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 10. 13.(수)		건설교통위원회
보 도 자 료 (경기도)
	국회의원 이강래 (열린우리당 전북 남원·순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1 국회의원회관 719호 전화. 784-5022, 788-2618 / 팩스. 788-3719 홈페이지:www.krt21.or.kr / 메일:leekr1@unitel.co.kr
■ 경기도, 행정수도 이전이 살길이다 1. □국가정책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정책을 반대한다□는 손지사의 주장은 무슨 해괴한 논리인가 ? - 지난해 여론조사에서 행정수도이전 찬성이 다수였을 때의 입장은 ? - 최초에 입장이 반대로 급선회한 정치적 배경은 ? 2. □수도권집중=국가경쟁력□이라는 주장은 경기도를 포기하겠다는 것일뿐 - 김진선 강원지사, 안상수 인천시장과는 왜 입장이 다른가 ? - 양적인 도시수치는 서울을 앞질렀으나, 질적인 도시수치는 서울에 뒤쳐지는데 대책은 있는가 ? 3. □경기북부지역이 피해를 본다□는 손지사의 주장은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처사이다. - 행정수도를 이전하고 단계적으로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경기북부지역의 대안이다. ■ 수도권과 비수도권, 중앙정부의 대립으로는 경기도의 발전은 요원하다. ■ 경기도의 팽창에 대중교통체제 수립이 뒤따르지 못하고 있다.

※ 이 보도자료는 이강래의원 홈페이지(www.krt21.or.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신행정수도 건설 반대논리에 대한 반박】

본의원은 행정수도의 이전이 경기도에 결코 불리하지 않으며, 오히려 경기도의 비젼을 이룰 수 있는 대안이라는 생각입니다. 따라서 행정수도 이전에 반대하는 손지사님의 주장에 대하여 몇 가지 지적하며 질의 하고자 합니다.

1. □국가정책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정책을 반대하는 것이며, 국민의 70%가 반대하기에 국가정책이 될 수 없다□라는 주장에 대하여(10월26일 행자위 국감에서)

지사께서는 지난 행자위 국정감사에서 국민의 70%가 반대하기 때문에 국가정책이 될 수 없다고 하였는데, 최근(9월2일) 도내 일간지(경인일보)에서 경기·인천지역 1,5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의하면, 행정수도 이전 반대가 58.1%, 찬성이 33.9% 였는데, 반대의 이유는 이전비용의 국민부담 가중이 78.3%였으며, 수도권의 경쟁력 약화 우려는 불과 6.2%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최근에 이렇게 반대여론이 높아진데는 바로 우리나라 인구의 절반이 살고있는 수도권에서 경기도와 서울시의 단체장이 관제데모까지 하며 반대하 고 있고, 야당이 대정부 투쟁을 방불케하는 선동에서 반대 여론확산 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본의원은 생각됩니다.

<질의1> 지사께 묻겠습니다. 지난해 2003년 2월에 실시한 중앙신문의(한겨레) 전국 여론조사에 의하면 찬성이 57.1%, 반대가 39.4%로 행정수도 이전에 찬성하는 여론이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손지사의 논리대로라면 2003년 초에는 여론이 높았으니 국가정책이 되며, 손지사께서는 행정수도 이전에 찬성을 하여야했을 텐데 당시에는 어떤 입장이었습니까?

<질의2> 손지사께서는 행정수도 이전에 대해서 그 동안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있다, 올해 6월25일 도내 기관장 모임에서 □수도이전은 기필코 막아야 한다□며 처음으로 공식적인 입장을 밝혔는데, 최근에 와서 입장이 급격히 선회된 배경은 무엇입니까?

<질의3>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에서 여·야의원이 압도적인 찬성으로 법을 제정하였고, 정부가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는 것이 국가정책 아닙니까? 국가정책과 정부정책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2. □수도권 집중=국가경쟁력□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지사께서는 신행정수도 건설에 대한 반대의 논리로 □수도권집중=국가경쟁력□으로 행정수도를 이전하면 국제경쟁력이 상실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수도권에 이미 우리나라 인구의 47%가 살고 있으며, 중앙행정기관 84%, 100대기업 본사 91%, 제조업체의 57%, 조세수입의 70%, 금융거래의 67%, 20대 명문대학의 65%가 집중되어있습니다. 이 정도이면 이미 포화상태가 아닙니까?

