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4 국정감사 보도자료
	민주노동당 국회의원	심상정	재정경제위원회 운영위원회	문의 : 오건호 보좌관 02 - 784 - 6238 018 - 260 - 0388
				2004.10.21
․의원회관 713호 ․전화 784-6238,0924 ․전송 788-3713 ․홈페이지 www.minsim.or.kr ․이메일 713sim@naver.com

■ 국감 대상기관 : 기획예산처 (10.21 목요일 14:00)

｢사회복지 예산 14.4% 증가｣ 실체는?

개혁정책 없는 ‘개혁정부’ … 복지확대 없는 ‘분배정부’

● ’05년 사회복지 재정지출 대폭 확대? → 실제로는 과장된 것

- 정부는 어려운 재정운영 여건에도 사회복지 재정지출이 32.4조에서 37.0조로 14.4%가 증가한다고 발표.

- 정부는 내년도에 분배정책에 중심을 두는 듯이 설명하고, 보수언론들은 정부가 ‘성장보다는 분배에 치중’한 예산이라고 비판하는 지경. 그러나 이 수치는 과장되어 있음.

● ‘사회복지 재정지출 증가’의 비밀 → 예산과 기금의 통합

- 내년 사회복지 증가율 14.4%의 비밀은 예산과 기금을 통합한 데에 있음. 이 때 주의해야할 재정이 사회복지 관련기금임. 이 기금은 국민국가 전체의 사회복지재정 규모를 설명할 때에는 의미를 가지지만, 정부의 사회복지지출과는 구별되어야 함.

● 사회복지 재정지출 증가의 실체 → 정부 발표보다 훨씬 낮은 7.7%～10.4%임

- 내년 사회복지지출의 실제 증가율은 7.7% ～ 10.4%에 불과함.

- 예산(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전출금): 14조4,279억 ->15조5,450억, 7.7% 증가.

- 예산+기금(보험급여 제외): 19조4,218억 -> 21조4,426억, 10.4% 증가

● 성인지적 관점에 선 양성평등 예산편성 지침 있는가?

● 정부산하기관 기관장추천위 노동계 참여 보장해야

● 행정부의 자의적 기금운용 견제장치 마련해야

● 실질적인 국민(납세자) 소송제 도입해야

※ 첨부 설명자료

1) 2005년 사회복지 14.4% 증가의 실체는?

2) 행정부의 자의적 기금운용 견제장치 마련해야

3) 실질적인 국민(납세자) 소송제 도입해야

2004 국감 질의서 - 기획예산처

2004.10.21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

1. 성인지적 활동에 대한 질의

- 1990년대 중반부터 UNDP(유엔개발계획)와 UNIFEM(유엔여성개발기금)을 비롯한 국제기구에서는 성인지적 예산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각 국가에서 성인지적 예산편성을 권장해오고 있습니다. 이미 84년 호주를 시작으로 현재 40여개국에서 다양한 형태의 양성평등 예산조치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 우리나라에서도 늦긴했습니다만, 예산안편성지침의 작성 및 예산안 편성에 있어서 성인지적 관점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것을 주내용으로 하는 결의안이 지난 2002년 국회에서 통과된 바 있습니다. 장관께서도 잘 알고 계시죠?

- 기획예산처에서는 예산안 편성지침을 작성할 때 어떤 기준으로 작성합니까? 성인지적 관점에서 예산이 편성되고 있습니까?

- 여성발전기본법에서는 모든 정부 부처의 정책기획과 집행에 있어서 성인지성을 반영하여 정책이 남성과 여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 평가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여성부에서도 매년 기획예산처에 성인지적 예산편성을 공식적으로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올해 여성부로부터 이같은 내용의 의견서를 전달받으셨습니까? 예산편성지침을 작성하실 때 얼마나 반영을 하셨지요?

- 예산은 정부의 정책이 계수로 표현된 것입니다.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정책이 실효성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양성평등예산제도 도입은 참여정부의 공약사항입니다. 추후에 예산심의할 때도 검토하겠지만 앞으로 기획예산처가 참여정부의 공약을 어떻게 이행하는지 지켜보겠습니다.

[참고자료]

O 성인지적 예산이란?

정부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고 이 평가를 정부의 예산체계와 편성에 반영하는 것.

O <여성발전기본법> 제10조제1항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정책을 수립 ․ 시행하는 과정에서 당해 정책이 여성의 권익과 사회참여 등에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 ․ 평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성인지적인 정책분석, 평가를 의무화하고 있음.

O 2002년 11월 8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성인지적 예산편성 및 자료제출 촉구 결의문’에는 △예산안편성지침의 작성 및 예산안편성에 있어서 성인지적 관점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것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에 있어서 여성관련예산의 편성지침 및 내용을 명확히 밝힐 것 등을 명시함으로써 성인지적 예산편성의 시행에 대한 책무성을 강조하고 있음.

2. 2005년 사회복지지출 증가액의 실체는?

- 기획예산처는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과 기금계획안을 보면, 사회복지 재정지출이 37조에 달하고, 증가율이 14.4%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맞지요?

- 이를 두고 정부는 내년에 재정여건이 어려운 상황임에도 의욕적으로 사회복지 지출을 늘린 것이고, 이를 두고 일부 언론들이 ‘성장보다는 분배에 치중’한 예산안이라는 비판을 제기하고 있지요?

- 이러한 언론의 비판이 타당하십니까?

- 내년도 사회복지지출 증가액에는 사회복지 관련기금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내년도에 국민연금 수급자가 늘어나, 연금급여지출액이 6,993억 증가합니다. 이 증가액에 대하여 정부가 관여할 수 있습니까? 또한 공무원급여도 8,898억원이 증가하는데, 철도청이 공사로 전환하는 것에 따라 퇴직급여가 6,781억원에 달하기 때문입니다.

