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대 국정감사 통일외교통상위원회

워싱턴 주미대사관 질의 요지(2004. 10. 11)

「미국 대북선제공격설」의 위험성과

「한반도 평화 해법」

질의 요지

⏏ <미국의 대북 선제공격 검토발언의 위험성>을

강력히 경고한 적이 있는가? ․․․․․․․․․․․․․․․․․․․․․․․․․․․․․․․․․․․․․․․․․․․․․․․․․․․  1

⏏ <북한의 전쟁불사> 발언의 진의는? ․․․․․․․․․․․․․․․․․․․․․․․․․․․․․․․․․․․․․․․․․․․․․․․․․․․․․․․․․․․․․․․․․․․․․․․․․․․․․․․  2

⏏ <미국의 대북 선제공격은 제2의 한국전쟁의 시작>이다 ․․․․․․․․․․․․․․․․․․․․․․․․․․․  5

⏏ <북핵 문제의 UN 안보리 상정 전망>과

<제2의 한반도 핵위기’ 가능성>에 대한 대책은? ․․․․․․․․․․․․․․․․․․․․․․․  6

⏏ <북핵 문제 미해결시 미국의 대북 선제공격 가능성>은? ․․․․․․․․․․․․․․․․․․․․․․․․․  7

⏏ <미국의 ‘북한 인권법’ >과 <이라크 해방법>의 차이는? ․․․․․․․․․․․․․․․․․․․․․․․  8

⏏ <DJ를 UN의 ‘한반도 평화특사’로 제안>할 의향은? ․․․․․․․․․․․․․․․․․․․․․․․․․․․․․․․․․․․․․․ 10

⏏ <미국의 대테러대책기구 운영실태>와 한국적용 가능성은? ․․․․․․․․․․․․․․․․․․․ 13

⏏ <소위 ‘한반도 10월 위기설(October Surprise)’>의 근거는? ․․․․․․․․․․․․․․․ 15

<도표>

1. 미국의 대북선제공격 관련 주요 발언 ․․․․․․․․․․․․․․․․․․․․․․․․․․․․․․․․․․․․․․․․․․․․․․․․․․․․․․․․․  2

2. 미국의 선제공격론에 대한 북한의 전쟁 불사 발언 요약 ․․․․․․  3

3. 북한 인권법과 이라크 해방법 등과의 비교 ․․․․․․․․․․․․․․․․․․․․․․․․․․․․․․․․․․․․․․․․․․  9

4. 분쟁지역 유엔평화 특사(1971-현재) ․․․․․․․․․․․․․․․․․․․․․․․․․․․․․․․․․․․․․․․․․․․․․․․․․․․․․․․․․․․․․․․․ 12

열린우리당 국회의원  최 성

<워싱톤 주미대사관 국정감사 질의/ 10.11(월)>

- 최 성(崔 星/ 열린우리당)

「미국의 대북선제공격설」의 위험성과 「한반도 평화해법」

<“미국의 대북선제공격 검토발언”의 위험성>을 경고한 적이 있는가?

■ 2002년 미국의 국가안보전략 보고서(일명 ‘부시 독트린’)에서 부시대통령의 “악의 축” 발언 이후, 미국 행정부의 고위 관료 및 한반도문제 전문가들을 통해 ‘북한 선제공격’ 발언이나 발표 등이 나오고 있다. 최근 미국 조야의 고위관계자에 의해 제기된 대북선제공격 검토발언을 종합․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표> 미국의 대북선제공격 관련 주요발언 (02-현재) 참조

