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 09. 19	보도자료
	국회의원 이상민 열린우리당(대전․유성구)	재정경제위원회 윤리특별위원회 국회개혁특별위원회
2004. 10.1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322호 TEL: 02-784-0926 FAX: 02-788-3322 담 당 : 채 형 우보좌관

2004년 재정경제부 국정감사 질의

1. 부동산 투기억제 명약은 “거래신고제”

- 투기지역 지정은 아무런 효과 없어

2. 일자리 창출과 신용불량자 문제, 한번에 해결 가능

- 획기적 조세정책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신용불량자 구제

3. 늘어만 가는 가계부채에, 서민 한숨만 깊어져

-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부채상환액 65만6천원, 4년동안 2배급증

4. 제조업 공동화 막을 신산업 정책 강구해야

- 해외이전 사유로 해외시장확대 35.8%, 인건비절감,29.9% 차지

5. 자본시장 활성화 위해 연기금 주식투자 활성화 해야

- 신국부 유출로 기업주권 확보 어려워

6. 공적자금 회수 극대화 방안 강구해야

- MOU 점검 강화 등 출자 금융기관의 조속한 경영정상화 유도해야

7. 2단계 방카슈랑스 확대, 부작용 최소화 해야

- 보험모집인들 대량실업 예상 등 사회문제화 될 가능성 있어

8. 콜금리 인하 효과 논란, 진실은 무엇인가?

- 경제정책 당국간 이견 제시는 정책불신으로 이어져

9. 고유가에 의한 물가상승, 미시대책이 필요한가?

- 한국은행 미시적 접근방법 제시 바람직한가?

10. 재경부는 산하기관 문제점 수수방관하고 있는가?

- 신용보증기금, 한국조폐공사 감독 철저히 하라

<재정경제부 2004년도 국정감사 질의자료(10.11)>

1. 부동산 투기억제 명약은 거래신고제

- 투기지역 지정은 아무런 효과 없어

가. 현황 및 문제점

□ 정부는 2003년 이후 지속적인 부동산 가격 안정대책을 발표한 바 있음.

□ 투기지역 지정 : 2003년 2월 21일 양도소득세가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되는 주택투기지역 및 토지투기지역을 지정한 후 지속적으로 투기지역 지정을 확대해왔음.

- 2004. 8월 현재 주택투기지역(50개) : 서울 14개, 인천 3개, 경기 22개 충청 10개, 기타 1개 지역

- 2004. 8월 현재 토지투기지역(40개) : 서울 8개, 경기 17개, 충청 15개 지역

□ 2003년 1월부터 2004년 8월까지 주택투기지역(50개) 아파트 가격지수 추이를 분석한 결과 단 5개지역(군포, 성남분당, 고양덕양, 하남, 의왕)만이 투기지역 지정이후 아파트 가격지수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음.

□ 기타 지역은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이후에도 대부분 주택가격의 상승세가 유지됨.

- 서울 강남 : 작년 5월 투기지역으로 지정될 당시 아파트 가격지수가 89.5에 불과했으나 7월 92.5, 10월 105.3 등으로 증가

- 서울 송파 : 작년 5월 96.4에서 7월 92.9로 잠시 떨어졌다가 10월 105.7, 올해 4월 103.3 등으로 상승

- 서울 양천 : 작년 7월 투기지역 지정 당시 95.4에서 10월 104.4, 올해 1월 103.2 등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

- 대전 서구 : 작년 2월 투기지역 지정 때 91.3에서 4월 93.7, 7월 93.6, 10월 104.5 등으로 상승

- 공주 : 작년 10월 101.8에서 올해1월 101.2로 주춤하다 4월 103.0, 7월 110.1, 8월 112.9 등으로 치솟았음.

- 청원은 올해 2월 투기지역 지정 때 104.9에서 4월 104.5로 잠시 주춤했다가 7월105.2, 8월 110.9 등으로 급등세 나타냄.

- 반면 전국 아파트 가격지수(2003.9 =100)는  작년 10월 101.6, 올해 8월 101.4를 기록하며 정체되어 있음.

□ 결국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양도소득세를 실제 거래가격으로 부과하는 투기지역지정제는 그 효과가 발휘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음.

- 특히 서울과 신행정수도 예정지인 충청권에서는 투기지역 지정과는 관계없이 아파트 가역이 크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

□ 주요 투기지역 아파트 가격지수 동향

(‘03.9 = 100)

지역		‘03.1	4	7	10	‘04.1	4	7	8	지정월 및 가격지수
서울	강남	79.5	86.0	92.5	105.3	100.5	103.5	102.2	101.0	89.5(03.5)
	송파	80.8	86.5	92.9	105.7	101.8	103.3	103.6	103.2	96.4(03.5)
	용산	93.5	94.6	97.5	101.8	101.9	106.9	109.6	109.5	97.3(03.6)
	양천	90.1	90.2	95.4	104.4	103.2	103.8	103.4	103.2	95.4(03.7)
경기	고양일산	95.1	95.4	99.5	102.9	102.6	103.5	103.6	103.2	99.5(03.7)
충청	대전서	89.0	93.7	93.6	104.5	102.8	104.6	104.9	105.0	91.3(03.2)
	대전유성	89.0	93.7	91.9	105.6	101.7	104.5	106.2	106.3	91.3(03.2)
	청주	94.6	97.6	99.2	100.4	100.5	102.7	105.0	105.4	99.3(03.6)
	공주	-	-	92.4	101.8	101.2	103.0	110.1	112.9	101.8(03.10)
	청원	-	-	100.1	103.0	104.6	104.5	105.2	110.9	104.9(04.2)
전국평균 아파트 가격지수		-	-	-	101.6	100.7	101.9	101.7	101.4	-

□ 주택거래신고제 시행: 2004년 4월 이후 투기지역 중에서 주택가격 상승률이 일정기준 이상인 시․군․구에 대해서 실거래가로 취득세 및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주택거래신고제 시행

