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 국정감사□

수자원공사

질의서

2004년 10월 15일

국회의원  이 윤 성

□ 계약직 직원 채용 원칙도 없다

-. 물교육 업무에 장수천 출신 직원

수질분석 업무에 무경력자,

배출수처리업무에 지역민주평통 출신자도 있어

수공의 2003년 이후 2004년 상반기까지

계약직 채용 현황을 보면

93명에 이르고 있을 정도로 대폭 채용하고 있음

사장! 이처럼 대폭 계약직을 채용한 이유가 무엇인가?

계약직 채용 원칙과 기준은 무엇인가?

채용자 경력을 보면 사장 말처럼 수긍이 가는

채용자들도 있음

그러나 이해가 가지 않는 채용도 많음

예를 들어 수자원 연구소 수질 분석 업무에 전임 연구원등 경력자를 채용하는 것이나 지방상수도 사업을 위해 지역 검침원을 계약직으로 채용하는 것은 이해가 됨

그러나 채용 현황 자료를 보면

-. 낙동강 남부권 수질검사소 / 수질분석 업무에 학생1명

실험보조에 학생2명

-. 용담댐 관리단 / 수질분석 업무에 민주평통협의회 출     신 1명, 수탁운영 업무에 근무경력없음 2명,

학원강사1명

-. 충주권 관리단 / 사무보조에 전업주부 1명

-. 청주권 관리단 / 보상업무에 판매 아르바이트 경력자     1명

-. 수자원 연구원 / 사무보조업무에 무직(취업준비)1명

급기야 홍보실 / 물교육 및 NGO 관련 업무에

장수천 전 직원까지 포함되어 있음

사장은 이해가 되는가?

이런 인사 채용을 누가 이해하겠는가?

이래서야 어떻게 계약직이 원칙에 따라 뽑혔다고

할수 있는가?

수공은 원래 인사 관련 업무를 이렇게 처리하는가?

□ 물값 충분히 내릴수 있고, 내려야 한다.

국정감사 자료

최근 3년간 광역 상수도 가동률을 보면

구분	시설용량(천□/일)	생산량(천□/일)	가동률(%)
2001	14,824	9,771	65.9
2002	15,090	9,751	64.4
2003	15,042	9,386	62.4

2001년 65.9%에서 2003년 62.4%로

매년 낮아지고 있음

그러나 이마저도 하루 최대 공급량 기준이죠?

실제 공급시설용량 대비 하루 평균 이용률은

훨씬 더 떨어짐

구분	시설용량(천□/일)	평균생산량 (천□/일)	이용률(%)
2001	14,824	7,449	51.1
2002	15,090	7,241	48.8
2003	15,042	7,318	48.5

실제 평균 이용률은 시설 용량 대비

2003년 48.5%에 불과함

그리고 공업용 수도 배분 실적을 보면

구분	시설용량(천□/일)	실공급량(천□/일)	가동률(%)
2000	3,666	1,982	54.1
2001	15,090	1,990	54.3
2002	15,042	1,922	52.7

역시 계속 줄어들고 있음

이와관련하여 몇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겠음

첫째, 현재 광역 상수도 시설에서도 공급이 가능하지만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별도의 시설을 확충해 운영하고 있음

서울의 강북취수장, 암사정수장으로 인해 광역상수도 배분량 하루 172만톤 중 120만톤이 사용되지 못하고 있고,  인천의 풍납취수장으로 인해 광역상수도 배분량 147만톤 중 하루 60톤이 미사용되고 있는 실정임

그 외에도 성남의 한강 취수장, 용인의 지방상수도도

마찬가지임

이거 중복투자죠?

중복 투자된 시설 만큼 물값이 올라갈 수밖에 없죠?

