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국정감사 재정경제위원회	보도자료	2004. 10. 4(월) 국 세 청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 의원회관 311호, 전화788-2894, 담당: 이한규 보좌관

국회의원 김 진 표

(열린우리당, 수원 영통)

◇ 질의 요지 ◇

▣ 국세행정의 중요성에 걸 맞는 조직과 인력구조를 갖추어야

한다

ꋫ국세청 8-9급 구성비 43.76%, 검찰직 40.02%

국세청 1-5급 구성비   7.7%, 검찰직   8.8%

ꋫ ‘03년 9급 신규채용자 96.2% 가 대졸출신

ꋫ 9급 임용후 32년이 지나야 5급사무관이 될 수 있음

ꋫ 7급 채용비중을 높이고 전반적으로 직급을 상향조정해야 함

ꋫ ‘국세공무원법’을 제정하여 국세청의 조직, 직무범위, 인사등

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규정해야 함.

▣ 과세단계에서부터 정확성․적법성을 높여야 한다.

▣ 세무조사분야의 여성인력 비중을 높여야 한다.

▣ 국세청장에 ‘심사청구’한 건수보다 국세심판원장에

‘심판청구한 건수가 3배나 많음

-조세불복절차를 재정비해야 한다

▣ 다국적기업의 이전가격조작에 대한 과세를 강화해야 한다.

▣ 세수결손을 보충하기 위한 무리한 세수공세는 지양하고 경

제살리기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 HTS(Home Tax Service)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라

▣ 국세청 홈페이지에 사업체 폐업일자도 공시해야 한다.

▣ 납세의식제고를 위한 대국민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

▣ 기장세액공제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

▣ 외국인 및 외국법인에 대한 세무서비스를 강화하고 국제조

세전문가를 양성해야 한다.

국세행정의 중요성에 걸 맞는 조직과 인력구조를

갖추어야 한다

□ 국세청은 그 동안 ‘세정혁신’을 통해 제도적인 측면에서는 많은 성과를 이룩해 왔음.

o 1999년 ‘제2개청’을 선언하고 소득세과, 법인세과, 부가세과 등 세목관리중심으로 운영해 오던 국세행정조직을 납세지원․징세․조사 등 기능에 따른 전문조직으로 개편

o 지역담당제 폐지로 부정의 소지를 근본적으로 방지

o 국세통합시스템(TIS) 및 국세정보관리시스템(TIMS) 등 전산망의 완벽한 구축

□ 그러나 현재 국세청은 대부분이 대졸출신의 고급인력들임에도 불구하고 인사적체, 타 정부부처보다 승진에 불리한 직급구조로 직원들의 사기가 저하되어 있으며, 현장에서 단련된 우수한 인력들이 세무사나 일반회사로 이직하고 있는 실정임.

- 국세청 일반직 인력구조를 검찰청 조직과 비교했을 때, 검찰직에 비해 5급 이상의 비중이 낮은 반면, 8급․9급 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있음.

o 국세청의 일반직 정원대비 5급이상 비율은 7.7%로서 검찰청 8.8%보다 낮음.

* 5급이상에 해당하는 검사인력을 포함할 경우 검찰청의 경우 38.2%에 달함

o 또한 8․9급 인력 구성비가 43.76%로서 검찰청 40.02%에 비해 높음.

< 국세청과 검찰직 인력구조 비교 >

(단위: 명, %)

	총계	정무직 별정직	일반직					특정직 (검사)	기능직
			소계	1-3급	1-5급	6․7급	8․9급
국세청	17,022	11	15,328	43	1,181	7,740	6,707		1,683
	100.0	0.06	90.05						9.98
			100.0	0.28	7.70	48.54	43.76
검찰청	8,672	15	5,122	35	450	2,612	2,050	1,507	2,038
	100.0	0.17	59.0					17.36	23.47
			100.0	0.68	8.79	51.00	40.02

- 지난해(‘03년) 9급 신규채용자(2004년 임용)의 96.2%가 대졸 출신

(단위 : 명, %)

구 분	계	대학원졸	대학졸	고졸
인 원	159	-	153	6
구성비율	100	-	96.2	3.8

- 9급으로 임용된 이후 32년이 지나야 5급 사무관이 될 수 있고, 7급으로 임용된다해도 19년 1개월만에 5급 사무관이 될 수 있음.