주택거래신고제(주택법 제80조의2)

- 투기지역 중에서 주택가격상승률이 일정기준1) 이상인 시․군․구

- 계약 후 15일 이내에 거래당사자의 인적사항, 실지거래금액, 소유권이전 예정일, 주택구입자금 조달계획 등을 시․군․구청장에게 신고

- 신고지역으로 지정된 시․군․구는 신고된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취득․등록세를 부과하고 신고내역을 국세청에 통보하며 이 내역을 통보받은 국세청은 이를 향후 양도소득세 부과를 위한 과세자료로 활용

※일정기준이란 월 1.5%이상, 3개월 누계 3% 이상, 연간상승률이 전국 상승률의 2배 이상인 경우를 말함

- 2004. 4. 서울강남, 강동, 송파, 성남분당 등 4개 지역 지정

- 2004. 5. 서울용산, 경기과천 등 2개 지역 추가 지정

□ 주택거래신고제는 아파트 가격 상승 억제에 빠르고 강력하게 효과를 나타냄.

- 서울 강남: 올해 4월 주택거래신고제를 도입한 뒤 가격지수가 103.5에서 7월 102.2, 8월 101.0 등으로 하락

- 서울 강동: 올해 4월 102.6에서 7월 100.2, 8월 98.1 등으로 급락했음.

- 성남 분당: 올해 4월 주택거래신고제 지정시 116.8에서 7월 113.8, 8월 113.0으로 하락

□ 주택거래신고지역 아파트 가격지수 추이

(‘03.9 = 100)

지역	‘03.1	4	7	10	‘04.1	4	7	8	지정월 및 지수
서울강남	79.5	86.0	92.5	105.3	100.5	103.5	102.2	101.0	103.5(05.4)
강동	78.0	83.1	89.7	103.6	97.1	102.6	100.2	98.1	102.6(04.4)
송파	80.8	86.5	92.9	105.7	101.8	103.3	103.6	103.2	103.3(04.4)
성남분당	93.6	93.4	95.8	113.6	115.1	116.8	113.8	113.0	116.8(04.4)
경기과천	88.8	92.4	98.4	101.5	95.4	98.9	97.0	96.3	98.8(04.5)

* 국민은행

나. 정책질의

■ 결국 본위원은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2003년 이후 실시하여 온 투기지역 지정제도는 그 효과가 없는 것으로 판단함.

- 부총리께서는 이에 동의하십니까?

■ 또한 신행정수도 배후지로 지목되었던 대전 충청 10개 지역에 2003년도부터 투기지역으로 지정이 되었음에도 큰 폭의 아파트 가격 상승이 있었음

- 부총리께서는 경제정책의 수장으로서 이 지역에 주택가격 신고제가 도입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경제정책이 빠르게 변화하는 경제 현실을 제대로 뒤쫒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많은데 이 것도 역시 그러한 예가 아닌지요?

■ 앞으로 부동산 투기 억제를 위한 정부 정책에 있어서 효과가 없는 투기지역 지정만 해놓을 것이 아니라, 현재 월 1.5% 이상, 3개월 누적 3% 이상, 연간상승률이 전국 상승률 2배 이상인 경우로 하고 있는 주택거래신고제 지정요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어떤가요?

■ 마지막으로 현재 시중에 풀려있는 약 400조원에 이르는 부동자금이 경기침체로 인해 산업자금화되지 않을 경우에는 현재 주춤한 부동산투기가 또다시 재연될 소지가 않은데, 주택거래신고제는 이에 대응할 수 있는 강력한 정책수단이 될 것으로 판단하는 바, 건교부, 국세청 등과의 경제정책 협의시 적시적소에 적용될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참고>2000년 이후 부동산투기지역, 주택거래신고제도 적용           전후 부동산가격 변화 추이(지역별 물건별 가격 추이)

□ 주택투기지역(50개) 아파트 가격지수 추이

(‘03.9 = 100)

지역		‘03.1	4	7	10	‘04.1	4	7	8	지정월 및 지수
서울 (14)	강남	79.5	86.0	92.5	105.3	100.5	103.5	102.2	101.0	89.5(03.5)
	강동	78.0	83.1	89.7	103.6	97.1	102.6	100.2	98.1	87.6(03.5)
	송파	80.8	86.5	92.9	105.7	101.8	103.3	103.6	103.2	96.4(03.5)
	마포	91.2	94.2	98.1	102.6	101.5	103.3	103.6	103.2	96.4(03.5)
	서초	86.5	88.8	95.0	103.2	99.2	101.0	101.1	100.4	93.3(03.6)
	영등포	91.9	93.0	96.8	102.2	101.7	102.9	104.6	104.4	96.6(03.6)
	광진	94.2	95.1	98.2	102.1	102.3	104.7	105.3	105.2	98.2(03.6)
	용산	93.5	94.6	97.5	101.8	101.9	106.9	109.6	109.5	97.3(03.6)
	은평	94.4	94.5	97.8	101.8	101.0	101.8	102.3	102.0	97.8(03.7)
	금천	91.8	93.7	98.5	101.8	101.1	102.6	103.5	103.4	98.5(03.7)
	양천	90.1	90.2	95.4	104.4	103.2	103.8	103.4	103.2	95.4(03.7)
	중랑	94.9	95.6	98.4	101.0	99.9	100.5	99.4	99.2	98.4(03.7)
	동작	92.8	94.1	97.8	101.3	101.2	101.6	102.0	101.7	97.8(03.7)
	서대문	94.3	96.2	98.0	101.4	102.3	103.4	103.6	103.4	103.2(04.3)
인천 (3)	남동	93.2	94.7	98.9	100.8	98.4	99.2	99.6	98.8	98.5(03.6)
	서	91.5	92.2	100.0	101.4	99.4	99.8	100.0	100.0	100.0(03.6)
	부평	93.4	93.9	97.5	101.9	100.5	100.5	99.1	99.1	97.5(03.7)
경기 (22)	광명	83.6	89.1	98.7	100.3	94.0	94.6	91.9	91.1	89.1(03.4)
	수원	86.4	90.8	97.4	101.3	99.6	98.8	97.3	96.3	93.6(03.5)
	안양	94.7	96.7	98.4	100.8	100.2	100.5	100.6	100.2	99.3(03.5)
	과천	88.8	92.4	98.4	101.5	95.4	98.9	97.0	96.3	97.8(03.5)
	안산	90.7	94.3	100.0	100.4	98.4	98.4	97.8	97.4	97.1(03.5)
	화성	84.8	90.9	97.8	101.0	99.5	100.2	99.0	98.8	93.0(03.5)