특히 최근 들어 미국은 핵잠수함을 괌에 추가배치하고, 동해상에 미사일 방어(MD)체제를 구축한데 이어, 스텔스 전폭기 대대도 11월까지 한국에 추가배치하기로 하는 등 북한에 대한 군사적 압박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질문> 이러한 ‘대북 선제공격 검토’발언 등을 종합해 볼 때, 북핵문제가 뜻대로 되지 않고 악화될 경우, 북핵문제를 유엔안보리에 회부하거나, 북한에 대한 선제 군사 공격도 불사하겠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도 있다. 이미 94년 북핵문제가 처음 제기되었을 때 영변핵시설에 대한 ‘외과수술식 정밀폭격’(surgical strike)을 검토한 바 있다는 사실이 전 페리 국방장관으로부터 미 의회 청문회에서 공개된 바 있다. 최근 비중있게 검토되고 있는 미국의“대북선제공격 가능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표> 미국의 대북선제공격 관련 주요발언 (02-현재)

시 기	발 언 내 용
2002.12	- 도널드 럼즈펠드 국방장관 "미국은 (이라크와 북한 등) 2개 지역에서 동시에 분쟁을 해결하고 승리를 거둘 능력이 분명히 있다."
2003. 2	- 부시 미국 대통령 "북핵사태에 대해 모든 방안이 열려있다”고 경고
2003. 6	- 리처드 펄, 국방부 국방정책 위원 “미국이 올해 영변 핵시설을 공격해 파괴하는 일을 검토해볼 수 있으며 이런 가능성을 배제해서는 안 된다.”
2004. 5	- 에버스타트, 미국 기업연구소(AEI) 선임연구원 6가지 ‘한반도 가상 시나리오’ 중에서 남포 등 북핵시설에 대한 미국의 선제공격 및 북한의 자작극에 의한 한반도 무력충돌가능성 언급
2004. 9	- 라이스 안보담당 보좌관 “북핵문제와 관련하여 북한을 겨냥해 군사력을 사용할 선택권을 가지고 있다”
2004. 9	- 미 민주당 의원 3인(에반 베이,잭 리드,벤 넬슨 외) “북한의 무장해제를 위한 미국의 군사행동 불가피 상황 가상 질의”
2004. 10	- 케리 후보(대선 TV 토론) “북한핵문제 해결을 위한 대북한 대화와 외교가 실패할 경우 북한을 선제공격하는 방안을 배제하지 않는다.”

■ “북한의 전쟁불사”발언의 진의는?

미국의 ‘대북 선제공격’ 발언이 있을 때마다 북한은 ‘전쟁 불사’ 또는 ‘선제공격의 권리는 미국만이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초강경 공식 논평 등을 내놓고 있다.

특히 최근 들어 북한인권법이 미국에서 통과되고 대량탈북사태가 이어지면서, 북한은 전례없이 강도 높은 “한반도 전쟁불사” 발언을 하고 있다.

* <표> 미국의 선제공격론에 대한 북한의 전쟁불사 발언록

<질문> 북한이 최근 언급하고 있는 “미국의 대북선제공격 검토발언에 대한 초강경 대응발언”이 단순 엄포라고 생각하는가?

<표> 미국 선제공격론에 대한 북한의 전쟁불사 발언 (02-현재)

