 규정 즉, 일제가 제정한 “조선보물고적명승천연기념물보존령”을 전적으로 계승하여 그대로 적용하고 있는 것이다.

※ 1962. 1. 10 제정 문화재보호법 부칙 제3조(지정문화재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지정문화재는 이 법에 의한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즉, 우리 문화재의 명칭과 지정번호는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가 부여한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문화재청은 1996년 2월부터 12월까지『일제 지정문화재에 대한 재평가』를 실시하면서 문화재의 명칭 등에 대해서 재조사하고 연구하여 잘 못된 명칭을 원래대로 되돌려 놓는 등의 일제잔채 청산의 노력을 하였다.

하지만 일제가 우리문화재 지정번호를 어떠한 기준으로 부여 했는지, 이와 관련한 연구조사와 문제의식은 전혀 없이 그대로 지정번호를 사용하고 있다. 문화재청은 지정번호가 가치순도 발굴순도 아닌 단순 관리번호이므로 그것이 일제에 의한 것이라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또한 문화재청은 많은 문화재 중, 오로지 “국보1호 서울숭례문”만을 홈페이지 메인에 배치하여 홍보하고 있는 등 문화재청 조차도 일반인들의 인식처럼 지정번호를 가치 순으로 인식하고 있는 듯하며, 실생활 및 교육에서도 일제가 부여한 지정번호를 가치 순으로 잘못 알고 있는 현실이다.

문화재청은 지정번호가 문화재의 가치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국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려서, 문화재 지정번호에 대한 국민들의 잘못된 상식을 바로 잡고, 더불어 503건의 우리 문화재가 일제가 부여한 지정번호를 쓰고 있는 현실도 바로 알려야 할 것이다. 또한, 학교 교육 및 각종 홍보 수단을 통해서도 지정번호 순이 아닌, 다른 기준으로써 우리 문화재의 가치를 홍보하는 계획을 세워야 한다.

아울러 늦었지만 엄연한 일제의 잔재인 문화재 지정번호에 대한 재평가 및 분류를 위해 문화재청 내에「문화재지정번호 재평가 ․ 재분류 위원회」를 구성하여, 미완의 일제 청산을 이룰 것을 제안한다.

정책 제안

조치 결과

「문화재지정번호 재평가 ․ 재분류 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음.

Ⅳ. 박물관 전시품, 한글풀이 명칭 병기해야

“청동은입사포류수금문정병(靑銅銀入絲蒲柳水禽紋淨甁)”

“청자소문과형병(靑磁素紋瓜形甁)”

“청자상감당초문완(靑磁象嵌唐草紋盌)”

“백자진사송학문호(白磁辰砂松鶴文壺)”

국립중앙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국보급 문화재들이다. 하지만 어린이, 학생들은 차치하고, 보통 성인으로서도 사실상 이해하기 어려운 단어들이다. 박물관에 전시된 작품의 명칭들이 어려운 한자어로 되어 있기 때문이다.

현재, 교육인적자원부의 제7차 교육과정에서는, 박물관이나 미술관 교육을 강조하여 박물관, 미술관, 전시장을 한 학기에 1회 이상 관람하도록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주5일 수업제가 2005년 3월부터 월1회 모든 학교에 실시되고, 이후 실시 추이를 고려하여‘월2회, 전면실시’등 단계적으로 확대될 계획이다. 이런 현실과 더불어, "국민 참여 문화복지 서비스 확대"와 "평생 학습 기관으로서의 박물관 운영"이라는 용산 새 박물관의 추진 정책에 맞게, 가족 단위 관람객이나 학생들이 보다 쉽게 전시물과 접할 수 있는 세심한 배려가 필요할 것이다.

본래의 명칭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아이가 읽어도 이해가 될 수 있는 명칭을 지어 붙인 명패와 원래 명패를 나란히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견해는 예전부터 있어왔다. 예를 들면,「백자진사송학문호(白磁辰砂松鶴文壺)」의 경우,「백자붉은색소나무학무늬항아리」로 명명을 해서 제시하자는 견해이다. 한 번 보고 간 학생들이 제목만 다시 봐도 그 전에 보고 왔던 백자의 모습이 머릿속에 떠올려질 것이다. 또한 가족 단위의 관람객들이 와서 부모나 아이나“이름이 참 어렵기도 하다”하고 그냥 휙 지나가버리는 것이 아니라, 어른들이 아이에게 하나라도 더 이야기하고 설명해 줄 충분한 자료가 되는 것이다.

더불어, 현재 박물관의 전시장에 비치된 안내문이나 브로셔(brochure)도 성인들을 대상으로 되어 있는 것이 대부분이므로, 어린 학생들이나 아동을 위한 안내문이나 브로셔를 제작한다면 우리의 문화유산을 자라나는 세대에게 보다 쉽게 이해시킬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유물들의 맨 끝의 한자어인, 완(盌)이 밥그릇· 주발을 의미하고, 호(壺)가 단지를 의미하며, 병(甁)은 우리가 흔히 접하는 꽃병모양을 의미한다는 것 정도를 설명하는 안내브로슈어만 있어도 좀 더 이해가 쉬울 것이다. 또한, 박물관· 미술관의 도록이 대부분 성인 중심으로 되어 있어, 아동들의 수준에 맞는 도록이나 안내 책자들을 개발하고 보급해야 한다.

아주 쉽게 표현하기위해 바꾸다가 학교 교육에서 가르치는 어휘 이상으로 지나치게 풀어쓴다면, 오히려 의미파악에 혼동을 일으킬 수도 있기 때문에, 일정한 범위와 기준 내에서의 명명이 필요할 것이다. 이것은“국립국어연구원”과 “교육부”, 국사교과서를 집필하는“국사편찬위원회”등과 협조가 필요한 일이다.

비단 초·중·고 학생들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대국민 문화복지서비스 차원에서 우리의 문화유산이 다수의 국민에게 보다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원래 있던 한자말 명패와 더불어 이해해기 쉬운 한글로 된 명패를 병기하는 것은, 비단 일년간 졸속으로 준비해서 바꿀 문제가 아니라, 장기적인 안목에서 다음 세대를 위해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꾸준하게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정책 제안

Ⅰ. 해외언론 오보 ․ 왜곡기사 시정사업

국정홍보처 소속 미국, 중국, 독일, 러시아, 캐나다, 오사카 해외홍보원 6곳이, 가장 중요한 업무인 해외언론의 오보 ․ 왜곡기사 분석 및 시정 활동에 적극적이지 않거나, 아예 노력을 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000.1.1.~2004년 현재까지 국정홍보처 해외문화홍보원 오보 ․ 왜곡기사 실적현황은 다음과 같다.

해외문화홍보원 오보 ․ 왜곡기사 시정실적(2000.1.1.~2004.8.현재)

(건)

구분	미국 워싱턴	중국 북경	독일 베를린	러시아 모스크바	캐나다 오타와	일본 오사카
오보왜곡현황	13	2	2	0	1	0
조치결과 (정정보도 및 반론보도)	6	0	1	0	1	0

미국 해외문화홍보원의 경우, 지난 5년간 오보 ․ 왜곡기사 총 13건에 정정보도 및 반론보도 조치된 기사가 6건, 중국은 총 2건에 시정건수 0건, 독일은 총2건에 시정건수 1건, 캐나다는 총1건에 시정1건으로 조사되었으며, 러시아 및 오사카는 아예 실적이 없으며, 독일도 2001년 이후 전혀 실적 전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정책 제안

해외문화홍보원은 대한민국의 국가이미지를 고양하고 홍보하는 활동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우리 국민이 외국 언론의 잘못된 편견으로 오보와 왜곡에 의한 피해를 입는 것에 대해 보다 더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하며, 오보·왜곡 기사의 시정이라는 근본적인 역할에 충실하여야 할 것이다..