< 직급별 승진소요연수 (2004년 기준) >

구 분	9급→8급	8급→7급	7급→6급	6급→5급
소요연수	5년 5개월	7년 6개월	7년 7개월	11년 6개월
	← 12년 11개월 →		← 19년 1개월 →
	← 32년 →

- 이로 인해 경험있는 우수한 세무인력들이 하위직 공직사회의 꽃인 5급 사무관의 꿈을 접고 세무사나 일반회사로 이직하고 있는 실정임.

□ 국세청은 국가세수의 조달을 기본임무로 하고 있지만, 세금의 부과 및 징수를 통해 세부담의 형평도모, 투기억제 등 경제정의도 실현하는 막중한 책무를 지니고 있으므로 국가경제에 있어 세무공무원들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고 지대함.

세정개혁을 성공시키고 작은 비용으로 최선의 납세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세무공무원의 자질향상과 우수 전문인력의 대량 확보가 필수적임.

1) 지난 1999년 세무대학 폐지와 맞물려 ‘국세공무원법’을 제정하여 직급 및 채용구조를 재조정하려고 했으나 여론에 밀려 포기한 것으로 알고 있음.

검찰청의 경우 검찰청에 관한 조직, 직무범위 및 인사 등에 관한 사항을 「검찰청법」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바,

국민 재산권에 직접 영향을 주는 업무특성상 고도의 전문성과 청렴성을 요구받는 국세청도 차제에 「국세공무원법」 제정을 다시금 추진하여 국세행정의 중요성에 걸 맞는 조직과 인력구조를 갖출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국세청장의 입장은 무엇인가?

2) 당장의 국세공무원법 제정에 무리가 따른다면, 8, 9급위주의 직급구조로 인해 승진적체가 극심하고 우수인력이 지속적으로 유출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하여,

△ 장기근속을 통한 전문성을 제고하고 이에 걸맞는 직급을 부여하는 측면에서 8․9급 비중을 줄이고 6․7급 비중을 높이고,

△ 타부처에 비해 지나치게 낮은 5급이상 비중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직급구조를 지속적으로 개편해 나가고,

△ 신규인력 채용시 7급의 채용비중을 높여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청장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주기 바람.

과세단계에서부터 정확성․적법성을 높여야 한다

□ 국세청의 과세처분에 불복하는 이의신청과 심사청구 및 행정소송 건수가 줄어들지 않고 있음.

o 이의신청 처리대상건수(이월+청구):

’01년 7,261건 -> ’02년 8,685 -> ’03년 9,060

o 심사청구 처리대상건수(이월+청구):

’01년 1,968건 -> ’02년 2,073 -> ’03년 2,186

o 행정소송 건수(이월+신소):

’01년 3,062건 -> ’02년 3,115 -> ’03년 3,175

□ 불복청구에 대한 인용률은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이의신청의 경우 인용율이 ´03년 37.1%, ´04년 상반기 37.2%이며, 심사청구의 경우도 ‘04년 상반기 35.9%로  3건당 1건 인용되고 있는 실정임.

o 이의신청 인용율:

’01년 44.5% -> ’02년 37.9% -> ’03년 37.1% -> ’04.上 37.2%

o 심사청구 인용율:

’01년 33.7% -> ’02년 35.6% -> ’03년 30.2% -> ’04.上 35.9%

o 행정소송 국가패소율(일부패소 포함)

’01년 10.3% -> ’02년 15.2% -> ’03년 10.4% -> ’04.上 15.1%

- 조세불복청구에 대한 인용률이 높다는 것은 조세불복청구 초기단계에서 처분청에 의한 보다 적극적인 권리구제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는 측면에서 매우 긍정적인 현상이라 할 수도 있겠으나,

동시에 부정확한 세금부과가 여전히 시정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는 것임.