연도	발언내용	비고
2002. 2	- 조선중앙통신 논평 “우리는 미국과 전쟁을 치를 충분한 능력이 있다”	미국의 부시 대통령의 “악의 축” 발언
2003. 2	- 북한외무성 관리 리광혁 "선제공격은 미국만이 취할 수 있는 선택이라고 말하는 것은 잘못된 것"	미국 테러보고서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 다시 포함
2003. 4	- 북한 외무성 대변인 "만일 미국이 끝끝내 핵문제를 유엔에 끌고 가 유엔의 이름을 또 다시 도용한다면 우리는 부득불 비상시에 취할 행동조치를 예견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될 것"	핵문제 유엔상정시 비상적 대응조치 경고
2004. 8	- 노동신문 논평/평양방송 “우리 군대와 인민은 미제가 공격해올 때까지 팔짱을 끼고 기다리고만 있지 않을 것이다.”	-「선제공격권은 미국의 독점물이 아니다」 (8.20, 로동신문)
2004. 9	- 로동신문 논평/ 평양방송 “만약 미국이 우리 공화국의 위력을 오판하고 감히 선불질을 한다면 침략자들은 그 어디에 있건 섬멸적인 보복타격을 면치 못할 것이다.“	-「세계를 겨냥한 미국의 선제공격기도」 (9.5,로동신문)
2004. 9	- 로동신문 “핵문제에서 미국이 부당한 2중 기준과 대조선적대시 정책을 포기하지 않는 조건에서 우리는 핵계획을 포기할 수 없다”	-「회담개최가 무산된책임은 미국이 져야 한다」 (9.27 로동신문)
2004. 9	- 로동신문 “미국이 대북핵전쟁을 일으킬 경우, 일본 땅은 핵전쟁의 불바다로 만드는 도화선이 될 것”	일본에 대한 군사적 보복 공격 구체언급
2004. 9	- 민주조선 논평 "라이스 미 안보보좌관이 북조선을 겨냥해 군사력을 사용할 선택권이 있다고 폭언, 이는 우리공화국에 대한 군사적 선제공격이 미국의 공식입장임을 입증"
2004. 10	- 로동신문/평양방송 그 어떤 경우에도 미국의 공격준비를 끝내고 출발진지를 차지할 때까지, 미국이 먼저 공격해올 때까지 팔짱을 끼고 기다리고만 있지 않을 것.	- 실천단계에 들어선 북침 핵 선제공격기도」 (10.1, 로동신문)
2004. 10	- 북한 조선중앙통신 “미국의 북한인권법안은 정보기관과 반북단체를 총동원해 북한체제를 전복시키기 위한 것이며 대북선전포고로 간주, 강력한 대응” 천명	북한인권법안을 선전포고로 간주, 초강경 대응입장 천명
2004.10	- 조선중앙통신 외신들이 10월 위기설을 의도적으로 흘리고 있는 미국의 작전계획 5030과 같은 북침전쟁계획에 따라 핵전쟁을 일으킬 수 있다고 평가하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이에 편승하는 남조선 호전세력들도 우리들의 무자비한 징벌을 면치 못할 것이다.	* 남한의 호전세력에 대한 무자비한 징벌 언급 (2004.10.9)

■ 9월 30일에는 민주당의 케리 후보도 TV토론에서 “북한이 4~7개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 그리고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대북한 대화와 외교가 실패할 경우 북한을 선제공격하는 방안을 배제하지 않는다.”고 발언하였다.

<질문> ‘대북 선제공격’과 관련된 미국 조야의 발언들이 결국 한반도의 긴장관계를 고조시키고, 심지어 전쟁위기를 유포시키는 역할까지 하고 있다. 주미대사는 미 행정부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이러한‘대북 선제공격’발언이 주권국가로서 한국의 외교적 자주성과 국민생명권을 심대히 훼손시킬 수 있는 중대사태임을 강력히 주지시키고, 불필요하게 한반도의 전쟁위험성을 고조시키는 일련의 부적절한 발언에 대해 자제 혹은 항의를 한 적이 있는가?

<질문> ‘대북 선제공격’은 그 어떤 이유에 의해서 발생했건, 북한의 보복공격 등으로 이어져 결국 한반도에서의 전쟁의 참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미국에 의한 '대북 선제공격’이 이루어졌을 때에, 대한민국이 전쟁의 참화를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앞으로 ‘대북 선제공격’과 관련하여 어떤 외교 활동을 추진할 계획인가?

■ 지난 9월 30일 발표된 시카고 외교협회와 한국의 동아시아 연구원의 공동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미국이 북한을 공격할 때 유엔과 한국, 동맹국의 찬성을 얻어야 하느냐”는 질문에 미국민의 46%는 모두 반대해도 가능하다는 참으로 충격적인 입장을 보였다. 반면 한국민의 80%는 찬성을 얻어야 한다고 답변하였다.

뿐만 아니라 미국민은 대북공격시 한국이 반대해도 공격할 수 있다는 견해가 무려 56%나 되었다.