- 이러한 사회보험 급여액은 정부의 정책의지나 정책방향과 독립적으로 진행되는 것이지요? 따라서 내년도 예산안을 논할 때, 정부가 재량권을 발휘할 수 있는 재원을 대상으로 증가폭을 따지는 것이 정확한 계산법입니다.

- 이에 따라 사회보험급여 지출 항목을 제외하고 사회복지 재정지출을 계산해 보면, 총 증가액은 2조 208억원에 불과하고, 증가율은 10.4%입니다. 심지어 이 2조원 증가액에는 담배값 인상으로 추가로 조성되는 건강증진기금 1조원도 포함된 것입니다. 이것마저 고려하면 순수 증가금액이 더 줄어듭니다.

- 본 의원은 분배정책이나 사회복지 예산을 보면서, 정부가 실제보다 부풀려 선전하여 공연한 비판을 촉발시키고 있다고 봅니다. 올해 들어, 대부분의 개혁정책이 실종되었음에도 마치 개혁을 펴는 양하는 것과 동일한 맥락입니다. 정부와 여기에 계신 동료 의원들게 부탁을 드립니다. 만약 진정 정부의 분배정책을 논하고 싶다면 이러한 수치를 기준으로 토론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3. 정부산하기관 기관장추천위 노동계 참여 보장해야

- 2003년 12월 18일 제정된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은 국회 논의과정에서 노동계로부터 많은 비판을 받아왔음. 이에 당시 법안심사소위는 대안법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노동계의 의견을 일부 반영하여 산하기관의 기관장 임명을 기존 임명제에서 추천, 공모제로 전환하였고, 이후 시행령 제정 시 ‘기관장추천위’에 노동계 대표를 반드시 참여시키기로 하였습니다.

- 이에 따라 시행령 제4조는 기관장 추천위원회에 법조계ㆍ경제계ㆍ언론계ㆍ학계, 노동계 등 5개 분야를 명시하고, 위원의 수는 5인에서 15 이내로 규정함. 결국 이후 기관장추천위원회 구성에는 반드시 노동계 1인을 포함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4조 (기관장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정부산하기관의 이사회는 정부산하기관의 장(이하 "기관장"이라 한다)의 임기만료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기관장을 새로이 선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관장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을 선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추천위원회의 민간위원은 법조계ㆍ경제계ㆍ언론계ㆍ학계 및 노동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임되는 위원의 수는 5인 이상 15인 이내의 범위안에서 정부산하기관의 이사회가 의결로 정한다.

- 그런데 본 의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공공운수서비스산업연맹 산하 36개 정산법 적용 기관 중 올해 4~9월 중에 기관장추천위가 구성된 것이 9개인데, 이 중 노동계 참여가 승인된 곳이 3개에 불과합니다.

- 기획예산처는 이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 기획예산처는 산하기관을 어떻게 감독하고 있습니까? 이후 이를 어떻게 시정할 것인가?

4. 행정부의 자의적인 기금운용에 대한 견제 장치 마련해야

- 현행 기금관리기본법에는 기금의 주요항목지출금액의 10분의 3(금융성 기금은 10분의 5)이하는 국회 심의나 보고 절차없이 행정부 임의로 기금운용계획안을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기금별로 주요항목지출금액이  해당 사업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효과에 상관없이 수억원대부터 수십조원까지 천차만별입니다.

- 2004년도 국민주택기금중 임대주택건설 항목의 경우 작년에 국회 심의를 거친 4조 3,788억원의 30%인 1조 3,136억원이라는 엄청난 금액이 행정부의 임의적인 판단에 의해 다른 용도로 사용 내용이 바뀌더라도 아무런 법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또한 30%는 주요항목에 적용되는 것이어서 세부항목에서는 더 크게 변경될 수도 있다. 이러한 정부의 재량권에 일부 제한이 두어져야 한다고 보는 데, 장관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실제 올해 국민주택기금의 경우 도시 저소득 세입자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저리(대출금리 연 3%)의 전세자금을 융자 지원하는 ‘저소득영세민전세’ 사업이 국회 심의를 통해 6,000억원의 지원액이 계획되었으나, 관련 법을 근거로 행정부가 절반인 3,000억원으로 변경하였다.

- 또한 무주택 근로자서민의 주거안정 도모를 위해 주택전세자금을 저리(대출금리 연 5.5%)에 융자 지원하는 ‘근로자서민전세’ 사업의 경우에도 국회 동의나 보고 없이 당초 계획인 8,500억원에서 6,500억원으로 2,000억원이 삭감되었다.

<표 1> 국민주택기금(항 3600 수요자융자지원) 운용계획 변경 내용

세항별 구별	당초 계획 (국회 심의)	변경 계획 (행정부 임의)	2005년 계획안	변경 사유
저소득 영세민 전세	6,000	3,000	6,000	보증서 발급 요건 강화
근로자서민 구입	13,987	17,987	12,000	상반기 부동산경기 활황
근로자서민 전세	8,500	6,500	9,700	보증서 발급 요건 강환
매입임대주택자금	300	650	700	임대사업 수요자 증가
개발이주자전세	500	150	500	명시 안됨
전세반환자금(신설)	-	1,000	300	역전세란 해소를 위한 지원

<출처> 건설교통부, 2005년도 국민주택기금운용계획(안)과 국민주택기금운용계획변경 中

- 이에 본 의원은 30% 재량권 적용 대상을 주요항목에서 세부항목까지 적용하고, 각 항목별 상한금액을 설정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곧 국회에서 국가재정법안이 논의될 예정입니다. 정부의 임의 변경권이 지나치게 남용되지 않도록 법률 보완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5. 실질적인 국민(납세자)소송제 도입해야

- 정부는 국가재정법 제정안에 국민감시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제시한 '예산 불법지출에 대한 국민감시제도'는 기존 부패방지법에 근거한 부패행위 신고제와 유사하면서 내용면에서는 도리어 기존 유사제도보다 못합니다. 더구나 요구대상 사건은 불법지출에 국한되어 있고, 요구대상 기관은 불법지출에 책임 있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되어 있으며, 시정요구시 요구자가 증거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바, 일반국민이 불법지출 사실을 알기도 어려울 뿐더러 그 증거를 확보한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일입니다.