그런데 수도권에 인구가 더 집중되고, 산업이 더 집중되면 국가경쟁력이 향상된다는 것을 본의원의 상식으로는 이해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은 수도권만 있고 나머지 지역은 완전히 고갈이 되어 가는데 어떻게 국가경력이 높아집니까? 수도권이 지금보다 인구와 산업이 집중되면 주택, 환경, 교통, 치안문제 등에서 지옥이 될 것이라는 것은 누구나 인식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손지사님과 같은 당소속의 인근 단체장인 김진선 강원지사와 안상수 인천시장은 손지사님과 입장이 다릅니다. 김진선지사는 모 주간지(한겨레21) 인터뷰에서 □국가경쟁력을 거론하는 손지사의 시각은 전적으로 교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정면으로 반박을 하였고, 안상수 인천시장 또한 기자간담회에서 □인천은 서울 주변에 있어 혜택은 없고 규제만 받아와 행정수도 이전이 절대 불리하지 않다□고 말해 우회적인 찬성의사를 표명하며, □국민투표도 지역간 갈등을 초래할 수 있기에 반대한다□는 의사를 분명히 하였습니다.

<질의1> 그런데 수도권이 비대화되면서 가장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경기도만이 유독 적극 반대하는 것은 정치적인 의도와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닙니까?

경기도는 2003년 말 현재 인구가 서울보다 8만명이 많은 1,036만명으로 매년 평균 3.5%가 증가하고 있으며, 총계예산 약 22조원, 경제성장률 10.2%, 1인당 GRDP 1,270만원, 제조업체수 3만2,700개, 수출액 362억불, 자동차 등록대수 323만대 등으로 서울을 이미 크게 앞지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은 재정자립도가 95.4%인데 비해 경기도는 78.7%, 상수도 보급률은 서울 100%대비 경기도 89.8%, 교통혼잡비용은 2002년 기준 서울이 연간 5조3천억원인데 비해 경기도는 5조5천억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또한, 자동차 사고발생건수는 연간 40,961건이 발생되고 있으며, 범죄는 연간 350,218건으로 1일 960건이 발생되어 전국 최고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경기도는 양적으로는 급속한 팽창을 하여 서울을 앞지르고 있으나, 문화, 환경, 교육, 교통 등 질적인 부분에서는 크게 뒤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도권의 문제는 서울시의 문제라기 보다는 경기도의 문제이며, 경기도가 풀어야할 과제임을 인식해야 합니다.

<질의2> 수도권의 인구가 과밀화되고 비대화 될 수록 경기도의 문제는 더욱 심각해질텐데, 지사께서는 문제 해결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3. 행정수도 이전으로 경기북부 지역이 피해를 본다는 주장에 대하여

행정수도가 이전하면 경기북부 지역이 피해를 본다는 손지사님의 말씀은 아마도,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서울대학교에 위탁 연구한 □신행정수도와 고속철도 사업이 수도권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보고서 결과에 따른 주장인 것으로 보입니다.(맞습니까?)

보고서에 따르면, 행정수도이전은 타국의 사례를 보아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하였지만, 행정수도 이전에 따른 수도권의 GRDP변동을 2011년 기준으로 인천시는 약3조2천억, 강원도 2천7백억, 서울시는 1천6백억 감소가 예측되었으나, 경기도는 전체적으로 약6천5백억의 증가가 예측되었습니다. 그런데 지역적으로 고양시, 의정부시, 파주시 등 북부지역은 손실을 보지만 수원시, 화성시, 용인시 등 남부지역은 수혜지역이 될 것이라는 예측이었습니다.