지역		‘03.1	4	7	10	‘04.1	4	7	8	지정월 및 지수
경기 (22)	성남수정	87.8	89.7	98.5	102.8	103.3	105.7	104.2	104.3	98.1(03.6)
	성남중원	91.4	92.3	96.5	104.7	105.6	106.7	105.0	103.9	96.8(03.6)
	부천	91.2	92.4	97.2	102.0	101.5	102.0	101.4	100.7	98.9(03.6)
	군포	99.7	98.0	99.5	100.5	98.9	99.0	98.1	97.5	99.9(03.6)
	구리	92.6	94.1	96.9	102.1	101.7	102.4	102.3	102.0	96.7(03.6)
	김포	83.0	82.6	98.6	102.3	100.5	99.6	98.9	98.5	96.9(03.6)
	파주	92.6	91.9	98.9	100.9	100.3	100.6	100.	99.3	98.3(03.6)
	고양일산	95.1	95.4	99.5	102.9	102.6	103.5	103.6	103.2	99.5(03.7)
	용인	93.1	93.1	95.9	103.2	102.9	104.3	102.3	101.7	95.9(03.7)
	오산	-	-	95.5	102.0	101.0	102.1	101.3	100.6	97.9(03.8)
	성남분당	93.6	93.4	95.8	113.6	115.1	116.8	113.8	113.0	113.6(03.10)
	고양덕양	94.8	94.5	96.3	101.3	100.0	99.9	99.0	98.0	101.3(03.10)
	평택	-	-	95.4	101.8	101.6	103.0	102.7	101.8	101.8(03.10)
	하남	-	-	97.0	104.7	102.8	103.9	102.8	102.1	104.7(03.10)
	안성	-	-	97.6	101.5	101.8	104.9	106.3	107.4	101.5(03.10)
	의왕	-	-	98.5	100.7	98.2	99.8	99.0	98.3	100.7(04.5)
충청 (10)	대전서	89.0	93.7	93.6	104.5	102.8	104.6	104.9	105.0	91.3(03.2)
	대전유성	89.0	93.7	91.9	105.6	101.7	104.5	106.2	106.3	91.3(03.2)
	천안	84.4	93.2	98.0	100.2	99.4	103.1	101.4	99.2	87.7(03.2)
	청주	94.6	97.6	99.2	100.4	100.5	102.7	105.0	105.4	99.3(03.6)
	아산	-	-	92.4	101.9	105.1	109.4	109.8	109.6	94.9(03.8)
	대전대덕	-	-	96.3	102.4	103.1	104.8	107.8	107.7	102.4(03.10)
	대전동	-	-	96.9	101.9	100.1	103.0	106.5	107.3	101.9(03.10)
	공주	-	-	92.4	101.8	101.2	103.0	110.1	112.9	101.8(03.10)
	청원	-	-	100.1	103.0	104.6	104.5	105.2	110.9	104.9(04.2)
	대원중	-	-	98.1	101.4	102.9	105.5	109.0	109.1	108.7(04.6)
기타	창원	92.7	95.7	96.4	106.2	102.5	103.8	105.5	105.8	97.4(03.6)

□ 주택거래신고지역(5개) 아파트 가격지수 추이

(‘03.9 = 100)

지역	‘03.1	4	7	10	‘04.1	4	7	8	지정월 및 지수
서울강남	79.5	86.0	92.5	105.3	100.5	103.5	102.2	101.0	103.5(05.4)
강동	78.0	83.1	89.7	103.6	97.1	102.6	100.2	98.1	102.6(04.4)
송파	80.8	86.5	92.9	105.7	101.8	103.3	103.6	103.2	103.3(04.4)
성남분당	93.6	93.4	95.8	113.6	115.1	116.8	113.8	113.0	116.8(04.4)
경기과천	88.8	92.4	98.4	101.5	95.4	98.9	97.0	96.3	98.8(04.5)

* 국민은행

□ 토지투기지역(40개) 지가지수 추이

(‘03.9 = 100)

