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원회 국회의원 권영세 (한나라당, 영등포을)	보도자료	2004년 10월11일(월) TEL : 788-2568 FAX : 788-3634

<금융감독위원회-금감원 2004 국정감사>

[1] 은행수수료 원가산정방식 은행 자신도 몰라

- 최초 공개되는 은행수수료

- 은행수수료, 하루에 하나씩 올리거나 새로 만든 셈

- 수수료 원가대비 450%까지, 들쭉날쭉

[2] 수수료인상 억지논리

- 미국은 우리보다 더 비싸다?

[3] 생명보험사 이익 과다 발생

- 2002년 4조6,437억, 2003년 3조8,925억

- 날아가는 보험료, 예정사업비 최초공개

[1] 은행수수료 원가산정방식 주먹구구

- 은행수수료 수입, 03년 4조4576억원, 올 상반기 3조1777억원

은행수수료 수입은 ‘03년 4조4576억 이었던 것이 2004년상반기에만 3조1777억원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은행은 각종 수수료를 지속적으로 인상하고 있고, 또 수익원을 찾아서 수수료 항목을 개발하는데 여념이 없는 실정. 또 이 추세는 앞으로 지속될 예정.

<최근 3년 시중은행 수수료 수입 현황>

	2002	2003	2004/6월현재
수수료 수입	4조 1360억	4조 5676억	3조 1777억

국민들의 은행수수료에 대한 원성은 대단함. 통장에 몇백만원 저축하고 있는 서민은 1년치 이자수입보다 은행에 내는 수수료가 더 많기 때문에 은행을 가면 갈수록 손해라고 인식. 은행수수료가 마치 준조세적 성격을 갖는다고 불평.

본 위원이 금감원 제출자료를 분석해본 결과 2001년(2/4분기)부터 2004년 (2/4분기)까지 시중 18개 은행이 수수료를 인상 한 것이 757건, 수수료 항목을 신설한 것이 233건. 총 990건이니 수수료를 ‘하루에 한건을 올리거나 신설한 한 셈’.

6대 은행 CD/ATM 원가 및 수수료 현황(2003)

		조흥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	국민은행	농협	합계 또는 평균
전자금융수수료		542억	781억	361억	284억	1,158억	659억	3785억
(증가율)		(37.2%)	(57.4%)	(208%)	(51.07%)	(58.8%)	(55.7%)
	CD/ATM수익	417억	524억	220억	198억	891억	421억	2671억
	(증가율)	(38%)	(47.6%)	(163%)	(37.7%)	(49.02%)	(42.5%)
	CD/ATM 타행이체원가	1,041원	1,079원	1,055원	487원	312원	원가산정 않고 운영	794.8원
	수수료	1,300원	1,250원	1,500원	1,300원	1,500원	1300원	1358원
	인터넷뱅킹 수익	55억 (137%)	112억 (211%)	41억 (377%)	46억 (198%)	116억 (227%)	52억 (293%)	422억
	인터넷뱅킹 원가	111원	310원	437원	498원	446원	원가산정 않고 운영	360원
	수수료	500원	500원	500원	500원	600원	500원	516원
	폰뱅킹수익	69억 (-0.3%)	144억 (36%)	54억 (129%)	38억 (86%)	150억 (57%)	185억 (61%)	640억
	폰뱅킹원가	304원	280원	528원	295원	220.5	원가산정 않고 운영	325원
	수수료	600원	800원	600원	500원	600원	500원	600원

※ 증가율은 2001년 대비임. 원가 및 수수료는 업무시간중 타행이체 10만원 이상 기준.

1. 6대은행 전자금융수수료 수입 합계만도 3785억원.

2. 인터넷뱅킹의 원가는 조흥 111원, 우리 310원, 신한은행 498원으로 거의 4.5배 차이가 나는데 그 이유를 납득할 수 없음. 그런데 건당 수수료는 5개은행 모두 500원인데 국민은행만 600원.