둘째, 반대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족 등을 이유로

광역상수도 수수시설을 설치하지못하여 공급되지 못하고 있는 배분계획량만 해도 수도권 광역 상수도의 평택,

광명을 비롯한 24개 지역에 하루 23만6130□ 에 달함

셋째, 이처럼 광역상수도 이용률이 시설용량 대비 50%도 안되는데 현재 수공에서는 수도권 6단계를 비롯한 14개 광역상수도 건설 사업에  2조4236억을 투입하고 있음

이 시설 투자비 물값에 반영됩니까? 안됩니까?

광역상수도 요금에 포함되죠?

넷째, 상수도관의 노후와 관리부실로 최근 3년간 총누수량이 23억6,300만톤이 발생하여 약 1조 4천억원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고 있음

이 비용 역시 물값에 반영되죠?

이러고도 우리나라 수도 공급계획이나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할수 있는가?

마지막으로 물값 문제임

상황이 이러한데도 수공에서는 물 판매단가가 생산원가에 못미친다고 말하고 있음

과다투자, 중복투자로 인해 수천억원이 넘는

시설이 제대로 사용되지 못하고 있고,

유수, 누수 등으로인한 수천억원의 피해까지

고스란히 물값에 포함되고 있음

잘못된 수도 정책과 수도 계획의

부담까지 국민에게 고스란히 전가한다면

이거 문제 아닙니까

그리고 본 위원은 정말 이해할수 없는 사안이 있음

수공의 사업별 손익 현황을 보면

수도부분의 경우 2001년 187억원 흑자,

2002년 471억원 흑자,

2003년 571억원의 흑자,

2004년 6월말 현재 364억원 흑자를 달성하고 있음

물값이 계속 적자라고 하면서 수도부분 이익이 어떻게

이렇게 급증할수 있는지 답변 바람

□ 댐 유역 오폐수 처리 시설 절대 부족

전국 댐의 오수, 하수 처리 현황을 보면

2003년 기준으로 하수 처리율이 39.2%에 불과한 실정

전국 평균 하수처리율 75.8%에 비해 극히 저조한 실정

14개 댐 유역에 오폐수 배출시설이 29,000여개소

(휴게음식점, 일반 음식점 등이 72%)

가 산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14개 댐상류에 하수처리당은 28개소에 불과하여

마을 하수 처리시설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

이로인해 미처리된 오염 물질로 인해 수질은 저하되고

각종 부유물 등으로 인해 조류 발생의 원인이 되고 있음

이와관련하여 묻겠음

댐별 하수 처리시설 현황을 보면

댐 상류에 하수 종말 처리장이 설치되어 있는 곳은

대청댐 13개소, 주암댐 6개소, 충주댐 3개소

합천댐, 용담댐 2개소, 남강댐, 안동댐 각 1개소에 불과함

하수처리시설이 없는 댐은

소양강, 횡성, 임하, 섬진강, 부안, 밀양, 보령등 7개소에 달하여 전체 댐 절반이 오수하수에 무방비 상태로 있음

이중 부안댐, 밀양댐은 마을 하수 처리시설도 하나 없어

오폐수 처리자체 불가능한 실정

또 오수, 하수 처리율을 댐 별로 보면

부안, 밀양댐은 처리율 0%

임하댐 3.3%, 섬진강댐 6.6%, 횡성댐 11.2%

소양감댐 16.4%에 불과하고

처리율이 가장 높은 댐도 합천댐 62.6%에 불과하여

전체적인 댐상류지역 오,하수 처리율은 39.2%로

극히 저조한 수준

이러한 문제는 그동안 댐 상류지역의 환경 기초시설에 대해 무관심했다는 반증이라고 생각함

질소, 인 등 부영양화 유발물질등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하수 종말 처리장의 신설이 시급함

댐 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된 만큼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수공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생각함

이에 대한 수공의 대책은 무엇인지 소상하게

밝혀주기 바람

□  임진강 수해방지 사업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가?

경의선, 개성공단도 중요하지만 국민안전부터 확보하자!

임진강은 전체 유역면적 8,896□중 2/3인 5,187□가 북한에 위치한 남북공유 하천으로 물 관리에 매우 불리한 실정임.