지역		‘03.1/4	2/4	3/4	4/4	‘04.1/4	2/4	지정월 및 지수
서울 (8)	강남	100.23	100.94	104.28	106.81	108.77	109.76	04.2
	강동	100.08	100.28	103.31	106.38	108.53	109.11	04.2
	송파	100.16	100.99	104.69	106.98	109.19	109.87	04.2
	서초	100.03	100.60	104.55	106.85	109.03	110.51	04.2
	용산	100.19	100.47	102.67	105.05	109.18	111.18	04.2
	양천	100.96	101.49	103.45	105.15	106.90	107.63	04.2
	강서	100.52	101.08	103.42	105.87	108.03	109.10	04.2
	구로	100.59	101.15	103.14	105.23	107.40	108.95	03.8
경기 (17)
	김포	100.13	104.06	106.50	108.67	113.24	114.92	04.2
	고양덕양	101.36	102.51	104.45	106.10	107.47	110.30	04.2
	성남수정	101.64	102.48	106.55	111.85	113.45	114.85	04.2
	성남중원	101.63	102.71	104.90	110.49	111.16	111.47	04.2
	성남분당	101.86	103.25	107.37	116.25	120.94	123.93	04.2
	남양주	101.04	101.85	103.62	105.76	107.20	108.80	04.2
	평택	100.78	101.39	104.04	106.23	108.39	110.50	04.2
	하남	101.99	102.34	104.19	108.88	110.10	111.39	04.2
	화성	101.42	103.12	104.96	106.89	108.47	109.60	04.2
	오산	100.78	101.74	102.98	105.91	111.56	113.15	04.5
	광명	100.91	102.10	103.17	104.74	110.07	112.35	04.5
	광주	99.85	100.12	101.41	103.67	108.92	111.45	04.5
	의왕	100.40	100.49	101.05	102.51	105.67	107.18	04.5
	여주	100.59	101.25	101.75	102.90	107.31	110.91	04.5
	이천	100.46	100.77	101.00	103.51	106.70	109.11	04.5
충청 (15)
	천안	103.28	103.50	104.45	108.28	113.92	120.44	03.5
	대전서	102.85	105.37	106.90	107.70	107.78	108.45	03.8
	대전유성	102.76	105.12	106.78	107.44	107.68	109.40	03.8
	청원	101.33	101.79	102.69	106.45	109.15	112.52	04.2
	공주	101.35	102.21	103.84	106.60	107.72	112.99	04.2
	아산	100.74	101.26	103.52	108.73	114.53	121.19	04.2
	계룡	-	-	-	113.23	113.37	117.44	04.2
	연기	101.72	103.08	106.14	111.59	118.11	129.44	04.2
	당진	100.21	100.47	101.32	102.29	103.41	109.70	04.8
	예산	100.15	100.32	100.39	100.72	101.40	106.48	04.8
	홍성	100.10	100.81	101.37	100.71	102.25	107.10	04.8
	청양	100.03	100.05	100.07	100.77	101.28	105.04	04.8
	태안	100.18	100.48	101.05	101.54	101.85	106.39	04.8
	서산	100.24	100.74	101.31	102.39	103.09	107.85	04.8
	논산	101.06	102.40	104.16	102.86	103.14	105.31	04.8

* 자료 : 한국토지공사

2. 일자리 창출과 신용불량자 문제, 한번에 해결할 수 있다.

□ 오늘날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는  양극화임.

- 중산층, 중소기업을 무너뜨리고 있음.

- 이는 경제 뿐만 아니라 정치, 사회등 모든 분야로 확산돼 우리 사회를 지극히 불안정하게 하고 있음.

- 높은 청년실업율과 중장년 실업에 신용불량자가 370만명에 달하니 우리 사회의 미래가 불투명하게 느껴짐.

□ 우리 경제의 제1차적 과제는 어떻게 일자리를 창출하고 신용불량자 문제를 풀어나가느냐에 있음.

- 부자를 더 부자 되게 하는 획일적 소득세 감면정책이나 실업자나 저소득층에게 고기 잡는 방법이 아닌 고기를 공짜로 주는 방식을 하루 빨리 버려야 함.

- 대신 중소기업을 내실있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중소기업이 고용을 창출하는 중심축이 되도록 정책을 펼쳐야.

□ 2002년말 기업 현황을 살펴보면 300인이하 중소기업수는 대략 295만개, 그 종사자는 1,039만명, 반면 300인 이상 대기업은 2,953개이고, 그 종사자는 159만명임.

- 대기업이 한명씩 고용을 늘리면 약 5000명이 늘어나는데 비해 중소기업은 295만명이 늘어남. 물론 9인 이하 업체가 279만개이므로 10인 이상 중소기업은 16만개임.

- 적어도 16만개의 중소기업이 1인 이상 고용할 있게끔 강력한 조세정책을 만들어 실업문제와 신용불량자 문제를 동시에 풀어나가도록 해야 함.

□ 신용불량자의 다수는 실업자임. 그러므로 이 두 문제는 함께 풀 수밖에 없음.

① 바로 이들을 고용하는 업체에 대하여는 그들의 급여만큼 전액 법인세나 소득세를 공제해주는 정책을 하루빨리 만들어야 할 것임. 외국인 노동자로는 한국인 근로자 만큼의 생산성 및 품질향상을 기대할 수 없음. 그러면 일자리도 창출되고, 신용불량자 문제도 해결되고 중소기업도 튼튼해져 일석삼조의 효과를 볼 수 있음. 당연히 사회불안요인이 없어지고 내수도 늘어날 것임.

② 또한 현재 신용불량자는 소득의 50%를 채권기관이 회수하게 되어 있는데, 법규를 고쳐 취업한 사람에게는 그 회수비율을 대폭 낮춰주어 이들이 안심하고 취업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 이러한 방안을 도입해볼 의향은 없는지?

3. 늘어만 가는 가계부채에 서민 한숨만 커져

가. 현황

□ 2004년 6월말 현재 가계신용잔액은 458조 166억원임.

- 98년 이후로 매년 증가추세에 있으며, 2004년 6월말 현재 전년동기대비 18조 9천 2백98억이 증가

□ 용도별 ·만기별·담보별 비중(2003년 4/4분기 신규취급분 기준)

- 용도별 : 주택용도 49.6%, 소비용도 22.4%, 기타용도 28.0%

- 만기별 : 1년 미만 24.7%, 1년~2년 13.4%, 2년~5년                   48.2%, 5~10년 5.5%, 10년 이상 8.2%

- 담보별(2003년말 잔액기준) : 주택담보 49.3%, 신용·보증           9.0%,  기타 담보 11.7%

□ 가계신용잔액추이

(단위 : 십억원)

연월	1998년말	1999년말	2000년말	2001년말	2002년말	2003년		2004년 6월말
						6월말	12월말
가계신용잔액	183,648.1	214,036.1	266,898.9	341,673.2	439,059.8	439,086.8	447,567.5	458,016.6

나. 가계부채의 증가원인과 문제점

□ 공급측면의 증가원인

- 외환위기 이후 안정자산 선호 성향 강화로 자금의 은행예금 집중현상 심화

- 반면, 정부의 기업부채비율 감소정책 및 투자수요의 감소 등으로 기업부문의 여신수요가 감소하여 금융기관의 가계대출 비중 중대

□ 수요측면의 증가원인

- 저금리로 인한 소비지출의 증가

- 부동산가격의 급등(2001년 2/4분기 이후)에 따른 주택구입 수요의 증가

* 한국은행 표본조사의 주택구입용 가계대출의 비중

2001. 1/4분기 : 30.2%, 2002. 1/4분기 56.1%

□ 금융시장의 불안요인으로 적용

- 가계대출 회수 집중으로 인한 금융시장의 불안 우려

- 2003년말 은행 가계대출 잔액의 41.6%(105조원)가 2004년 중 만기 도래

□ 소비 위축요인으로 적용

- 가계대출의 증가는 일정 수준까지는 소비를 증진시키는 효과가 있으나 과도한 수준이 될 경우 채무상환을 위한 소비위축을 초래하게 됨.