3. 인터넷뱅킹 수수료수입의 증가는 조흥은행 137%, 하나은행 377%로 급증. 신한은행의 경우 원가가 498원, 건당수수료 500원으로 차이가 2원인데 원가대비 390원 차이가 나는 조흥이나 하나, 농협하고 비슷한 수입을 올리고 있음.

4. ATM타행이체 원가 경우도 마찬가지. 조흥은 1041원인데, 국민은행은 312원으로 3.3배 차이.

5. 폰뱅킹에서도 국민은 220원인데 하나는 528원으로 2.4배 차이. 설비가 대부분인 항목인데도 상당한 차이를 보임.

6.  농협, 수협은 아예 원가산정조차 하지 않음.

이렇게 원가가 들쭉날쭉 400% 이상 차이가 나는데 수수료는 대동소이한 이유를 알 수 없음. 수수료는 은행들끼리 서로 눈치를 보거나 비슷한 수준으로 맞추는 경향이 있지만 원가산정에는 기준이 없음. 은행은 오직 수입 증대를 위해서 항목을 신설하고 수수료를 인상하는 데만 열중.

[2] 수수료인상 억지논리

- 미국은 우리보다 더 비싸다?

얼마전 한국은행은 『수수료수익의 국제비교 및 향후 과제』란 연구자료를 발표. 내용은 “국내은행의 총이익에서 비이자부문이익이 차지하는 비중은 23.7%로 미국은행*(42.8%)의 절반 수준에 그치고 있으며, 일본은행*(25.1%)보다도 낮은 수준“. 그리고 ”국내은행의 비이자부문 이익중 수수료이익 비중은 최근 크게 높아졌으나 여전히 선진외국은행 수준에 미달하고 있다“는 내용.

그런데 시중은행과 한국에 들어와 있는 외국은행을 비교해보면, 비이자부문 수익이 국내은행 17%일때 외국계은행은 52.2%. 총이익 대비 수수료수입 비중이 국내은행은 11%인데 외국계는 7.3%로 상대적으로 낮음. 그럼에도 비이자부문 수익에서 외국계가 국내은행보다 월등하게 많은 비중을 차지할 수 있었던 것은 유가증권 운용과 외환․파생상품 운용수익의 비중이 월등했던 것 때문. 즉 선진금융기법의 차이에 원인이 있었다고 생각됨.

그리고 미국과의 비교에서도 미국에서 수수료수입 비중이 큰 것은 미국은 우표․상품권․스포츠경기입장권․전화카드 등 다양한 상품판매를 통해 수수료수입을 확대하는 한편 고객들은 여타 경로보다 저렴한 비용을 지급. 즉 질높은 다양한 서비스를 개발해서 저렴한 비용으로 공급하지만 한국은 저렴하고 질높은 서비를 개발할 생각은 않고 아직 수수료가 낮으니 올려야 된다고 주장하는 셈. 그리고 수수료체계, 금융이용관행, 소득수준 및 수수료 원가 등의 차이등 모든 면에서 차이가 나 평면비교자체가 안되는데 어떻게 이런 논리가 수수료 인상의 근거가 되는지 알 수 없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원가. 원가를 어떻게 산정하고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그 합리성과 투명성이 보장될 것이고 국민의 금융생활에서 동의를 얻을 것.

[3] 생명보험사 이익 과다 발생

- 2002년 4조6,437억, 2003년 3조8,925억

- 보험상품 예정사업비 공개해야

생명보험사는 02년 위험율차익 1조5천억, 사업비차익 3조3천억, 03년 위험율차익 1조2천억, 사업비차익 2조8천억으로 생보사의 이익이 천문학적으로 크게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생보사가 경영을 잘해서 발생된 것이 아니라 결국 소비자에게 보험료를 과다징수해서 발생된 것.