이러한 지리적 여건으로 임진강유역의 치수대책을 위한 수자원공동개발 사업은 지리적으로 남북협력 없이는 효율적인 추진이 곤란해, 북측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음.

지난 2000년 8월 29일부터 9월 1일까지 평양에서 진행된 제2차 남북장관급회담에서

남북은 공동보도문을(5항) 통해 □조속한 시일내에 임진강 수해방지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한다□ 는 합의를 했습니다.

남북은 지난 2001.12월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임진강 수해방지실무협의회 및 공동조사단 구성□ 합의 이래,  □3차례 실무협의회를 개최하고 8차례 남북간 문서교환 방식□ 을 통해, 지난 3월5일에서야 임진강 수해방지를 위한 현지조사방법, 조사항목, 홍수예보시설 설치체계 등에 합의함

합의서의 주된 내용은 □ 현지조사는 단독조사와 공동조사로 나누어 실시하며 단독조사가 끝난후 1개월 안으로 공동조사를 진행한다□ 는 것이었음.

정부는 5월18일 3.5일체결한 남북합의서에 따라

조사용 기자재 33개 품목(4억6,200만원 상당)을 북측에 보냈으며, 북측으로부터는 일부 기상과 수문관측소에 대한 자료를 넘겨받았습니다.

북한은 우리 정부가 지난 6월부터 북측의 현지조사 착수일 등에 대해 협의할 것을 요청했으나 아직 응답이 없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보낸 기자재로 현지조사는 하고 있는 것입니까?

4억6,200만원을 들여 기자재와 이동수단장비까지 보내고 우리가 받은 자료는 사실 쓸만한 게 없다는 것이 관계자 얘기인데, 사장! 말 그대로 쓸만한 자료는 무엇이고, 앞으로 어떻게 확보하실 계획입니까?

□상류측(북한지역) 수문현황이 있어야 홍수대책을 수립하는데,

도움이 되는데, 이런 자료는 하나도 없다는 것.

사장! 지난 2000년 6.15 선언이후 남과 북이 협의한 내용중 북측에 경제적인 혜택이 돌아가는 사업,

즉 남북철도 및 도로복원사업, 개성공단건설사업, 금강산관광사업 등 대다수는 모두 잘 이행되고 있는데, 왜 유독 임진강 수해방지사업만 이렇게 더디게 진행된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면)북측이 많은 수혜를 보는 남북철도·도로사업, 경의선, 개성공단, 금강산관광 등은 수백억, 수천억씩 투자되어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우리 임진강유역 주민들이 매년 불안에 떨고 있는 임진강유역의 수해방지사업은 왜 이리 진척이 없는 것입니까?

사장! 남북사업 중에서 정부가 최우선시 해야 할 사업, 우리 국민들의 생활 안전을 확보하는 임진강 수해방지사업 아닙니까?

정부가 임진강유역수해방지사업에 지출한 비용은 지난 5월18일에 현지조사용 기자재 구입비로 4억6,200만원, 지난 6월에 임진강 유역조사비로 17억5,400만원을 지출한 것이 고작입니다.(임진강 유역조사기간 04.6월∼05,12월)

사장님! 임진강 수해방지사업 의지는 있기는 있는 것입니까?

임진강유역의 치수대책이 무어냐고 묻자,

수공은 □자구책의 일환으로 임진강 제1지류인 한탄강에 홍수조절댐 건설과 본류에 군남홍수조절지 건설사업을 추진중에 있다□ 고 했습니다.

□ 한탄강댐 문제는 현재 대통령직속 지속가능발전위원회에서 갈등조정을 10월에 마무리 진다는 계획.

사장님! 지금 한탄강댐 건설 문제는 갈등이 많이 있잖습니까? 강우량임진강 수해방지사업을 더딘 이유가 □한탄강 댐 건설사업의 합리화방안□ 으로 활용하려는 것은 아닙니까?

