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 상 기 관 : 한국전산원, 정보문화진흥원
	보 도 자 료
				국회의원 류 근 찬 과학기술정보통신위
2004년 10월 13일(水)				(자민련, 보 령․서 천)

한국전산원

◈소기업네트워크화사업 해지기업 많아!

이용활성화 대책 마련해야!	1

◈IT 신기술 적용선도 사업, 철저한 사업관리 필요!	3

-시범사업 과제로 선정해놓고, 두달여만에 제외

정보문화진흥원

◈10명 운영인원에 연 관람객은 20만명!	5

-‘수박 겉 핥기 식’ 운영되지 않도록 내실화 기해야!

◈불용중고 PC 효율적 재활용위해

물품관리법 개정필요하다!	7

-캐나다의 Computers for Schools(CFS)프로그램에서 배워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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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산원

◈소기업네트워크화사업 해지기업 많아!

-이용활성화 대책 마련해야!

한국전산원에서는 지난 2001년부터 정보화의 사각지대에 있는 소기업, 자영업자의 경쟁력을 향상하기 위하여 소기업 업무용 솔루션을 ASP(애플리케이션서비스공급)방식으로 개발하여 보급하는 소기업네트워크화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기업네트워크화사업은 중․대기업에 비해 정보화 수준이 매우 낮고 정보화 추진이 어려운 소기업의 정보화를 지원하여 정보격차 문제를 해소하고 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의미가 큰 사업입니다.

본위원은 소기업 정보화를 위한 정책적인 수단으로 소기업이 저렴하고 쉽게 정보화를 추진할 수 있도록 빌려쓰는 형태의 ASP 방식으로 추진한 것은 매우 바람직한 방향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소기업네트워크화사업 ASP 가입․해지 현황
구 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8.31 현재)
가입기업수 누계 (신규)	159,673 (159,673)	242,088 (82,415)	365,580 (123,492)	510,139 (144,559)
해지기업수 누계 (신규)	53,808 (53,808)	95,430 (41,622)	199,355 (103,925)	221,007 (21,652)
전체 해지율 (신규)	33.7%	39.4% (50.5%)	54.5% (84.1%)	43.3% (14.9%)
사용기업수 누계 (신규)	105,865 (105,865)	146,658 (40,793)	166,225 (19,567)	289,132 (122,907)

그런데 본위원이 소기업네트워크화사업을 통한 ASP 가입기업 현황 자료를 분석해 보니, 사업초기의 어려움 등을 감안하더라도 해지기업이 과도하게 많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해지율이 2001년에는 33.7%, 2002년에는 39.4%, 2003년에는 54.5%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고, 올 8월말 현재에도 해지율 증가추세는 주춤해졌지만 43.3%로 여전히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2003년에만 10만 3,929 개로 해지기업이 급격히 증가하였습니다.

물론 2003년도에 전반적으로 경기가 침체되어 소기업의 휴․폐업율이 18.5%에 달해 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어려웠을 것이라는 점은 본위원도 충분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듯 해지기업이 많은 것은 소기업네트워크화사업이 훌륭한 정책적 수단이라는 대내외적인 평가에도 불구하고 커다란 문제로 지적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원장께서는 소기업네트워크화사업 ASP 해지율이 높은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해지율을 낮추기 위해 어떠한 대책을 마련하고 계신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가입자 쏠림현상 심화 해소 대책과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소기업 네트워크화 사업은 인터넷 서비스와 연계해 이뤄진다는 점 때문에 최대사업자인 KT로의 가입자 쏠림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8월말 현재 전체가입자 28만 9,132곳 가운데 65.77%인 19만 164곳이 KT에 몰려 있는 상황입니다.

소기업네트워크사업 서비스 사업자별 현황
연도	구분	KT	하나로	데이콤	KICC	엘리온	두루넷	합계
2002	가입기업	108,207	94,868	-	-	-	39,013	242,088
	해지기업	54,421	8,104	-	-	-	32,905	95,430
	사용기업	53,786	86,764	-	-	-	6,108	146,658
2003	가입기업	223,086	114,697	20,676	6,504	842	-	365,805
	해지기업	119,520	79,099	-	900	61	-	199,580
	사용기업	103,566	35,598	20,676	5,604	781	-	166,225
2004 (8.31 현재)	가입기업	330,846	116,972	40,440	20,775	1,106	-	510,139
	해지기업	140,682	79,247	31	900	147	-	221,007
	사용기업 (%)	190,164 65.77%	37,725 13.05%	40,409 13.98%	19,875 6.87%	959 0.33%	-	289,132 100%

이에 반해 하나로통신과 데이콤의 경우 각각 3만 7,725곳, 4만 409곳으로 가입자가 KT의 40%를 겨우 넘고, 한국정보통신(19,875곳), 엘리온정보기술(959곳)의 가입 실적은 미미한 수준입니다.