Ⅱ. 한국관련 오류시정 실적 민간단체 보다 못 해

2000.1.1부터 현재까지 지난 5년간 해외문화홍보원의 한국 관련 오류시정 실적을 각 주재국별로 살펴보면, 미국의 경우 12건, 독일 24건, 중국 5건, 캐나다 7건, 일본, 러시아는 실적 전무로 조사되어, 해외문화홍보원의 한국관련 오류시정 실적이 총 48건으로 나타났다.

해외문화홍보원 한국관련 오류시정 실적(2000.1.1.~2004.8.현재)

(건)

구분	미국 워싱턴	중국 북경	독일 베를린	러시아 모스크바	캐나다 오타와	일본 오사카
한국관련 오류시정 실적	12	5	24	0	7	0

이는 사이버외교사절단이라 불리는 민간단체 반크(Voluntary Agency Network of Korea)의 해외인터넷오류시정 실적 300건에 비하면, 그 숫자가 미미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 오히려 현재 대한민국의 해외 홍보와 관련하여 민간 단체인 반크의 역할이 국가기관보다 더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데도 무리가 없어 보인다.

정책 제안

회원이 1만4천여 명에 이르는 ‘사이버외교사절단’ 반크의 활동과 관련해 해외홍보원이 이들 민간단체와 연계해서, 한국 관련 오류 콘텐츠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이 사업을 국정홍보처가 적정 수준에서 지원하여, 민간부문과 공적인 부문 모두에서 한국 관련 오류 시정에 대한 사업이 병행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

Ⅲ. 558돌 한글날 맞아, 한국어강좌사업 더욱 활성화 해야

해외문화홍보원의 업무 중 한국어강좌 사업이야말로 가장 효과적으로 대한민국을 홍보할 수 있는 활동 수단이다. 또한 재외동포 2세들에게 한국의 얼을 교육하는 매우 의미 있는 사업이기도 하다. 이러한 전제하에서 해외문화홍보원의 한국어강좌사업에 대한 현황을 조사하였다.

미국의 경우, 강사 3명에 2000.1.1일부터 현재까지 수료자 534명, 중국은 강사 5명에 수료자 8370명, 독일은 2003년 개강하여 현재까지 강사 1명에 수료자 없이 재학생 30명, 일본은 강사 9명에 수료자 1023명, 캐나다는 2004년에 개강하여 강사 1명에 수료자 35명, 러시아는 강사 3명에 수료자 409명으로 조사되었다.

해외문화홍보원 한국어강좌 사업 현황 (2000.1.1.~2004.8.현재)

구분	미국 워싱턴	중국 북경	독일 베를린	러시아 모스크바	캐나다 오타와	일본 오사카
강사 수	3	5	1	3	1	9
수료자 수	534	8,370	30	409	35	1,023

교재로는 이대출판부의 “말이 트이는 한국어”, 하우출판사의 “서강 한국어”, 서울대 국어연구소의 “한국어 1,2,3” 등을 활용하고 있으며, 러시아는 교재 없이 강사가 준비한 교재를 사용하고 있다.

정책 제안

최근 한류열풍으로 일본 및 중국, 동남아에서 한국어 강좌가 폭발적 붐을 일으키고 있다. 이러한 좋은 기회를 놓치지 말고, 해외문화홍보원이 각 나라의 특성에 맞는 교재개발과 강사양성, 영상교육자료 활용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한국어교육 강좌 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Ⅳ. PCRM 정책, 미국의 IIP 해외홍보 전략 본 받아야

미국의 해외 홍보는 국제공보프로그램(International Information Program)이 주축이 되어 이루어진다. 이러한 미국의 IIP는 해외홍보를 위한 전략적이고 다양한 방법들을 계획하고 수행하며, 그 중에서도 인터넷과 출판물을 통해 전 세계 140개 국가의 여론 주도층을 포함한 대중들에게 미국의 해외 정책과 여러 정보들을 제공한다.

이와 유사한 형태로 최근 국정홍보처는 PCRM(Policy Customer Relation Management) 즉, 민간기업의 고객 관리 기법을 도입, 정책별 고객관리 체계를 수립하여, 인터넷을 통해 여론주도층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정책참여와 홍보서비스를 실시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정책 제안

PCRM 정책이 더욱 큰 효과를 거두려면, 국내뿐 아니라 미국의 IIP와 같이 해외의 여론 주도층에게 그 초점이 맞춰 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국정홍보처 해외문화홍보원은 각 나라별 각 분야의 여론 주도층 대상을 파악하고, 인터넷 및 출판물 등을 통해 우리나라와 관련된 주요 정책 등을 홍보하고 참여하게 하는 시스템으로 하루빨리 전환해야 한다.

Ⅰ. 국정홍보처, 조선·중앙·동아에 광고비 지원 집중

국정홍보처가 광고비를 조선일보, 동아일보, 중앙일보 3개 신문사에 과다하게 집중한 것으로 조사됐다.“국정홍보처 신문사별 광고비 지출내역”을 조사하여 분석한 결과, 2004년 1월부터 8월 현재까지의 경우, 총 41개 신문사 중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3개 신문사에 지출된 광고비가 총 광고비 6억3천7백여만원 중 1억2천3백여만원으로 나타났다.

2004년(1월~8월) 국정홍보처 신문사별 광고비 집행내역

신문사	광고금액(천원)
동아일보	41,718
조선일보	40,700
중앙일보	40,700
38개 신문사	514,855
총 계	637,973

2003년은 광고비가 지출된 신문 총 31개사 중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등 3개사에 지출된 광고비가 총광고비 6억9천4백여만원 중 1억3천6백여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03년의 경우, 1%의 신문사가 총광고비의 23.9%를 점유한 것이며, 2004년 8월 현재까지는 0.7%의 신문사가 총광고비의 19.3%를 점유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국정홍보처가 오히려 조중동 3개사에 광고비지원을 과도하게 집중하여, 언론시장독과점에 일조하고 있는 것이다.

정책 제안

학계 및 시민단체, 정치권에서는 신문사의 여론 독과점을 막기 위한 개혁과 법제화 노력이 진행 중이고, 아울러 여론 독과점을 해소하기 위한 방책으로서 지역신문의 활성화 대책 등이 강구되고 있는 마당에, 국정홍보처가 언론개혁 노력에 장애는 되지 말아야 하는데, 오히려 조선·중앙·동아에 광고비마저 몰아주고 있다. 국정홍보처가 이들 3개 신문사보다는 타 신문사 및 매체에 대한 형평성 있는 광고비 지출과 이를 지원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Ⅱ. 정부신청 언론중재 경제부처가 다수, 언론이 경제위기 부추기는가?

언론중재위원회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참여정부 들어서 정부가 중재신청을 한 건수는 총 321건으로 나타났다. 부처별로 분석해 본 결과, [재정경제부 47건], [산업자원부 35건], [건설교통부 22건], [기획예산처 8건], 2개 부처가 공동으로 신청한 2건 등으로 경제관련 부처가 신청한 건수가 무려 114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 되었다.

경제부처별 언론중재 신청현황

구분	재정경제부	산업자원부	건설교통부	기획예산처	2개부처공동	계	총 건수대비 점유율	중앙부처대비 점유율
건수	47	35	22	8	2	114	35.5%	59%

이는 총 신청건수 321건의 35.5%에, 18개 중앙부처의 총 신청건수 193건의 59%에 해당하는 것으로, 참여정부의 언론중재 신청이 증가한 핵심적인 원인은 정치가 아니라 경제임이 밝혀진 것이다. 문민정부’,‘국민의정부’시절에는 4개 부처의 신청건수가 단 한건도 없었던 것에 비하여 현 정부 들어 급증하게 된 것은‘경제살리기’를 위한 적극적인 對 언론정책의 결과라고 풀이된다.

