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지방기금 2조 원 금고에서“낮잠”

‘투자 풀’에 맡기면 연간 150여 억원 추가수입 가능

ㅇ 2003년 말 현재, 경기도내 31개 시군의 전체기금은 총 361개, 기금규모 2조3,391억원으로 도 전체예산(24조 4,588억원) 대비 9.6%에 이름. 이 기간 중 융자금을 포함해도, 집행액은 약 2,340 억원에 불과해 85%가 그대로 이월되고 있는 실정.

ㅇ 현재 경기도가 설치 ․ 운용하는 기금 중 사업성기금의 경우 대부분 일반회계와 같이 다뤄지며, 기금규모에 비해 작은 사업에만 지출되고 나머지 대부분은 차기년도로 이월되고 있어 기금운용의 묘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

더욱이 기금이 일반회계업무의 예산사업과 이원적으로 수행하고 있다는 점이 더 큰 문제.

- 감사원 자료(8월 발표)에 따르면, 경기도 성남시는 지난해 사업성기금 중 장애인복지용으로 7개 기금 229억 4,888만여 원을 조성했으나 그 중 9억4,503만원을 지출, 집행율이 겨우 4.1%를 기록하고 있음(2003년 말 기준).

ㅇ 경기도지방기금 조성액 2조3천억 원 중, 해마다 극히 일부분만 사용할 뿐이어서 막대한 여유자금이 발생하고 있으나, 도 당국은 수익성 창출안은 짜내지 않고 금융기관(농협, 한미은행)에 만 예금하고 있어, 사실상 2 조원에 가까운 지방재원을 저리금고에 위탁하고 있는 실정.

☞ 2003년도 지방기금운영 결산자료를 살펴보면, 고유목적 사업비는 전체지출금액인 2조 2,080억 원의 2%에 불과한 489억 원이었다. 그 외 사업성 기금들이 상당 폭 일반회계 사업과 중복되고 있음이 드러났다.

이는 특수목적을 수행하려는 기금의 고유성격과 배치되는 것 아닌가?

☞ 결산결과, 경기도지방기금의 85%인 1조 8천억 원이 이월되어 막대한 지방재원이 여유자금으로 묶여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를 도 지정 금고(농협, 한미은행)에 저리로 맡겨놓을 것이 아니라, 은행보다 연리 1%이상 수익을 낼 수 있는 신종 기금투자상품‘투자풀’에 위탁관리토록 하는 것이 유익하지 아니한가?

기획예산처에서 운영 중인 기금투자상품(2001.12출시). 정부기금 57개가 자유롭게 예탁하고 있으며,지방기금도 운영위원회(15인 위원장-기획예산처차관, 외 유관중앙부처국장7인, 민간인전문가7인으로 구성)를 통하면 예탁가능. 기금전문가는 경기도지방기금의 경우, 투자풀에 위탁하면 연간150억원의 추가수입이 가능하다고 전망.

또한 단기성투자상품인‘MMF’(Money Market Fund)에 맡겨 두는 것도 고려해 봄직 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나?

☞ ‘투자풀’에 맡겨 관리 할 경우, 은행예탁보다 대략 얼마나 더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보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