- 따라서 정부는 공허한 국민감시제 도입안을 철회하고, 국가재정법안에 국민소송제 도입근거를 명시하는 수준 이상의 입법 노력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설명자료 1>

2005년 사회복지 14.4% 증가의 실체는?

개혁없는‘개혁정부’, 사회복지예산 확대 없는‘분배정부’

1. 내년도 사회복지 재정지출 대폭 확대?

- 정부는 “2005년 나라살림”자료에서, 내년 재정운영 여건이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하면서도,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사회복지를 대폭 확대지원한다고 밝히고 있다. 그 내용은 사회복지 재정지출이 32.4조에서 37.0조로 14.4%가 증가한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정부는 내년도에 분배정책에 중심을 두는 듯이 설명하고, 보수언론들도 ‘성장보다는 분배에 치중’, 혹은 ‘분배함정에 빠질 우려’를 지적하는 지경이다.

<표 1> 2005년 나라살림의 분야별 지원내용

							(조원, %)
분 야		’04년		’05년		증감		증감률
1. 교 육		24.5		25.9		1.4		5.7
2. R&D		7.1		7.8		0.7		9.9
3. 사회복지		32.4		37.0		4.6		14.4
4. SOC		27.1		27.5		0.4		1.7
5. 농어촌		12.4		13.3		0.9		7.5
6. 산업․중소기업		11.4		11.2		△0.2		△1.6
7. 환 경		3.5		4.0		0.5		13.9
8. 문화․관광		2.3		2.5		0.2		11.3
9. 지역균형발전		5.0		5.5		0.5		9.6
10. 사회안정		7.6		8.1		0.5		7.1
11. 국방비 (일반회계)		18.9		20.8		1.9		9.9
12. 통일․외교		1.4		1.9		0.5		40.7

- 자료: 기획예산처, “2005년 나라살림”20쪽. (2004. 10)

- 논의를 시작하기 전에, 우선 지적할 점은, 내년에 사회복지지출이 14.4% 늘어난다고 해서 우리나라의 취약한 사회복지 재정이 해소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아직도 OECD회원국으로서 부끄러운 사회복지지출을 보이고 있다.

- 문제는 이 수치조자도 과장되어 있다는 점이다. 실제는 사회복지 예산이 그렇게 늘지도 않았는데, 마치 크게 확대된 것처럼 ‘가상의 현실’이 상정되고 있다. 이를 통해 정부는 실종된 분배정책을 추진하는 양 행세를 하고, 보수세력은 이를 근거로 정치적 공세를 강화하면서, 양 측이 상호 미필적 고의의 ‘합작’을 행하고 있다.

2. 사회복지 재정지출 증가의 비밀: 예산과 기금의 통합

- 내년 사회복지 증가율 14.4%의 비밀은 예산과 기금을 통합한 데에 있다. 지금까지 정부는 다음해 예산안을 마련할 때,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순예산을 중심으로 설명해 왔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정부가 추진중인 국가재정법(안)의 취지에 맞추어 예산과 기금을 합한 총재정을 중심으로 나라살림을 설명하고 있다.

<표 2> 2005년 사회복지 재정지출 현황 (억원)
구 분	2004	2005	증가율
․예산(일반+특별)	128,688	136,031	5.7%
(기금전출금)	(15,591)	(19,419)	24.6%
[전출금 포함]	[144,279]	[155,450]	7.7%
․기금	194,922	234,154	20.1%
[전입금 제외]	[179,331]	[214,735]	19.7%
계	323,610	370,185	14.4%
- 자료: 재정경제부, “심상정의원 질의에 대한 제출자료” (2004. 10)

- <표 2>에서 확인되듯이, 정부가 주장하는 내년도 사회복지 재정 37조 185억원은 예산 13조 6,031억원과 사회복지 관련기금 23조 4,154억원을 합한 것이다. 이 때 주의해야할 재정이 사회복지 관련기금이다. 우리나라에서 기금은 예산보다 규모가 크며 대체로 정부의 정책방향과 독립적으로 자체 규정에 따라 운용된다. 정부는 마치 이 기금을 자신의 정책의지에 따라 배정된 것처럼 각색하고 있다.

- 사회복지 관련기금은 국민국가 전체의 사회복지재정 규모를 설명할 때에는 의미를 가지지만, 정부의 사회복지지출과는 구별되어야 한다. 정부의 사회복지지출은 정책방향과 의지가 반영된 재정이지만, 사회보험은 가입자들의 보험료를 재원으로 설계된 제도에 따라 급여가 지급되는 제도이다. 따라서 사회복지 재정지출을 평가할 때 정부의 정책의지가 반영된 지출을 파악하고자 한다면, 예산에 한정하거나, 기금을 포함할 경우에도 가입자의 인구구성에 따라 자연적으로 지급되는 보험급여분은 제외하여 계산하는 것이 옳다.

- 내년도 예산안에서 차지하는 사회복지 비중을 객관적으로 살펴보자. <표 2>에서 확인되듯이, 정부가 직접 주관하는 예산(일반회계+특별회계)을 보면, 사회복지 예산지출은 12조 8,688억원에서 13조 6,031억원으로 7,343억원 늘어 증가율이 5.7%에 불과하다.

- 예산에는 사회복지 관련기금에 재정지원하는 전출금이 있다. 이러한 사회복지 전출금 1조 9,419억원을 사회복지 항목으로 포함할 경우 사회복지출 총액은 15조 5,450억원에 이른다. 이 경우 사회복지 지출 증가율이 7.7%에 달하며, 정부의 사회복지지출 추이를 보여주는 가장 객관적인 지표이다.