사장님! 임진강수해방지 사업에 적극성을 가지고 접근하십시오.

사장님! 수마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사업에 예산 투입하는 것 시비할 사람 없습니다. 임진강수해방지사업에 대한 수공의 향후 계획과 방침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진강 수해방지대책문제

□ 4차, 5차, 7차, 13차 남북장관급회담상에서 계속 거론

□ 1차, 2차, 4차, 5차, 6차, 7차, 8차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에서도

지속적으로 거론되면서 남과 북의 관심사항 이었음.

□ 수공과 한전 수력댐 전용사업 미루는 이유가 무엇인가?

기관 간 제밥 그릇 지키기 때문인가?

수공은 지난 1999년 8월31일 산업자원부로 공문을 보내

□한국전력공사 소유 일반 수력댐은 우리공사가 운용관리하고 있는 댐과 연계운영하여, 종합적인 하천관리로 이·치수 능력을 극대화하여 홍수피해로 인한 국민재산을 보호하고 다가 올 용수부족사태에 대비하기 위하여

우리공사에서 매입하여 관리하는 것이 국가적 이익 창출에 합당하다고 생각, 한국전력공사 발전부문 분할매각 방안 수립시 수력부문의 수자원공사를 우선매입협상대상자로 해 줄 것□ 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산업자원부는

□한전발전회사 민영화 일정추진시 검토한다□ 는 답변을 보내왔습니다.

그리고 한전의 발전부문에 경쟁체제 구축을 위한 한전 자회사 분할의 법적·제도적 지원근거가 됐던 □전력산업구조개편촉진에관한법률(안)□ 과 □전기사업법개정법률(안)□이

99년 12.13일 국회 산업자원위에 상정되었으나 심의·의결되지 못하고 15대 국회가 만료되면서 2000.5.29일 자동 폐기됐고 이후 수공과 한전의 수력댐 매각매입 협상은 거론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난 2000.3.23일 수공이 한전에 □전기사업법개정법률(안)의견제시□ 를 통해 추진을 시도했지만 한전 측의 답변이 없었습니다.

이후 지난 2000.10.24일 영월댐건설 백지화 후속대책으로 국무총리의 댐 간 연계운용방안 지시에 따라 2001년부터

□한강수계 댐 통합운영규정□ 에 의해 수력발전댐과 다목적댐간 연계 운영을 시행중에 있으며,

현재까지 전력댐을 용수공급 및 홍수조절용 댐 전용으로 전환한 사례는 없습니다.

사장님! 수공은 전력댐을 홍수조절용 및 용수공급용으로 전환할 시, 용수공급측면에서 연간 4.6억□의 용수증대가 가능, 홍수조절측면에서 2.0억□홍수조절용량 증대가 가능, 지역경제활성화와 수질을 3급수에서 2급수로 전환이 가능하고, 홍수, 가뭄 등의 비상사태 발생시 재난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런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는데도 전환하지 않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인가?

한전댐을 전환할 시 지금처럼 연계 운용하는 것과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그리고 현재처럼 연계운영시 홍수나 오염물질 투입시, 기관 이원화로 신속한 대응조치가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또한 기술에 따라 운영차이가 있을 것이지만, 양 기관의 시각이 달라 기술개발측면에서도 일관성이 없는 것 아닙니까?

사장께서는 한전댐이 전환이 안 되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인지? 전환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무엇인지? 그리고 향후 수공의 방침을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한강수계 댐

□ 수공관리 : 소양강댐, 충주댐, 횡성댐

□ 한전관리 : 화천댐, 춘천댐, 의암댐, 청평댐, 괴산댐,

팔당댐

□ 수해방지 위한 폭 80ｑ 굴포천 방수로 공사!

경인운하의 사전 사업이어서는 안 된다!