현재 경기도 시·군의 재정자립도를 보면, 북부지역은 연천군 17.7%, 가평군 26.4%, 동두천 25.2%이며 전체적으로 53.8%입니다. 반면 남부지역은 과천시 93%, 성남시 90.1%, 수원시 82.5%이며 전체적으로 70.5%입니다. 경기도가 지역간 불균형이 이렇게 심한 가장 큰 이유는 각종 규제에서 기인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 군사시설보호법, 도시계획법, 수도법 등으로 많은 규제를 받아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상태에서 규제를 완전히 풀었을 경우 수도권 집중은 극에 달해 더 이상 손을 쓸 수 없는 상황이 될 것입니다.

정부는 지난 8월31일 수도권 규제개혁의 1단계(04년∼07년)에는 공장총량제를 유지하면서 첨단산업의 규제를 선별적으로 개선하며, 2단계(08년 이후)에는 일률적 금지 위주의 규제를 종합적으로 정비해나가며, 행정수도 입주가 완료되는 2014년 이후에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체제를 지자체가 참여하는 계획적 관리체제로 전환한다는 발표를 하였습니다.

<질의> 경기도는 실효성이 없다고 비판했습니다만, 본의원이 판단하기에는 이것이 가장 합리적인 대안일 수밖에 없습니다.  행정수도 이전과 함께 규제를 단계적으로 풀어야 지만, 경기비젼 2006에서 제시하고 있는 □동북아 경제중심, 통일의 전진기지, 쾌적한 삶의 환경, 선진교육문화□라는 4대 도정방침을 구현할 수 있을 것이며, 아울러 낙후되어 있는 경기북부지역도 발전할 수 계기가 되어 경기도의 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지사의 견해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중앙정부와 대립문제 지적】

지난해 10월16일 국가균형발전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자 손지사께서는 기자회견을 통해 □참여정부가 등장한 이후 무엇하나 제대로 된 일이 없으며, 추진한 것이 있다면 균형발전이라는 명목으로 수도권에 대한 규제정책을 양산한 것밖에 없다□라고 강하게 반발하였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10월30일 13개 지자체 연합은 오히려 수도권의 규제를 강화하기를 요구하며 경기도에 반대하는 성명서를 발표하였습니다.

지난 8월31일 정부에서 수도권 규제를 단계적으로 완화한다는 발표를 하자, 경기도는 실효성이 없다고 비판하고, 타 자치단체에서는 지방으로 입지를 선정하던 모든 기업들이 주춤거리고 있다고 정부에 불만을 표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대립하여 국론이 분열되어서는 손지사께서 강조하는 국가경쟁력의 손실이 있을 뿐입니다. □수도권의 비대화와 지방의 침체□라는 두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상생의 대타협을 하여야합니다.

<질의1> 이렇게 수도권과 비수도권간에 대립하면 수도권의 규제는 지속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수도권 규제가 있는한 경기도는 발전에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본의원은 상생을 위한 경기도의 양보와 희생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지사의 견해는?

또한, 손지사께서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경비비젼 2006□을 추진하기 위한 총소요사업비는 93조 4,538억원이며, 이 중 중앙재원이 50조 5,866억원으로 5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중앙정부의 절대적인 지원이 없이는 경기비젼 2006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손지사께서는 국무회의 참석을 거부하는가 하면, 국가정책인 행정수도 이전반대에 가장 앞장서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여 어떻게 중앙정부의 지원을 받겠습니까?  보다 열린자세로 중앙정부를 비롯한 지자체들과 협조·보완을 통해 경기도 발전을 이루어야 합니다.

<질의2> 본의원의 지적에 대한 지사의 견해는?

【 대중교통체계 관련】

지난 7월 1일 서울시가 대중교통체계를 개편하면서 경기도와 인천시 등 인접 자치단체의 대중교통체계와 연계 추진하지 않아, 경기도민을 비롯한 많은 수도권 주민이 불편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과 경기 그리고 인천은 크게 하나의 생활권역,  교통권역이기 때문에, 대중교통 체계를 바꿀 때에는 수도권 지역 자치단체를 비롯한 관련기관이 계획수립 단계에서부터 충분히 협의하여 시행했어야 마땅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의 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대중교통체계를 개편함에 있어 자치단체간 상호협의가 안되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쉽게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질의> 교통체계의 개편과 같이 인접 자치단체와의 협의가 필요한 정책을 시행할 경우에는 반드시 상호 협의하도록 하며, 협의가 되지 않으면 중앙정부가 직권으로 중재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지사의 견해는?