- 이렇게 예산을 기준으로 사회복지지출을 평가할 때, 우리나라 정부의 사회복지지출이 여전히 취약하다. <표 3>에서 확인되듯이, 예산대비 사회복지지출의 비중은 오히려 감소하였고, 기금전출금을 포함해도 비중은 현상유지에 불과하다.

<표 3> 예산 대비 사회복지지출 비중 (조원)
	2004	2005
순예산(일반+특별)	156.5	168.2
예산대비 사회복지지출 비중	8.2%	8.0%
예산대비 사회복지지출 비중 (기금전출금 포함)	9.2%	9.2%

3. 사회보험급여를 제외한 사회복지지출: 10.4% 증가

- 앞에서 지적하였듯이, 전체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사회복지 재정의 비중을 따질 때는 사회복지 관련기금들을 포함하는 것이 옳다. 그러나 정부의 정책재량권이 반영되는 사회복지지출을 계산할 때는 국민연금, 산재보험 등 자체 제도모형에 의해 운용되는 사회복지기금들은 제외되어야 한다.

- 이러한 지적이 제기되자, 재정경제부도 사회보험 관련기금을 제외하여 새로운 수치를 제시하였다. 재정경제부가 심상정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국민연금, 사학연금, 공무원연금, 실업금여, 산재급여 5개 기금을 사회보험관련기금으로 분류하고 총 금액을 2005년 13조 9,918억원으로 추계하고 있다(군인연금은 군인연금특별회계에서 지급되므로 기금에서 제외). 이 관련기금들을 제외하고 계산하면, 사회복지 재정지출은 2004년 20조 6,491억원에서 내년 23조 267억원으로 늘어나고 증가율이 11.5%라는 것이 재정경제부의 설명이다.

<표 4> 재정경제부 주장: 사회보험 관련기금 제외 시 (억원)
구 분	2004	2005	증가액	증가율
사회복지 재정총액	323,610	370,185	46,575	14.4%
사회보험 제외	206,491	230,267	23,776	11.5%
사회보험 관련기금	117,119	139,918	22,799	19.5%

- 사회보험관련기금 : 국민연금, 사학연금, 공무원연금, 실업급여, 산재급여

- 자료: 재정경제부, “심상정의원 질의에 대한 제출자료” (2004. 10)

- 그러나 재정경제부의 자료는 신뢰성이 약하다. 사회보험 관련기금의 항목과 금액을 구체적으로 담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재정경제부가 추가로 제시한 <표 5>에서 확인되듯이, 사회보험 관련기금인 국민연금, 사학연금, 공무원연금, 실업급여, 산재급여 등 5개 기금의 내년 지출액을 모두 합하면 20조가 넘어 재정경제부의 수치보다 훨씬 크기 때문이다. 사회보험 관련기금을 분석할 때, 좀 더 정확한 추계가 필요하다.

<표 5> 사회복지분야 기금 사업비 현황
구분	2004	2005	주요내역
합계	194,922	234,154
□보건복지부
▪ 국민연금기금	35,217	42,546	▪ 연금급여
▪ 국민건강증진기금	6,609	14,267	▪ 공공보건의료확충, 질병예방
▪ 응급의료기금	502	496	▪ 응급의료체계구축, 119구급체계구축
□노동부
▪ 고용보험기금	22,339	27,884	▪ 실업급여, 고용안정, 능력개발지원금
▪ 산업재해보상보험및 예방기금	31,302	37,227	▪ 산재보험급여, 예방시설융자
▪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기금	2,804	2,775	▪ 장애인고용장려금, 직업재활지원
▪ 근로자복지진흥기금	1,785	1,594	▪ 생활안정대부, 신용보증
▪ 임금채권보장기금	1,699	1,865	▪ 체당금지급
□국가보훈처
▪ 보훈기금	2,171	2,407	▪ 국가유공자 대부
▪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	25	55	▪ 숭모사업
□여성부
▪ 여성발전기금	270	3,047	▪ 여성창업자금융자, 여성인적자원개발
□교육인적자원부
▪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18,191	21,286	▪ 연금급여
□행정자치부
▪ 공무원연금기금	70,420	80,225	▪ 연금급여
□국무조정실
▪ 복권기금	1,588	1,223	▪ 국민임대주택건설, 취약계층지원
- 자료: 재정경제부, “심상정의원 질의에 대한 제출자료” (2004. 10)

- 각 기금에는 보험급여뿐만 아니라 인건비, 사업비, 융자사업 등 다양한 항목이 있다. 그러나 이 중 정부가 일정한 재량권을 행사하는 지출항목을 종합분류하기가 매우 어렵다. 이에 심상정의원은 5대 사회보험기금 중 보험급여지출을 제외한 재정을 사회복지정지출로 규정하고자 한다. 논란이 될 수 있는 항목들은 모두 사회복지지출로 인정하더라도, 최소한 가입자 인구구성에 따라 자연적으로 증가하는 보험급여는 정부 정책과 독립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기에, 정부의 정책의지가 반영되는 사회복지지출에 포함되지 말아야 하기 때문이다.

- 예를 들어 내년도에 국민연금 수급자가 늘어남에 따라 연금급여지출액이 6,993억원이 증가한다. 이는 국민연금이 성숙될 수록 이후 더욱 증가한다. 또한 공무원급여가 8,898억원 증가하는데, 이는 2005년에 철도청이 공사로 전환하면서 대거 퇴직급여 등이 6,781억원 늘어난다. 이는 내년 정부의 사회복지정책방향과 무관한 예산이다.

<표 6> 사회보험기금 중 급여지출액 (억원)
	2004	2005	증가액	증가율
국민연금급여	31,263	38,256	6,993	22.4%
산재급여	26,819	31,718	4,900	18.2%
공무원연급여	51,849	60,747	8,898	17.1%
실업급여	11,561	15,676	4,115	35.5%
사립연금급여	7,900	9,362	1,462	18.5%
계	129,392	155,759	26,367	20.3%
- 자료: 기획예산처, “2005년 기금운용계획안”(2004. 10. 14. 국회제출) 재구성.