정책 제안

경제관련 보도는 주식시장부터 국가 신인도 까지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니만큼, 0.01%의 수치오류나 어떤 형태의 왜곡보도도 근절되어야 한다. 언론이 경제를 정치프리즘으로 투사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 되며, 경제와 관련된 명확한 오보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중재신청에 소요되는 절차와 시간 보다 훨씬 더 조속한 중재가 필요하며, 경제관련 기사의 철저한 검증을 위해 언론중재위원회의 경제전문성을 높여야 한다.

Ⅰ. KBS 수신료를‘공영방송수신료’로 전환해야

프로그램은 방송사의 소유형태와 재원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공영방송은 공영적 소유에 안정적인 재원이 확보되어야 좋은 프로그램으로 나타날 수 있다. KBS는 광고수입이 전체수입의 53.4%로 수입의 높은 비중을 나타내 공영성 논란이 되고 있고, EBS는 매년 3%의 수신료와 불안정한 방송발전기금으로는 부족하여 광고와 교재판매로 수입의 70% 정도를 충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 외 아리랑TV는 일정하지 않은 방송발전기금을 지원받아 운영되고 있다.

2003년 KBS, EBS 재원 구조 현황 (단위: 억원)

KBS	총수입 12.703	수신료			광고		기타
		4,997(39.3%)			6,782(53.4%)		924(7.3%)
EBS	총수입 1,113	방송발전기금	수신료	국고보조금	광고	출판	협찬사업	자료보급	기타
		180(17%)	142(13%)	30(0.3%)	276(25%)	214(20%)	84(0.8%)	72(0.7%)	115(11%)

주요 해외 공영방송의 재원구조 현황 (2003년 기준)

구 분	한국 KBS	영국 BBC	일본 NHK	독일		프랑스 FT(F2,F3,F5)	이탈리아 RAI
				ARD	ZDF
수 신 료	39%	76%	97%	80%	82%	64%	53%
광 고	53%	-	-	4%	10%	30%	40%
기 타	8%	24%	3%	16%	8%	6%	7%

이와는 대조적으로 해외 공영방송의 재원구조를 살펴보면, 일본NHK 경우 전체 수입 중 수신료를 통한 수입이 97%, 영국BBC 경우 76%, 독일 ARD, ZDF 경우, 각각 80%, 82%이다. 즉, 해외 공영방송의 경우 수입의 대부분이 수신료이며, 이를 통한 안정적인 운영으로 양질의 프로그램과 공영성을 보장 받고 있다.

따라서 우리의 경우도 바람직한 공영방송을 위해 해외공영방송과 같은 수입구조로 변화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우리나라 공영방송의 수신료 확보 및 분배에 대한 전면적 개편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고서는 현재의 KBS 수신료를 유지하는 한 공영방송과 관련된 끊임없는 논란이 재생산되고, 공영방송사의 안정적인 재원마련 및 방송발전은 요원할 수밖에 없으며, 방송법 개정 논의 시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한다.

정책 제안

공영방송의 수신료 확보 및 분배에 대한 전면적 개편을 위해, KBS 수신료를 KBS만의 수신료가 아닌, 대한민국 모든 공영방송을 지원하는“공영방송수신료”로 전환하기 위한 법제화가 필요하다.

현재처럼 방송발전기금에서 EBS나 아리랑TV 등 공영방송사에 불안정하게 기금을 배분할 것이 아니라, 각각의 공영방송 재정규모에 상응하는 배분요율의 법제화를 통해‘공영방송 수신료’를 안정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각 공영방송사들이 재원확보와 운영에 안정성을 가질 수 있고, 양질의 컨텐츠를 생산하는 방송발전을 이룰 수 있다.

더불어 방송발전기금은 전파자원 수익으로 이루어진 기금의 성격과, 방송콘텐츠 육성, 방송인프라 구축사업을 지원한다는 기금의 목적에 맞게, 시청자 및 방송사업자 등과 방송진흥을 위해서 집중적으로 사용되어야 할 것이다.

Ⅱ. 디지털 방송, 장비 구매와 운용 교육의 문제점

1. 高價 수입 디지털 방송장비의 구매비용 방송사별 차이 심해

KBS, MBC, EBS 각 방송사의 디지털 방송 장비 구입 내역을 조사한 결과, 고가의 수입 디지털 방송장비의 구매비용이 방송사별로 차이가 심한 것으로 드러났다.

KBS, MBC, EBS 각 방송사의 신규 구입 장비 중 디지털 기초 장비인 HD 카메라의 경우, 방송사별로 대당 최고 4,500만원까지 비싸게 주고 구입했음이 밝혀졌다.

디지털 장비 구입현황 중, SONY HDC-950 기종의 HD 카메라의 2004년 구입 내역을 보면, MBC가 KBS보다 최저 1,900만원, 최고 4,500만원 더 비싸게 구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KBS와 MBC의 SONY HDC-950 카메라 구매 가격 비교

구입년도	MBC	KBS
2004년	약 1억 862만원	약 6,284만원 약 8,907만원

디지털 장비 구입현황 중, SONY HDC-950 기종의 HD 카메라의 2004년 구입 내역을 보면, EBS가 KBS보다 약 3,500만원 더 비싸게 구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입년도	EBS	KBS
2003년	약 1억 1천만원	약 7,500만원

EBS와 KBS의 SONY HDC-950 카메라 구매 가격 비교

디지털 장비 구입현황 중, 디지털 기초장비인 ENG 카메라의 2001년 구입 내역을 보면, KBS가 MBC보다 대당 약 600만원 더 비싸게 구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해 KBS는 이 카메라를 총 15대 구매했다.

구입년도	KBS	MBC
2001년	약 5천 4백만원	약 4천 8백만원

KBS와 MBC의 ENG 카메라 DNW-90WS 구매 가격 비교

2. 디지털 방송장비 운용 교육 부실

2001년부터 2004년 현재까지 KBS, MBC, EBS의 디지털 장비를 공급한 외국 업체 현지 본사에서의 기술 보수교육을 받은 인원 현황을 보면, KBS는 총 대상자 2,243명 중 85명으로 3.7%에 그쳤고, EBS는 250명 중 30명으로 12%, MBC는 583명 중 98명으로 16%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디지털 장비가 외제 수입품이며, 장비 운용에 관한 연수교육이 해외 본사에서 이루어지는데, 연수 인원은 대부분 부서 당 1-2명에 그치고, 교육 기간도 평균 5-10일(이동기간 포함)이어서 연수 참가자들의 귀국 후 다른 직원에 대한 재교육의 실효성이 부족할 것으로 여겨진다.

KBS, MBC, EBS의 디지털장비 해외교육 연수현황 (단위:명)

	MBC		EBS		KBS
	교육대상자	교육이수자	교육대상자	교육이수자	교육대상자	교육이수자
2001	185	37	65	12	402	18
2002	164	36	103	10	650	29
2003	151	17	54	6	877	30
2004	83	8	28	2	314	8
합계	583	98	250	30	2,243	85
이수율	16.8%		12%		3.7%

정책 제안

디지털 방송 시설 확충을 위해 구입하는 장비들이 대부분 고가의 수입품이므로, 앞으로도 디지털 장비 구축에 수 천 억원이 더 소요될 것을 고려할 때, 각 방송사의 예산절감과 기술이전 및 유지보수 등 더 나은 계약조건을 위해 방송사내 장비 구매시스템 개선뿐만 아니라, 방송사간의 구매 정보 교환이 이루어질 수 있는 통로가 갖추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지금과 같이 해당 부서의 몇 명의 인원만 외국 본사를 방문하여 짧은 기간동안 연수를 받고 돌아와서 타직원에게 재교육하는 형식적인 교육체계도 보다 효율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Ⅰ. 오·남용 부추기는 의약품 방송광고 전면 금지해야

방송위원회가 PPA 감기약이 인체에 유해하다는 식약청의 공식발표 이후에도 PPA감기약에 대한 광고 불가판정을 위한 재심의 부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방송광고심의에 관한 규정 제52조에 방송광고물이 법령 또는 이 규정에 위반되는 것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재심의에 부의하게 되어 있지만, PPA성분 감기약의 제조 및 판매 금지에 대한 식약청의 발표가 있었던 2004년 7월 31일 이후 현재까지 방송위원회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이다.

