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찰청장-국정감사]

경찰은 항상 여러분과 10분(?) 거리에 있습니다.

◇ 현황 및 문제점

질의) 청장! 예전에 ‘경찰은 항상 여러분과 3분 거리에 있습니다.’라고 자랑스럽게 말했었는데, 지금은 몇 분 거리에 있습니까? 그리고 최소한 몇 분안에 현장에 출동해야 범인을 검거할 수 있습니까? 신고 접수부터 최소한 5분 안에는 출동해야 한다고 보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 제가 저희 보좌관하고 하루 종일 시간을 들여 만든 통계자료입니다.

제가 드릴테니까 참고하시고 대답해주세요. (통계자료를 청장에게 준다)

□ 2002년까지만 해도 경찰은 국민과 3분 거리에 있었음. 경찰공무원도 ‘경찰은 항상 여러분과 3분 거리에 있습니다.’라며 신속한 출동과 범죄에 대한 빠른 대응을 자랑으로 여겼음.

실제로 112신고센터에 사건이 접수되어 경찰이 현장으로 5분 이내에 출동하는 비율을 보면, 2000년 91.9%, 2001년 92.7%, 2002년 94.2%로, 경찰은 항상 국민의 곁에 있었음.

□ 그러나 본 위원이 국정감사를 준비하면서 경기지역 경찰서별 112 신고 접수 후 출동까지의 소요시간을 체크해 본 결과,

5분 이내에 도착하는 비율이 ‘03년 1월 84%에서 2월 82. 7%, 3월 77.2%로 점차 낮아지더니, 파출소 체제를 지구대로 개편한 ’03년 10월에 들어서는 59.1%까지 낮아졌음.

또한 경기경찰청의 지구대 개편 전인 ‘03년 1월부터 8월까지의 평균 소요시간과, 개편 후인 ’04년 1월부터 8월까지의 평균 소요시간을 비교해 보았더니, ‘03년에는 5분 이내에 도착하는 비율이 72.3%, 10분내 도착이 21.7%, 10분 초과 도착이 6%였음. 반면에,’04년에는 5분내 도착이 63%로 약 10% 감소하였고, 10분내 도착은 28.1%, 10분을 초과한 도착도 8.9%나 되었음.

질의) 청장! 이렇게 늦게 출동을 해서 범인을 검거할 수 있겠습니까?

※ 경기지역은 ‘04년 6월말 현재, 주요 5대 범죄 검거율 77.6%로 14개 광역자치단체 중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음.

□ 본 위원이 경기지역 29개 경찰서의 올 1월부터 8월까지 112출동 소요시간을 통계를 내보았는데, 경찰서별로 보면 더욱 심각합니다. 과천서나, 성남남부서, 군포서 등은 5분 이내 출동비율이 95% 이상으로 매우 높습니다.

특히, 과천서는 8개월 동안 13,313건의 출동 중 13,050건을 5분 이내에 출동해서 출동비율 98%로 29개 경찰서 가운데 가장 신속한 출동을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에, 시흥서나 용인서, 가평서의 경우 5분 이내 출동비율이 32.6%, 29%, 26.4%밖에 되지 않은 걸로 나타났음. 뿐만 아니라, 이들 서는 10분을 초과한 출동비율도 가장 높았는데, 시흥서는 37.1%, 용인서는 37.5%, 가평서는 42.8%에 이르렀습니다. 한마디로 범인들 다 달아난 뒤에 뒷북치는 출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질의) 상황이 이러니 경기지방청의 범죄 검거율이 77.6%로 전국에서 최하위를 달리는 것 아닙니까? 이러한 원인이 소규모 파출소들을 1개 지구대로 묶으면서 그만큼 관할 구역이 넓어져서 그런 것이라면, 그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하지만 평택서나 안성서 같이 관할 구역이 넓은 곳에서도 90% 이상의 빠른 출동을 보이는 것을 보면, 또 다른 곳에 원인이 있는지 모르니까 점검을 해서 대책을 마련해야하지 않겠습니까? 청장! 말씀해 보세요.

대안 및 질의) 신속한 출동을 위해서는 구역을 따지기 전에 가장 가까이 있는 순찰차를 우선 출통시키는 융통성이 필요함. 이를 위해서 순찰차에 GPS를 설치하는 등 시스템 개선이 함께 따라가야 한다고 생각함. 인천지방경찰청은 전국최초로 ‘112 순찰차 신속배치 시스템(IPS by GPS)'을 구축하여 11월부터 본격가동에 들어간다고 함. (다음페이지 계속)

※ 112 순찰차 신속배치 시스템(IPS by GPS): 112 순찰차에 장착된 GPS와 통신모듈이 실시간으로 순찰차의 현재 위치를 경찰청 112 지령실로 전송하면 이곳과 산하 경찰서 상황실에 설치된 모니터의 전자지도 위에 순찰차의 위치가 표시되는 시스템을 말함.

뿐만 아니라, 경기지역처럼 관할 면적이 넓어서 범죄에 제대로 대응할 수 없다면, 몇몇 지역은 기존의 파출소 체제로 다시 전환하는 것도 검토해보아야 할 것임. 그렇지 않고서야 해당지역 시민들이 불안해서 살 수가 있겠습니까? 청장! 본 위원의 생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별첨1. 지구대 개편 전/후 경기지방경찰청 112 출동 소요시간표

◎ 2003년 1월~8월

03년	5분내 도착		10분내 도착		10분 초과 도착		계(유효신고)
1월	38,322	84%	6,096	13.4%	1,224	2.7%	45,642
2월	34,915	82.7	6,116	14.5	1,179	2.8	42,210
3월	39,028	77.2	9,016	17.8	2,497	4.9	50,541
4월	38,023	73.7	10,343	20.1	3,218	6.2	51,584
5월	41,734	70.7	13,275	22.5	4,014	6.8	59,023
6월	42,189	69.3	14,665	24.1	3,990	6.6	60,844
7월	44,075	66.6	17,548	26.5	4,557	6.9	66,180
8월	39,878	62.3	18,258	28.5	5,921	9.2	64,057
9월	37,153	60.8	18,056	29.5	5,942	9.7	61,151
10월	36,684	59.1	18,905	30.4	6,503	10.5	62,092
11월	35,480	59	17,503	29.1	7,145	11.9	60,128
12월	40,062	66.9	15,041	25.1	4,772	8	59,875
	318,164		95,317		26,600		440,081
평균(%)	72.3%		21.7%		6%

◎ 2004년 1월~8월

04년	5분내 도착		10분내 도착		10분 초과 도착		계(유효신고)
1월	36,116	67.1%	13,375	24.9%	4,289	8%	53,780
2월	36,971	68.2	13,433	24.8	3,837	7	54,241
3월	39,030	65	16,729	27.8	4,328	7.2	60,087
4월	38,474	62	18,256	29.4	5,280	8.5	62,010
5월	44,810	63	20,009	28.1	6,305	8.9	71,124
6월	45,758	60.9	22,174	29.5	7,156	9.5	75,088
7월	48,421	60.8	23,494	29.5	7,779	9.8	79,694
8월	45,572	60.2	22,154	29.2	8,024	10.6	75,750
	335,152		149,624		46,998		531,774
평균(%)	63%		28.1%		8.9%		20.8%증가

별첨2. 경기경찰청 산하 경찰서별 112출동 소요시간표(2004년 1월~8월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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