<표 7> 사회복지 재정지출: 사회보험급여 제외 시 (억원)
구 분	2004	2005	증가액	증가율
사회복지 재정총액	323,610	370,185	46,575	14.4%
사회보험급여 제외	194,218	214,426	20,208	10.4%
사회보험급여	129,392	155,759	26,367	20.3%

- 기획예산처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2005년 기금운용계획안”을 재구성한 <표 6>, <표 7>을 보면, 5개 연금 및 보험에서 지출되는 보험급여액은 2004년 12조 9,392억원, 내년에 15조 5,759억원으로 2조 6,367억원이 증가한다. 따라서 정부가 제시할 수 있는 사회복지지출의 최대치는 37조 185억원에서 사회보험급여를 제외한 금액이 될 것이다. 즉, <표 7>에서 보듯이, 사회복지지출은 2004년 19조 4,218억원에서 내년 21조 4,426억원으로 2조 208억원, 10.4% 증가할 예정이다.

4. 정리: 개혁없는 ‘개혁정부’, 사회복지예산 확대 없는 ‘분배정부’

<표 8> 정리: 2005년 사회복지 재정지출 현황 (억원, %)
구 분	2004	2005	증가율	비고
예산(일반+특별)	128,688	136,031	5.7%
예산(일반+특별+기금전출금)	144,279	155,450	7.7%	심상정의원
예산+보험급여제외 기금	194,218	214,426	10.4%	심상정의원
예산+사회보험제외 기금	206,491	230,267	11.5%	정부
예산+기금총액	323,610	370,185	14.4%	정부

- 사실을 직시하고 논의를 시작하자. 내년 정부의 정책의지가 반영된 사회복지지출의 증가율은 일반회계에 기금전출금을 고려하더라도 7.7%에 불과하고, 사회복지기금 기타항목을 모두 포함하더라도 최대 10.4%에 불과하다.

- 정부는 예산과 기금을 형식적으로 통합하는 방식으로 내년 사회복지 재정지출을 설명하며, 14.4% 증가율이라는 수치를 만들어냈다. 이러한 마술에 의해 2005년 정부 재정이 ‘분배 위주’로 편성되었다는 비판을 받는 웃지못할 일이 벌어진다.

- 이후 사회보험이 성숙됨에 따라 사회보험의 재정지출은 늘어날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가 사회복지 지출을 현상 수준(8~9%)으로 유지만 하더라도 매년 사회복지 재정지출이 확대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정부는 항상 ‘분배정책’을 펴는 꼴이 된다. 제 자리에 서 있어도 사회복지 지출을 확대하는 정부가 되는 마술이 계속될 것이다. <끝>

<참고: 또 하나의 비밀, 건강증진기금>

- 내년 사회복지 재정지출 증가에 크게 기여한 것이 건강증진기금. 이후 1,000원 인상될 예정인 담배부담금으로 조성될 건강증진기금의 규모가 2004년 7,182억원에서 2005년에 1조 7,378억원으로 무려 1조원이나 증가.

- 이 건강증진기금은 일종의 간접세인 담배값 인상으로 조성되기에 사회복지가 지녀야 할 재분배 효과를 둘러싸고 논란을 남기는 재원. 또한 애초의 목적에 맞게 건강증진사업에 모두 사용되기 보다는 정부의 건강보험 재정지원 책임을 대신해주는 역할을 담당.

- 올해까지 지역건강보험 국고지원 책임할당이 일반회계 40%, 건강증진기금 10%에서 2005년부터 일반회계 35%, 건강증진기금 15%으로 변경될 예정. 이 경우 건강증진기금의 부담액이 2004년 6,263억원에서 2005년 1조 651억원으로 4,388억원이 증가함. 전체 사회복지지출은 늘어나지만, 실상은 국민의 담배값으로 정부 일반회계 책임을 대신라는 셈.

<설명자료 2>

행정부의 자의적인 기금운용에 대한 견제 장치 마련해야

- 현행 기금관리기본법에는 기금의 주요항목지출금액의 10분의 3(금융성 기금은 10분의 5)이하는 국회 심의나 보고 절차없이 행정부 임의로 기금운용계획안을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 그러나 기금별로 주요항목지출금액이  해당 사업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효과성에 상관없이 수억원대부터 수십조원까지 천차만별인바, 행정부 임의 변경 한도금액을 정율제 외에 절대 금액 기준(1,000억원 이상)까지 포함시켜야 하며, 변경의 기준이 되는 주요항목(항) 뿐만아니라 세부항목(세항)까지 국회 심의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 이를 위해 현재 입법예고된 법안에 포함시켜 국가재정법을 제정해야 한다.

- 현행 기금관리기본법(국가재정법안)에 따르면 2004년도 국민주택기금중 임대주택건설이라는 주요지출항목의 경우 작년에 국회 심의를 거친 4조 3,788억원의 30%인 1조 3,136억원이라는 엉청난 금액의 기금이 행정부의 임의적인 판단에 의해 다른 용도로 사용 내용이 바뀌더라도 아무런 법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 <표 1>을 살펴 보건데, 실제 근로자서민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국민주택기금의 올해 기금운용계획안중 도시 저소득 세입자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저리(대출금리 연 3%)의 전세자금을 융자 지원하여 주거안정을 도모하는 사업인 ‘저소득영세민전세’ 사업은 작년말 국회 심의를 통해 6,000억원의 지원액이 계획되었으나, 관련 법을 근거로 행정부가 절반인 3,000억원으로 변경하였다.