①제50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방송불가 결정과 제50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조건부 방송가 결정에 이의가 있는 신청인은 위원회에 재심의를 청구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이미 방송가 결정을 받은 방송광고물이 법령 또는 이 규정에 위반되는 것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재심의에 부의할 수 있다.

▶방송광고심의에관한 규정 제52조(재심의)

한국방송광고공사도 자체규정에 따라 국민에 유해한 광고를 한 제약사와의 계약해지를 하지 않고, 단순 소재변경으로 처리, 국민의 건강을 해친 광고주에 대해 아무런 제재 조치 없이 돈벌이에만 급급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한국방송광고공사 사규에는 영업대행 약관 12조에 공사의 방송광고중지 사항 중‘기타 관계법규에 저촉되어 방송광고에 적합지 않다고 인정 할 때’는 방송국에 광고중지를 요청하도록 되어있으나, 광고중지 요청은 하지 않고 소재변경이라는 편법으로 계약을 유지하며, 광고주의 편의를 봐 준 것으로 밝혀졌다.

▶한국방송광고공사 사규집(방송광고 영업대행 약관)

공사는 청약자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약자의 청약에도 불구하고 방송광고 영업대행을 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방송국에 중지를 의뢰할 수 있습니다.

1. 본 약관을 위반하였을 때

2. 광고료 지불이 2개월이상 연체되었을 때

3. 기타 관계법규에 저촉되어 방송광고에 적합지 않다고 인정할 때

제12조(공사의방송광고중지)

“PPA감기약 광고심의자료 및 광고청약서, 지상파 방송 광고 현황”자료에 따르면, 2002.1.1.~2004년 8월 현재까지 지상파 방송을 통해 방영된 PPA성분 감기약 방송광고는 지상파 방송3사 중 MBC 936건, SBS 510건, KBS 339건이었으며, TV와 RADIO를 합해 총 3,189건, 53,175초의 시간동안 방영된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국민들은 인체에 유해한 PPA감기약 사용을 강요한 방송 광고를 하루 3번씩은 보고 들은 꼴이 되었다.

또한 PPA감기약 제약사의 광고비용을 보면, 2002.1.1.~2004.8.현재까지 총 333억원 이상의 광고비를 지출하였다. 제약사들이 엄청난 돈을 들여 국민 건강을 위해한 결과를 초래한 것이다.

<PPA감기약 판매 제약회사 지상파방송 광고비 현황>

2002.1.1.~2004년 8월현재 <방송광고공사>                    (단위: 원)

년도 광고주	2002년	2003년	2004년 8월까지	합계
부광약품공업(주)	2,694,100,635	2,251,222,845	2,103,249,890	7,048,573,370
(주)유한양행	5,527,269,970	3,644,697,930	2,004,790,570	11,176,758,470
현대약품공업(주)	7,078,873,280	4,410,420,880	2,217,132,820	13,706,426,980
(주)한국비엠에스제약	1,458,844,915	-	-	1,458,844,915
합계	16,759,088,800	10,306,341,655	6,325,173,280	33,390,603,735

문제는 이 PPA 감기약이 인체에 유해하다는 식약청의 발표 이후에도 이 유해광고의 광고주인 제약사에 대한 사후제재, 즉 향후 이들 제약사에 대한 광고제한 및 금지 등의 제제조치가 없었다는 것이며, 이와 유사한 광고의 재발을 막을 수 있는 법규정이 없다는 것이다. 또한, 최근 이들 제약사들이 감기가 많은 겨울철을 앞두고 PPA감기약을 대체하는 새로운 감기약 광고를 미리 준비 해 놓았다는 보도는 더욱 충격적이다.

정책 제안

일반의약품의 경우 또 다시 PPA 감기약 광고와 같은 유사한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또한 발생해도 이를 처벌할 길이 없음으로, 이후에 의약품 방송광고 심의규정과 관련해 방송위원회는 보건복지부 등 유관 부처와 기관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의약품 방송광고를 전면금지 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

Ⅱ. 어린이·청소년 대상 광고 전문심의기구 만들어야

스웨덴은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TV 광고는 아예 금지하고 있고, 네델란드, 노르웨이, 벨기에 등도 어린이 광고에 엄격한 제한을 두고 있다. 지난 6월 영국 정부가 어린이들이 TV를 많이 보는 시간대에 햄버거나 청량음료, 사탕, 감자 스낵 등 이른바 '정크 푸드(junk food·칼로리는 높고 영양가는 낮은 식품)' 업체들의 광고를 금지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한 소식이 알려지면서 우리나라도 어린이 대상 광고에 대한 심의 규정을 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우리나라도 방송법상 방송광고 심의에 관한 규정 제24조를 보면, 어린이 보호를 위해 "어린이의 건전한 식생활을 저해하는 표현"을 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되어 있다. (현행 우리나라 방송광고심의규정에서는 만 13세 미만을 어린이로, 19세 미만을 청소년으로 본다)

하지만, YMCA 어린이 영상문화연구회는 지난 2002년 지상파 방송3사의 어린이 시간대(오후 4시∼7시) 방송광고를 모니터하여 "식품광고 가운데 90%가 충치와 비만을 일으키는 광고였으며, 이에 대한 경고나 주의 문구는 찾아볼 수 없었다"는 결과를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 식생활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미래가 될 어린이와 청소년 대상의 방송 광고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와 제도 정비를 요청되는 상황이다.

그러나 방송사의 운영은 전적으로 광고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광고가 없는 텔레비전방송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이처럼 텔레비전 광고는 어린이가 태어나면서 곁에 있고, 청소년으로 성장하면서 부단히 영향을 미치며 소비자 사회화를 시켜주는 교사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들에게 있어 광고는 재미있는 것이며, 대화의 소재를 획득하기 위해서 또는 유행을 공유하는 창구 역할을 하고 있다. 하지만, 어린이와 청소년들은 제한된 판단력을 가지고 있으며, 아직도 모든 분야에 있어 성장과정에 있기 때문에 광고 내용에 대한 판단 능력은 부족하다. 따라서 어린이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광고는 진실해야 할뿐만 아니라 과장된 몸짓이나 우스꽝스러운 언어의 사용도 제한되어야 한다.

하지만, 현행 선언적 방송심의규정으로는 어린이 보호에 만전을 기할 수 없으므로 좀더 강화된 규정을 만들어 시행해야 한다. 즉 어린이들의 인지능력과 가치감각은 발전하는 단계에 있고 불완전하기 때문에 어린이에 대한 부당한 이용과 속임수를 배제하도록 특별한 지침을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다. 이에 어린이 관련 단체나 소비자단체 등 시민운동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광고 모니터링이 보다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특히 어린이와 청소년 대상의 광고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감시가 이루어져야 한다.

미국같은 경우는 미국광고심의기구(NARB-National Advertising Review Board)에 1974년부터 어린이광고심의위원회(CARU-Children’s Advertising Review Unit)를 설치했으며, 어린이들에게 민감하게 작용할 수 있는 광고를 진실 되고 정확하게 유지하기 위해 어린이광고자율규제지침을 제시하였다. 이 지침은 방송광고 뿐만 아니라 인쇄매체, 비디오, 전자미디어 등 각종 미디어에 나타난 12세 미만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모든 광고에 적용하고 있다.