(서면질의)

감사원은 지난해 2003년 9월 경인운하 사업이 □통행 선박이 운하 교량에 걸릴 위험이 있고 경제성이 없는데도 마치 있는 것처럼 보고서를 작성하는 등의 행태가 있었다□ 며 경인운하사업을 총체적 부실사업으로 규정해 건교부에 사업의 재검토를 통보했습니다.

그리고 건교부는 지난 1월6일 경인운하의 민자사업자인 경인운하(주)와의 계약을 공식 해지하기로 결정했으며 운하사업을 포기하는 대신 홍수 방지를 위한 굴포천방수로 사업만 추진키로 했습니다.

현재 경인운하사업의 경제성 및 사업내용 등에 대해서는 국내·외국연구기관에 용역을 의뢰한 상태이고(05년.8월),

수자원공사는 홍수피해 예방을 위해 방수로(폭 80ｑ)를 우선 건설한다며 시공사를 선정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여전히 변한 것이 없습니다.

상황은 지난 2001년과 비슷합니다.

지난 2001년 7월 수공은 □경인운하의 환경영향평가시

보완요구가 속출하는 등 문제가 되어 사업이 지연되자

우선 홍수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폭 20ｑ의 임시방수로를 먼저 만들겠다□ 며 1,134억원을 들여 임시 방수로를 건설했습니다.

그리고 감사원의 지적을 받자 경인운하와 관련된 것은 외국연구 용역기관에 맡겨 그 결과를 검토한다고 하고, 굴포천 방수로를 사업비 5,605억원을 들여 폭 80ｑ로 건설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또 의혹의 시선이 있습니다. 사장! 외국에 연구용역을 준 이유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시끄러우니까 잠시 피하려는 계산은 아닌가?

80ｑ폭의 방수로 사업 □경인운하 사전공사□ 라는 의혹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사장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폭 80ｑ 산정은 어떤 근거에서 기인한 것입니까?

현재 경인운하주식회사는 임시방수로사업비 및 경인운하 기투입에 대한 해지지급금 2,840억원을 요구하고 있는데, 정부계산액 1,520억원과 1,320억원이나 차이가 납니다. 어떤 차이 입니까? 정부의 손실부담액 규모가 더 커지는 것 아닙니까?

경인운하주식회사는 사업을 추진해 수익성이 없어도 정부가 다 보상해 주도록 돼 있어 손해 볼 것이 없습니다.

경인운하사업 추진의 피해자는 수자원공사도 경인운하주식회사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현장 부근의 주민들과 자연환경뿐입니다.

따라서 지금 재검토중인 경인운하 사업, 포기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사장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경제성이 전혀 없는데도 아직도 포기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건 수공의 밥그릇 찾기로 밖에 해석이 안 됩니다.

그리고 방수로 공사와 함께 추진하는 제방도로를 유료화하는 방안을 건교부가 강구해 볼 것을 주문했는데, 건교부의 이 같은 주문은 무엇입니까?

수공은 유료화 하는 이유를 방수로 유지관리비 확보차원이라고 했는데, 사장! 방수로 유지관리비 국가에서 부담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관리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이런 경우가 또 있습니까?

그리고 통행량을 어느 정도로 분석하고 계십니까?

사장! 경인운하가 예정대로 건설됐다면, 이 제방도로는 유료도로로 하기로 돼 있기 때문에 앞으로 경인운하 사업이 어떻게 될지 몰라 여운을 남겨 두었다는 것입니다.

사장! 경인운하에 미련을 못 버리는 무슨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본 의원은 □제방□을 □도로가 아닌 산책로□ 형식으로 자연형 숲길로 조성하는 방안을 강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사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수공 자체 설계 능력 미흡 (서면질의)

수공은 2007년 세계 3대 물 전문 기업으로

도약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수도시장에 진출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히고 있음

현재 세계적인 수도기업 베올리아나 몬데오 같은 경우

수도관련 사업에 대해 조사부터 설계. 시공, 관리, 마케팅 능력까지 모두 갖추고 세계시장에 진출해 있고

베올리아의 경우 현재 2001년부터 우리나라에도 진출하여 2003년에는 1839억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고

