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회 국회(정기) 국정감사	산업자원위원회 서면질의서
2004년 10월 7일 (목)

【한국디자인진흥원】

□ 진흥원의 디자인기반기술 과제 수탁, 도덕적 해이 아닌가?

◦전체 과제 지원금액의 31%, 디자인진흥원에서 수행

◦수탁과제 67%금액 수준으로 외부기관 재위탁, 사업중개업이 본업인가?

□ 디자인혁신센터, 확대보다는 효율적 운영이 먼저

◦이용업체는 전체10%, 장비 중 10%는 이용실적 전무, 평균이용기간 12일

【한국수출보험공사】

□ 한국수출보험공사 이사회는 ‘페이퍼이사회’인가?

◦의결안건 중 10%만 출석의결, 90%는 서면처리

□ 보험사기사고, 직원개입하면 대형사고

◦지원연루, 건수는 21%, 사고금액은 54%

국회의원 맹형규 (孟亨奎)

한나라당 (서울 송파갑)

【한국디자인진흥원】

<디자인 기반기술 개발지원사업 관련>

■ 디자인기반기술 개발지원 사업은 민간차원에서 수행하기 어려운 디자인관련 응용․선도기술 및 개발연구를 지원하는 것으로 지난 97년 이후 올해까지 총 126개 과제에 100억 정도의 예산이 투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 사업의 경우 평가위원회를 구성, 3단계로 나누어 과제선정평가과 수행평가를 통해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리감독기관이자 자체 연구기관이 없기 때문에 외부에 위탁할 수밖에 없는 진흥원이 매년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고, 일부 과제의 경우 연구용역 하청을 주는 경우까지 발생하여 연구용역비가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것이 아닌가 의심을 사고 있습니다.

◦ 지난 2000년 이후 2004년 현재까지 디자인기반기술개발사업 지원과제 현황을 보면, 건수면에서는 11%, 금액면에서는 31%를 차지하여 디자인진흥원의 수익사업처럼 변질되어 있음.

구분	건수	금액
전체	101건	91억 4,857만원
디자인진흥원 수탁	12건(11%)	28억 5,392만원(31%)
외부기관 연구용역 하청	5건	7억 3,500만원

- 진흥원에서 수탁 받은 과제 중 외부연구기관에 재용역을 준 5건의 경우 본래 지원금액의 67% 수준으로 계약하여 수행함.

과제	당초 지원금액	연구용역 계약금
2002 디자인센서스	100,000,000	92,500,000
한국디자인특성연구	100,000,000	70,000,000
국가상징물제작	150,000,000	60,000,000
한국디자인 중국진출 방안	100,000,000	69,070,000
디자인기술 로드맵개발	285,000,000	200,500,000
합계	735,000,000	492,070,000(67%) (▵242,930,000)

☞ 특히 한국디자인 중국진출방안의 경우 사용실적보고서를 보면 위탁개발사업비로 2,300만원만 지출한 것으로 나와있어 제출한 자료간에 4,600만원의 차액을 보이고 있고, 디자인센서스의 경우에도 사용실적보고서상의 위탁개발비 지출내역과 1,250만원 차이를 보이고 있어 사업예산 운영 및 자료관리 등에 있어 많은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음.

(※ 위탁기관과의 계약서 사본 별도제출 요망)

- 게다가 올 1월 1일부터 8월 현재까지 디자인정보자료실 기반기술과제 결과보고서 조회 건수를 보면, 67개 과제 총 102,025회 중 디자인진흥원 수행 개발과제는 단 1회도 없음.

(질의) 최근 3년간 선정된 과제 58건 중 48건이 평가위원회의 평가점수(60점 이상)에 의해 결정되었고, 10건이 지정과제로 무평가  선정되었는데, 그 중 7건을 진흥원이 맡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체연구기관도 없고 관기감독을 해야할 진흥원이 연구용역 수탁과 재위탁을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부장이 총괄책임자가 되어 연구용역을 진행한 것으로 되어있는데, 이런 경우 용역비 처리를 어떻게 했는지, 재위탁의 경우 남는 비용을 어떻게 했는지 자료와 함께 답변해주기 바랍니다. 본래 업무가 아닌 국고지원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기관이 그 자신과 수의계약을 맺어 사업을 집행하는 것은 자칫 부패 등 오해의 소지를 낳을 수밖에 없는 만큼, 재발 방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기 바랍니다.