< 이의신청, 심사청구, 행정소송 처리 현황 >

(단위: 건수, %)

		처리대상 (이월+청구)	처 리
			계		기각등	인용	인용율
이의신청	01	7,261	6,528		3,622	2,906	44.5
	02	8,685	7,708		4,787	2,921	37.9
	03	9,060	8,061		5,068	2,993	37.1
	04. 上	5,691	4,006		2,515	1,491	37.2
심사청구	01	1,968	1,595		1,058	537	33.7
	02	2,073	1,426		919	507	35,6
	03	2,186	1,718		1,199	519	30.2
	04.上	1,149	571		366	205	35.9
행정소송		대상 (이월+신소)	완 결 사 건
			계	취하 각하	국가 승소	국가패소 (일부패소포함)	패소율
	01	3,062	1,157	441	597	119	10.3
	02	3,115	1,200	347	729	182	15.2
	03	3,175	1,126	373	636	117	10.4
	04.上	2,580	522	165	278	79	15.1

□ 또한 과소징수나 과다징수로 세금을 잘못 부과한 건수가 ‘03년의 경우 2,236건에 3,455억원에 달하며, 이로 인해 징계, 경고 주의등 신분상의 조치를 세무공무원이 1,320명(전체 세무공무원 대비 7.8%)에 달하고 있음.

< 조세 과소․과다 부과 건수 및 시정․조치 현황 >

(단위 : 건, 백만원, 명)

구분 연도별	자체감사 결과 세액시정						신분상 조치내역
	계		과소부과		과다부과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징계	경고
’00년	2,830	566,737	2,458	522,136	372	44,601	55	1,803
’01년	2,571	534,606	2,309	489,925	262	44,681	37	1,478
’02년	2,823	685,083	2,622	637,047	201	48,036	16	1,693
’03년	2,236	345,492	1,993	305,884	243	39,608	18	1,302
’04년 6월	1,108	107,441	982	95,010	126	12,431	12	693

1) 납세서비스의 질적 향상은 부정확한 세금부과를 줄이고 잘못된 세금부과에 대해서는 즉각적으로 시정조치 해주는 것에서 출발함.

따라서 국세청은 과세단계에서부터 세금부과의 정확성과 적법성을 높여 조세불복 청구를 줄이도록 노력해야 할 것인 바, 지금까지 이에 대해 어떠한 대책을 수립하였으며 그 성과는 무엇이었는지 밝혀 주기 바람.

2)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 인용사례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매뉴얼화하여 일선 공무원들의 교육교재로 활용하고, 과세단계에서부터 이를 적극 반영하여 유사사례가 반복되는 것을 방지할 필요가 있음.

그리고 국세청의 관련 기본통칙이나 예규가 법률과 배치되고 있거나, 법적용상의 체계적인 오류가 시정되고 있지 않아 불복청구가 반복되는 사례가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보다 면밀하고 적극적인 검토를 통해 이를 시정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청장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 주기 바람.

3) 기능별 조직개편등 국세행정개혁을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세불복 청구건수가 줄고 있지 않고 있는 것을 보면 결국 사람이 문제라고 생각함. 국세공무원의 자질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야 할 것임.

세무조사 분야의 여성인력 비중을 높여야 한다.

□ 현재 국세청 여성인력들은 주로 민원창구나 행정지원 부서에 소속되어 있고, 조사분야에 근무하는 여성인력은 증가추세에는 있으나 아직은 적은 것으로 나타남

o 서울지방국세청: 총741명의 조사인력중 여성은 46명(6.2%)

o 중부지방국세청: 총345명의 조사인력중 여성은 46명(2.9%)

o 송파세무서:     총50명의 조사인력중 여성은 10명(20.0%)

o 수원세무서:     총46명의 조사인력중 여성은  7명(15.2%)

< 조사분야 여성인력 현황 >

(단위 : 명)