원장께서는 이러한 쏠림현상이 발생하는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고 계시는지, 또 가입자가 치우칠 경우에 문제는 없는 것인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DB 관리 및 보안의 취약성에 대한 우려입니다.

본위원이 파악하기로 2004년 8월 5일경 하나로텔레콤의 서초 IDC(인터넷데이터센터)에 설치되어 있는 “헤어짱” 서버의 고객DB가 손실되는 사고가 발생했는데, 3개월이 지난 지금에도 복구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본위원은 이번 사고가 발생한 솔루션이 정부지원사업과 관련되지 않은 “하나로”와 “하시스”가 자체적으로 개발해 제공한 서비스라는 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두 회사가 한국전산원이 주관하고 있는 소기업네트워크화 사업에 참여한 회사이기 때문에,  자칫 소기업네트워크화 사업에서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오해를 받을 우려가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본위원은 이번 사고를 보면서, DB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또 이 사업이 개인 솔루션이 아닌 대여이기 때문에 보안에 대한 우려는 없는지 의문이 듭니다.

본위원은 한국전산원이 소기업네트워크화 사업에 참여한 회사들에 대한 DB 및 보안에 유의하여 만약의 사고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원장께서는 한국전산원이 이러한 문제에 대해 어떻게 대비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소기업네크워크화 사업에 대한 인지도 제고 방향과 관련한 문제입니다.

이 사업은 정보화의 사각지대에 있는 약 300만 소기업, 자영업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이런 사업이 있는지조차 몰라 사용하지 못하는 사업자들도 많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이 있는 줄 알면서도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 가입하지 않은 것과 몰라서 가입하지 못한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본위원은 현재 이 사업에 대한 인지도가 20%도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원장께서는 이 사업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정통부에서는 올해 만료되는 ‘소기업네트워크화사업’을 확대․발전시켜, 2008년까지 100만개 중소기업으로 IT 렌탈 방식의 정보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100만 중소기업 정보화 촉진사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정통부는 이 사업을 통해, 2008년까지 총 1조 6,632억원의 신규 IT 시장을 창출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은 ‘100만 중소기업 정보화 촉진사업’ 추진에 앞서 ‘소기업네크워크화 사업’ 추진 효과에 대한 분석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원장께서는 ‘소기업네크워크화 사업’의 IT 시장 창출효과가 어느 정도라고 평가하고 계신지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소기업네트워크화 사업’이 4년간 약 30만개 기업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는데, ‘100만 중소기업 정보화 촉진사업’은 4년간 약 70만개를 대상으로 추진됩니다.   물론, 사업추진에 탄력이 붙어 있는 상황이지만, 100만개라는 숫자에만 집착할 경우 사업의 부실화(不實化)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봅니다.

원장께서는 사업의 부실화를 방지하고, 또 가입 중소기업을 확대시키기 위해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IT 신기술 적용선도 사업, 철저한 사업관리 필요

-시범사업 과제로 선정해놓고, 두달여만에 제외

최근 정보시스템이 유․무선 통합의 다양한 단말장치를 수용할 수 있는 융합(Convergence) 시스템으로 변화하고 있는 등 신기술의  공공분야 적용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IT신기술에 대한 공공분야 응용사업을 추진하여 신규 공공부문 응용서비스를 활발히 도입함으로써 공공부문 혁신 및 초기 수요창출을 통한 기술과 산업간 선순환 체계를 마련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민간에서 초기에 투자하기 어려운 RFID(전자태그, 전파식별), Web Services, 텔레메틱스 및 ITA(정보기술 아키텍쳐) 분야를 공공부문에 적용하여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은 이러한 IT 신기술 적용선도사업이 IT신기술에 대한 공공부문 투자로 기술의 검증 및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응용서비스 모델의 발굴 및 확산을 통한 초기 시장 창출로 시장 초기의 수요 부족으로 인한 시장실패 방지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원장께 이와 관련하여 몇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IT 신기술 적용선도사업의 가장 큰 목적은 텔레메틱스, RFID, 웹서비스 등 IT 신기술에 대한 공공분야 시범사업의 발굴․추진을 통해 9대 신성장동력을 지원한다는데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2004년 총 63억원에 불과한 지원으로 초기시장을 창출할 수 있다고 보시는지, 원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분야별 과제 선정에 관한 문제입니다.

본위원은 IT 신기술 적용선도사업을 위해 지난 7월까지 분야별 과제 선정 및 확정을 하고, 8월에 시범사업자 선정을 거쳐, 9월에 계약을 체결하여 과제에 착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IT 신기술 적용선도사업 중 웹서비스분야의 『병역의무이행 확인 웹서비스 구축』과제가 이번 『업무현황』에 제외되어 있습니다.