□ 통계청의 자료에 의하면 2004년 상반기 가구당 월평균 부채상환액(도시근로자가구 기준)은 65만6000원으로 밝혀짐.

- 이는 2000년의 경우 32만 5000원의 두배가 넘는 금액으로 도시근로자 가구의 가처분소득 대비 부채상환비율이 24%에 이르고 있는 실정임.

연도	2000	2001	2002	2003	2004.상반기
부채상환액	325,000	431,000	465,000	619,000	656,000

□ 신용불량자의 양산 : 상환능력을 상회한 가계대출의 과도한 증가로 신용불량자 증가

□ 자산거품의 형성 우려

- 대출금의 부동산시장 유입으로 부동산 거품의 형성 우려

- 일본의 경우 저금리 기조하에서 자금이 부동산시장에 급격히 유입됨에 따라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였으나, 1990년대초 부동산시장의 거품붕괴로 부동산가격이 1991년 9월을 장점으로 11년간 연속 하락

다. 정책질의

■ 그동안 가계대출이 늘어난 상황에서 앞으로도 금융기관들이 소비자금융 확대 전략에 치중할 경우 경제여건 변화에 따라서는  큰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음.

■ 현재로선 저금리 기조가 유지되고 있지만 시중금리가 상승세로 전환될 경우 원리금부담이 늘어나 대출금상환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가능성이 상시 존재함.

■ 부동산담보대출이 급증하고 있는 상태에서 부동산가격이 하락하게 될 경우 담보자산의 부실문제도 대두될 가능성이 있음.

- 이는 결국 은행부실로 이어져 위기상황에 봉착할 수도 있는 대단히 중요한 사안으로서 시나리오별 대책마련은 되어있는지?  대비책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람.

■ 더욱이 정부에서는 가계대출을 줄이고자 정책적 접근을 하고 있음에도 현실은 이와는 반대로 움직이는 상황이 저는 더욱 염려스러운바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를 답변해 주시기 바람.

4. 제조업 공동화 막을 신산업정책 강구해야

가. 현황 및 문제점

□ 제조업 부문은 2001년부터 해외직접투자가 외국인 직접투자를 초과하여 공동화현상이 나타남

- 제조업이 우리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고 파급효과도 크므로 공동화가 가속화될 경우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됨.

제조업 공동화 추이

(신고기준)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1/4
제조업분야 외국인직접투자(억불)	57.4	71.3	66.5	30.9	24.3	17.0	4.5
제조업분야 해외직접투자(억불)	28.5	27.7	17.9	46.3	29.6	29.5	9.3

제조업 수출․고용 비중

(단위: %)

비 고	한국	미국	일본	영국	독일
제조업수출/GDP	35.2	6.6	8.9	19.2	19.2
제조업의 고용비중	19.0	12.7	20.3	14.9	22.4

※ 2001년 기준, 단 한국 제조업의 고용비중은 2003년 기준

□ 제조업 공동화의 가장 큰 원인은  대중국 직접투자의 증가임.

- 대중국 직접투자액이 1999년 4.8억 달러에 불과했으나 2000년에 9.9억 달러로 증가한데 이어 지난해에는 26억 달러대에 처음으로 진입

- 더욱이 한국기업의 대중국 투자는 80%이상이 제조업인 반면 여타 국가의 그 비중은 50%대에 불과

대중국 직접투자 추이

(단위: 억달러)

구분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4
금액	4.8	9.3	9.9	20.2	26.4	9.8

□ 한국산업은행의 실태조사(2003년 9~12월)에 의하면 국내기업의 해외이전 사유는 해외시장확대(35.8%), 인건비 절감(29.9%), 통상압력회피(8.9%), 노동력확보(7.5%) 등으로 파악

□ 제조업 공동화는 공동화 발생 산업의 생산과 소득을 감소시키고 실업을 야기하며 제조업 기반기술의 축적 저해와 기술혁신 정체 야기함.

- 반면 첨단 지식집약형 산업으로 자원이 이동하여 산업구조의 고도화 기회를 제공하며 개도국과의 분업구조를 통해 저가의 공산품을 공급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

나. 정책질의

■ 본 위원은 제조업 공동화를 막기 위한 대책으로는 우선적으로  생산요소의 경쟁력 기반을 강화해야 한다고 판단함.

- 산업별․규모별 생산성 증가율 범위 내에서의 임금상승 유도

- SOC 투자 확대를 통한 물류비의 획기적 개선

- 산업별 특성을 감안한 입지규제의 신축적 운용

- 발전적 노사관계를 구축

- 이에 대한 부총리의 의견과 추진하고 있는 정책이 있는지에 대하여 말씀해주시기 바람.

■ 또한 권역별로 특성에 맞는 클러스터 조성해야 할 것임.

- 연구개발, 생산, 지원 등 제반 기능의 집합화를 통한 시너지 효과 추구

- 이러한 측면에서 현재 추진되고 있는 대덕R&D특구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국가적 역량과 재원이 투입되어야 할 것임.

■ 이에 대한 부총리의 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람.