구 분		조사분야 근무인원	조사분야 근무여직원
서울지방국세청 조사국	2002년	816	24 (2.9%)
	2003년	841	30 (3.6%)
	2004. 9. 1	741	46 (6.2%)
송파세무서	2002년	54	7 (12.9%)
	2003년	44	6 (13.6%)
	2004. 9. 1	50	10 (20.0%)
중부지방국세청 조사국	2002년	368	5 (1.3%)
	2003년	368	4 (1.1%)
	2004. 9. 1	345	20 (5.8%)
수원세무서	2002년	44	6 (13.6%)
	2003년	42	9 (21.4%)
	2004. 9. 1	46	7 (15.2%)

1) 국세청(현원 16,800명)의 여성인력(4,200명) 비중이 24.8%(일선 세무서의 경우 30% 육박)에 달하고 9급 신규직원의 경우 50%를 넘어서고 있어 여성인력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활용할 것인가가 국세행정의 중요한 과제로 등장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복안은 있는지 밝혀 주기 바람.

2) 조사분야가 근무강도가 세고 다소 전문성을 요하는 업무 특성상 그 동안 남성인력 중심으로 운영되어 온 점은 있지만, 앞으로는 여성인력에게도 문호를 적극적으로 개방하여 여직원들도 사명감을 갖고 스스로 자기개발을 하고 남자직원들과 당당하게 경쟁해 나감으로써 국세인력 전체의 경쟁력을 키워나가야 할 것임

특히 일선세무서에 비해 지방국세청의 여성 조사인력이 너무 적은 바, 지방청장들은 사명감을 가지고 여성인력의 활용도를 제고해 주기 바람.

국세청장에 ‘심사청구’한 건수 보다 국세심판원장에 ‘심판청구’한 건수가 3배나 많음.

- 조세불복절차를 재정비해야 한다.

□ 1999년 「국세기본법」을 개정하여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택일하여 구제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한 이후, 국세심판원장에 ‘심판청구’한 건수가 국세청장에 ‘심사청구’한 건수에 비해 2~3배나 많으며, 그 격차도 해마다 증가하고 있음

o 심판청구 건수 / 심사청구 건수(배) :

‘01년 2.0배 -> ’02년 2.3배 -> ‘03년 2.7배 -> ’04년 3.3배

		2001	2002	2003	2004. 上
심판청구	청구건수(A)	3,547	3,961	4,100	2,236
	처리건수	3,592	3,366	4,027	1,693
	인용건수	1,228	1,114	1,617	579
	인 용 률	34.2%	33.1%	40.2%	34.2%
심사청구	청구건수(B)	1,735	1,700	1,539	681
	처리건수	1,968	2,073	2,186	1,149
	인용건수	537	507	519	205
	인 용 률	33.7%	35.6%	30.2%	35.9
청구건수비교(A/B)		2.0배	2.3배	2.7배	3.3배

1) 납세자 측면에서 볼때 절차도 간소하고 제출서류도 적은 국세청의 심사청구가 더 신속한 권리구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재경부의 국세심판원을 더욱 선호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는가?

2) 청구건수, 실질적인 권리구제의 정도 등을 감안할 때 과세청인 국세청은 사전적부심사와 이의신청을 통한 권리구제를 전담하고, 행정심판(심사청구, 심판청구)은 독립된 전문결재기관인 국세심판원이 전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청장의 견해는?

3) 우리나라 조세불복 절차가 너무 복잡하고 시간과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는 지적이 있는 바, 차제에 국세행정 개혁의 차원에서 조세불복 절차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고 획기적으로 개선할 의향은 없는가?

다국적기업의 이전가격 조작에 대한 과세 강화

□ 우리경제의 개방화 및 국제거래 비중이 날로 증가함에 따라, 국내에 진출한 다국적기업에 대한 이전가격과세(taxation of transfer pricing)문제가 현안으로 부각되고 있음.