[해외사례 참고자료]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광고에 대해 감시활동을 벌이고 있는 미국의 민간단체인 (ACT)Action for Children’s Television에서는 “교묘한 광고기법이 종종 우리사회의 가장 어리고 무지한 구성원들을 감언으로 속이고 유린하는 데 사용되었다”라고 비판하고 있다. 이러한 지적은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한 모든 제품광고에는 오도하거나 기만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한 것이다.

미국광고심의기구(NARB-National Advertising Review Board)는 1974년 어린이광고심의위원회(CARU-Children’s Advertising Review Unit)를 설치했으며, 어린이들에게 민감하게 작용할 수 있는 광고를 진실되고 정확하게 유지하기 위해 어린이광고자율규제지침을 제시하였다. 이 지침은 방송광고 뿐만 아니라 인쇄매체, 비디오, 전자미디어 등 각종 미디어에 나타난 12세 미만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모든 광고에 적용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광고심의가 자율규제에 의해 이루어지더라도 어린이 광고에 대해서는 매우 엄격한 규제를 하고 있는 셈이다. 특히 유의할 것은 광고심의규정의 ‘--하면 아니된다’처럼 소극적인 규제로 그치지 않고, 광고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어린이의 친사회적 사회화에 적극적으로 기여할 것을 권장하고 있는 점이다.

정책 제안

우리나라도 이제 미국의 광고심의기구의 어린이광고기준처럼 기본원칙과 함께 상세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방송위원회는 현재 어린이, 청소년 광고 방송의 규제를 특별히 차별화 시켜서, 프로그램별, 광고내용별, 시간대별로 구체적인 규제안을 마련해야 한다. 더불어 민관이 합의하고 참여하여 자율적이고 원칙에 엄격할 수 있는‘어린이광고심의위원회’같은 특별한‘어린이광고사전심의기구’등을 구성해야 할 것이다. 이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특별히 어린이· 청소년 광고만을 위해 전문 심의위원을 배치하거나 심의위원회 제도를 두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Ⅰ. 금강산 관광객 20대 5.3%, 제주 0.5%

최근 7개년 간의 금강산 관광객 현황 자료에 따르면, 1998년 금강산 관광이 시작된 이래, 관광객 수는 2000년 21만명으로 최고치를 기록하였으나, 이후 급감하여 2001년 약 5만 7천여명, 2002년 8만 5천여명을 기록하였고, 2003년 9월 본격적인 육로관광의 시작으로 이후 관광객은 폭발적으로 증가하여, 2003년 한 해 약 7만 6천여명이던 관광객이 지난 8월까지 15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되었다.

연도별/연령별 관광객 현황 [1998.11~2004.8]

연령	1998 (11·12월)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1~8월)	전년대비증감
10세미만	334	4,035	3,688	824	3,626	1,228	3,599	293.1%
10대	389	3,848	5,341	2,123	32,037	7,524	24,235	322.1%
20대	973	7,374	9,048	2,926	6,304	6,448	6,677	103.6%
30대	2,288	21,919	24,105	7,982	8,650	8,415	11,387	135.3%
40대	2,779	26,975	42,349	14,209	13,918	16,778	27,485	163.8%
50대	1,839	35,192	56,069	15,210	10,883	17,557	35,073	199.8%
60대	1,276	35,434	55,217	11,619	6,994	14,443	36,293	251.3%
70대	569	11,453	14,996	2,695	2,692	3,712	9,120	245.7%
80세이상	77	1,216	1,415	296	327	472	862	182.6%
합계	10,524	147,446	212,228	57,884	85,431	76,577	154,731	202.1%

(단위:명)

(총누계: 744,821명)

연령별 관광객 분포를 보면, 50대가 총 17만 1천명으로 23.1%를 차지하여 1위를 기록하였고, 이어 60대가 총 16만 1천명(21.7%), 40대가 14만 4천명(19.4%)으로 집계되어, 대부분의 금강산 관람객이 40~60대의 중·장년층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10대와 20대의 관광객은 각각 10.1%, 5.3%의 점유율을 기록해 다른 세대보다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연령별/성별 금강산 관광객 현황 [04.9.13현재]

연령	남성 (명)	여성 (명)	합계 (명)	점유율
10세미만	9,531	7,803	17,334	2.3%
10대	39,525	35,972	75,497	10.1%
20대	17,242	22,508	39,750	5.3%
30대	48,482	36,264	84,746	11.4%
40대	75,685	68,808	144,493	19.4%
50대	78,688	93,135	171,823	23.1%
60대	80,245	81,031	161,276	21.7%
70대	23,494	21,743	45,237	6.1%
80세이상	2,972	1,693	4,665	0.6%
계	375,864	368,957	744,821	100.0%

또한, 지역별로는 서울이 총 32만 1천명으로 압도적으로 많았으며, 경기가 11만 2천명, 전라남북도가 5만 5천명으로 그 뒤를 이었다. 반면, 대전은 1만 4천명에 그쳤고, 제주는 3천여명에 불과해 타 시·도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큰 차이를 보였다.

순위	지역	누적 인원(명)	비율(%)
1	서울	321,945	43.2
2	경기	112,814	15.1
3	전라	55,016	7.4
4	경상	48,763	6.5
5	충청	33,376	4.5
6	부산	32,221	4.3
7	강원	28,954	3.9
8	울산	27,778	3.7
9	광주	26,908	3.6
10	인천	20,482	2.7
11	대구	18,707	2.5
12	대전	14,492	1.9
13	제주	3,365	0.5
	합계	434,759	100.00

지역별 금강산 관광객 현황 [04.9.13현재]

또한, 금강산 관광 중의 환자 발생 수도 관광객 증가에 따라 늘어나고 있으나, 관련된 의료시설이 불충분하고 의사도 부족하여 향후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온정각 휴게소 내에 유일하게 병원 1개소가 위치하고 있으나, 1년 계약직인 70대 의사 1명과 조선족 간호사 2명만이 근무하고 있어 시설과 인력 모두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의사는 근무여건상 지원자가 없으며, 제도적 한계로 공중보건의 파견도 현재로선 불가능한 실정이다.

금강산 관광객  환자 발생 현황

	1999	2000	2001	2002	2003	누 계
외 과	28	112	168	752	354	1,414
내 과	38	260	596	2,829	1,188	4,911
계	66	372	764	3,581	1,542	6,325

(단위:명)

정책 제안

통일세대의 주역이 될 청소년들이 금강산관광을 통하여 자연스럽게 통일교육을 받을 수 있으므로, 정부에서 남북협력기금 등을 활용하여 청소년들의 금강산관광을 지원해야 한다. 대전이나 제주에서는 금강산 관광객이 타 시·도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적으므로, 이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차별적 마케팅 활동도 필요하다. 또한 의료시설 문제도 관광객 증가 추이로 볼 때 시급히 개선해야 하는데, 여기에는 제도적 한계도 있으므로, 앞으로 남북교류협력법과 남북교류기금법 등의 보완·개정을 통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Ⅱ. 관광 전문 연수원 필요성 제기

제주지역은 지역경제구조상 서비스부문이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중에 관광산업이 가장 큰 규모. 제주관광의 경쟁력을 위해서는 관광객들에게 만족스러운 관광서비스를 제공해야 하고 따라서 서비스 창출자인 관광인적자원이 중요함. 관광산업부문의 특성상 인적자원의 중요성은 매우 높으나 관광발전에 필요한 인적자원 개발과 전문성 함양은 크게 낙후되어 있는 실정임.

항공 요금	항공 좌석 확충	쇼핑 강요	과다한 여행 경비	불친절	숙박 시설	바가지 요금	관광 편의 시설 미비	기타	무응답

제주도관광협회에서 2004년 6월에 실시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제주관광의 문제점과 개선해야 할 사항 중 불친절 및 바가지요금 등의 관광인적자원과 직접적으로 관련한 내용이 비중이 26.35% 차지하여 가장 높게 나타났다.