- 줄어든 금액이면 거주할 집 없는 저소득 세입자 일만여 가구의 전세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엄청난 금액이다. 정부는 계획된 금액으로 저소득영세민의 주거안정도모라는 정책 목표를 달성해야 하는데, 오히려 근본적인 대책없는 보증서 발급요건을 강화하여 대상자들이 제대로 대출을 받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했으며, 결과적으로 수요가 많음에도 돈은 남아도는 현상을 발생시켰다.

- 현재 정부는 <표 1>에서 보는바와 같이 내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올해와 같은 금액인 6,000억원을 책정해 놓았으나, 보증서 발급요건에 대한 대책마련이 없다면, 여전히 올해와 같은 상황에 놓이게 될 것이다. 이외에 무주택 근로자서민의 주거안정 도모를 위해 주택전세자금을 저리(대출금리 연 5.5%)에 융자 지원하는 ‘근로자서민전세’ 사업의 경우에도 국회 동의나 보고 없이 당초 계획인 8,500억원에서 6,500억원으로 2,000억원이 삭감되었다.

<표 1> 국민주택기금(항 3600 수요자융자지원) 운용계획 변경 내용

세항별 구별	당초 계획 (국회 심의)	변경 계획 (행정부 임의)	2005년 계획안	변경 사유
저소득 영세민 전세	6,000	3,000	6,000	보증서 발급 요건 강화
근로자서민 구입	13,987	17,987	12,000	상반기 부동산경기 활황
근로자서민 전세	8,500	6,500	9,700	보증서 발급 요건 강환
매입임대주택자금	300	650	700	임대사업 수요자 증가
개발이주자전세	500	150	500	명시 안됨
전세반환자금(신설)	-	1,000	300	역전세란 해소를 위한 지원

<출처> 건설교통부, 2005년도 국민주택기금운용계획(안)과 국민주택기금운용계획변경 中

- <표 2>를 살펴보면 현재 기금운용변경의 주요항목 중 정부내부지출이나 여유자금운용 항의 변경 내용을 제외하더라도 절반 가까이의 기금들이 사업 내용과 금액을 행정부 임의대로 국회 심의나 변경후 보고를 하지 않은 채 기금운용계획을 임의대로 수정하고 있다.

- <표 3>에 나와 있듯이 2001년 개정된 제8조 기금운용계획의 변경 조항이 2003년말 현행 조항으로 대폭 변경되면서 기금의 국회 심의 기능이 약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제8조제3항의 내용이 추가되면서 여유자금운용과 초과수입에 대한 정부의 임의적인  사용계획 변경을 법적으로 보장받게 되었다.

-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국회 심의 없이 행정부가 변경하는 주요항목, 세부항목 변경명세서의 국회 제출 의무화를 입법 예고된 법안에 포함시켜 국가재정법을 제정해야 한다.

<표 2>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한 주요 기금 변경 일부 내역

(단위 : 억원)

기금명	항 : 주요항목 (세항)	2004 계획		내역(세항, 사항 등)
		당초	수정
보훈기금	골프장 위탁운영	109	115	골프장 운영인력 인건비등
	자본적 투자	114	181	골프장시설 투자비
공공자금관리기금	정부내부지출	429,057	552,307	일반회계자금예탁
대외경제협력기금	대개도국차관	2,500	2,000	차관사업 집행액
예보채권상환기금	부보금융기관출자 및 자산매입	9,000	11,000	증권자산매입
국제교류기금	해외한국학진흥	96	109	교수및강좌운영지원, 정책연구지원
	국제교류협력지원	56	65	한국문화예술소개, 한국소개및연구자료지원
국인복지기금	복지사업지원	13	23	휴양소유지관리,체육기자재구매등
	복지시설운영(기타복지시설운영)	320	376	복지시설 기타운영경비
	대부사업	841	1,015	군간부 전세자금 대부사업
과학기술진흥기금	과학기술연구개발지원	810	1,050	연구개발융자사업
관광진흥개발기금	관광산업진흥	804	944	관광상품개발보급, 관광객유치기반조성 등
	관광정보제공지원	59	94	지역방문의해지원, 국민관광향유권증진 등
국민체육진흥기금	체육단체지원 (대한체육회지원)	279	293	행정전산운영, 정보자료실운영 및 연수회 개최
	체육시설확충 (잔디우레탄조성)	165	330	잔디우레탄 조성
방송발전기금	공익방송지원 (아리랑TV)	140	177	프로그램제작비, 위성임참 몇운영비 등
	방송진흥	90	117	소출력FM 시범사업지원 방송교류지원
	컨텐츠진흥	124	154	방송컨텐츠제작지원
축산발전기금	축산업진흥(융자) (가공시설운영자금)	933	1,338	축산물 가공시설 운영자금
전력산업기반기금	전력수요관리사업	825	847	전기소비진단, 소비절약홍보
국민주택기금	임대주택건설	43,788	41,498	공공임대주택 5만호 대한 건설 자금지원
	분양주택건설	7,637	14,627	공공분양 확대
총 계		497,760	628,660

