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국 회 의 원 李 鍾 九 (한나라당, 강남 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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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구조적 적자…외환보유 과다 비용 줄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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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황 및 문제점 >

□ “한은의 상반기 수지 상황을 잠정 결산한 결과 약 960억원의 적자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으며 이러한 추세가 하반기에도 계속 이어질 경우 올해 적자가 불가피한 상황”이며, “올해 운영적자를 기록한다면 1994년 이후 10년만의 일”이 될 것이라고 함

□ 수익 측면을 보면, 원/달러환율이 작년말 1천 190원대에서 최근 1천 140원대까지 하락하고 국제금리도 최근까지 약세를 지속함에 따라 외화자산의 운용수익은 감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데 반해,

비용 측면에서는 환율방어를 위해 달러를 사들이는 과정에서 시중에 풀려나간 과잉 유동성을 흡수하기 위해 통안증권을 증액 발행함에 따른 이자 지급액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실정

통화안정증권 발행액, 발행잔액 및 이자비용 추이

(단위: 억원)

연 도	발행액	발행 잔액	이자 비용
1997	312,239	234,709	27,254
1998	3,643,043	456,733	48,412
1999	702,106	514,892	37,992
2000	987,736	663,777	46,657
2001	780,335	791,213	48,730
2002	698,404	842,779	48,018
2003	917,350	1,054,967	49,631
2004.1~8월*	867,046(94.5%)	1,260,486(119.5%)	37,147(74.8%)

* (  )내는 2003년 대비 수준

< 질 의 >

□ 이러한 통안증권 발행액 누증에 따른 문제점들은 수 년 전부터 국회에서 누차에 걸쳐 지적되어 왔으며, 총재도 잘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마다 통안증권 발행액은 계속 증가하여 2004년 8월말 현재 발행잔액이 1998년의 약 3배 수준에 달하고 있으며,  이자비용 역시 거의 5조원 수준에 육박하여 구조적인 통화증발 요인으로 작용

― 그 동안 여러 차례 지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통안증권 발행액이 누증되고 있다는 것은, 현재 통화량 조절 수단으로 통안증권 발행 이외의 다른 대안이 없기 때문인가.

만일 그렇다면, 앞으로도 통안증권 발행액 누증이 지속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인가.

□ 한국은행의 적자가 이러한 통화정책 운용 시스템의 구조적인 모순에서 기인하는 것이라면 현재보다 더욱 큰 자산운용 성과를 내지 못하는 한 결손금 역시 누증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 결손금 누증이 통화정책 운용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 것이며 그에 대한 한국은행의 대응책은 무엇인가.

□ 한국은행에 당기순손실 발생시 우선은 자체 적립금으로 부족분을 충당하겠지만 적립금이 소진될 경우 정부로부터 필요한 예산을 지원받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 현재 정부도 향후 수년 간 적자재정을 편성할 계획으로 있는 등 예산확보에 여유가 없는 실정임을 감안하면 이 방안도 현실성이 없어 보이는데, 향후 어떻게 필요한 예산을 확보할 계획인가.

□ 또한, 정부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아 손실을 보전한다고 할지라도 이 경우는 그 자체로서 이미 한국은행이 정부에 예속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인 바, 작년 한국은행법 개정에 이르기까지 한국은행의 독립성 제고를 위해 오랫동안 지속되어 온 노력이 헛수고가 되는 것 아닌가 우려되며 이러한 우려는 비록 한국은행이 적자 상태는 아니라 하더라도 적자 가능성이 가시화되는 순간부터 일어날 수 있는 것임

― 따라서 한국은행은 그러한 상황이 되지 않도록 충분히 적립금을 확보하거나, 안정적인 수익구조 또는 재원을 확보해야 할 것으로 생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