<디자인혁신센터(DIC) 운영 관련>

■ 지역의 디자인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산업과 연계, 지역특화산업 지원체제를 구축한다는 취지로 추진된 동 사업은 2000년부터 시작하여 2004년 9월말 현재 전국에 15개 DIC 설립, 운영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2001년 8월부터 보다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3개년 계획으로 22억원의정부 출연금을 바탕으로 코리아디자인센터에 통합디자인혁신센터를 구축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막대한 자금이 투입된 동사업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 통합디자인혁신센터 및 각 지역 대학별 DIC(Design Innovation Center)에 투입된 장비는 총 78억 5,000만원(대학별 DIC 58억 1,300만원) 규모임. 그런데 각 센터별 장비 이용 현황을 보면,

장비수	평균이용 기관수	평균이용시간
71개	12개	12일(295시간)

- 2002년 디자인센서스 결과 디자인전문회사 총 수가 1,215개임을 감안하면, 전체 10% 미만의 업체가 이용하고 있으며, 71개 장비 중 10%인 7개 장비는 이용실적이 전문 실정임.

(질의) 영세한 지방 중소디자인업체들을 지원하고 각종 지역별 특화산업 지원을 위해 추진되고 있음에도 활용실적이 저조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하고, 홍보부족이나 대학 내 설치 등을 이유로 대학이 외부업체들의 이용을 꺼리거나 자체 연구설비화하는 경향은 없는지 답변하기 바랍니다. 아울러 디자인 전문업체들을 대상으로 이용에 대한 어려움 등 활용 현황에 대해 애로사항을 조사한 적이 있는지, 있다면 결과자료와 함께 답변하기 바랍니다.

<상품화 융자사업 관련>

■ 제품은 물론 기업 자체와 도시까지 디자인․브랜드가 곧 경쟁력이 되는 추세가 현재 세계경제의 큰 흐름임을 감안하며, 기업의 디자인 혁신기술 개발지원사업 못지 않게, 개발 후 상품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을 지원하는 일은 더더욱 중요한 일이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 4년간 상품화 융자사업 현황을 보면 개선해야될 점이 많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 2000년부터 2004년 2월까지 상품화융자사업 현황을 보면

구분	심의위원회 선정업체	은행융자를받은 업체			은행융자를 받지 못한 업체
		소계	추천액과 동일	추천액보다 적게
2000년	38	16	12	4	22
2001년	52	23	14	9	29
2002년	37	9	5	4	28
2003년	16	7	6	1	9
2004년 2월	2	-	-	-	-
합계	145	55 (37.9%)	37	18	90 (62.1%)

- 융자대상자선정심의위원회에서 은행에 융자대상자로 추천한 기업중 38%만이 은행의 융자를 받았고, 실제 추천금액 대로 받은 기업은 전체 25.5%에 불과한 실정임.

(질의) 해마다 혜택을 받는 기업이 줄어들고 있는데다가 선정업체 중 상당수가 실제 은행에서 융자를 받지 못하고 있어, 선정과정 등 사업 집행에 있어서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는지 답변하기 바랍니다. 심의위원회 선정평가 방식을 최종적인 융자 수용여부를 결정하는 금융기관 요구수준에 맞춰 선정의 실효성을 보다 강화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기 바랍니다.

<해외출장 현황 자료부실 관련>

(질의) 2003년도와 2004년도 해외출장 43건 중 임원(원장, 본부장) 출장 13건의 경우만 출장비에서 숙박비가 누락되어 있는데 실무진 실수인지 아니면 다른 사유가 있는지 자료를 보충하여 답변하기 바랍니다.

<사업별 예산집행 관련>

■ 최근 2～3년간 진행해 오고 있는 21개 사업에 대한 결산보고서와 예산 집행내역서를 분석한 결과, 지나치게 사업예산을 방만하게 운영해 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 절반에 가까운 총 9개 사업에서 기자재 등 재료구입비와 소모품비용이 당초 예산에 배 이상 지출된 사례가 나왔음.

- e디자인아카데미 : 기자재구입비 424% 증가, 소모품비 127% 증가

- 통합디자인혁신센터 : 기자재구입비 282% 증가, 소모품비 547%

(질의) 이와 같은 방만한 예산집행은 당초 사업계획이 잘못되었거나 아니면 사업변경을 통해 다른 용도로 사용되었음을 의심받을 소지가 많다는 점에서 재발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봅니다. 디자인진흥원에 대한 국고지원이 줄어듬에 따라 사업비를 이용하여 관리비 및 경상비 지출을 충당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보다 정확한 사업계획과 적절한 예산집행을 위해 어떤 재발방지책을 강구할 것인지 답변하기 바랍니다.