<출처> 대한민국정부, 200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첨부서류 中

<표 3> ‘기금운용계획의 변경’ 조항과 관련된 기본관리기본법 개정 변경 사항

현행 기본관리기본법	개정전 기본관리기본법
제8조 (기금운용계획의 변경) ①기금관리주체는 지출계획의 주요항목지출금액의 범위안에서 세부항목지출금액을 변경할 수 있다. ②기금관리주체(중앙관서의 장이 아닌 기금관리주체는 소관중앙관서의 장)가 기금운용계획중 주요항목지출금액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ㆍ조정하여 마련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후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주요항목지출금액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03.12.31> 1. 금융성기금외의 기금은 주요항목지출금액의 10분의 3 이하 2. 금융성기금은 주요항목지출금액의 10분의 5 이하. 다만, 기금의 관리 및 운영에 소요되는 경상비에 해당하는 주요항목지출금액에 대하여는 10분의 3 이하로 한다. ③기금관리주체는 주요항목지출금액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주요항목지출금액을 제2항 각호의 1의 범위를 초과하여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신설 2003.12.31> 1. 기금운용계획상 여유자금운용으로 계상된 지출금액 2. 수입이 기금운용계획상의 수입계획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그 초과수입과 직접 관련되는 지출금액 ④기금관리주체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부항목 또는 주요항목의 지출금액을 변경한 때에는 변경명세서를 감사원ㆍ재정경제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정부는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회에 제출하는 기금결산에 그 내용과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3.12.31>	제8조 (기금운용계획의 변경) ①기금관리주체는 지출계획의 주요항목지출금액의 범위안에서 세부항목지출금액을 변경할 수 있다. ②기금관리주체는 기금운용계획중 주요항목지출금액을 변경하여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5조제2항의 절차를 준용한다. 다만, 주요항목지출금액의 10분의 3의 범위안에서는 국회의 의결을 얻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하여 집행할 수 있다.<개정 2001.12.31> ③기금관리주체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부항목 또는 주요항목의 지출금액을 변경한 때에는 변경명세서를 감사원ㆍ재정경제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정부는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회에 제출하는 기금결산에 그 내용과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개정 2001.12.31> ④제5조제3항의 규정은 제2항 및 제3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개정 2001.12.31>

국가재정법안에 포함된 국회 제출 예외(제8조제2항) 조항 내용 : 3.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의무적 지출금액,  4. 국채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회의 동의를 받은 국채 발행 한도 범위안에서의 지출금액

<설명자료 3>

실질적인 국민(납세자)소송제 도입해야

* 세상에 나오자마자 사문화될 ‘국민감시제도’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는 지난 7월 5일 ‘국가재정법안’을 입법 예고한 후 10월 12일 국무회의를 통해 확정한 후 연내 정기국회에서 법안 처리를 목표로 국회 제출을 추진하고 있다.

국무회의에서 정부안으로 확정된 국가재정법안 제86조(예산기금의 불법지출에 대한 국민감시)의 내용 ① 국가의 예산 또는 기금을 집행하는 자, 재정지원을 받는 자 및 각 중앙관서의 장(그 소속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또는 기금관리주체와 계약 그밖에 거래를 하는 자가 법령을 위반함으로써 국가에 손해를 가하였음이 명백한 때에는 누구든지 그 집행에 책임있는 중앙관서의 장 또는 기금 관리주체에게 그 불법지출에 대한 증거를 제출하고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재정투명성 제고방안이라며 제시한 '예산 불법지출에 대한 국민감시제도'는 기존 부패방지법에 근거한 부패행위 신고제와 유사하면서 내용면에서는 도리어 기존 유사제도보다 못한 것으로서 전혀 새로울 것 없는 생색내기에 불과하다. 더구나 요구대상 사건은 불법지출에 국한되어 있고, 요구대상 기관은 불법지출에 책임 있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되어 있으며, 시정요구시 요구자가 증거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바, 일반국민이 불법지출 사실을 알기도 어려울 뿐더러 그 증거를 확보한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고, 더구나 그처럼 어렵게 확보한 자료를 불법지출을 저지른 정부기관 자체에 제출하도록 하는 제도가 실효를 거둘 가능성은 전무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굳이 이러한 새로울 것도 없고 실효성도 의문시되는 제도를 법안에 포함시킨 것은 시민에 의한 직접적 예산감시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부정하지 못하면서도 가급적 늦게, 약하게 수용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일은 아닌가 우려된다.

현 정부는 그동안 실질적으로 시민에 의한 예산감시가 이루어지려면 부당·불법한 예산집행에 대해 국민이 직접 소송을 제기하여 법적 판단을 구할 수 있도록 하는 '국민(납세자)소송제도 도입을 추진해 왔다.

2000년 7월 29일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참여정부 재정세제개혁 로드맵' 내용에 언급되었고, 작년 10월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에서 발표한 ‘재정세제 개혁과제 추진계획’에서도 ‘납세자의 참여확대와 함께 재정활동에 대한 시민의 감시 및 통제로 예산의 낭비를 줄이고 재정운영의 책임서 제고’라는 국민소송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제시하는 등 이미 정부는 국민소송제 도입방침을 수차례 천명했고, 일정까지 제시한 바 있다.

국민감시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정부는 주요 골자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재정지출에 대한 보다 효과적인 관리를 위하여 기존의 행정부 내부통제장치 외에 외부통제장치도 제도화하고, 둘째, 예산 및 기금의 불법지출에 대하여 일반 국민들이 책임있는 중앙관서의 장 또는 기금관리주체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게 하며, 마지막으로 재정운용과정에서의 국민감시를 활성화함으로써 예산낭비사례 등을 줄여 재정운용의 효율성과 투명성이 제고시키는 것이다.

그러나 국가재정법안에 포함된 국민감시제도를 통해 국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외부통제장치 제도화를 통한 재정운용효과를 극대화한다는 취지는 좋으나, 이를 구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과정에 있어서 이미 큰 한계점을 나타났다. 이것은 부패행위신고제도의 운용 현황이나 주민감사청구제도가 충분히 국민감시제의 종착점을 보여 주었으며, 지방자치법 개정안에 들어있는 주민소송제의 올바른 정착에 회의적인 시민사회단체들의 목소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기획예산처는 공허한 국민감시제 도입안을 즉각 철회하고, 국가재정법안에 국민소송제 도입근거를 명시하는 수준 이상의 입법 노력을 보이는 것이 바람직하다.

* 국민감시제도는 기존 부패행위신고제보다 못한 생색내기뿐, 국민소송제 도입 약속 어떻게 된 건가?

부패방지법에 따른 부패행위 신고제도의 현황인 <표 1>에서 보여주듯이 국민감시제도는 기존의 제도와 차별성이 없으며, 실효성도 의문시되는 내용으로서 제도 도입의 근본적인 의의를 찾기 어려운 졸속입법이다.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ㆍ관리ㆍ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부패방지법 제2조 참조)는 이미 부패방지법에 부패행위로 규정되어 있어 동법 규정에 따라 부패방지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사건의 처리에 관해서도 자세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다.