IT 신기술 적용 선도 사업 추진 현황

구분	과제명	주관기관	지원 금액 (단위 : 억원)
			예 산	계약금액
텔레매틱스	제주 텔레매틱스 시범도시 구축	제주도	20	17.2
RFID	RFID를 이용한 물품관리시스템 구축	조달청	9	5.1
	RFID 적용 국방탄약 관리시스템 시범구축	국방부	6	5.7
	RFID를 활용한 수출입국가물류 인프라 지원사업	산자부	6.6	6.5
	RFID 이용 수입쇠고기 추적 서비스	수의과학 검역원	6	5.9
	RFID 기반 항공수하물 추적 통제 시스템	한국공항공사	7	6.8
웹서비스	웹서비스 기술을 활용한 미아정보 공유 서비스	경찰청	4	3.6
	웹서비스 기반의 제주정보 통합 IT Plaza 포탈구축	제주도	4	3.9
	선진형 방재기상정보 웹서비스 시스템 구축	기상청	4	3.8
	웹서비스 기반의 e-비즈니스정보 중계시스템 구축	한국정보 통신산업협회	4	4.3
	병역의무이행 확인 웹서비스 시스템 구축	병무청	3	제외
ITA	표준 ITA 산출물 관리시스템	정통부	15	8.7
합 계			90	71.5

지난 8월18일 있었던 임시회 보고내용에 『병역의무이행 확인 웹서비스 구축』과제가 포함되어 있었던 것은 7월중에 추진과제로 선정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보는데, 맞습니까?

그렇다면, 과제로 선정한 후 2달여만에 제외될 분야가 어떻게 선정이 될 수 있었는지 한심스럽기조차 합니다.  이렇게 볼 때, 본위원은 IT 신기술 적용선도사업의 분야별 과제 선정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원장께서는 본위원이 지적한 사항에 대한 견해와 더불어 『병역의무이행 확인 웹서비스 구축』과제가 웹서비스 분야에서 제외된 이유가 무엇인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예산과 관련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텔레매틱스, RFID, 웹서비스, ITA 등 4개 분야의 선도사업 추진예산을 살펴보면, 정통부 확정금액 기준으로 90억원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한국전산원의 업무현황 자료에는 계약금액이 71억 5천만원으로 되어 있어 18억 5천만원이 차이가 납니다.

물론, 앞서 지적한 대로 『병역의무이행 확인 웹서비스 구축』과제가 제외되었고, 입찰을 통해 확정된 예산은 변화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11개 과제중 9개 과제의 계약금액은 정통부 확정금액, 예산과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그런데 RFID를 이용한 물품관리시스템 구축사업은 예산은 9억원인데 계약금액은 5억 1천만원으로 3억 9천만원, 표준 ITA 산출물 관리시스템은 15억원에서 8억 7천만원으로 6억 3천만원이나 감소했습니다.

정보화사업의 기술성 평가를 강화하고 저가입찰을 방지하기 위해서 “협상에 의한계약체결 방식”을 적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시범사업 중 2개사업의 낙찰가가 당초 예산에 비해 매우 낮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당초 예산보다 낮은 가격으로 사업이 추진될 경우, 사업의 부실화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데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 사업관리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특히, 본위원은 정보기술아키텍쳐를 공공부문에 효과적으로 보급․확산하기 위해 추진하는 『표준 ITA 산출물 관리시스템』이 부실화될 때에는 상당한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대해서도 귀원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정보문화진흥원

◈10명 운영인원에 연 관람객은 20만명!

-‘수박 겉 핥기 식’ 운영되지 않도록 내실화 기해야!

정보문화진흥원에서는 정보통신의 원리와 활용기술을 이해하고 첨단 정보기술로 구현될 미래사회를 접할 수 있는 IT 체험학습관인 “IT 월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미래의 인적자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역량강화 및 비전제시가 필요하나 학교 교육만으로는 효과를 크게 기대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을 감안하면,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KADO가 본위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1년 이후 지난 2003년까지 매년 20만명이 넘는 관람객이 IT월드를 찾았고, 누적 관람인원은 올 7말 현재 76만 3천여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은 이러한 통계를 보면서, 우리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정보통신분야를 체계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체험시설이 과연 얼마나 될까 하는 의문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원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첫째, 2001년 이후 작년까지 연 관람객 20만명이 넘었는데, 과연 내실있는 체험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하는 의문입니다. 정통부가 본위원에게 제출한 IT월드와 해외 유사추진사례 비교 자료에 의하면, IT월드의 운영인원은 10명에 불과합니다.

즉, 운영인원 1인당 연간 2만명의 관람객을 맞이해야 된다는 계산입니다.