【한국수출보험공사】

<이사회 개최 관련>

■ 한국수출보험공사정관 제3장(이사회)에 따르면 이사회는 ①운영위원회의 의결사항 ②수출보험기금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③법령 등 기타 다른 규정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된 사항 ④보수 및 직제에 관한 사항 등을 과반수 출석에 출석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운영위원회가 수출보험법 제4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수출보험의 종류, 보험요율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만큼, 이사회는 막중한 책무를 지니고 있는 최고의결기관으로 그 역할을 다해야 함에도 그 소임을 소홀히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 2002년부터 2004년 7월 15일까지 총 의결건수 193건 중 이사회 개최를 통한 출석의결 건수는 20건으로 전체의 10.4%에 불과하며, 나머지 173건(89.6%)은 서면으로 의결됨.

- 2002년 84건 중 7건, 2003년 75건 중 7건, 2004년 34건 중 6건

(질의) 국내 주요 대기업의 외국 건설공사 및 입찰보증에 대한 수출보증보험 인수(안) 등 중요사안은 물론이거니와, 수출보험기금조성 및 운용계획(안)의 경우 모두 서면으로 의결하였고, 200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아예 이사회의결조차 거치지 않은 것으로 나와있는데, 이렇게 없어도 그만인 것처럼 운영되는 이사회가 무슨 필요가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답변바랍니다. 아울러 2004년 기금운용계획은 언제 어떻게 이사회에서 의결 받았는지 자료와 함께 밝혀주기 바랍니다.

<수출보험사기사건 관련>

■ 경기침체 장기화에 따라 경제여건이 어려워지면서 각종 금융사고가 빈발하고 있고, 수출보험도 예외는 아니라고 봅니다. 수출보험 사기사건의 경우 단기수출보험의 경우는 사고조사과정에서 사기행위가 드러나면 면책처분이 가능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으나, 수출신용보증의 경우에는 사기임에도 불구하고 보증채무를 이행해야하는 부담을 안을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특히 수출입자가 공모하거나 내부 직원이 사적인 친분․이해관계로 개입할 경우, 곧 대형사고로 이어지고 결국 공사는 물론 국민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점에서 사고발생 최소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봅니다.

◦ 최근 3년간 수출보험 사기사건 현황을 보면,

- 2001년 6건(21억 9천만원), 2002년 15건(89억 7천만원), 2003년 5건(182억원), 2004년 8월 현재 7건(28억 8천만원) 등인데

- 그 중 직원이 개입된 사건이 전체 피해액의 54.1%를 차지하여 제도보완은 물론 직원들의 비리와 부패를 차단하는 노력도 긴요한 것으로 나타남.

☞ 직원 연루건수 : 총 33건 중 7건(21.2%)

☞ 직원 연루 사기사고 금액 : 총 322.4억원 중 174.4억원(54.1%)

(질의) 내부감사보고서를 보면 과거 사기경력이 있는 사기업체 대표자와 이미 수년간 친분관계를 쌓아오거나, 배우자가 사기업체의 감사인 직원들이 대형사고를 발생시킨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아무리 제도가 완벽해도 이를 운영하는 사람이 잘못된 마음가짐을 가지면 한순간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제도보완도 중요하지만 직원들의 청렴의식을 높이는 것이 더 긴요한 과제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을 밝혀주기 바랍니다.

<고객만족도 설문조사 관련>

■ 공사에서는 매년 9월 고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제도반영 및 내부 성과평가 반영을 위해 고객만조고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설문내용, 방식, 결과 등을 보면 의례적인 수준에서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서 큰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우선 그 방식 면에서 공사에서 직접 대상업체와 금융기관에 설문지를 발송하여 팩스나 우편으로 회수하는 것은 응답자의 객관적이고 성실한 답변을 처음부터 기대할 수 없으며,

- 응답율 또한 10% 이내(2000년 10.5, 01년 8.4, 02년 8.3, 03년 9.9)로 저조함

◦ 설문내용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사항인 수출보험상품 11개 그 자체에 대한 만족도 조사가 빠져있음.

◦ 전화응대나 담당직원의 응대태도나 업무처리 절차, 업무처리합리성 등 막연하고 모호한 통상적인 수준의 응대가 가능한 수준의 설문조사 결과, 차별성면에서나 업무 개선방안 여론수렴 측면에서 전혀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음.

- 2002년 전체평점 86.3점, 2003년 전체평점 86.5점

(질의) 공사의 수출보험상품에 대한 고객만족도를 포함, 객관적인 조사기관을 통해 실효성있는 조사를 하는 것이 공사와 기업체 모두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