- 다국적기업은 관련기업간의 제품, 서비스 등의 거래시에 거래가격을 조작함으로써, 상대적으로 세율이 낮은 국가에 진출하는 기업의 소득을 늘리고, 세율이 높은 국가의 기업에 귀속되는 소득을 줄임으로써 다국적기업 전체로 보아 세부담을 최소화하려는 과세조작을 하고 있음

參 考: 이전가격 과세조작의 예

□ 우리나라에 진출하고 있는 다국적기업이 전자제품을 생산하여 해외로 수출함에 있어서, 특수관계가 없는 제3자에게는 세계시장에서 형성되는 정상적인 가격으로 판매하면서, 특수관계가 있는 자회사 등에게는 저가로 판매하는 경우 정상적인 가격과 실제판매가격과의 차액은 우리나라에서 과세되어야 할 소득이 해외로 유출되는 결과를 가져옴.

□ 한편 그 반대로 수입의 경우에는 특수관계가 있는 자회사 등으로부터 정상적인 가격보다 고가로 수입하면 그 차액만큼 소득이 해외로 유출되는 결과를 가져옴

- 다국적 기업간의 가격조작으로 소득을 해외로 유출하는 것은 합법적인 국제거래 형태를 띠고 있어 실무적으로 이를 적발하는 데는 애로가 많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전문적이고 면밀한 대책 수립이 시급함.

1) 국세청은 지난 6월 10일 발표한 ‘세무조사운용방향’에서, 이전가격 조사는 ‘이전가격 조작혐의 및 조세시효 임박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인세 조사시 통합조사하며, 이전가격 조사대상기간도 종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고 이전가격 과세사안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종결 전에 본청에서 사전검토하여 과세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하겠다고 밝힘.

외국인 투자여건 조성 차원에서 외국법인에 대한 위와 같은 조사 방향은 일견 바람직하다고 평가되나, 일부에서는 외국인기업에 대한 특혜가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에 대한 청장의 견해는?

2) 국제거래의 증가와 복잡다양한 거래에 대하여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과세지침 등의 제도적 정비와 함께 전문인력 양성 및 조사기술의 향상을 위하여 다양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와 관련하여 국세청에서 취한 조치사항에 대하여 밝혀주기 바람.

3) 다국적기업에 대하여 이전가격으로 과세시, 필연적으로 외국과의 이중과세문제를 발생시켜 조세분쟁의 발생소지가 높은데 이러한 조세분쟁 발생시 국세청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밝혀주기 바람.

4) 역으로 해외로 진출한 우리기업들도 이전가격조작 혐의로 부당하게 과세당하는 사례가 빈번할 것인 바, 이에 대해 국세청은 어떠한 지원을 하고 있으며, 국내기업들도 이전가격 조작을 통해 국부를 해외에 유출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데, 그 적발사례를 밝히고 향후 이에 대한 국세청의 대응방안은 무엇인지 밝혀주기 바람.

세수결손을 보충하기 위한 무리한 세수공세는

지양하고 경제살리기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 2004년도 국세청 소관 세입예산은 113조 7,647억원으로 ‘04년 6월말 현재 53조 1,.665억원을 징수(진도율 46.7%)한 것으로 나타남.

- 수출호조에 따른 환급증가와 내수침체등으로 주로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교통세등 간접세의 징수실적 부진

o 세목별 진도율

부가세 43.2%, 특소세 41.4%, 교통세 41.3%

소득세 50.2%, 법인세 50.0%, 상속증여세 65.8%

< 2004년도 상반기 세목별 징수현황 및 목표대비 진도율>

(억원, %)

구 분	세입예산	6월 누계 징수실적	예산대비율
총 계	1,137,647	531,665	46.7
소 득 세	220,077	110,468	50.2
법 인 세	236,081	118,074	50.0
상속․증여세	11,954	7,860	65.8
부 가 세	371,966	160,515	43.2
특별소비세	58,929	24,391	41.4
주 세	27,969	12,020	43.0
증권거래세	17,899	7,471	41.7
교 통 세	113,649	46,990	41.3
교 육 세	42,386	17,201	40.6
농 특 세	13,327	8,718	65.4
기 타	23,410	17,957	76.7

1) 경기위축으로 세수기반이 크게 약화되고 있는 상황하에서도 목표한 세입예산의 확보를 위해 청장이하 전 세무공무원은 전력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국세청장은 그 전문가적인 감각으로 계산할 때 금년도 세입예산 목표의 달성 가능성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

2) 아무리 세수가 부족하다고 해도 세수확보만을 위해 무리하게 징세행정을 강화해서는 안될 것임.