5. 자본시장 활성화 위해 연기금 주식투자 활성화 해야

가. 현황

□ 외환위기 이후 우리 자본시장은 시장규모 등에 있어 지속적인 성장세를 시현해왔음.

□ 시장구조 등 질적인 측면에서도 많은 변화가 있었음

- 주식시장의 경우 외국인투자자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이에 따라 기업의 투자자 중시 문화도 확산

- 1998년 주식시장에서 외국인 비중은 18.0%였으나 2004년 5월 현재 무려 42.8%로 크게 증가

연도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5
외국인 비중(%)	18.0	21.9	29.9	36.6	36.0	40.1	42.8

□ 이와 같은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외국인 투자비중은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도 매우 높은 상황임.

국가	일본	대만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태리
외국인 비중(%)	18	16	32	36	20	15

□ 우리 증시내 외국인 비중의 급증에 따라,  주요기업은 사실상 외국회사화하고 있는 실정임.

- 주요기업의 외국인투자 비중(%): 삼성전자(58.6), 국민은행(72.7),  포스코(65.0), 현대자동차(50.0)

- 이와 같은 외국인 비중 급증은 내국인의 주식투자규모가 작기 때문이며, 특히 기관투자자의 비중이 낮은 데 기인

- 기관투자자 비중(%) : 한국(16), 미국(50), 일본(37), 영국(52)

나. 문제점

□ 이와 같은 증시내 외국인 비중 확대는 앞으로 우리 기업의 수익성이 제고된다 해도 이는 신국부유출로 이어질 수밖에 없으며 아무런 조치가 없을 경우 우리 기업의 주권 확보가 어려운 상황임.

□ 내국인의 증시로의 자금유인이 저조한 것은 아래와 같은 문제점 때문임.

- 투자자 :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의 비중이 미약하여 외부충격 등을 완화해 줄 수 있는 안전판이 미흡

- 기업 : 기업이익의 투자자 배분, 특히 투자자에게 안정적인 기대수익을 제공할 수 있는 배당에 소극적

* 배당성향(배당금/당기순익): 한국(21.3%), 미국(68.2%), 일본(61.1%)

- 기타 : 투자자 중심의 효율적인 시장운영체제가 구축되지 못하였고, 시장과 기업경영의 투명성도 부족

다. 정책질의

■ 본 위원은 최근 침체되어 있는 증시로의 자금유입을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조치들이 필요하다고 판단함.

- 기금관리기본법을 개정하여 연기금의 주식투자를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불합리한 규정을 삭제하고(제3조 3항: 주식투자금지조항)

- 기금운용계획 수립 등 자산운용 내역을 결정하는 연기금 운용위원회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하며

- 주식투자등에 대한 위험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위험관리가 가능하도록 적절한 리스크관리시스템 구축

- 이에 대한 부총리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 참고로 연기금의 주식투자는 기금의 안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반대 논리가 있지만 국민연금의 경우 최근 10년간 주식투자 평균수익률은 13%로 나타나 채권수익률보다 크게 높았음.

<국민연금 투자수익률 추이>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주식	16.0	5.1	2.9	-24.9	39.5	83.0	-50.9	37.3	-2.3	37.0	13.0
채권	13.5	13.8	13.8	13.4	15.0	12.3	11.0	8.7	7.4	6.2	8.1
전체 수익률	12.1	11.8	10.6	8.8	14.4	12.8	4.7	6.4	6.4	7.8	8.7

■ 또한 외국인 의 증시 비중이 커짐에 따라 신국부유출론이 대두되고 시중에 돌고 있는 약400조원의 부동자금이 흡수되지 않는다면 앞으로 경기가 활성화 될 경우 부동투기가 발생할 우려가 크기 때문에 장기증권저축 비과세 상품을 한시적으로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 장기증권저축 비과세상품의 한시적 도입에 대한 부총리의 의견은?

6. 공적자금 회수 극대화 방안을 강구해야

가. 현황

□ ’04.7말 현재 공적자금으로 지원된 164.8조원중 67.3조원 회수

- 회수율 40.8%

- 공적자금 상환대책상 총회수율 전망(금융연구원): 55%내외

ㅇ 자산관리공사 자산매각(33.2조), 예보 파산배당(13.6조), 금융기관 민영화를 통한 출자금 회수(8.8조) 등

* 외국사례 : 미국 65.7%(최종 회수율), 일본 18.7%수준(‘02.3말)

나. 문제점

□ 예금보험공사 경우 출연□예금대지급 등 자금지원 성격에 기인하여 자산관리공사*에 비해 회수율이 저조

- 회수율(04.7말) : 자산관리공사 : 85.1%, 예보 : 24.6%

- 출연 및 예금대지급의 경우 회생가능성이 없는 부실금융기관의 순자산 부족분을 보전하거나 예금자의 예금을 대지급하여 성격상 회수율이 낮음

- 04.7말 현재 출연액 17.6조원중 2.5조원 회수(14.2%), 예금대지급 30.3조원중 11.1조원 회수(36.6%),

다. 정책질의

■ 본 위원은 공적자금의 회수극대화를 위해

- 정부는 경제활성화, 자본시장 발전 등 주식매각의 제반여건이 호전되도록 정책적 노력을 강화

- 경영정상화이행약정(MOU) 점검 강화 등을 통해 출자 금융기관의 조속한 경영정상화를 유도

- 파산재단을 보다 철저히 관리해 나가고, 부실책임자에 대한 민사소송도 제기하는 등의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고 판단함.

■ 이에 대한 부총리의 견해는?

7.  2단계 방카슈랑스 확대, 부작용 최소화 해야

□ 금융의 통합화, 겸업화 추세에 따라 2003년 8월 방카슈랑스 제도를 도입, 시행함.

- 보험업계가 보험모집인 실직, 은행계 보험사의 시장잠식 등의 문제점을 이유로 2005년 제2단계 방카슈랑스 시행 연기를 건의함.

- 방카슈랑스 2단계의 핵심은 생명보험사의 보장성보험 상품과 손해보험사의 자동차보험 상품을 은행에서도 팔 수 있게 하는 것임.