〈 생명보험사 이원별 손익 〉
								(단위:억)
구 분	1999	2000	(증가율)	2001	(증가율)	2002	(증가율)	2003	(증가율)
이차율차	-16,053	-30,631	90.8	-7,836	25.6	-1,755	22.4	-870	49.6
위험율차	8,663	9,305	7.4	13,820	148.5	15,211	10.1	2,206	-19.8
사업비차	9,670	14,155	46.4	21,767	153.8	32,981	51.5	27,589	-16.3
합 계	2,280	-7,171	-414.5	27,751	387.0	46,437	67.3	38,925	-16.2

이를 증명할 수 있는 것은 같은 보험업종이며 손해보험은 위험율차, 사업비차 이익이 생보와 같이 천문학적이지 않음.

< 손해보험 이원별 손익>              단위 : 억원

구 분	1999	2000	증가율	2001	증가율	2002	증가율	2003	증가율
이차율차	217	-631	-390.8	868	237.6	1,676	293.1	-903	-153.9
위험율차	379	438	15.6	2,027	362.8	2,942	45.1	2,965	0.8
사업비차	-1,496	-1,932	-29.1	114	105.9	1,569	1,276.3	3,043	93.9
합 계	- 900	-2,125	-136.1	3,009	241.6	6,187	105.6	5,105	-17.5

이는 보험상품의 사업비를 과도하게 부가하여 소비자들에게 보험료를 너무 많이 받았기 때문.

□ 본의원이 조사한 업계 비공개 예정사업비율을 공개하면,

구분	회사	상품종류	사업비
생보	PCA생명	순수보장상해보험 1년초과	총납입보험료의 52.91
	PCA생명	어린이보험	49.68
	라이나생명	순수보장상해보험1년초과	49.34
	알리안츠	순수상해보험1년초과	48.75
	뉴욕생명	종신보험	31.02
손보	업계 평균	순수보장 1년만기(고정형)	총납입보험료의 46.94
		순수보장5녀만기(고정형)	29.29
		순수보장15년전기납	27.49
		기타보장성3년만기3년납	22.88
		기타보장성15년초과	19.44

가장 많이 부과한 P생명의 1년형 순수보장형 상해보험은 사업비가 총납입보험료의 52.91%. 즉 총50만원의 보험료를 냈다면, 26만4550원이 사업비로 이는 엄청난 사업비 폭리.

현재의 사업비공시는 “업계평균을 100으로 한 예정사업비 지수방식"으로 알려줘, 국민들이 도대체 내가 내는 보험료 중 얼마가 사업비로 없어지는지를 알 수 없고 보험사들은 이렇게 폭리를 취하고 있는 것.

더욱이 문제가 되는 것은 전부 무배당만 판매하여 이익을 계약자에게 한푼도 돌려 주지 않고, 내근직원 급여라든지 광고비로 마구 사용. 2004년3월말 현재 보험사 직원 평균인건비는 5,700만원으로 전직장인 평균 1,440만원의 4배의 인건비를 지급.

보험사 임금은 보험계약자가 납입하는 보험료중 예정사업비에서 집행하는데, 생명보험은 실제사업비의 17.8%로 1인당 평균5,847만원, 손해보험은 22.1%로 1인당 평균 5,522만원 지급한 것으로 사업비의 19.4%를 인건비로 집행.

특히, 2003년 대형 생보 3사의 경우 2003년 위험율차익 1조5천억, 사업비차익 3조3천억의 수익을 올려 이를 종업원들에게 Profit share 라는 명목으로 파격적인 보너스를 지급. 삼성은 2002년 평균급여 6,700만원에서 8,100만원으로 무려 20.9%, 교보생명은 3,9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105.1%가 증가. 사업비 중 인건비 비중이 18.6%에서 23.9%로 급증하였고, 국가의 공적자금을 1조5천억을 투입받은 대한생명도 평균급여가 2002년 4,100만원에서 4,900만원(2003년), 5,300만원(2004년)으로 꾸준히 증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