경제를 활성화하고 기업의 경쟁력을 키워야 할 절박한 시점에서 세수부족을 채우기 위한 무리한 세금공세는 기업가의 기업의욕과 근로자의 근로의욕을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납세자들의 조세저항을 유발하기 쉬움

따라서 무리한 징세행정을 지양하고 안정적인 세수입 확보를 위해 적극적인 홍보로 성실납세를 유도하고, 음성 탈루소득에 대한 엄정한 과세, 과표양성화․현실화등의 노력을 강화해야 할 것임.

특히 과세에서 탈루(脫漏)되고 있는 세원을 철저히 포착할 수 있도록 과세자료의 철저한 확보, 조사기법의 향상등 세무행정을 좀더 과학화할 것으로 보는데, 청장의 견해와 그 대책은 무엇인가?

3) 세금도 경기순행적인 만큼 경제가 어려울 때에는 재정수입에서 차지하는 국세수입의 규모를 줄이고 대신에 적자국채를 발행하여 충당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우리는 균형예산에만 집착하여 재정수입을 주로 국민세금에 의존함으로써 무리한 징세행정을 초래.

따라서 재정수입을 과도하게 세금에 의존하는 것을 지양하고, 특히 경제가 어려울 때는 무리한 징세보다는 적자국채발행을 통해 세수결손을 보충해줄 필요도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청장의 견해는?

※ 참고: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도에 기업의 대량부도사태와 경기침체로 인한 세수결손으로 두차례의 추경예산을 편성(당초 예산대비 약 11조 3천억원의 세수결손 반영)

HTS(Home Tax Service) 활성화 방안 강구

□ 지난 2002년 4월부터 납세자가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으로 세무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HTS를 개시함.

- HTS(Home Tax Service)를 통한 전자고지․신고․납부, 전자민원 신청․발급(27종)을 하고 있음.

o 납세자는 세무서 방문 없이 신고 가능

o 세무공무원의 신고서 입력업무 감축을 통한 세정의 정확성, 행정능률 제고

□ 2004년 8월 현재 HTS 가입비율은 46.3%로 2003. 6월의 15.9%에 비해 30.4%p 상승

< HTS 가입 실적(2004년 6월말 현재) >

(단위: 천명)

사업자수	가입자수				가입비율
	소 계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비사업자
5,478 (비사업자포함)	2,537	1,859	302	548	46.3%

□ 세목별 전자신고 내역을 보면, 법인세는 전체 신고건수의 94.4%, 원천세 79.2%, 주세 85.8%, 특별소비세 62.4%, 종합소득세 44.2%, 부가가치세 47.2%로 기업부문의 납세자들의 전자신고 비율이 높았음

< 세목별 전자신고 내역 (2004년 8월말 현재, 누계) >

(단위: 천건, %)

건수 세목별	총신고건수	전자신고건수	비고 (전자신고비율)
법인세	557	526	94.4
종합소득세	2,588	1,143	44.2
부가가치세	8,667	4,090	47.2
원천세	4,518	3,579	79.2
특별소비세	69	43.3	62.4
주세	7.8	6.7	85.8

1) HTS는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고 있음. 따라서 서명이나 인장이 필요한 서류를 비롯하여 온라인으로 제출이 불가능한 서류의 경우 별도로 제출할 수밖에 없을 것인 바,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은 무엇인가?