가. 보험업계의 논리

□ 보험업계가 이에 반대하는 가장 큰 원인은 보험사 수익구조 악화임.

- 방카슈랑스를 도입한 지난 1년 동안 은행이 보험사 수익의 상당 부분을 가져간 것으로 나타남.

- 생명보험업계는 방카슈랑스가 지금과 같은 속도로 확대된다면 내년에는 은행이 전체 보장성보험 판매의 42%를 차지하고 3년 후에는 52%까지 잠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 따라서 내년에는 국내 생보 10개사 중 절반이 부실화되고 3년 후에는 6개사가 경영난을 겪게 돼 결국 보험업계 전체의 도산이 우려된다고 주장하고 있음.

□ 생명보험사보다 사업구조가 열악한 손해보험업계는 방카슈랑스 확대 도입에 더욱 반대하고 있음.

- 손해보험업계는 자동차보험의 은행창구 판매가 허용되면 자동차보험 판매 실적 중 35% 정도를 은행에서 팔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 손보회사 설계사와 대리점 조직이 와해돼 대량실업 사태를 맞을 가능성이 크다는 주장으로 2단계 실기를 반대함.

나. 은행권의 논리

□ 최근 지속되는 초저금리 기조로 예대마진은 점점 줄어들고 있지만 방카슈랑스 수수료는 이보다 훨씬 높기 때문에 보험상품 판매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임.

- 보험사들이 은행창구를 통해 보험상품을 판매하면서 창구이용에 따른 수수료를 지불하고 있음.

- 국민은행의 경우 올해 상반기 전체 수수료 수입 9,190억원 중 방카슈랑스 수수료 수입이 367억원에 달하고 있음.

다. 기타 문제점

□ 은행들의 불공정 행위

- 제도 도입 이후 대출을 조건으로 보험 가입을 강요하는 이른바 ‘방카슈랑스 꺾기’가 극성

- 애초 도입 당시 은행 지점별로 보험 판매 조직을 2인 이내로 제한하고, 대출 조건 계약을 금지하도록 했으나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음.

- 불공정 행위 근절을 위한 감독당국의 강력한 단속뿐만 아니라 이를 막을 수 있는 구체적인 제도 도입이 시급함.

□ 금융시장의 은행 독점 현상 심화

- 은행 중심의 금융산업 재편이 세계적인 추세이긴 하지만 우리의 경우는 그로 인한 부작용을 제어할 장치가 거의 없음.

- 은행이 계열 보험사와 ‘내부거래’를 하면서 보험시장을 잠식할 경우, 시장질서가 크게 흔들릴 뿐 아니라 보험 전문회사들은 설 땅을 잃게 됨.

□ 가입자들의 보험료 인하 효과가 거의 없음.

- 은행들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과다한 보험 판매 수수료를 챙기기 때문임.

- 애초 제도 도입 취지가 퇴색

라. 의견

□ 금융의 통합화 및 겸업화라는 세계적인 추세, 정책의 일관성, 신뢰성 유지 차원에서 예정대로 방카슈랑스 2단계 확대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함.

□ 방카슈랑스 확대 시행까지는 아직 시간이 있는 만큼 금융당국은 제도 도입 이후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을 가려내 해결해야 할 것임.

- 정책의 일관성만을 고집하기에는 그 부작용이 너무 크다고 판단됨.

□ 특히 2단계 확대시행에 따라 보험설계사들의 대량 실업이 예상되는 바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함.

- 보험모집인들 중 상당수는 생계를 어렵게 꾸리고 있는 서민층이라는 점에서 사회문제화 될 가능성이 있음.

8.  콜금리 인하 효과 논란, 진실은 무엇인가?

□ 콜금리 인하효과에 대한 재경부 주장

- 콜금리가 25bp인하되고 시장금리 및 대출금리가 동일한 폭으로 하락할 경우 향후 1년간 기업 및 가계의 금융비용이 각각 1조 2천억원, 1조 3천억원 감소 주장.

- 최근 내수 부진 등으로 수요 측면에서의 물가 상승 압력이 미약해 금리 인하가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

- 정부의 `10.29 부동산 대책' 등이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어 콜금리 인하가 주택가격 불안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크지 않다고 주장.

□ 콜금리 인하효과에 대한 한국은행 주장

- 금통위는 최근 10월 콜 금리를 동결하면서 콜금리 인하가 경기 부양 효과가 없으며, 오히려 자산 버블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해 재경부 의견과 극명한 대조를 이루고 있음

□ 정책질의

- 재정경제부가 콜금리와 관련하여  금리 인하가 기업 및 가계의 금융비용을 줄이고 소비와 투자심리를 회복하는 데 도움이 줄 것으로 분석하는 반면, 한국은행은 전혀 다른 입장을 주장하여 국민들에게 혼동을 주고 있음.

- 과거 실제 사례을 통해 분석한 자료가 있는지?

- 결과적으로 이런 요소들이 확대되어 정책의 일관성 결여 혹은 혼동을 초래해 정책불신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사례라고 판단되는바 공개적으로든 비공개적으로 시시비비를 분명히 가려 차후에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마련이 필요한데 이에 대한 부총리의 견해는?

9 고유가 따른 물가상승, 통화정책보다 미시대책 필요하다는      한국은행의 주장과 관련한 질의

□ 한국은행이 본 위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고유가에 의한 물가상승은 통화정책보다는 미시대책이 더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음.

- 고유가에 의한 물가상승은 비용상승압력에 의한 것인 만큼 통화정책 등 거시정책보다는 미시적 대책이 더 효과적일 것이라고 판단함.

- 한은이 미시대책으로 에너지소비 합리화, 유류관련 세율조정, 생산성 향상을 통한 공공요금 인상요인 흡수 등을 나열한 바 있음.

- 또한 한국은행은 유가 상승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성장보다 물가에 더 직접적이고 민감하게 끼친다며 채권시장의 기대와 달리 경기부양을 위해 콜금리를 인하하지 않은 이유를 설명한 바 있음.