<질문> 이러한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며, 앞으로 이러한 미국민의 의식구조 변화를 위해 어떻게 노력할 것인가?

<“미국의 대북선제 공격은 제2의 한국전쟁 시작이다”>

이에 대한 주미대사의 생각은?

<질문> 미국내 한반도문제 전문가인 Eberstadt에 의하면 “만약 남포 등 북한 핵시설에 대한 미국의 군사적 선제공격이 진행될 경우 북한은 이에 대한 보복공격으로서 남한에 대한 군사적 도발을 감행”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 경우 한반도는 “제2의 한국전쟁”으로 치닫는 것 아닌가?

<질문> 이렇게 위험천만한 미국의 대북선제공격 전략이 “미국과 한국의 일방적 군사적 승리”로 끝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질문> 이미 북한은 미국이 파나마의 노리에가 체포, 아프간에 대한 군사적 공격, 이라크에 대한 무차별적 군사공격과 후세인의 체포 등을 직접 목도한 바 있다. 실재 이라크의 경우는 공격의 주된 원인이었던 대량살상무기가 발견되지도 않았다.

따라서 미국의 ‘대북선제공격 전략’이 미국의 인권법 통과와 맞물려 북한으로 하여금“핵문제와 인권문제를 명분으로 하여 궁극적으로는 북한을 제2의 이라크로 만들려는 군사전략”으로 인식, 북한이 우리가 상상하는 이상으로 자신의 체제유지와 정권유지에 대해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것은 아닌가?

■ 2002년 9월 미국의 ‘국가안보전략(National Security Strategy) 보고서’, 일명 ‘부시독트린’을 보면, 부시행정부는 “필요하다면 미국은 적국을 선제공격”할 것임을 천명하였으며, 얼마 후 아프가니스탄을 공격하였다. 또한 2002년 초 공개된 “핵 태세보고서”(Nuclear Posture Review) 역시 북한을 핵공격의 ‘잠재적 표적’으로 제기하고 있다.

<질문> 미국이 선제공격을 해도 좋은 “필요한 시기”는 구체적으로 언제를 말하는가?

<질문> 2002년 핵태세보고서에 나온 “핵공격의 잠재적 표적”이라 함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북핵문제의 유엔 안보리상정 전망과

“제2의 한반도 핵위기 가능성>에 대한 대책은?

■ 북한 최수헌 외무성 부상의 ‘폐연료봉 8,000개를 재처리해 무기화했다’는 발언이 보도된 직후,

2004. 9. 28일, 존 볼튼 미 국무부 군축․안보담당 차관은 미국기업연구소(AEI) 포럼에서, “북한이 계속 요지부동이면 논리적으로 다음 단계는 UN 안보리(상정)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 2004. 10. 6일, 호소다 히로유키 일본 관방장관은 ‘6자회담이 교착상태에 빠질 경우, 북핵문제가 UN 안전보장이사회에 상정될 수 있다’고 말한 것으로 보도되었다.

■ 또한 장롄구이, 중국 공산당 산하 국제전략문제연구소 교수가 ‘내년 9월 이전에 북핵문제가 교착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할 경우, 북핵 문제가 UN 총회에 상정되어 대(對)북한 제재 및 해상 봉쇄가 시작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하였다.

<질문> 최근 미국, 중국, 일본의 비중있는 정관계 인사들이 “북핵문제가 풀리지 않을 경우”라는 단서를 달고 있지만, 북핵 문제의 UN 안보리 상정 가능성에 대해서 비중있게 언급하고 있다. 주미대사는 “북핵문제의 안보리 상정 가능성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는가?