※ 참고: 전자신고시 온라인으로 제출 불가능한 서류 건수

o 법인세: 34건

o 종합소득세: 45건

o 부가가치세 11건

전자적으로 전송 가능한 부속서류는 추가적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각종 증빙서류는 행정기관간 공동정보 활용을 통해 서면제출 서류를 축소한다고 하였는 바, 지금까지의 성과는 무엇인가?

2) 2002년 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에 이어, 2004년 1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마감일에 특정 시간대에 신고가 일시적으로 집중하여 과부하가 발생하고 이로 인한 장애로 부가세 전자신고․납부 기한을 하루 연장한 바 있음.

향후 HTS 가입자수도 증가하고 이용률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바, 시스템 장애 방지를 위한 대책은 수립되어 있는가?

3) 상대적으로 실적이 저조한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분야의 전자신고상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를 개선하여 이들 세목의 전자신고 이용을 활성화시켜야 할 것인바 이에 대한 대책은?

국세청 홈페이지에 사업체 폐업일자도 공시해야 한다

□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거래 상대방의 휴․폐업 여부를 조회할 수 있으나 폐업일자 및 폐업등록 일자는 공개하지 않고 있음

- 거래처와 폐업일 이후 거래했을 경우 해당업체에 각종 불이익 발생

o 부가가치세 신고시 불명자료에 대한 소명의무 발생 문제가 있거나 소명을 제대로 하지 못할 경우 가산세 추징

o 납세 성실도 조사에서 폐업일 이후 거래한데 따른 마이너스 요인 발생

□ 또한 폐업일자를 소급해 적용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 국세청 홈페이지 조회후 정상적인 거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폐업일 이후 거래에 해당되어 관련기업이 불이익을 받는 경우 발생하고 있음

o 심한 경우 폐업등록 시점에서 1년을 소급해 폐업일자를 적용하는 사례도 있다고 함.

□ 폐업일자 및 폐업등록일자를 공개하지 않는 것은 폐업업체의 정보보호 차원이라고 보기도 어려움

따라서 폐업등록시 폐업일자를 소급 적용해 주는 관행을 개선하고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폐업등록일과 폐업 일자를 공시해야 할 것임.

납세의식제고를 위한 대국민 홍보 강화

□ 세정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적고, 국민들의 인식이 부정적인 상황에서 올바른 조세정책과 조세행정을 기대하기 어려움.

- 세금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은 언론을 통해 부정적인 사건위주로 이루어져 왜곡된 부분이 많음.

- 국세청은 납세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더불어 세금의 역할과 중요성에 대한 납세자들의 인식제고와 국세행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회복을 위하여 대국민 홍보활동을 강화 할 필요가 있음.

□ 국세청도 홍보책자, 상담센터, 인터넷 등 각종 매체를 이용하여 대 국민 홍보사업을 펼치고 있음.

- 국세청의 납세홍보예산 내역을 보면, 해마다 규모는 증가하고 있으나 2004년 들어서야 10억원을 넘김.

< 연도별 납세홍보 예산(주요사업비) 내역>

(단위 : 백만원)

구분	’00	’01	’02	’03	’04
계	540	740	767	844	1,073
세금신고납부 안내	300	-	-	29	91
세금안내홍보물 제작	140	340	436	529	543
홍보CF제작 등 납세의식고취	100	200	150	150	232
세금교육 교재 발간	-	200	181	136	207

1) 홍보담당자에 따르면 홍보사업 1건당 대략 1억원 정도가 소요된다고 함. 연간 10억원의 규모로는 10건정도 밖에 홍보를 할 수 없다는 결론인데, 납세홍보의 중요성에 비해 너무 적음. 납세 홍보 예산을 적정한 수준으로 현실화할 필요가 있음

2) 전문적인 홍보담당 부서를 설치함과 동시에 홍보전문인력을 확보해야 할 것임.

나아가 예산에 다소 무리가 가더라도 모든 국민들이 접할 수 있는 TV나 신문지면을 통해 대 국민 홍보를 강화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임.