■ 정책질의

- 부총리께서는 고유가에 의한 물가상승 해소책으로 통화정책과 같은 거시정책 보다는 미시적 대책이 필요하다는 한국은행의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또한 경기부양을 위한 콜금리 인하 필요성이 없다는 한은의 견해에 동의합니까?

10. 재경부는 산하기관 문제점 수수방관하고 있나?

가. 신용보증기금의 문제점

□ 신용보증기금은 보증사고 발생시 대위변제 금액에 대해 구상권을 청구하면서 높은 연체이자율(손해금율)을 적용하고 있음.

- 1999. 1. 1. 부터 현재까지 연 18%의 고율 적용

- 손해금율 변화 추이

	93.8.1~98.1.31	98.2.1~98.8.31	98.9.1~98.12.31	99.1.1~현재
손해금율(%)	17	25	20	18

(질의) 본위원은 정부의 정책금융을 담당하고 있는 신용보증기금이 높은 손해금율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신용보증기금의 설립취지에 맞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함. 정부가 중소기업 활성화 대책을 강조하고 있으면서도 산하기관이 이와 같이 높은 연체이자를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가? 반드시 시정해주기를 바람.

□ 또한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사업 현황을 살펴보면 보증기업의 34.4%가 5년을 초과하여 계속하여 신용보증을 받고 있으며, 이들 기업에 대한 보증규모는 총보증규모의 51.6%에 해당함.

- 더욱이 10년 이상 장기간에 걸쳐 계속해서 신용보증을 받고 있는 업체도 전체의 4.7%에 해당하며, 보증금액은 16.7%에 해당해서 소수 기업이 장기간에 걸쳐 계속 신용보증 혜택을 받고 있는 현상이 심각함.

(질의) 본위원은 장기간에 걸친 신용보증은 신보의 사업목적에도 부합하지 않으며, 기업들의 모럴해저드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함. 재경부는 감독기관으로서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업무에 대하여 보증일몰제 도입, 보증기간별 차등보증료율 적용 등을 적용할 수 있도록 감독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부총리의 견해는?

□ 마지막으로 신용보증기금의 경우 수도권과 지방간 보증비중의 격차 심화되고 있음.

- 2002년의 경우 사업체 수 비중은 수도권 45.6%, 지방 54.4%, 지역내 총생산 비중은 수도권 47.7%, 지방은 52.3%인 반면 보증지원 비중은 수도권 56.5%, 지방 43.5%로 불균형 상태

- 2004. 7월 현재 보증지원 규모 역시 수도권 56.2%, 지방 43.8%로 불균형 상태를 유지하고 있음.

(질의) 본 위원은 이와 같은 보증업무의 지역편중은 지방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는데 재경부가 감독기관으로서 이를 시정하도록 지도, 감독해야 하지 않겠는가? 이에 대한 강력한 시정을 촉구함.

나. 한국조폐공사의 문제점

□ 조폐공사는 외교통상부로부터 수주받아 제작공급하여온 여권 중 1998년도, 1999년도에 제작․공급한 여권에 PVC필름 하자가 있어 불량여권을 제작 공급하여왔음.

- 1998년 200만권, 1999년 200만원, 합계 약400만권정도의 불량여권 발급

- 이중 민원제기된 약 7만건에 대하여는 회수, 교체하여 주는 조치를 하였으나, 그 나머지 약393만권에 대하여는 회수조치를 하지 않은 채 수수방관만 하고 있음.

- 오히려 주무관서인 외교통상부나 조폐공사는 이미 1998년부터 불량여권이 발급된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적극적으로 국민들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지도 않고 있을 뿐 아니라 불량여권에 대한 회수조치도 행하지 않고 있어 피해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실정임.

(질의) 본 위원은 만약 민간기업이 이와 같은 불량제품을 공급하였다면 즉각 제조물배상책임법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함. 이러한 행위는 감독기관의 감독소홀에서 빚어진 것이 아닌가? 국민들에게 불량여권을 발급했다면 책임 있는 국가기관으로서 이를 시인하고 교체발급하는 것이 마땅한 데도 이를 행하지 않는 것은 공공기관으로서의 기본적인 책무를 망각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음. 감독기관으로서 더 이상 피해가 발생하기 전에 불량여권이 모두 회수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주기 바람.

□ 또한 한국조폐공사는 2000년 이후 당기순이익이 증감을 나타내고 있는 실정임에도, 최근 4년간 공사의 배당실적을 살펴보면  2000년에는 20%, 2001년 25%, 2002년 30%, 2003년 60%의 배당률을 기록하고 있음.

<한국조폐공사의 최근 4년간 배당실적>

(단위 :백만원)

구 분	2000	2001	2002	2003
납입자본금(A)	6,623	6,623	6,623	6,623
당기순이익(B)	25,138	18,338	28,215	9,493
배당금액(C)	1,325	1,656	1,987	3,974
배당률(C/A)	20%	25%	30%	60%
배당금액/ 당기순이익(C/B)	5.3%	9.0%	7.0%	41.9%

(질의) 당기순이익의 기복이 큰 만큼 경영실적이 호전된 것도 아닌 상황에서 단독 주주인 재경부가 배당률 60%에 해당하는, 또한 당기순이익의 40%가 넘는 금액을 배당으로 수취하고 있는 것은 어떤 근거조항에 따른 것인지, 그리고 전액 국고로 환수되는 배당금은 어떠한 용도로 사용되는지에 대해서 밝혀주기 바람.

더욱이 한국조폐공사는 최근 더욱 교묘해지는 화폐 위변조 기술에 대응하기 위해서도 현재 낙후된 위변조방지기술 개발과 같은 연구개발투자가 시급하고 사업 다각화를 위한 투자 필요성도 크다고 판단되는데, 이를 무시하고 재경부가 높은 배당금을 챙겨가는 이유는 무엇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