<질문> 만약 북핵문제가 안보리에 상정될 경우, 북한에 대한 정치군사적 제제가능성을 포함하여, 한국의 우라늄 및 플루토늄 실험논란에 대한 IAEA의 평가 등과 맞물려 “94년과 한반도의 핵위기”를 능가하는 한반도의 불안상황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은데 이에 대한 주미대사의 판단은 어떠하며,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 북핵문제 미해결시 미국의 대북선제공격가능성은 ?>

■ 장롄구이 중국 공산당 산하 국제전략문제연구소 교수는, 북미간 갈등 심화 및 한국의 핵실험 문제 등을 거론하며 ‘6자회담은 사실상 사형선고를 받았다’고 평가하면서 ’북미간의 무력충돌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 또한 에버스타트 미국 기업연구소(AEI) 선임연구원은 미국 아시아정책연구소(NBR)의 연구과제에서 6가지의 ‘한반도 가상시나리오’ 분석을 통해,

남포 등 북한핵관련 시설에 대한 미국의 선제 공격설과 북한의 자작극에 의한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충돌 가능성을 언급하였다.

<질문> 장롄구이 및 에버스타트가 제기하고 있는 미국의 대북선제공격 가능성과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무력충돌 가능성에 대해 어떻게 보는가?

<질문> 북핵문제가 해법을 찾지 못하고, 유엔 안보리에 상정되고, 북한인권법이 시행되면서 북한의 강력한 반발이 지속될 경우, 미국 내에서는 북한 핵시설에 대한 선제공격 가능성이 지금보다 더욱 비중있게 언급될 가능성이 높은 것은 아닌가?

<미국의 북한 인권법> 과 <이라크 해방법>의 차이는?

■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이 교착상태에 빠져 있고, 미국에서는 행정부를 비롯한 다양한 루트에서 ‘대북 선제공격설’이 제기되고 있다.

■ 미국은 자국민 학대, 인권 탄압, 독재와 같은 대내적 요인이 있는 국가에 대해 ‘입법 개입주의(legislative engagement)' 정책을 취하고 있다.  여기에 해당하는 법안으로는 부시 대통령의 재가를 기다리고 있는 ‘북한 인권법’과 함께 2003년의 ‘이란 민주주의법’, 98년의 ‘이라크 해방법’, 1996년의 ‘쿠바 자유민주연대법’이 있다.

‘북한 인권법’은 1998년 후세인 정권의 제거를 목적으로 한 ‘이라크 해방법’을 제외하면 가장 강력한 법안이라는 설명까지 있다.

■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 재가를 기다리고 있는 미국의 ‘북한 인권법’은 ‘인권’이라는 보편적 가치를 담고 있지만,

북한은 ‘북한 인권법’을 “북한의 조기붕괴를 기도하는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질문> 북한 인권법이 다른 3개의 법안과 비교했을 때, 공통점은 무엇이며, 특별히 다른 점은 무엇인가?

<북한 인권법과 이라크 해방법 등과의 비교>

구 분	북 한 인 권 법	이 란 민주화법	이 라 크 해 방 법	쿠 바 연대법
제정 연도	2004년	2003년	1998년	1996년
법 제정 목적 (정권 교체 여부)	인권 개선과 탈북자 지원, ‘평화적이며 민주적 한반도 통일달성 촉진 (초기 ‘북한자유법안’은 ‘북한붕괴유도법’ 비판 수정)	이란 민주화 국민투표를 통한 평화적 정권교체 지지 명시	후세인 정권 제거 및 민주정부 수립 명시 이라크 저항단체 지원	카스트로 정권 제거
제정 배경	7대 ‘불량국가’/ 3대 ‘악의 축’ 국가 인권침해, 종교자유부재 탈북자 지원	7대 ‘불량국가’/ 3대 ‘악의 축’ 국가 테러지원국 WMD개발 우려	7대 ‘불량국가’ 3대 ‘악의축’ 국가 테러지원국 WMD개발 시도	7대 ‘불량국가’ 미국 비행기 격추 미국인 재산 몰수
주요 수단	대북 라디오방송지원 탈북단체 지원 북한인권담당 특사 임명	반정부 방송 및 출판 지원	반정부 방송 및 군사적 목적	쿠바에 민주정부 수립까지 대쿠바 금수조치 외국인 쿠바진출 제한 및 쿠바 자산 동결
예산(재정)	-탈북지원단체 (4년간 매년 2,000만$) - 북한인권 NGO 및 대북라디오 보급 (각각 4년동안 200만$씩)	이란민주화 위해 1000만$ 집행가능 미국의소리 (VOA)방송예산 의 10% 이상	이라크 반정부단체 선정, 9,900만$를 군사적목적으로 사용	없음
해당국가 영향	핵협상 및 6자회담 난항 북한의 강력반발 (“조기붕괴유도전략으로 전쟁불사”)	이란 핵문제 논의	9.11테러 지원 및 WMD 개발이유로 후세인정권 붕괴 및 체포 (* 최근 WMD 개발은 사실무근 판명)	법 제정 30년 동안 경제제재 지속(외국기업활동제한)