기장세액공제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

□ 근거과세 확립을 위하여 간편장부대상자가 장부를 기장하는 경우 산출세액의 10%를 기장세액공제(100만원 한도)해 주도록 규정하고 있음(소득세법 제56조 2)

□ 2003년도의 기장신고대상자 194만명중 92만명이 기장신고(기장신고비율 47.3%)를 하였으며, 총 444억원을 공제 받음(1인당 평균 기장세액공제액 48,000원 정도)

< 기장신고 비율 >

	2001	2002	2003
기장신고대상자(천명)	1,536	1,741	1,942
기장신고인원(천명)	680	790	919
기장비율(%)	44.3	45.4	47.3

<기장세액 공제 내역 >

	2001	2002	2003
공제세액(백만원)	38,353	44,538	44,414

□ 그러나 현행 기장세액공제제도는 중소기업 등 소규모 사업자의 경우 산출세액이 적어 실질적인 기장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어, 기장세액공제제도가 기장을 유도하는 효과가 미흡하다고 함..

□ 따라서, 소규모 사업자의 장부기장을 유도하고 기장저변을 확대하기 위해서 현행 10%의 기장세액공제율을 20%로 상향조정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외국인 및 외국법인에 대한 세무세비스를

강화하고 국제조세 전문가를 양성해야 한다.

□ 세계화 정보화의 급속한 진전, 인력, 자본,기술 등 생산요소 국가간 자유로운 이동, 전자상거래의 활성화, 인터넷을 통한 무형화한 상품거래 또는 서비스 거래의 확산은 조세정책과 세무행정에 많은 변화와 효과적인 대처를 요구하고 있으며, 특히 국제조세 분야의 업무량을 증가시킴

□ 2003년말 현재 우리나라에는 7,211개의 외국기업이 진출해 있으며, 이중 1,134개의 법인이 4,958억원의 법인세를 납부하고 있음.

< 국내진출 외국기업 현황 >

(단위: 개)

	2000	2001	2002	2003
합계	5,868	6,422	6,618	7,211
외투기업	3,822	4,290	4,462	4,678
외국법인	2,046	2,132	2,156	2,533
o 국내지점 o 연락사무소	1,147 899	1,179 953	1,165 991	1,381 1,152

< 외국법인 법인세 신고현황 >

2000		2001		2002		2003
법인수	세액	법인수	세액	법인수	세액	법인수	세액
1,147	4,602	1,179	3,344	1,165	4,853	1,134	4,958

□ 현재 지방청별 외국인 및 외국법인 전담기구 인력현황을 보면 서울청의 경우 국제거래관리국 및 국제조사지원팀에 114명이 근무하고 있음. 그러나 나머지 지방청들은 국제조세계에 2~4명이 배치되어 있는 상황임.

< 외국인 및 외국법인 전담인력 >

(단위: 명)

서울청	중부청	대전청	광주청	대구청	부산청	합계
114	4	2	2	2	3	127

1) 국세청은 외국인 및 외국법인에 대한 세무서비스를 강화하고 국제조세 전문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국제조세전문가 양성과정을 별도로 마련하는등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의 성과와 운영상의 개선 방안은 무엇인지 밝혀 주기 바람.

2) 중부청의 경우 국제조세 전담인력이 4명에 불과함. 중부청은 인천경제자유구역을 관할하고 있음. 인천경제자유구역 개발이 본격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제조세 전문인력을 보강하고 인천경제자유구역의 성공적인 개발을 위한 조세지원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보는데, 청장은 어떠한 대책을 수립하고 있는지 밝혀 주기 바람.

3) 국제조세는 일반 내국세 행정과는 달리 국내세법은 물론 조세조약, 국제조세관행, 국제거래관행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고 그 외에도 계약서등 외국어 원문을 해독할 수 있는 어학능력까지 갖추어야 하는 등 전문적인 지식이 뒷받침 되어야 함.

따라서 국제조세분야는 외국어에 능통한 전문가를 특별채용하는등 별도의 채용 통로를 갖는 것도 한번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청장의 견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