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서 - 공정거래위원장, 약관분야>

불공정 약관심사 직권조사 적극적 조처 필요!

1. 공정위에서는 불공정 약관의 심사 및 시정조치를 통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있음.

- 본 위원은 3가지 건에 대해 직권조사 의뢰를 하고자 함.

1) 첫 번째는, 자동차 할부구매 계약시 보증보험과 연대보증인을 동시에 강요하는 행위임.

- 보증보험이란, 보험료를 내고 연대보증인을 세우지 않는 제도이나, 자동차 구매시에는 보증보험을 가입하고도 연대보증인을 세우도록 강요하고 있음. 과거에는 보증보험 없이 연대보증인만 세우는 것은 아예 인정하지 않았던 것에 비해서는 나아졌으나, 여전히 불공정한 부분을 안고 있음.

- 보증보험 계약서를 자동차 영업사원이 직접 들고다니며 계약을 수행하는 것도, 소비자로 하여금 혼선을 유발시키고, 보증보험회사의 행위를 강요하고 있음.

2) 두 번째는, ‘임대아파트 입주민이 설치한 샤시설치비를 청구하지 못하도록 한 각서’임.

공정위는 본 위원이 ‘04.7.26. 요구한 자료의 답변으로 ’상세자료를 사업자에게 요청토록 하겠다‘고 하였는데, 검토한 결과와 조치내역은 무엇인가?

- 서울시 도시개발공사는 ‘03년까지, 임대아파트 입주민이 설치한 샤시 설치비에 대해 그 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는 논지의 각서를 체결하였음.

- 아파트 샤시의 경우, 소음 및 한파, 풍해 등을 방지하기 위해 아파트 입주민의 99%이상이 설치하고 있으며, 도시개발공사 또한 이를 인정하여 ‘01.3 이후 건설분에 대해서는 건축시부터 샤시를 가설하고 있음.

- 문제는 그 이전 입주자가 지불한 샤시설치비에 대한 유익비 청구를 거부하고 있는 것인데, 민법(제626조 2항)의 경우, 임대인의 ‘유익비에 대해 상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약관을 근거로 지급하지 않고 있음.

※ 민법 第626條 (賃借人의 償還請求權)

② 賃借人이 有益費를 支出한 境遇에는 賃貸人은 賃貸借終了時에 그 價額의 增加가 現存한때에 限하여 賃借人의 支出한 金額이나 그 增加額을 償還하여야 한다. 이 境遇에 法院은 賃貸人의 請求에 依하여 相當한 償還期間을 許與할 수 있다.

- 문제의 각서는 입주자가 부당성을 제기하더라도, ‘관리사무소가 우월적 지위를 악용하여 입주조건으로 강요하고 있는 것’이어서 불공정 약관이라 할 수 있음.

- 상기 각서는 불공정 약관으로 무효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바, 서울시 도시개발공사가 소송에 제기되지 않더라도, 서민들이 낸 샤시설치비를 상환해 줄 수 있도록 권고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3) 세 번째는, 대리운전자가 사고를 낼 경우, ‘대리운전보험’보다 차량소유주의 책임보험에서 우선 손해배상이 처리되도록 되어있는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임.

- 우선, 과실자 책임원칙을 우선 존중하여, 대리운전자가 사고를 낼 경우, 대리운전보험에서 먼저 손해배상 처리를 하도록 하고, 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 차량 소유주의 책임도 어느 정도 인정하는 차원에서 처리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판단됨.

※ 참고자료

=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10) 배상책임(대인배상Ⅰ, 대인배상Ⅱ, 대물배상)

2. 피보험자의 범위

(3)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어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하거나 관리중인 자. 다만, 대인배상Ⅱ나 대물배상의 경우 자동차정비업, 주차장업, 급유업, 세차업, 지동차판매업, 자동차탁송업, 대리운전업(대리운전자를포함)등 자동차를 취급하는 것을 어으로 하는자(이들의 피용자 및 이들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화 감사를 포함)가 업무로서 위탁받은 피보험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로 보지 아니합니다.

= 約款의規制에관한法律

제17조 (불공정약관조항의 사용금지) 사업자는 제6조 내지 제14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불공정한 약관조항(이하 "불공정약관조항"이라 한다)을 계약의 내용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전문개정 2001.3.28]

第2章 不公正約款條項<개정 1992.12.8>

第6條 (一般原則)

①信義誠實의 원칙에 반하여 공정을 잃은 約款條項은 無效이다.

②約款에 다음 各號의 1에 해당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約款條項은 공정을 잃은 것으로 推定된다.

1. 顧客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條項

2. 顧客이 契約의 去來形態등 諸般事情에 비추어 예상하기 어려운 條項

3. 契約의 目的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契約에 따르는 本質的 權利를 제한하는 條項

第7條 (免責條項의 금지) 契約當事者의 責任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約款의 내용 중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條項은 이를 無效로 한다.

1. 事業者, 履行補助者 또는 被用者의 故意 또는 중대한 過失로 인한 法律上의 責任을 排除하는 條項

2. 상당한 이유없이 事業者의 損害賠償範圍를 제한하거나 事業者가 부담하여야 할 위험을 顧客에게 移轉시키는 條項

3. 상당한 이유없이 事業者의 擔保責任을 排除 또는 제한하거나 그 擔保責任에 따르는 顧客의 權利行使의 요건을 加重하는 條項 또는 契約目的物에 관하여 見本이 제시되거나 品質□性能등에 관한 표시가 있는 경우 그 보장된 내용에 대한 責任을 排除 또는 제한하는 條項

第8條 (損害賠償額의 豫定) 顧客에 대하여 부당하게 過重한 遲延損害金등의 損害賠償義務를 부담시키는 約款條項은 이를 無效로 한다.