■ 일각에서는 부시의 재가를 기다리고 있는 북한 인권법을 포함하여 미국의 ‘입법 개입주의’정책에 기초한 모든 법안의 공통점이 “미국이 불량국가로 설정한 ‘악의 축’ 국가를 조기붕괴 시키기 위한 법안으로, 궁극적으로는 미국의 무력공격이나 정치․군사적 제재에 대해 명분을 얻기 위한 법안”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질문> 이러한 “북한인권법에 대한 우려”에 대해 전혀 아니다 라고 대사는 말할 수 있는가?

<질문> 북한인권법이 애당초의 취지처럼 북한의 인권상황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기여하기 위해서 한미양국이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또 주미대사는 어떤 노력을 기울일 예정인가?

<DJ를 유엔의 한반도 평화특사로 제안> 할 의향은?

■ 한반도가 겪고 있는 핵위기, 전쟁위기, 테러위기 등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 차례 문제제기를 한 바 있다. 또 그 10대 해법 역시 나름대로 제기한 바 있다.

* <참조> 위기의 한반도, 본질과 해법은 무엇인가?

: 한반도 3대위기와 10대 평화해법

<최성의원 국감자료집, 04.10)

뿐만 아니라 ASEM 정상들은 “한반도의 비핵화를 강력히 지지하며, 6자회담이 최대한 조속히 재개될 것을 촉구”했다.

솔직히 말해서 한미관계는 ‘양국간의 변함없는 협력관계’에 대한 양국 정부의 공식적인 언표 이상으로 위기를 겪고 있다. <양국 외교안보팀간의 솔직하고 신뢰 있는 관계의 진전>, <양국 국민간의 변화된 정치상황을 이해하려는 공동노력 필요>, <정치-경제-외교안보 현안을 종합적으로 풀기위한 지혜롭고 유연한 정책의 필요성> 등이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현단계 한미관계의 위기상황을 타개하고, 21세기 말그대로 수평적인 한미우호협력관계의 미래로 진일보(Upgrade) 하기 위해,

<질문> 미국 대선이 끝난 직후, 노무현 대통령과 새로이 당선된 미국 대통령과의‘한미 공동번영선언(가칭)’을 추진할 용의는? (가칭) ‘한미 공동번영선언’에는 말 그대로 새로운 한미우호협력관계의 증진을 위해서 쟁점이 되고 현안에 대해 일괄타결하여, 미래지향적 한미관계의 종합적인 청사진을 제시하는 형태가 되어야 할 것이다. 가능하다면 신임 미 대통령이 가장 먼저 만나는 해외정상이 되면 더욱 큰 의미를 가질 수 없을 것이다.

<질문> 국감과정에서 정동영 장관은 “DJ를 한반도 평화특사로 임명하는 방안을 노무현 대통령께 건의할 용의는 없느냐?”는 본 의원의 질의에 “긍정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한 바 있다. 그리고 얼마 전 기자간담회에서 “특사 검토”를 공식 표명하였다.

뿐만 아니라 유엔대사를 상대로 한 국감에서는 유엔차원의 평화특사가 수차례 임명되었던 전례에 비추어 “DJ를 유엔사무총장의 한반도 평화특사로 본부에 제안할 용의는 없는지”질문하였다.