관광종사원 현황: 관광숙박업 부문은 51개소 3,683명, 여행업부문 264개사 2,191명 등 용역 및 임시직을 제외한 상용종사원은 대략 1만여명에 이를 것으로 추계됨. 용역과 임시직을 포함한 제주도내의 관광종사원은 대략 1만2천여명임.

관광 인적자원 개발 현황: 특 1급 호텔은 11개로서 자체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사원 교육에 대한 기획 및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음. 1, 2, 3급 관광호텔은 전담 교육인력이 없고 해당 부서 직원이 현장 업무 교육을 실시하는 OJT를 중심으로 함.

도내 골프장은 8개로서 교육전담 부서와 담당 직원을 보유하지 않음. 캐디 master들이 골프에 관련한 전문적 지식 및 서비스 전반에 관해 교육시키고 있음.

대부분의 카지노 업체들은 교육부서와 교육 전담 직원을 갖고 있지 않음. OJT 방식으로 게임 기술에 대한 부설별 현장 교육을 실시하지만 외부 강사를 초빙하여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는 많지 않음.

롯데면세점인 경우 교육 전담 부서나 담당 직원은 없고, 신입사원 교육프로그램, 일상적으로 이뤄지는 고객 컴플레인 및 서비스 교육을 실시함. 본점 강사를 초빙, 연 1～2회씩 도내 연수원 등지에서 서비스 교육 실시

제주도관광협회에는 교육전담 부서가 없고, 직원교육 프로그램도 없음. 협회 차원에서 외부강사를 초빙하여 국내여행 종사원, 관광숙박업 종사원 등을 대상으로 종사원 교육을 년 2회 실시함(1년에 상/하반기).

제주도 및 4개 시․군 관광관련 부서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수는 대략 100여명임. 평균 근무연수는 대략 2-3년 정도임. 보직발령은 전문성보다는 행정적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다양한 자질함양을 위한 별도의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지 않고 있음.

관광인적 개발체제의 문제점:

관광종사원 수급대책에 대한 관심이 부족하고 특히 전문적인 자질을 요구하는 관광업종에 대한 중․장기적 수급 대책이 마련되지 못함.

효율적인 인력 공급을 위해서는 관련 연구기관을 중심으로 관광인력 수급 체계 구축을 위한 분석이 필요하지만 그렇지 못하고 있음.

지방정부 차원에서도 관광인적자원 개발 정책은 다양한 능력을 갖춘 높은 질적 수준의 관광인력을 양성하기보다는 단순히 외국어 교육에만 치중함.

문제해결책:

지방자치단체는 성공적인 관광산업 진흥과 관광인적자원을 육성하기 위해 기반 조성 및 관련 행정업무, 행정 조직체계의 정비가 필요하며, 각 관광교육기관에 정보화교육에 필요한 각종 기자재를 공급하고, 공공연구기관과 대학 부설연구소간의 정책개발을 위한 공동노력이 전개되어야 함. 민간 기업들은 관광업종 사업체별로 교육협의체를 구성해야함.

기존의 형식적인 교육에서 벗어나 공무원이 실제적으로 정책을 기획하고 집행하는데 있어 필요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지자체는 관광업계가 필요로 하는 인적자원을 적시에 충원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지원. 관광정보체제와 관련된 교육과정을 개설하고 지자체와 관광업계 서로의 합의하에 과정을 통과한 인적자원을 대상으로 인증제를 도입해야.

현재, 교육기관과 관광업계가 개별적 접촉에 의해 실습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일본 관광교육협회가 주관하고 있는 호텔인턴쉽 시스템 도입 필요.

정책 제안

정부(한국관광공사)또는 지자체에서 중문단지에 관광교육 연수원을 설립하여, 현직에 종사하는 관광업 관련자에게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교육 시스템을 제공해야 하며, 관광 종사자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고품질 관광인적자원을 확보하고 전문성을 갖추게 할 수 있다. 한국의 관광관련 산업종사자들이 제주도의 교육시스템을 이수하도록 하여 우리나라의 관광인적자원 재교육센터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게 한다.

Ⅲ. 세계는 지금 한류열풍 中 -관광공사의 수출지원 아쉽다

한류열풍은 현재 일본관광객을 연간 40만명 이상을 국내로 불러들이고 있고, 중국에서도 우리나라 드라마를 시청하는 인구가 하루에 1억명이 넘는다. 이는 곧바로 관광객 증가의 효과로 나타나고 있다. 일본, 대만, 홍콩, 태국, 중국,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베트남 등의 한류열풍 국가들이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174만명 방한함으로서 전체관광객 중 77%를 차지하였고, 이는 일본경기의 회복과 촬영지 투어와 스타관련 상품이 다수 개발되어 큰 호응을 받은데 원인이 있다.

국내입국 외국관광객 추이 (명,%)

	2001	2202	2003	2004.1~7
중국	222,171(14.4)	237,904(7.0)	190,486(-19.9)	145,696(93.4)
일본	2,299,236(-3.9)	2,244,917(-2.4)	1,725,638(-23.1)	1,225,762(39.3)
대만	121,849(4.6)	129,172(6.0)	185,571(43.7)	169,181(117.9)
홍콩	196,908(1.4)	168,720(-14.3)	147,307(-12.7)	86,434(7.4)
태국	41,666(-27.9)	45,256(8.6)	42,214(-6.7)	35,655(93.0)
싱가포르	52,427(-16.9)	60,908(16.2)	59,323(-2.6)	30,849(44.9)
말레이지아	37,998(-12.9)	62,608(67.8)	72,780(16.2)	36,440(44.1)
베트남	7,811(3.6)	8,919(14.2)	7,924(-11.2)	5,112(41.2)
한류국 소계	2,980,065(-2.9)	2,958,404(-0.7)	2,431,243(-17.8)	1,735,128(46.8)
비한류국	788,682(-8.7)	885,100(12.2)	785,924(-11.2)	526,019(24.9)
전체	3,768,747(-2.7)	3,843,504(2.0)	3,217,167(-16.3)	2,261,147(41.1)

배용준 같은 탤런트의 경우 일본에서 이젠 욘사마뿐 아니라 욘플루엔자 바이러스라는 유행어까지 생겼지만, 일본관광객들은 한국에 와서는 정작 남이섬에서 사진 찍고, 춘천에서 닭갈비 먹고, 서울 명동에서 열쇠고리나 브로마이드 사진을 사가는 것이 관광코스의 주 내용이다(기념품이나 사진도 사실은 초상권의 허가를 받지 않은 영세업자들의 불법제조물임). 이젠 정책적으로 이런 문화상품을 합법적으로 만들고 팔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 한류관련 상품들의 판매대책과 홍보에 관한 마케팅계획이 절실히 요청되는 상황이다.

우리나라에서 흥행했던 드라마와 음반, 영화와 같은 컨텐츠들의 많은 수는 이제 아시아에서 한류열풍으로 돌아오고 있다.

각 나라별 한류 문화컨텐츠 수출현황 (천달러, %)

		2000	2001	2002	2003
중국	방송	985	2,487(153.0)	3,663(47.3)	6,149(67.9)
	영화	282	1,044(271.4)	1,862(78.9)	1,740(-6.5)
	음반	589	3,575(507.3)	7,272(103.4)	8,490(16.8)
	전체	1,856	7,106(282.9)	12,797(80.1)	16,379(28.0)
일본	방송	2,946	1,186(-59.7)	2,311(94.9)	6,276(171.6)
	영화	5,281	5,758(9.1)	6,582(14.3)	13,893(111.1)
	음반	23,842	23,731(-0.5)	24,386(2.8)	32,240(32.2)
	전체	32,069	30,675(-4.3)	33,279(8.5)	52,409(57.5)
대만	방송		2,494(192.7)	7,085(184.1)	8,100(14.3)
	영화		125(20.8)	179(43.2)	907(406.7)
	음반		,4384(76.4)	8,692(98.3)	5,373(-38.2)
	전체		7,003(186.9)	15,956(127.8)	14,380(-9.9)
홍콩	드라마		1,161(995.3)	2,001(72.4)	1,080(-46.0)
	음반		3,588(96.0)	7,523(109.7)	5,595(-25.6)

()내는 전년동기비 증감률

미국은 헐리우드에 영화세트를 관광 상품화 하고 있고 그 도시에 관광상품으로써 효과를 보고 있다. 우리나라 남이섬의 경우 한류 전에는 연간 외국인 입장객이 5천명 수준이었다가 현재는 20만명이 찾는다. 이는 남이섬 방문객의 20%를 차지하는 수치임. 한 지역에서 그곳을 대표하는 관광 상품을 인위적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많은 투자와 노력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한 지역 관광 상품 개발이 절실히 요청된다.