용인시는 90년대 중반이후 대단위 택지개발사업이 진행되어 거주인구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현재 50만명을 넘어섰고, 그중 서북부 지역에 80%인 40만명의 인구가 집중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현재 용인서북부 지역에서 운행하고 있는 대중교통 현황을 보면 시내버스가 총 43개 노선에 380대가 운행하고 있으나 그중 서울로 운행하는 좌석버스는 25개 노선에 294대가 잠실, 강남, 광화문, 사당 등으로 운행하고 있습니다.

버스운행의 특성상 일일 통행량의 약 33%가 오전 출근 및 통학 등으로 집중되어 있어 현재 운행되고 있는 차량으로는 수송능력이 절대 부족합니다.

그러나 앞으로도 계획되었거나 추진 중인 개발사업을 고려할 때 거주인구수는 더욱 늘어나 대중교통문제는 더한층 심각해진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질의> 이렇게 용인 서북부지역의 예를 보아 경기도의 대중교통체계는 지역의 팽창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교통불편 해소를 위해 그동안 도에서 추진한 대중교통 개선대책은 무엇인지?

【 공동주택건축을 위한 위원회 운영관련】

지난해부터 시행되고 있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서는 건축물의 높이나 배치, 형태, 색체 계획 등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은 시·도에 두는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하는 심의를 거치도록 제도화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사업자가 지구단위계획에 의해 공동주택을 건축하고자 할 때에는 도시계획위원회와 공동위원회 그리고 건축위원회 등 유사한 3개의 위원회심의를 받아야 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민원인의 불편을 최소화 간소화하여 합리성 있는 행정을 효율적으로 펼쳐야 함에도 한 가지 민원 사항에 대하여 3개의 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하는 규제가 있다는 것은 다시 생각해볼 문제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불합리한 제도개선과 불필요한 규제개혁 등을 위해 규제개혁위원회도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질의> 공동주택 사업 추진시 허가절차의 지연에 따른 사업승인 지연은 곧 분양가에 영향을 미쳐 소비자에게 전가될 터인데, 이와 관련 지사의 견해와 위원회 통합 등 절차를 개선할 용의가 있는지?

【손학규지사 행정수도 관련 주요 발언록】

♠2002.12.20 실·국장회의: 수도이전 추진이 도정 각 분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라고 지시

♠2003.2.15 제2청사 확대간부회의: □행정수도 이전이 추진되더라도 수도권 규제정책은 쉽게 완화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2004.1.27 □균형발전시대 개막 선포식□에 이명박, 안상수, 손학규지사 불참

♠2004.2.2 월례조회: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행정수도 이전은 결단코 반대할 것□

♠2004.6.25 도내 기관장 모임 인사말: 공식석상에서 처음으로 행정수도 이전 반대 표명 □행정수도 이전을 기필코 막아야 하며, 이 자리에서 간곡히 호소한다□

♠2004.6.30 도의회 정례회의: □행정수도 이전에 대해 서울, 인천과 공동으로 반대논리를 개발하고 범도민 차원의 대응방안을 강구해 나갈 것□

♠2004.7.12 기자간담회: □필요하다면 행정수도이전을 놓고 노 대통령과 TV토론도 할 의향이 있다□

♠2004.8.11 보도자료: □일방적인 행정수도 이전 대상지 확정 발표에 대해 유감표명□

♠2004.9.16 이명박, 손학규 수도이전반대 공동성명: □정부 여당은 국론분열을 가중시키는 행정수도 이전을 즉각중단하라□

♠2004.10.1 박근혜, 이명박, 손학규, 안상수 긴급현안 간담회: 행정수도 이전에 대해 반대원칙만 확인했을 뿐 각론에는 이견, 손지사는 □당에서는 수도이전에 대해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면 된다□ □국민투표로 결판 짓자□

♠2004.10.7 행자위 국정감사: □행정수도 이전 반대는 국가정책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의 정책에 반대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