온데오도 서울, 부산의 정수장 시설설계 분야와

신천, 장흥, 곡릉 하수처리장 사업에 참여하고 있음

수공에서는 이러한 기업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노력한다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함

그러나 수공의 현실을 보면 아직 갈길이 멀다는 생각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수공은

타당조사, 설계를 외주용역으로 발주한 것이

2000년 18건, 2001년 26건

2002년 28건, 2003년 31건

2004년 9월 현재 36건으로 매년 대폭 늘어나고 있음

그러나 최근 5년간 수공이 자체 설계한 내역을 보면

올해 4건이 전부

그나마 댐 부분은 실시설계 능력은 없고

타당성조사, 기본 설계 정도에 그치고 있으며

수도부분은 관로 부분은 자체 설계가 가능하지만

정수처리, 하수 처리 부분에서는 아직

설계역량이 부족한 실정

설계역량이 고부가가치 분야임을 감안할 때

자체 설계 역량을 갖추지 못하고서야 어떻게

세계적인 수도 기업으로 성장할수 있겠는가 ?

자체 설계 역량 강화를 위한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사장의 견해와 향후 대책을 밝혀주기바람

□ 주공, 토공의 미분양 택지만도 수조원에 이른다.

수공은 수자원사업만 진행하라  (서면 질의)

2004년 7월 현재 수공이 조성한 단지별 토지미분양 현황은 안산2단계, 시화1단계, 구미4단지, 여수확장 단지 등 4개단지 16만5,330평입니다.(금액 약 894억원)

이 4개 단지에는 미 조성 단지가 있는데, 앞으로 수공이 조성할 토지가 185만 1,300만평이나 됩니다. 이중 95.2%인 176만 2,700평은 구미4단지와 여수확장단지 입니다.

그리고 단지 조성을 해도 분양성이 의문시 되는 지역입니다.

사장! 2004년 9월 현재, 토공과 주공이 개발한 토지의 미분양도 많을 뿐더러 또 앞으로 이들 2개 공사가 개발할 택지만도 상당한 물량입니다. 방만한 개발이라는 얘기를 들을 정도입니다.

□ 2004.9월현재 토공의 미분양 산업단지 토지는(일반택지 제외한)397만평의 1조3,569억원임.

사장! 택지개발 업무, 토지공사와 정산하고 수자원정책에 집중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견해는 무엇입니까?

< 참고자료 : 단지 관련 법규의 문제>

□ 한국수자원공사법제9조(사업), (89년 입법/ 건교부소관)

□ 공사는 다음 각호의 사업을 시행한다.

5. 산업단지 및 특수지역의 개발, 다만, 공사가 시행하였거나 시행중인 산업단지 및 특수지역의 개발과 관련된 구역에서의 개발에 한 한다.

12.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가 시행할 수 있는 사업(2001.1.16일 개정 삽입)

□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 제60조의2(한국수자원공사의업무범위에 관한특례), (97.4.10일 개정/산자부소관)

한국수자원공사법에 의한 한국수자원공사는 동법 제9조제1항제5호 단서규정에도 불구하고 한국수자원공사가 시행하였거나 시행중인 산업단지 및 특수지역의 개발과 관련된 구역외의 지역에서 산업단지 및 특수지역의 개발사업을 행 할수 있다.

□ 사실 수자원공사의 단지 개발업무에 대한 지적은 계속되어 왔음.

그리고 산자부소관법인 기특법은 기업규제완화와 관련된 것인데, 여기에 공기업이 포함된 것도 이해가 어렵고,

또 이 산자부소관법을 근거로 한국수자원법에 관련조항을 삽입한 것이 수공의 주도하에 진행된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생김. 법개정의 필요성이 있음.