<표 1> 2003년도 대상기관별 부패 신고 현황 및 소속기관별 부패적발 현황

기 관 별	신고현황		소속기관별 부패적발 현황
	신고	구성비(100%)	이첩	혐의적발	무혐의	진행중
헌법기관	3	2.2	2	1	1
중앙행정기관	55	41.2	45	15	12	18
지방자치단체	40	29.4	34	13	5	16
교육자치단체	8	5.9	11	8	2	1
공직유관단체	14	10.3	13	4	4	5
기타	15	11.0	13	5	1	7
합 계	136		118	46	25	47

<출처> 부패방지위원회, 2003년도 부패방지백서 中

반면 국가재정법(안)의 국민감시제도는 해당기관의 장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는 단순한 내용에 불과하여 기존의 제도보다도 못한 것이다. 나아가 정부가 수차례 도입방침을 천명한 '국민소송제'가 시행될 경우 국민감시제도는 더욱 설자리가 없을 것이 분명한 임시적 제도에 불과하다.

지난 7월 22일 시민단체(함께하는시민행동)가 기획예산처에 제출한 국가재정법(안)에 대한 의견서에 대해 기획예산처는 <표 2>와 같이 ‘시정요구를 받은 기관장의 처리결과 통지’라는 별반 기대할 것이 없는 신설 조항 하나를 추가하였다.

<표 2> 국민소송제 도입에 대한 기획예산처 입장

이 견 내 용	검 토 결 과
■부패방지법에 따른 부패행위 신고제도 등 기존 제도와 차별성이 없으며 실효성도 의문 → 법안에 국민소송제 도입근거를 명시함이 바람직	<수용 곤란> ■불법행위로 인정되는 주체(재정지원 수혜자 등도 포함)의 범위가 더 넓고, 해당 중앙행정기관에 직접 시정요구를 할 수 있다는 점 등에서 부패방지법 규정 내용보다 한단계 발전된 제도라 할 수 있음. ■국민소송제는 행정기능 위축 등 도입시 예상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자체 차원의 주민소송제를 먼저 도입해 본 후, 그 정착추이를 보아가며 도입여부를 신중히 검토함이 바람직

<출처> 기획예산처, 시민단체(함께하는시민행동) 의견서에 대한 검토 결과 中

이렇듯 국민소송제 도입 약속 실천을 서두르지 않고 별다른 효과도 거두기 힘든 이러한 국민감시제를 법(안)에 포함시킨 것은 자칫 이를 핑계로 국민소송제 도입을 늦추려는 의도가 있지 않은가 하는 의혹을 일으킬 수 있다.

정부는 국회 법률안 심사과정에서 당장 국민(납세자)소송제 도입 항목을 추가하는 것이 힘들면, 최소한 국가재정법안에 국민소송제 도입근거를 명시하는 수준의 입법노력이라도 보이는 것이 바람직하다.

* 중앙정부가 지방보다 못해서야

국가재정법안과 지방자치법 개정안과 비교했을때, 국가재정법의 국민감시제는 지방자치법의 주민소송제의 발목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법 내용을 살펴보면, 지방자치법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를 청구한 주민은 감사청구의 대상이 공금의 지출,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당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매매․임차․도급 기타 계약의 체결․이행, 지방세․사용료․수수료․과태료 등 공금의 부과․징수를 해태한 사실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위법한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당해 사무처리에 관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소속기관을 상대방으로 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제시되고 있다.

국가재정법안의 국민감시제는 대상과 방식에 있어서 금번에 도입될 주민소송제에 크게 후퇴한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국민소송제도 도입 반대 근거로 국민소송제도의 대상이나 범위가 광범위할 경우 공무원의 소극적인 행정 행위 발생과 소송 남발로 인해 행정의 효율성 저해, 소송에 따른 행정부에 대한 사법부의 과도한 관여를 핑계 대고 있으나, 미국(Quitem 제도) 등 외국의 사례를 살펴보면 근거 없음이 여실히 들어난다.

<표 3>의 내용인 그동안의 주민감사청구제의 현황을 살펴보면, 소송남발이나, 행정의 효율성 저해에 정부의 논리가 틀리다는 것을 쉽게 파악할 수 있다.

주민감사청구제는 제도시행 4년 반동안 고작 43건에 그쳤고, 이중 18건(42%)는 각하 처리되어 감사 실시조차 되지 못했다. 대전광역시의 경우 제도 도입후 단 한건의 주민감사청구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를 보건데, 정부의 소송 남발이라는 우려 주장은 허구임이 입증되었다.

거듭 주장하건데, 정부는 실효성 없음으로 인해 사문화될 것이 확연한 국민감시제 도입 추진으로 말미암아 국민소송제도 도입을 회피한다는 의혹을 털어내고, 이번 정기국회 국가재정법 법률안 심사과정에서 국민감시제 대신 국민소송제 도입근거를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표 3> 주민감사청구제도 시행 이후 주민감사청구 현황(2004. 5월 현재)

광역자치단체	건 수	감사 조치 결과			기 타
		완료	각하	진행중
서울특별시	10	9		1	- 진행중인 한건은 올해의 유일한 청구 건
부산광역시	8	4	4		- 8건 중 6건 관내 분뇨수거 비리 의혹
대구광역시	4	1	3
인천광역시	1	1
울산광역시	1	1
강원도	4	1	3
경기도	1	1
경상남도	3	3
경상북도	3	1	2
전라남도	1		1
전라북도	4	1	3
충청남도	1	1
충청북도	1		1
제주도	1		1
총 계	43	24	18	1	- 대전광역시는 제도 도입후 한건도 없음

<출처> 함께하는시민행동, 행정자치부가 제출한 정보공개청구 답변 자료 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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