무역협회 산하 무역연구소의 설문조사를 보면 99개 수출기업 중 76%가 한류열풍의 도움을 받고 있다고 응답했다. 10%는 수출증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고, 66%는 국가이미지 상승으로 간접적인 도움을 받고 있다. 한류가 도움이 안 된 23%의 수출기업들은“제품 판매에 활용하는 방안을 못 찾았기 때문에”라는 응답이 16%로 가장 많았다. 마찬가지로 한국관광공사도 한류라는 컨텐츠를 관광상품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아직 제대로 찾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한류와 영업⋅수출 활동과의 관계

구분	응답수
직접적으로 상당히 도움이 되었다(수출이 급격히 신장)	5 (5.0%)
직접적으로 약간 도움이 되었다(수출이 완만히 신장)	5 (5.0%)
한국 이미지 상승으로 간접적으로 도움이 되었다	66 (66.6%)
도움이 전혀 되지 않았다	23 (23.2%)
계	99 (100%)

한류 마케팅 성공사례는 여러 곳에서 볼 수 있다. 중국에 유니폼을 수출하는 유니세이프는 한국가수CD, 연예인 브로마이드를 증정하는 마케팅으로 2003년 수출액 15만 5천달러에서 2004년 상반기에만 14만 2천달러의 특수를 보았고, 의류업체인 담앤담인터내셔널은 한류스타가 자사 제품을 착용한다는 사실을 마케팅하면서, 패션쇼에 난타 공연을 삽입해 효과를 극대화 하였다.

정책 제안

얼마 전에 한국관광공사 지하에서 개관했던 한류관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와 협조해서 가을동화의 대관령과 속초라든가 겨울연가의 남이섬 등의 드라마 기념관과 유사한 형태로 설치했다면, 방문했던 외국관광객들에게 더 큰 호응을 얻을 수 있었을 것이다.

이젠 수출드라마의 내용에 맞춘 기업광고를 만들고, 영화개봉 이벤트와 기업 프로모션을 연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한국관광공사가 적극적인 한류 마케팅을 주관해야 할 것이다. 한류열풍을 지속적으로 활용해서 어떻게 하면 관광수지 적자를 해소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한류 관광 상품의 개발 등 다양한 방법의 접근이 요청된다.

Ⅰ. 학교 체육시설과 연계한 생활체육 활성화 정책 필요

주5일제 실시와 삶의 질을 추구하려는 라이프스타일의 변화로 생활체육 인구가 급증하고 있다. 현재 협회에 등록된 동호인의 규모는 7만 2천여 개의 클럽과 240만 명의 회원 규모이다. 여기에 등록되지 않은 동호인들도 상당 규모인 것을 감안하면, 생활체육의 참여인구 증가는 과히 폭발적인 추세라고 할 수 있다.

종목별 참여 현황을 분석해 본 결과, 상위 10개 종목은 축구, 볼링, 테니스, 등산, 태권도, 생활체조, 배드민턴, 게이트볼, 수영, 탁구 등의 순위이다. 그런데, 각 종목별로 보면 대부분의 종목이 겨울철에는 계속하기 힘든 종목들이다. 실내에서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활용할 수 있는 실내 생활 체육시설이 부족하여 지속적인 참여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생활체육의 목적이 국민 건강 증진과 체육을 통한 건강 사회의 조성에 있다면, 휴일뿐만 아니라 평일도 가능한 시스템, 일부 계층뿐만 아니라 직장인도 가능한 시스템이 정착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실내 생활 체육시설의 확충은 필수적이다.

현재, 시/군/구별로 공공체육시설이 있지만 유료로 운영되고 있고, 그 숫자도 극히 적어서 늘어나는 생활체육 인구를 수용하는 것은 불가능한 실정이다. 또한 부족한 시설을 신축의 방법으로 충당해 나가는 것은,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는 사업이므로 현실성이 떨어지는 정책일 수밖에 없다.

생활체육의 활성화는 많은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체육정책의 핵심이다. 체육인구의 저변 확대를 통해 엘리트체육의 저수지 역할을 할 수 있고, 체력증진· 정신적 피로 해소를 통해 경제활동의 집중력을 높이고 선진국 진입을 위한 밑거름을 만들 수 있다. 부족한 생활 체육시설을 해결하기 위한 국가적 차원의 정책이 필요하다.

정책 제안

학교체육시설의 개방정책을 적극적으로 펴나가야 한다. 국내에서 지역주민과 밀착되어있는 대표적인 공공시설은 학교와 동사무소이다. 권위적인 행정 조직이었던 동사무소가 지역주민을 위한 각종 문화교육과 행사지원 등으로 변화되면서 호평을 받고 있는 것처럼 학교도 지역주민들과 함께 하는 생활체육의 요람으로 거듭날 수 있다면 생활체육 시설부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따라서 체육진흥을 주관하고 있는 3개 단체와 문화관광부가 학교시설과 연계한 생활체육활성화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한다.

교육부 등 관계기관을 적극적으로 설득하여 협력시스템을 구축하고, 의무적 개방이 아닌 지원정책과 연계된 자발적인 개방을 유도하며, 개방에 따른 일선학교의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모범사례를 적극적으로 육성해 나가야 한다. 이미 검증되고 준비된 양질의 생활체육프로그램, 우수한 생활체육지도사, 부족한 생활체육용품 지원 등 체육단체의 지원과, 학교· 지역주민들의 활발한 참여가 결합된다면 생활체육의 역사가 다시 쓰여 질 수 있을 것이다.

Ⅱ. 체육인 없는 체육단체

서울올림픽국민체육진흥공단, 대한체육회, 국민생활체육협의회 등 3개 단체 직원의 체육인 출신 현황을 조사해 본 결과, 정규직원을 기준으로 국민체육진흥공단은 28%, 대한체육회는 17%, 생활체육협의회는 46%로서 전체적으로 26.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직원 4명 중 1명만이 체육인 출신인 것이다.

단체	총인원(명)	체육인수(명)	비율
서울올림픽국민체육진흥공단	477	133	28%
대한체육회	145	25	17%
국민생활체육협의회	37	17	46%
총계	659	175	26.5%

3개 단체 체육인 직원 비율

또한, 시군구 생활체육협의회 사무국장의 체육인 출신현황을 분석해 본 결과, 234개 시군구 중 99개 지역 사무국장이 체육 관련학과 전공이거나 경기인 출신으로 42%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책 제안

체육단체가 체육인 출신 일색이 되는 것도 문제이지만, 체육인 숫자가 부족한 것도 문제이다. 특히 체육정책의 근본적 변화가 필요한 한국 체육의 현실 속에서, 체육활동에 관해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젊은 체육인의 수혈이 필요하다. 많은 시간과 노력을 통하여 육성된 체육인들이 체육 현장이나 행정시스템 속에서 우리나라의 체육발전을 위해 일할 기회를 얻지 못한다는 것은 국가적인 손실이다. 이점에 대해 해당 단체와 기관의 개선이 있어야 할 것이다. 또한 시군구 국민생활체육협의회는 지역을 거점으로 생활체육활동을 주관하고 있는 단체로서, 상근자인 사무국장은 체육에 대한 전문적인 식견과 애정을 갖고 있는 체육인 출신으로 그 비율이 더욱 높아져야 할 것이다.