□  가능최대강수량(PMP) 대비 댐 안정성 부족

- 댐 여유고 용역중간평가 결과,13개 다목적댐□11개 용수댐 안정성미흡 -

(서면질의)

최근 수자원공사가 용역발주(유신코퍼레이션)를 통해 댐별 여유고에 대한 안정성 문제를 검토한 중간평가결과를 살펴보면,

최근 건설된 용담댐의 경우 가능최대강수량(PMP) 발생시에도 수문학적으로 안정된 반면, 소양강댐 등 13개 다목적댐과 광동댐 등 11개 용수댐의 경우는 안정성이 미흡한 것으로 확인되었음.

최근 기후변화 등에 따라 댐유역의 가능최대강수량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다목적댐은 설계시 보다 강수량의 최대 132%로 증가하였고, 용수전용댐의 경우는 최대 317%나 증가하고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함.

이와 관련하여 수자원공사는 "단기적으로 용수공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댐수위를 가능한 낮게 유지하도록 '댐운영 기준수위'를 설정하여 운영하겠다"고 답변.

□ 용수공급에 지장이 없는 범위란 어떤 의미인가. 우선순위를 정하여 공사를 추진한다고 하는데, 그동안 공사되지 않는 댐들을 기준수위를 조절하면서 운영하는 것이 과연 가능하겠는가. 문제가 발생해도 특별한 대안이 없다고 볼 수 있는 거 아닌가.

또한 "장기적으로는 각 댐별로 수문학적 안정성을 정밀분석하여 문제가 있는 댐에 대해서는 우선순위에 따라 연차별로 치수능력 증대사업을 실시할 것"이라고 하였음.

□ 그러나 사업계획상 소양강댐 등 5개댐에 대해서 04년 공사를 착수한다고 추정사업비와 사업기간을 고시하고 있음에도 3개댐 외에는 별다른 진척이 없음. 현재까지 지연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 "항상 공사를 하게되면 지연되고 그런일이 있다"는 관계자 해명으로 해결될 수 있다고 보는가.

- 이와 관련하여 나머지 우선순위에서 밀린 대청댐 등 4개댐의 경우 조사설계를 추진하고 있는데, 언제부터 공사를 추진할 것인지는 미정인 상태로 알고 있음. 향후 이에 대한 추진계획을 말씀해주시기 바람.

□ 아울러 동 용역결과 보고서가 기술적으로 완료되었으나 관계기관과의 협의로 공개되지 않고 있다고 하는데, 협의진행사항은 무엇인가.

□ 본 위원에게 현재 완료된 보고서를 제출해주기 바람. 이와 관련하여 유신코퍼레이션이 실시한 '댐의 수문학적 안정성평가 및 치수능력증대 기본조사' 결과보고서가 아직까지 공개되지 않고 있는 이유와 동 보고서를 제출해 주기 바람.

□ 수도이전시 , 빈약한 물수급 대책 (서면질의)

현재 우리나라의 연간강수량(1,283mm)은 세계평균(973mm)보다 1.3배나 많지만 높은 인구밀도로 인해 1인당 강수량(2,705□/년)의 경우 세계평균(22,096□/년)의 12%에 불과한 실정임.

- 아울러 연도별, 지역별, 계절별에 따라 강수량 차가 커서 수자원을 관리하는데 매우 불리한 상황임.

구분	한국	일본	미국	영국	중국	캐나다	세계평균
연평균강수량(mm)	1,283	1,405	982	753	578	318	973
1인당강수량(□/년)	2,705	4,227	34,270	3,147	4,446	105,437	22,096

이러한 측면에서 수공도 인정하고 있듯이 수도이전과 관련하여 「수자원장기계획」에 따라 수도이전 후보지 급수원인 금강권역의 경우 2011년 기준 약 1억□의 물부족이 발생하고, 수도 이전을 위해서는 0.8억□의 추가적인 물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공은 "대청댐의 여유수량(1.9억□) 활용을 통해 신행정수도 건설에 따른 용수 수급에는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것을 이해할 수 있겠는가.