第9條 (契約의 解除□解止) 契約의 解除□解止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約款의 내용중 다음 各號의 1에 해당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條項은 이를 無效로 한다.

1. 法律의 規定에 의한 顧客의 解除權 또는 解止權을 排除하거나 그 행사를 제한하는 條項

2. 事業者에게 法律에서 規定하고 있지 아니하는 解除權□解止權을 부여하거나 法律의 規定에 의한 解除權□解止權의 행사요건을 완화하여 顧客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條項

3. 契約의 解除 또는 解止로 인한 顧客의 原狀回復義務를 상당한 이유없이 過重하게 부담시키거나 原狀回復請求權을 부당하게 포기하도록 하는 條項

4. 契約의 解除□解止로 인한 事業者의 原狀回復義務나 損害賠償義務를 부당하게 輕減하는 條項

5. 繼續的인 債權關係의 발생을 目的으로 하는 契約에서 그 存續期間을 부당하게 短期 또는 長期로 하거나 黙示의 期間延長 또는 更新이 가능하도록 정하여 顧客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條項

第10條 (債務의 履行) 債務의 이행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約款의 내용중 다음 各號의 1에 해당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條項은 이를 無效로 한다.

1. 상당한 이유없이 給付의 내용을 事業者가 일방적으로 결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權限을 부여하는 條項

2. 상당한 이유없이 事業者가 이행하여야 할 給付를 일방적으로 중지할 수 있게 하거나 第3者로 하여금 代行할 수 있게 하는 條項

第11條 (顧客의 權益保護) 顧客의 權益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約款의 내용중 다음 各號의 1에 해당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條項은 이를 無效로 한다.

1. 法律의 規定에 의한 顧客의 抗辯權, 相計權등의 權利를 상당한 이유없이 排除 또는 제한하는 條項

2. 顧客에게 부여된 期限의 이익을 상당한 이유없이 剝奪하는 條項

3. 顧客이 第3者와 契約을 체결하는 것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條項

4. 事業者가 業務上 알게 된 顧客의 秘密을 정당한 이유없이 누설하는 것을 허용하는 條項

第12條 (意思表示의 擬制) 意思表示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約款의 내용중 다음 各號의 1에 해당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條項은 이를 無效로 한다.

1. 일정한 作爲 또는 不作爲가 있을 때 顧客의 意思表示가 表明되거나 表明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條項. 다만, 顧客에게 상당한 期限내에 意思表示를 하지 아니하면 意思表示가 表明되거나 表明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는 뜻을 명확하게 따로 告知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그러한 告知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顧客의 意思表示의 形式이나 요건에 대하여 부당하게 엄격한 제한을 가하는 條項

3. 顧客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事業者의 意思表示가 상당한 이유없이 顧客에게 도달된 것으로 보는 條項

4. 顧客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事業者의 意思表示에 부당하게 長期의 期限 또는 不確定期限을 정하는 條項

第13條 (代理人의 責任加重) 顧客의 代理人에 의하여 契約이 체결된 경우 顧客이 그 義務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代理人에게 그 義務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할 責任을 지우는 내용의 約款條項은 이를 無效로 한다.

第14條 (訴提起의 금지등) 顧客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訴提起의 禁止條項 또는 裁判管轄의 合意條項이나 상당한 이유없이 顧客에게 立證責任을 부담시키는 約款條項은 이를 無效로 한다.

제17조의2 (시정조치)    ①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가 제17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사업자에게 당해 약관조항의 삭제□수정 등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②공정거래위원회는 제17조의 규정을 위반한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자에게 당해 약관조항의 삭제□수정 등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사업자가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조제7호의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경우

2. 사업자가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3. 일반공중에게 물품□용역을 공급하는 계약으로서 계약체결의 긴급성□신속성으로 인하여 고객이 계약을 체결할 때에 약관조항의 내용을 변경하기 곤란한 경우

4. 사업자의 계약당사자로서의 우월적 지위가 현저하거나 고객이 다른 사업자를 선택할 범위가 제한되어 있어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하는 것이 사실상 강제되는 경우

5. 계약의 성질 또는 목적상 계약의 취소□해제 또는 해지가 불가능하거나 그로 인하여 고객에게 현저한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6. 사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권고를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하여 다수 고객의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현저한 경우

③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권고하거나 명함에 있어서 필요한 때에는 당해 사업자와 동종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사업자에게 같은 내용의 불공정약관조항을 사용하지 말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1.3.28]

第18條 (官廳認可約款등)

①公正去來委員會는 行政官廳이 작성한 約款 또는 다른 法律에 의하여 行政官廳의 認可를 받은 約款이 第6條 내지 第14條의 規定에 위반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당해 行政官廳에 그 사실을 통보하고 그 是正에 필요한 措置를 요청할 수 있으며, 銀行法의 規定에 의한 金融機關의 約款이 第6條 내지 第14條의 規定에 위반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金融監督機構의設置등에관한法律에 의하여 設立된 金融監督院에 그 사실을 통보하고 그 是正에 필요한 措置를 취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개정 1997.12.31>

②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관청에 시정을 요청한 경우에 제17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권고 또는 시정명령은 이를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1.3.28>