일본 미래과학관은 관람인원은 58만명으로 우리의 약 3배이지만, 연면적이 IT월드의 5.2배, 운영비는 19배, 운영인원은 90배가 넘는 932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IT월드와 해외 유사추진사례 비교
구 분	일본 미래과학관	미국 테크뮤지움	IT 월드
연 면 적 (㎡)	40,598	132,000	7,587
운 영 비 (억원)	386	132	20
관람인원 (만명)	58	65	20
운영인원 (명)	932	540	10
출처 : 정보통신부 제출자료

따라서, 본위원은 IT월드가 초․중등학교의 현장 체험학습 장소로 정착되어 보다 내실있는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목표인원을 하향조정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둘째, 당장 목표인원을 하향조정에 앞서, 어린이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IT 체험시설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정통부가 본위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IT월드는 국내에서 유일한 어린이와 청소년 대상의 정보통신분야 IT 체험시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수요조사를 거쳐 수도권 이외의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IT월드와 같은 체험시설이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 원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전국적으로 우선 2～3개소라도 IT월드와 같은 체험시설을 짓게 된다면, 관람객의 분산효과와 더불어 지역균형발전에도 기여하게 될 것으로 보는데, 원장의 생각은 어떤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기술주기가 급변하는 정보통신분야의 특성을 감안하여, 시설 대․개체에 보다 많은 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입니다.

본위원은 돔시어터 영상시스템의 노후화로 운영상의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고, I-존, 코리아 IT비전 등의 교육적 활용도가 높은 전시물에 대한 리모델링이 예산상의 이유로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장께서는 본위원의 지적한 사항과 더불어, IT월드 운영상 예산부족으로 인해 어떤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고, 해결방안은 무엇인지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불용중고 PC 효율적 재활용위해

물품관리법 개정필요하다!

-캐나다의 Computers for Schools(CFS)프로그램에서 배워야!

KADO는 지난 1997년부터 2003년까지 정부․공공기관․기업체 등으로부터 5만 7,552대의 중고PC를 수집․정비해, 이 중 4만 1,906대를 장애인과 저소득층, 정보화 후진국 등 정보소외계층에 보급하였습니다.

올해에도 지난 8월말 현재, 1만 6,679대를 수집하여 1만 2,712대를 정보 소외계층에 기증하는 등 꾸준히 중고 PC 보급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정보격차 해소에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중고 PC 사업을 더 활성화시켜야 한다는 사회적 욕구가 커지고 있고, 내실화를 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적지 않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원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중고 PC의 사양을 높일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KADO가 본위원에게 제출한 『사랑의 PC 2만대 보급운동 현황 및 활성화 방안』에 따르면, 중고 PC 보급사업의 수혜자중 65.1%가 PC를 사용하고 있으나, 35% 정도는 보급 PC의 낮은 사양 때문에 현재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로 나타났습니다.  또 올해 보급된 중고PC의 70%가 펜티엄Ⅱ급이고 펜티엄 III급은 30%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즉, 현재 KADO에서는 주로 펜티엄 II급을 보급하고 있으나, 수혜자들은 펜티엄 III급 이상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불일치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은 정부, 공공기관 및 기업체 등에서의 PC사용 연한을 감안했을 때, 현재 주로 펜티엄Ⅳ 이상을 사용하고 있고 펜티엄 III는 사용연한이 거의 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기증된 PC 중에 펜티엄 III가 약 30%에 불과한 것은 이들이 기증보다는 매각을 위주로 자산을 처리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보는데, 원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견해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Computers for Schools(CFS) 프로그램에서 벤치마킹을 할 필요가 있다는 점입니다.

캐나다의 사례를 살펴보면, 지난 93년부터 2002년까지 전국의 학교와 도서관에 30만대 이상의 컴퓨터를 보급했습니다.   캐나다의 경우 이처럼 기증과 보급이 활발한 것은 연방정부에서 잉여동산자산처분법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캐나다 국가를 네트워크화하기 위한 CFS 프로그램에 잉여 PC를 기증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원장께서도 CFS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되는데, 해외에서 KADO의 PC 보급운동과 유사한 취지의 사업중 대표적 성공 사례를 밝혀주시고, 성공하게 된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시는지도 함께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본위원은 중고 PC의 효율적 활용과 정보소외계층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국가기관 등이 정보소외계층 및 비영리단체에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는데, 이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KADO가 본위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중고 PC 기증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난 4월 개정된  `법인세법시행규칙'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더불어 공공기관의 경우 사용하지 않아도 사용연한 제한으로 기증이 어려운 문제 해결을 위해 `물품관리법'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본위원도 『물품관리법』제 38조의 “불용품의 양여” 조항을 개정하여, 『정보격차해소에관한법률』에서 규정한 ‘정보통신서비스를 접근하거나 이용하기 어려운 자’에게 우선 공급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원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물품관리법』개정의 필요성에 대해 정통부와 의견을 교환한 바가 있는지, 있다면 구체적인 내용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