□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수도이전을 위해서는 총 1.8억□ 이상의 물이 확보되어야 한다는 것인데, 이를 위해서 사전에 구체적인 타당성 검토작업이 있었는가. (타당성 검토 없이 여유량이 있다고 해서 대체수급의 문제가 없다고 할 수 있는가)

이미 수도이전은 1970년 초에 논의되었다가, 당시에 계획했던 도시 규모에 공급할 만큼 충분한 물을 확보할 수 없었기 때문에 폐기되었던 것임.

1980년 대청댐이 완공됨으로써 금강수계의 물사정이 호전되기는 했으나 당시 대전시나 인접 도시들에 수급할 정도였지, 수도이전을 해도 무방할 만큼은 아니었음.

그렇다고 현재 대청댐의 여유수량으로 대체가 가능하다는 것도 의심이 드는데, 수자원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 것이기에 여유수량이 생기는 것인가. 수자원 활용에 문제가 있었던 것 아닌가.

아시는 바와 같이 기존에는 물부족 현상이 나타나면 항상 하는 말이 '댐 개발 등을 통해 물공급을 늘리겠다'는 상식적인 것이었음. 본 위원은 댐 개발은 이제 한계에 이르렀다고 생각하는데,

□ 만약에 현재 대청댐의 여유수량으로 대체하기 어려운 현실적인 결과가 나타날 경우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 수요가 늘어난다고 해서 무턱대고 공급만 늘려나갈 수는 없는 것 아닌가.

□ 수도 이전을 차치하고서도 물 부족이 불보듯 훤한 곳에 새 수도를 건설한다는 것은 한번 더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 아닌가.

수도이전을 함으로써 수자원 확보에 엄청난 예산과 환경파괴 유발의 원인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더욱이 수공은 장기적인 대책으로 '신행정수도 건설 및 각종 개발계획 등을 포함하여 금강권역의 안정적인 용수공급을 위한 신규의 수자원을 개발 공급하겠다'고 하는데,

본 위원의 판단으로는 현재 금강수계가 추가 수자원 개발에 한계에 도달한 것 아닌가.

- 우리나라 수계별 강우 유출 수량중 용수로 이용되는 수자원 이용률을 보면 한강이 25.3%, 낙동강이 35.4%, 금강이 36.6%, 영산강이 43.6%, 섬진강이 20.4%임.

물 부족 국가에서 그나마 물을 얻을 수 있는 곳을 버리고 물 사정이 더 나쁜 곳을 찾아가야 할 이유는 무엇인지,

물수급 관련 수도이전에의 타당성과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혀주기바람 .

[ 자료요구 ]

◑『전국수도종합계획 수립연구』용역보고서 제출

□ 현재 수공은 KEI(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환경관리공단과 함께 환경부의 용역을 지난 3월 수주하여 올해 6월까지 마무리한다는 계획을 세웠으나 수공의 연기요청으로 10월 26일까지 마무리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와 관련하여 중간보고서를 검토하기 위해 자문회의가 지난 9월 13일 수자원공사 서울사무소에서 열렸고, 지난 8월 30일 과천시민회관에서도 중간보고회가 한차례 열렸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 보고서에 대한 수정이 불가피하다고 하여 용역결과물을 모두 회수하였다고 들었습니다.

□ 기본적으로 용수수급 정책분야 및 방향, 수도정비 기본계획 등 전체과제 중 핵심과제를 추진해온 수공은 전혀 문제될 게 없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배경설명이 부족한 실정이며, 자료열람 또한 비공개 상황이어서 본 위원이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 이에 용역보고서에 수주를 하게된 취지와 배경, 그리고 수도종합계획의 기본골자가 무엇인지 말씀해주시기 주시고,

□ 아울러 중간보고서 당시 나타난 결과물 회수건에 대한 입장설명과, 현재 검토중인 보고서에 나타난 문제점 등에 대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추가로 다음달 최종발표 예정인 연구용역보고서를 본 위원이 검토할 수 있도록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