<표> 분쟁지역 유엔평화특사 사례(1971-현재)

이에 대해 김삼훈 유엔 대사는“ 김대중 전대통령의 경륜으로 볼 때 충분히 의미 있고 검토가능하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현재가 적기인지는 답할 위치가 아니다”는 원론적인 답을 한 바 있다.

<표> 분쟁지역 유엔 평화특사(1971-현재)

특 사 명	파견국	활동년도	주요활동 내역	특이사항
헨리 키신저 (前 미국무장관)	중국	1971	- 베트남전 종식 및 하나의 중국 지지	1988 노벨평화상 수상
마이티 아티사리 (전 핀란드 대통령)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1992-93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평화회담 UN특사	*필란드 대통령 재임기간 (1994-2000년)
칼 빌트 (前 스웨덴 총리)	유고	1995	-스레브니차 대규모 학살사건 진상조사 촉구	코소보 사태에 대한 지상군 투입방안 지지
라크다르 브라히미 (전 알제리 외무장관)	아프가니스탄	2001	- 인도주의 ․정치정책 - 국가재건
모리스 스트롱 (현 유엔 사무차장)	북한	2003	-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과 경제적 측면에서 북핵해결방안을 논의
라잘리 이스마엘 (前 유엔총장)	미얀마	2003	-미얀마 군사정부의 아웅산 수치 구금사건 관련 석방요구
무스타파 니아세 (前 세네갈 총리)	콩고	2003	- 콩고 정부와 반군세력 간 통합 군대 출범에 합의
세르지오 비에이라 데멜루 (UN인권고등판무관)	이라크	2003	- 2003. 8.19일 이라크 바그다드 소재 유엔본부 폭탄 테러로 숨졌음
라크다르 브라히미 (전 알제리 외무장관)	중동 (이라크)	2004	- 이라크 안보/정국안정 - 이라크 대통령 및 총리 인선 지원 - 미국의 이라크 정권이양 관련 지원
아시라프 제항기르 카지 (미국 주재 파키스탄 대사)	이라크	2004	- 이라크 나자프 사태 진정 방안 논의 - 이라크 내 인도적 활동 - 사담 후세인 이후 선거 준비업무 담당

유엔대사보다 책임있는 위치에 있는 주미대사께서 유엔사무총장과 노무현대통령에게 “DJ를 한반도 평화특사”로 제안할 용의는 없는지? 이미 유엔차원의 평화특사는 이라크 등 주요 분쟁지역에 수차례 파견된 바 있다.

유엔차원의 한반도 평화특사는 미 대선 이후에 본격 추진되고, 우선적으로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를 각각 방문해서 제4차 6자회담의 개최를 유도하는 한편,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해 노력하는 것을 제1차적 목적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

<질의> 기존의 특사 논의 및 제안이 제2차 남북정상회담을 위한 성격이 강했다면 이번 제안은 “북핵문제 해결과 한반도의 전쟁위기 해소를 위한 한반도 평화특사”의 성격이 강하다. 제1차적 목적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경우 “남북정상회담을 위한 대북특사”가 추가적으로 파견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대한 주미대사의 견해는?

■ 미국의 대테러대책기구 운영실태와 한국적용 가능성

미국은 9.11테러이후 국토안보부 신설법안을 토대로 22개 테러관련 부서를 흡수통합하여 국토안보부를 창설(03.1)하고, 미 입국자에 대한 출입국 관리업무를 강화하는 한편 테러용의자에 대한 감시와 검거를 추진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불법체류자에 대한 색출작업을 위해 출입국 등록제를 시행하고 있다.

<질문> 이 과정에서 한국을 비롯한 중동계 등 아시아계에 대한 인권침해적 요소가 빈번히 발생되고 있지는 않은가?