Ⅰ. 18개 중앙정부부처별 도서 구입 실태

정부 18개 중앙부처의 “부처내 단행본 도서 구입량 및 구입액 자료”에 따르면, 2003년 기준으로 단행본 도서 구입량은 국방부가 1위(3,053권), 환경부가 2위(2,745권), 문화관광부가 3위(2,745권)이며, 교육인적자원부(312권)· 농림부(281권)· 재정경제부(268권)· 노동부(232권)는 최하위를 기록했다.

	구 분	구입량
1	국방부	3,053
2	환경부	2,745
3	문화관광부	1,265
4	행정자치부	975
5	해양수산부	817
6	산업자원부	751
7	통일부	699
8	외교통상부	567
9	보건복지부	468
10	여성부	458
11	정보통신부	446
12	건설교통부	443
13	과학기술부	383
14	법무부	366
15	교육인적자원부	312
16	농림부	281
17	재정경제부	268
18	노동부	232
	합 계	14,529
	평 균	807.2

단행본 도서 구입량 순위 (2003년)   (단위: 권)

또한, 정부 18개 부처 중 문화관광부· 정보통신부· 건설교통부· 국방부 등 6곳은, 해외 출판 단행본을 단 한 권도 구입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입량을 기준으로 통일부는 1위(575권), 외교통상부는 2위(336권)를 기록했으며, 재정경제부 9위(7권), 농림부와 과학기술부는 10위(2권), 교육인적자원부는 12위(1권), 문화관광부· 해양수산부· 정보통신부· 노동부· 건설교통부· 국방부는 구입 내역이 없어 최하위를 기록했다.

한편, 도서 구입비 기준으로는 18개 정부부처중 외교통상부가 1위(4,100만원), 국방부 2위(3,900만원), 환경부가 3위(2,900만원)을 기록하였고, 과학기술부(486만원)· 노동부(400만원)· 농림부(300만원)는 최하위를 차지하였다.

정책 제안

국내외 출판도서를 막론하고 공공기관의 전문 도서구입을 늘린다면 출판산업 육성에 적지 않은 보탬이 될 것이며, 정부의 비전대로 문화산업을 21세기 전략사업으로 가꾸어 가기 위해, 문화산업의 기초가 되는 출판에 대해 다시 한 번 깊게 생각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Ⅱ. 박물관·미술관·도서관 새집증후군 보고서

시민환경기술센터, 강동송파환경운동연합과 협력하여, 2004년 9월 15일부터 9월 22일까지 국립중앙도서관, 국립현대미술관, 국립민속박물관을 방문, 공기질 측정장비를 설치하고 시설 내의 포름알데히드 및 휘발성 유기화합물(VOCs) 성분의 농도를 측정한 후 결과를 분석· 연구한 결과, 국립민속박물관 내의 어린이박물관의 실내 공기가 어린이들의 건강에 좋지 않은 수준이며, 국립중앙도서관과 국립현대미술관에서도 포름알데히드 및 휘발성 유기화합물이 상당수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5월부터 시행된 다중이용시설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 상에는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등의“총휘발성유기화합물(VOCs) 권고 기준이 총량 0.12 ppm(=120ppb) 이하”로 되어 있다. (참고: 1ppm=1,000ppb)

그런데 조사 결과를 보면, 민속박물관내 어린이박물관 전시장과 체험관의 경우, 4가지 화합물 수치만 합하여도 권고기준을 많이 초과하고 있다. 결국, 관람하는 어린이들의 건강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는 환경을 갖고 있는 것이다.

전시장

: 톨루엔(94ppb),에틸벤젠(70ppb),크실렌(=자일렌,39ppb),스티렌(60ppb) 4가지 화합물 수치의 합 = 263ppb(=0.263ppm)

체험관

: 톨루엔(71ppb),에틸벤젠(53ppb),크실렌(31ppb),스티렌(48ppb)의 4가지의 합

= 203ppb

또한, 대표적 발암물질 중 하나인 벤젠의 경우, 유럽 기준치는 1.5ppb이지만 국제암센터에서는 검출되어서는 안 되는 물질로 규정하고 있다. 세 기관 모두 발암물질인 벤젠의 농도는 0.3-0.7ppb로 비슷하게 검출되어, 유럽 기준치를 초과하지는 않지만, 이 역시 검출치를 최대한 낮출 수 있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할 부분이다.

주요 휘발성유기화합물 검출 결과

		벤젠	톨루엔	에틸벤젠	크실렌	스티렌
국립 민속 박물관	어린이박물관 전시실	0.67	94.91	70.11	39.68	60.77
	어린이박물관 체험관	0.53	71.57	53.24	31.54	48.49
	본관 전시실	-	13.36	7.20	4.17	7.69
국립 현대 미술관	2층 전시실	0.23	8.72	2.38	1.76	2.95
	3층 전시실	0.40	8.91	2.61	1.62	3.70
	4층 전시실	0.24	6.74	2.10	1.47	3.21
국립 중앙 도서관	3층 연속간행물실	0.38	10.32	1.87	1.91	3.04
	4층 사회과학실	0.42	7.70	2.06	2.15	3.85
	5층 디지털자료실	0.37	9.29	2.05	2.11	4.27

(단위:ppb)

그리고, 발암물질로 알려진 포름알데히드(HCHO)의 조사 결과를 보면, 주로 현대미술관의 전시실이나 어린이박물관 전시실에서 각각 최대 62.7ppb와 32.6ppb로 많이 검출되었는데, 이는 전시실의 전시품이 상하지 않도록 방부제 성격의 포르말린을 첨가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지난 5월 30일에 시행된 ‘다중이용시설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의 포름알데히드 유지기준은 100ppb로 규정하고 있어서, 위의 결과는 그 이하로 나타났지만, 발암물질인 포름알데히드의 검출 수치는 가능한 한 낮추어야 할 것이다. 또한, 환기조건에 따라 포름알데히드 수치가 다르기 때문에 전시실의 경우 정밀한 조사를 토대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포름알데히드 검출 결과

		포름알데히드(단위:ppb)
국립민속박물관	어린이박물관 전시실	32.6
	어린이박물관 체험관	18.2
	본관 전시실	10.9
국립현대미술관	2층 전시실	62.7
	3층 전시실	26.3
	4층 전시실	30.5
국립중앙도서관	3층 연속간행물실	8.8
	4층 사회과학실	7.0
	5층 디지털 자료실	21.7

이번 조사는 실내공기 중 화학물질만 대상으로 했으나 이러한 다중 이용 시설의 경우, 화학물질뿐만 아니라 이산화탄소나 미세먼지에 대한 조사도 이루어져야 하며, 중앙도서관의 경우 복사기에서 발생되는 오존이나 공기 중에 있는 총 부유세균(CFU)에 대한 조사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정책 제안

우리나라도 선진국 수준의 문화 시설을 운용하기 위해서는, 다중이 이용하는 이러한 미술관·박물관과 도서관 시설의 실내공기오염도 조사가 보다 면밀히 이루어져야 하겠고, 개별 기관마다 환기시스템 현황을 공개하고 이를 보완해야 할 것이며, 각 시설 관리자들에 대한 실내공기 관련 교육도 의무화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 휘발성유기화합물(VOCs)의 경우 외국에서는 매우 위험한 물질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우리나라는 포름알데히드를 제외한 다른 물질은 개별 기준이 없고 총 물질의 합산 기준만을 설정해 놓아 모호한 점이 있으므로, 정확한 수치 기준을 설정하고 제도적으로 보완하는 것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