미국의 국토안보부는 CIA, FBI와는 독립적으로 활동하면서도, 동 정보기관으로부터 테러관련 정보를 제공받아 분석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뿐만 아니라 대테러센터(CTC: Counter terrorist Center)를 구성하여 지휘부에 CTC 소장(CIA 요원)을 비롯하여 FBI, 국방부, 국토안보부 출신 등으로 지휘부를 구성하고, CTC소장은 DCI(정보공동체의 장, CIA부장)의 특별보좌관을 겸임하고 있다.

한편 03년 부시대통령이 FBI 방문시 대테러 유관기관 합동으로 운영되는 테러위협 통합센터(TTIC: Terrorist Thret Intergration Center)를 지시하여 창설되어 미국의 대테러 정보수집 및 정책입안의 중추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질문> 주미대사는 이러한 미국식 대테러센터 및 테러위협 통합센터의 경험을 토대로 볼 때, 한국에서 테러방지법 제정 및 종합적인 대테러대책기구, 즉 대테러센터 및 테러위협 통합센터 등의 설치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는가?

<질문> 최근 국내에서는 김선일 사건 이후 그리고 최근 한국본토에 대한 테러단체의 공격가능성이 매우 비중있게 언급되고 있는 상황에서 테러방지법 제정이 논의되고 있다. 미국의 경험에 비추어볼 때 한국적 상황에서 “인권침해적 요소가 없는 테러방지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보는가? 그리고 인권침해적 요소를 제어할 방법은 어떤 것이 있는가?

■ 소위 “한반도 10월 위기설”의 근거는?

최근 미국통으로 알려진 야당의 한 의원은 “미국의 10월의 충격 (October Surprise)에 대해 북한문제에 정통한 미 국무부 분석관이 시인했고, 미국정부는 북한의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同 의원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10월 위기설의 미국에서의 의미는 ‘막판충격’ 혹은 ‘막판뒤집기’라고 정의하면서 미 대선을 앞두고 10월에 막판뒤집기를 위해 미 대선정국에 깜짝 놀랄만한 충격을 줄 수 있는 어떤 도발을 감행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는데, 그 우려가 ‘October Surprise"로 유포되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북한도발의 가능성에 대해 “장거리 미사일 시험발사나 핵실험과 같은 것”이라 언급하고 있습니다.

<질문> 한대사께서는 워싱톤 정가에서“October Surprise"에 대해서 들어보았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어떤 것입니까?

<질문> 이번 주 Time지에 따르면 “일각에서 11월 미 대선을 앞두고 전격적으로 빈 라덴을 체포하는 October Surprise가 일어날 수 있다”는 전망과 관련하여 “빈 라덴은 레이다에서 사라졌다. 10월 충격은 설에 불과하다”고 일축하고 있다. 미국 대선과 이라크 파병과 연결되어 있는 동 정보에 대해 파악하고 있는가?

■  현재 외통부에 따르면 2003년도 1월 현재 해외거주자는 607만 6,783명으로 이중 시민권자가 330만, 영주권자가 184만, 그밖에 유학생 23만, 일반체류자 68만 등이다.

미주한인총연합회와 일본의 민단이 한국정부에 재외국민의 참정권을 요구하는 헌법소원을 제기하기로 하였다. 재외국민 참정권은 유신선포 직후인 72년 12월 통일주체국민회의법이 만들어지면서 부재자를 구내거주자로 제한하자 중단됐다.

<질문> 대사께서는 “재외국민 참정권 부여를 주장하는 미주한인회의 헌법소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약 가능하다면 선거법 상의 부재자투표 조항의 자격요건에서 ‘국내거주자’란 문구를 제외시키면 될 것이다. 다만 영주권자와 시민권자의 경우에는 재외동포내부에서도 이견이 많아 조정과정을 거치면 될 것이다. 이에 대한 외통부, 주미대사의 견해는 무엇인가?

<질문> 변화된 재외동포의 위상을 감안하여 한국정부가 향후 가장 우선적으로 취해야 할 재외동포 권익증진을 위한 조치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